기자

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13

추천

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칼럼100%

  • 휘발유 가격, 5개월 만에 1850원 밑으로…추가 인하는 없을듯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5개월 만에 1850원 밑으로 떨어졌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49.36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 지난달 1일 이후 38일째 내림세로, 올 3월 7일(1828.34) 이후 최저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41.75원으로 6월 말보다 225.91원 내렸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분간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범위를 50%로 확대한 법률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실제 물가, 재정, 경제상황을 종합 판단해 적정한 시점에 필요할 경우에 50%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KDI “中企 적합업종제도… 효과 낮아 점진적 폐지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업종에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KDI 정책포럼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실었다. 이에 따르면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이외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은 2008∼2018년 ‘광업·제조업 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적합업종 제도는 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합업종 품목이 속한 산업 전반의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모두 다른 산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권고 기간이 끝난 후 생산액 등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적합업종 권고 기간은 최대 6년이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신규 신청을 중지하고 현 지정 업종에 대한 해제 시기를 예시해 점진적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두달 연속 6%대 물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두 달 연속 6%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식 물가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전년보다 8.4% 오르며 약 3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20% 넘게 가격이 급등한 채소류와 더불어 ‘밥상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3% 올랐다.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크게 오른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공공요금, 외식 등 개인서비스가 일제히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물가 상승률 6.3% 중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의 기여도가 4.96%포인트를 차지했다. 이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달 폭염과 장마 영향으로 전년 대비 7.1% 올라 6월(4.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석유류 가격은 35.1% 올라 6월(39.6%)보다 상승 폭이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원재료 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외식 물가는 전년보다 8.4% 올라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외식이 포함된 개인서비스 가격도 전년보다 6.0% 올랐다. 소비자가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7.9% 올라 1998년 11월(10.4%)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 곡물가 상승 등 재료비 인상과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 대면서비스 회복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5%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밝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4.7%를 넘어서는 수치다. 물가 상승 압박이 이어지면서 2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오이값 73%, 전기료 18% 껑충… “서민 물가 불안 길어질수도” 두달 연속 6%대 물가무더위-잦은 비로 작황 나빠져 농산물값 폭등이 물가 상승 이끌어석유류, 5개월째 30% 넘게 올라햄-스팸-소시지 등 가공식품에 아이스크림 가격도 인상 서민 부담10월 정점 예측속 일부 “더 길어질것” 물가가 올 6월에 이어 7월에도 6% 넘게 뛴 데는 무더위와 잦은 비로 작황이 나빠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역시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를 끌어올렸다. 생산 비용 증가로 햄, 스팸 등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6% 넘는 물가 오름세가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사 품목 84% 전년보다 가격 올라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8.5% 올랐다. 오이 가격이 73%로 1년 새 가장 많이 뛰었고, 배추(72.7%) 상추(63.1%) 파(48.5%) 등도 40% 넘게 상승했다. 상승 폭은 6월(1.6%)의 5배 이상이다. 무더위가 이어진 데다 비까지 잦아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6.5%, 3.5% 올랐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15.7% 올라 2010년 1월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달 1일 동시에 인상돼 전년보다 각각 18.2%, 18.3%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 감면된 지역 상수도 요금도 다시 올랐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35.1% 오르며 5개월째 3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해 6월(39.6%)보다는 오름 폭이 줄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 품목 458개 가운데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383개로 84%에 달한다. 지난해 7월에는 전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이 311개(68%)였다. 물가 상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물가는 10월까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물가는 대외 요인의 추가적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9, 10월경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추석을 기점으로 농식품 물가는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고물가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추가로 차질이 생기면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될 수 있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등도 감안하면 연간 물가 상승률 5%대 중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가격 올려도 손실 불가피한 수준”원재료 값이 오르면서 밥상에 자주 오르는 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스팸 클래식(200g) 가격을 4480원에서 4780원으로 6.7% 올렸다. 올 3월 대형마트 판매가격을 올린 데 이어 편의점 가격도 인상한 것. 동원F&B도 리챔 오리지널(200g)의 편의점 가격을 6200원으로 6.9% 올렸다. 롯데제과는 이달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 4종 가격을 인상했다. 롯데비엔나(260g+260g) 값은 기존 7980원에서 12.5% 오른 8980원이 됐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원료육 가격은 지난해 대비 45%, 유지류와 조미료 등 부재료는 30∼70% 올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값이 크게 올라 제품 가격을 인상해도 손실이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했다. 여름철 대표 간식인 아이스크림 가격도 올랐다. 빙그레는 이달부터 붕어싸만코 3종과 빵또아 3종의 소매점 판매가를 기존 1000원에서 20% 오른 1200원으로 조정했다. 빙그레의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도 이달부터 모나카샌드 6종 가격을 1200원으로 20% 올렸다. 라면 제조사들도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압박이 한계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1년간 오른 각종 비용 상승폭이 과거 10년간 상승폭보다 크다”며 “대표적인 서민 식품인 만큼 하반기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부담이 막대하다”고 토로했다. 패스트푸드 가격도 오른다. 맘스터치는 4일부터 메뉴 50종의 가격을 올린다. 앞서 버거킹은 지난달 29일부터 제품 46종의 가격을 평균 4.5% 인상해 올 들어 두 번째로 값을 올렸다. 맥도날드도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이 73%·상추 63% 껑충…폭염에 장마까지 밥상물가 ‘비상’

    물가가 올 6월에 이어 7월에도 6% 넘게 뛴 데는 무더위와 잦은 비로 작황이 나빠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역시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를 끌어올렸다. 생산비용 증가로 햄, 스팸 등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체감물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6% 넘는 물가 오름세가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사품목 84% 전년보다 가격 올라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8.5% 올랐다. 오이 가격이 73%로 1년 새 가장 많이 뛰었고, 배추(72.7%) 상추(63.1%) 파(48.5%) 등도 40% 넘게 상승했다. 상승 폭은 6월(1.6%)의 5배 이상이다. 무더위가 이어진 데다 비까지 잦아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6.5%, 3.5% 올랐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15.7% 올라 2010년 1월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달 1일 동시에 인상돼 전년보다 각각 18.2%, 18.3%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 감면된 지역 상수도 요금도 다시 올랐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35.1% 오르며 5개월째 3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해 6월(39.6%)보다는 오름 폭이 줄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 458개 가운데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383개로 84%에 달한다. 지난해 7월에는 전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이 68%인 311개였다. 물가 상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물가는 10월까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물가는 대외 요인의 추가적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9, 10월경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추석을 기점으로 농식품 물가는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고물가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추가로 차질이 생기면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될 수 있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을 감안하면 연간 물가 상승률 5%대 중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가격 올려도 손실 불가피한 수준”원재료 값이 오르면서 밥상에 자주 오르는 식품 가격은 줄줄이 오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스팸 클래식(200g) 가격을 4480원에서 4780원으로 6.7% 올렸다. 올 3월 대형마트 판매가격을 올린 데 이어 편의점 가격도 인상한 것. 동원F&B도 리챔 오리지널(200g)의 편의점 가격을 6200원으로 6.9% 올렸다. 롯데제과는 이달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 4종 가격을 인상했다. 롯데비엔나(260g+260g) 값은 기존 7980원에서 12.5% 오른 8980원이 됐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원료육 가격은 지난해 대비 45%, 유지류와 조미료 등 부재료는 30~70%씩 올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값이 크게 올라 제품 가격을 인상해도 손실이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했다. 여름철 대표 간식인 아이스크림 가격도 올랐다. 빙그레는 이달부터 붕어싸만코 3종과 빵또아 3종 소매점 판매가를 기존 1000원에서 20% 오른 1200원으로 조정했다. 앞서 3월 투게더(9%)와 메로나(25%) 판매가를 인상한 데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빙그레의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도 이달부터 모나카샌드 6종 가격을 1200원으로 20% 올렸다. 라면 제조사들도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압박이 한계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1년간 오른 각종 비용 상승폭이 과거 10년간 상승폭보다 크다”며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만큼 하반기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부담이 막대하다”고 토로했다. 패스트푸드 가격도 오른다. 맘스터치는 4일부터 메뉴 50종의 가격을 올린다. 앞서 버거킹은 지난달 29일부터 제품 46종 가격을 평균 4.5% 인상해 올 들어 두 번째로 값을 올렸다. 맥도날드도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연봉 3000만원 세금 8만원만 줄어”… 추경호 “27%나 덜 내게 돼”

    “서민을 위한 세제 완화라고 하지만 연봉 3000만 원은 8만 원, 연봉 5000만 원은 18만 원 세금이 줄어든다.”(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총급여 3000만 원이면 현재 세금을 평균적으로 연간 30만 원 낸다. 세금 내는 걸 기준으로 보면 27%의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것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부자, 대기업 감세’라며 정부를 몰아붙였고,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혜택이 더 크다”고 맞받았다. 고 의원은 “연봉 7800만 원이 넘어야 세금이 54만 원 줄어드는데 이들은 전체 직장인의 11%밖에 안 된다”며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재벌, 부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세제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집 여러 채 가진 부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감세 선물을 주고 서민들한테 10만 원 주면서 소중하게 감사히 받으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현재 저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내고 (근로소득자의) 37%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구조 속에서 소득세 체계를 만지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줄어드는 세금 폭은 굉장히 커지는데 어떻게 부자 감세냐”고 반박했다. 총급여가 1억5000만 원인 경우 소득세는 현재 내는 세금의 1%인 24만 원 줄어든다. 종부세에 대해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며 “너무 징벌적으로 운영돼 왔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비롯한 법인세 개편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전체 90만 개 법인 중 3000억 원을 초과하는 0.01%인 103개 정도”라며 “법인세 인하 혜택은 역대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를 내렸고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전략 산업과 관련해서 대기업에 대해 1조4000억 원의 세제 감면이 있는 대책을 추진했다”며 “미국에서도 4년에 걸쳐 반도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연간 8조 원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경감률을 대기업 10.2%, 중소·중견기업 12.1%로 각각 추산했다. 추 부총리는 필요하면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기업 총수 사면에 대해선 “정치적 해석과 별론으로 분명히 (기업 투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그 기준 등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먼저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7월 전력수요 역대 최고 내주 ‘비상경보’ 가능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력 수요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최대전력은 1년 전보다 1% 늘어난 8만2007MW(메가와트)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월평균 최대전력은 한 달간 일별 최대전력 합계의 평균값이다. 최대전력은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다. 월평균 최대전력이 8만 MW를 넘어선 건 2018년 8월(8만710MW)과 2021년 7월(8만1158MW)에 이어 세 번째다. 전력 수요가 늘어난 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상가, 공장 등 전력 소비가 늘어난 데다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력 수요가 늘면서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유 전력을 뜻하는 전력 공급예비율은 지난달 7일 7.2%로 2019년 8월 13일(6.7%)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날 공급예비력은 6726MW로, 전력수급 비상경보 1단계 발령 기준(5500MW 미만)에 근접했다. 정부는 이달 둘째 주에 전력 수요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9년 만에 발령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부자감세’ 공세에…추경호 “총급여 3000만원이면 세금 27% 줄어”

    “서민을 위한 세제완화라고 하지만 연봉 3000만 원은 8만 원, 연봉 5000만 원은 18만 원 세금이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총급여 3000만 원이면 현재 세금을 평균적으로 연간 30만 원 낸다. 세금 내는 걸 기준으로 보면 27%의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부자, 대기업 감세’라며 정부를 몰아붙였고,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혜택이 더 크다”고 맞받았다. 고 의원은 “연봉 7800만 원이 넘어야 세금이 54만 원 줄어드는데 이들은 전체 직장인의 11% 밖에 안 된다”며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재벌, 부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세제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집 여러 채 가진 부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감세 선물을 주고 서민들한테 10만 원 주면서 소중하게 감사히 받으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현재 저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내고 (근로소득자의) 37%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구조 속에서 소득세 체계를 만지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줄어드는 세금 폭은 굉장히 커지는데 어떻게 부자 감세냐”고 반박했다. 총급여가 1억5000만 원인 경우 소득세는 1%인 24만 원 줄어든다. 종부세에 대해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며 “너무 징벌적으로 운영돼 왔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비롯한 법인세 개편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전체 90만 개 법인 중 3000억 원을 초과하는 0.01%인 103개 정도”라며 “법인세 인하 혜택은 역대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무 때도 법인세를 내렸고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전략 산업과 관련해서 대기업에 대해 1조4000억 원의 세제감면이 있는 대책을 추진했다”며 “미국에서도 4년에 걸쳐 반도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연간 8조 원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에 따른 세 부담 경감률을 대기업 10.2%, 중소·중견기업 12.1%로 각각 추산했다. 추 부총리는 필요하면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기업 총수 사면에 대해선 “정치적 해석과 별론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그 기준 등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먼저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7월 전력수요 역대최고…내주 블랙아웃-비상경보 발령 가능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력수요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상가, 공장 등 전력 소비가 늘어난 데다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최대전력은 1년 전보다 1% 증가한 8만2007MW(메가와트)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월평균 최대전력이 8만 MW를 넘어선 것도 2018년 8월(8만710MW), 2021년 7월(8만1158MW) 이후 세 번째다. 월평균 최대전력은 한 달간 일별 최대전력 합계의 평균값이다. 최대전력은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수요다. 전력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미 올해 전력 공급예비율은 약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달 7일 공급예비율은 7.2%로 2019년 8월 13일(6.7%) 이후 가장 낮았다. 공급예비율은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유 전력을 의미한다. 안정적인 공급 기준인 10%도 세 차례 밑돌았다. 지난달 7일에 앞서 5일(9.5%), 6일(8.7%)에도 공급예비율은 10%에 못 미쳤다. 세 날 모두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넘었다. 공급예비력 역시 지난달 7일 6726MW로 떨어져 전력수급 비상경보 발령 수준에 근접했다. 공급예비력이 5500MW 아래로 떨어지면 1단계 ‘준비’를 시작으로 5단계 ‘심각’까지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된다. 2013년 8월 이후에는 9년 동안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 업계는 통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기준을 ‘예비력 1만 MW, 예비율 10%’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6월 말 내놓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 이달 둘째 주 최대 전력수요가 95.7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91.1GW)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공급예비율은 최저 5.4%, 공비예비력은 최저 5.2GW로 1년 전보다 각각 5.1%포인트, 4.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인 8월 둘째 주에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예비전력 9.2GW를 추가로 확보하고 산업계에 휴가 분산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과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물가-고금리에… 24년만에 소비 4개월 연속 감소

    치솟는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달 소비가 24년여 만에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도 6%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스티커 쇼크’(높은 가격표에 놀라 소비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5월보다 0.9% 감소했다. 소매판매가 4개월 연속 뒷걸음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0월∼1998년 1월 이후 처음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5% 감소해 2020년 12월(―2.1%) 이후 1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보였다. 물가와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잦은 비로 야외 활동이 어려워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락·취미·경기용품 소비가 전달보다 4.5% 줄었고 신발·가방 역시 2.1% 감소했다. 음식료품(―1.1%)은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차량 인도가 늦어지면서 승용차(―4.1%)를 포함한 내구재도 2.3% 줄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7월 소비자물가는 장마,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에 이어 6%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음 달 2일 발표된다. 6월 소비자물가는 6.0% 급등해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스티커 쇼크로 인한 소비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스티커 쇼크가 보복 소비 심리를 압도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 영향이 서비스 업종으로 확산되면 3분기(7∼9월) 전체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보일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달 생산과 투자는 각각 0.6%, 4.1%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다만 제조업 출하 대비 재고 비율(재고율)은 124.6%로 한 달 새 10.3%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5월(127.5%)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고가 빠르게 쌓이면서 시차를 두고 생산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기관 내년 정원 감축… 경상비 10% 이상 삭감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올 하반기(7∼12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삭감한다. 숙박시설 운영과 같이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하고 불필요한 해외 사업이나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은 매각한다. 정부는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현원을 초과한 정원은 원칙적으로 줄여야 한다. 3월 말 현재 공공기관 정원은 44만8276명으로 현원(41만4610명)에 비해 3만3666명 많다. 또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부행장’ ‘부문장’ ‘본부장’ 등 비슷한 업무의 직위도 통폐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인위적인 조정보다는 퇴직이나 이직, 자연감소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올 하반기 관리비와 출장비 등 주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씩 줄여야 한다. 내년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감축하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민영화 추진 계획은 없다고 정부는 강조했다.공기관 골프-콘도 회원권 매각… ‘호화 논란’ 95곳 집무실 축소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文정부때 12만명-부채 84조 늘어”… 5년간 조직 비대화로 방만경영교육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골프장-불필요한 해외사업 매각공기관들 내달까지 혁신계획 제출… 정부, 경영평가-업무평가에 반영 정부가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된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은 11만5000명 증가하고 부채 규모는 84조 원 증가하는 등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 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은 2017년 5개에서 지난해 18개로 대폭 늘었다.○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 감축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발표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14년 만이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은 줄이고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 인력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역본부 등 지방조직과 해외조직은 사업 성과와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축소해야 한다. 정원 조정에 따라 초과된 현원은 자연감소를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과도한 복리후생도 손보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됐는데도 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지급하고 있는 관련 교육비는 없애기로 했다. 해외 파견자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자녀 학자금도 줄인다. 앞서 2019년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가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2014∼2018년 영어권 파견자에게 총 11억5000만 원의 자녀 학자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침은 일반 공립학교를 보내도 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서 학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또 불필요한 골프 및 콘도 회원권 등도 매각하기로 했다.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축소한다. 예컨대 숙박시설 운영, 검사·인증사업, 지식재산 평가처럼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 기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골프장 운영이나 불필요한 해외사업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소유한 경기 용인시 88골프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소유한 경기 광주시 뉴서울 골프장 등이 매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인건비와 각종 경비도 줄인다. 공공기관은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을 자제하고, 공공요금과 유류비 등을 줄여야 한다. 단순 홍보성 광고비와 기념품 제작 비용도 절감 대상이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7∼12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의 1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또 2020년 노사가 합의했지만 실제 도입은 지지부진한 직무급제 확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차관실보다 넓은 기관장실 95곳 ‘호화 청사’로 논란이 된 공공기관 청사와 기관장 집무실도 축소 대상이다. 1인당 업무면적을 기준(56.5m²·약 17평) 이하로 줄이고, 남는 사무실은 매각하거나 임대하기로 했다.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축구장이나 수영장 등은 매각하거나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실내 수영장과 잔디 축구장을, 한국도로공사는 배드민턴장을 각각 사옥 안에 만들어 논란이 됐다. 기관장 사무실 면적은 차관급(99m²) 이하로,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50m²) 이하로 각각 줄여야 한다. 앞서 일부 공공기관장 집무실 크기가 143m²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기관장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기관은 95개, 임원 기준을 초과하는 기관은 106개 정도로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어 각 소관 부처의 점검, 조정을 거쳐 기재부가 연말까지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순차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계획 수립을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부처별 정부업무평가에 혁신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4년만에 4개월 연속 소비 감소… ‘스티커 쇼크’ 우려

    치솟는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달 소비가 24년여 만에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도 6%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스티커 쇼크’(높은 가격표에 놀라 소비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5월보다 0.9% 감소했다. 소매판매가 4개월 연속 뒷걸음질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0월~1998년 1월 이후 처음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5% 감소해 2020년 12월(―2.1%) 이후 1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보였다. 물가와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잦은 비로 야외 활동이 어려워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락·취미·경기용품 소비가 전달보다 4.5% 줄었고 신발·가방 역시 2.1% 감소했다. 음식료품(―1.1%)은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차량 인도가 늦어지면서 승용차(―4.1%)를 포함한 내구재도 2.3% 줄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7월 소비자물가는 장마,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에 이어 6%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음 달 2일 발표된다. 6월 소비자물가는 6.0% 급등해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스티커 쇼크로 인한 소비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스티커 쇼크가 보복 소비 심리를 압도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 영향이 서비스 업종으로 확산되면 3분기(7~9월) 전체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보일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달 생산과 투자는 각각 0.6%, 4.1%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다만 제조업 출하 대비 재고 비율(재고율)은 124.6%로 한 달 새 10.3%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5월(127.5%)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고가 빠르게 쌓이면서 시차를 두고 생산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하반기부터 경상비 등 10%이상 삭감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올 하반기(7~12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삭감한다. 숙박시설 운영과 같이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하고 불필요한 해외 사업이나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은 매각한다. 정부는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현원을 초과한 정원은 원칙적으로 줄여야 한다. 3월 말 현재 공공기관 정원은 44만8276명으로 현원(41만4610명)에 비해 3만3666명 많다. 정부 방침대로면 3만 명가량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또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부행장’ ‘부문장’ ‘본부장’ 등 비슷한 업무의 직위도 통폐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인위적인 조정보다는 퇴직이나 이직, 자연감소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올 하반기 관리비와 출장비 등 주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씩 줄여야 한다. 내년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감축하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민영화 추진 계획은 없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로봇도 보도통행 허용, 음식 배달 가능해진다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를 거쳐 아파트로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율주행 로봇을 차로 분류해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제를 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그동안 판매가 금지됐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판매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완화 추진 과제 50건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모래주머니 규제 철폐’를 강조한 뒤 처음 내놓은 경제부문 규제 완화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1조6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 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조선소에서 자동용접로봇 운용 시 적용되는 안전성 규제를 완화한다. 현대중공업은 해당 규제 완화로 32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코드 분류도 명확히 한다. 그 결과 LG화학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해당 업종의 공장 건립 등을 위해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품목도 확정해 롯데케미칼로부터 1조 원의 시설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드론이나 로봇 등 신산업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활로도 모색한다. 이에 따라 드론의 안정성 인증검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원격의료 완전 허용 등 경제·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주요 이슈들이 빠졌고, 개별 사안에만 집중해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노조나 이익집단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는 개별 사안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과제를 조금 더 진행시킨 정도로 보인다”며 “핵심 규제들에 대해 전체적인 (규제 완화) 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기업규제 50개 ‘핀셋 완화’… 경제계 “유통-의료 대못 규제 여전” 새 정부 한달 반, 규제 개선 잰걸음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다양화… 車소프트웨어 유무선 업데이트이동형 엑스선 장치 병원밖 이용, 기업당 연간 수출 700억원 효과“기업 요구 굵직한 규제도 손봐야”정부가 경제 규제개혁을 천명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50개의 규제를 손보고 나선 데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규제혁신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기업들이 그동안 규제로 막혀 있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를 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50개의 ‘핀셋 규제’를 풀기로 했지만, 원격의료 금지나 대형마트 영업 제한과 같은 굵직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건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로봇 서비스 가능해져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50개의 경제 규제혁신 결과물을 발표하며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50개 이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속도나 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에서 다닐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자율주행 로봇은 동행자가 있는 경우 일부 아파트 단지 등에서만 인도를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져 음식이나 택배를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동행자 없이도 원격으로 관리하며 실제 운영을 해보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정부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저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작업을 마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 부착된 유무선 통신장치, 운전자 보조장치 등의 소프트웨어를 정비소에 가지 않고도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굵직한 규제혁신 움직임 강화해야”이동형 엑스선 장치를 병원 밖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도 개정한다.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사용 기준을 마련해 재난 현장이나 군부대 등 훈련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환자 응급처치와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당 연평균 700억 원의 수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인체에서 나온 폐지방, 폐치아의 재활용도 허용된다. 치아를 활용한 잇몸뼈 이식재, 인체 유래 콜라겐 제품 등 다양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규제혁신안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과거의 제도가 지금껏 적용돼 현실에서 엇박자를 내왔던 딜레마적 문제가 일부 시정될 수 있게 됐다. 약속한 규제혁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 과제들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한 규제 등 굵직한 규제가 남아 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규제혁신을 위한 움직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2-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억대 명품 대금 차명계좌로… 탈세혐의 99명 세무조사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 A 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여러 곳에 가족과 지인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명품가방 등을 판매했다. 1000만 원이 넘는 물건들이 대다수였고, 수억 원이 넘는 제품도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훨씬 적었다. 물건 판 돈을 전 동업자를 비롯해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빼돌린 것이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담보로 받은 명품시계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내다 팔기도 했다.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린 돈으로 최고급 스포츠카와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A 씨를 비롯해 탈세 혐의가 있는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서민생계 밀접 분야에 초점을 뒀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은 입시학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문대 최다 합격’을 내건 예체능 전문 B입시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로 일대일 특강을 해준다며 컨설팅 비용으로 학생 한 명당 500만∼6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현금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장부도 조작했다. B학원장은 이렇게 번 돈으로 서울 강남에 상가를 구입해 가게 3곳을 임대하고 수익을 챙겼다. 비싼 외제차도 여러 대 샀다. TV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된 유명 음식점 C 사장도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C 사장은 회사 소유 주택에 살면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집들을 모두 임대했다. 하지만 3채가 넘는 집으로 받은 월세와 보증금 등 임대소득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덕수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한 상황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는 외환위기 상황이 아니며 한미 통화스와프도 절실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내시장의 외환안정 메커니즘으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도입하거나, 외환에 있어 위기 상황이 아닌 때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져오는 건 필요하지도 않고 절실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 환율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냐’는 질문에 “지금 외환위기라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전체 국가들이 달러가 강세이기에 다 같이 (통화가치가) 내려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한미 재무장관은 19일 회의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학계 등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다시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000억 원이 배정된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내년에 삭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 책임이 전 정부의 탈원전에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저원가의 원전 비중이 줄고 고원가의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진 것이 상당 부분 요금 인상의 요인”이라고 답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리 1%P 더 오르면… 97만명 2금융권서도 밀려나”

    금융사들이 가계대출을 위해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가 1%포인트 더 오르면 약 97만 명이 더 이상 카드사나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상환 부담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내놓은 보고서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 운용 방안’에 따르면 향후 조달금리가 추가로 1%포인트 오르면 제2금융권에서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나는 이들은 96만9000명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어 금융사들이 대출을 중단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제2금융권에서 밀려나는 이들의 차환(롤오버)이 제약되면 최대 50조 원의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약 97만 명이 보유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전체 대출 규모는 49조6000억 원에 달한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미 올 6월 말 조달금리(카드채 3년물·AA+ 기준)는 지난해 말보다 약 2%포인트 상승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를 도입해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차주의 차환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상환 부담 증가로 필수 소비가 제약되는 등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에는 저금리 정책금융을 공급하거나 재정을 통한 보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에선 법정 최고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돼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억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종부세 산정때 주택 수에 포함 안한다

    상속주택이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미 소유한 집 한 채를 팔 때는 1주택자로 간주돼 실제 거래금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한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올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보유기간 3년 이상으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높아진다. 한옥은 4억 원 이하로 변화가 없다. 2025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다. 1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시가격 기준이 올라가고 적용 기한 역시 연장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종부세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종합적으로 보고 내년 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현재의 종부세율이 유지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비율을 60%로 낮췄다.수도권 6억 이하 상속주택 기간제한 없이 1주택 간주1주택자와 똑같이 종부세 감면… 6억 이상땐 5년만 1주택 간주‘마래푸+양양 단독주택’ 2주택자, 올해 보유세 200만원 줄어들듯“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기대” 정부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 상속 등으로 다주택자가 된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지방 주택시장의 과도한 침체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는 1주택자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개정안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된 상황을 감안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억울하게 박탈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상속주택이나 지분 40% 이하의 소액지분은 기간 제한 없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된다. 이 외의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5년 동안만 1주택자로 간주한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집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두 채의 공시가격을 합쳐 세금을 매기지만 기본공제를 올해 1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준다. 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한 푼도 공제를 해주지 않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있는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서울과 강원에 각각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200만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세제 개편으로 줄어드는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84.59m²)와 강원 양양군 단독주택을 구매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21년 보유세는 981만3593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805만7124원으로 175만6469원 줄어든다. 내년에는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 등까지 더해져 744만4674원으로 감소 폭이 더 커진다.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연장돼 양도세 역시 줄어든다. 같은 사례를 적용해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팔 때를 분석하면 현재 양도세는 4억1728만5000원이다. 농어촌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돼 1주택자와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양도세는 7925만5000원으로 3억 원 넘게 줄어든다. 부동산 업계에선 세제개편안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세를 막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주말에 전원주택을 찾는 등 수도권 도심에 살며 주말에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주로 지방 저가주택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며 “현재 지방은 주택 수요가 무너진 상태여서 규제 완화의 긍정적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방 주택시장은 이미 상승 여력이 떨어진 상황이라 세제 개편을 계기로 일부러 한 채를 늘리려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고나라·당근마켓으로 탈세…앞으론 세금 매길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도 판매, 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던 반복적인 중고거래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전자 게시판 운영 사업자’는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자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는 당근마켓을 비롯해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모든 사업자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명품 시계,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반복적인 고가 물품 거래의 사업성을 판단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상속주택이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 보고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미 소유한 집 한 채를 팔 때는 1주택자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한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올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높아진다. 한옥은 4억 원 이하로 변화가 없다. 2025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적용 기한 역시 연장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종부세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종합적으로 보고 내년 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현재의 종부세율이 유지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비율을 60%로 낮췄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국 휘발유값 두 달 만에 2000원 아래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약 두 달 만에 2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80.22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9.71원 내린 수준으로,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 이달 1일 이후 22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21일 1989.93원으로 올해 5월 25일(1998.59원) 이후 처음으로 2000원 아래로 내려왔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48.11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19.55원 하락했다. 한편 미국 전역에 폭염이 덮치는 등 이상고온 현상이 확산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던 미국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20일(현지 시간) 100만 BTU(열량 단위)당 8.01달러로 전일 7.26달러 대비 10.3% 급등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