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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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논설위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100%
  • 관세청, 해외직구 대행업자 납세의무 강화

    관세청이 해외 직구(직접 구매) 대행업자가 실제 구매 내역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목표 중에는 구매 대행업자의 성실신고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게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서 2020년 구매 대행업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해 이들을 관세 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대행업자가 제대로 납세하게끔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행업자가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함으로써 구매자까지 피해를 입고 책임을 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해외 직구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관세법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한 통관 단계 세액 심사, 신고 지연 가산세, 벌칙 등의 개정안도 연구 용역을 통해 제안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 이용자는 1478만7000명(개인통관부호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3% 늘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해 해외 배송업자 등에게 세관 등록, 부호 발급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또 공급망 관리를 위해 이들에게 서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것 역시 살펴볼 예정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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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에 강한 ‘무균주 달리아’ 개발… 농업서 꽃피운 제2 인생

    “돈을 아끼려고 작은 업체에 맡겼는데 결국 300만 원만 날렸죠.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아는 교수님 연구실에서 중학교 생물 교과서를 찾아보면서 식물 조직배양의 기본부터 배웠어요.” 10일 경기 고양시 외곽 ‘단비농장’에서 만난 송준호 대표(42)는 지난해부터 ‘무균주 달리아’를 판매하고 있다. 해외 논문을 찾아보면서 여러 약품을 0.1mg 단위로 테스트해 얻어낸 달리아다. 그는 꺾꽂이(삽목·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잘라 번식시키는 것)로 증식한 달리아가 병에 잘 걸리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년 반 넘게 매달렸다. 애그테크(첨단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적용)를 통해 만든 무균주 달리아를 팔아 지난해 번 돈은 5000만 원. 올해는 약 4000m²의 농장을 만들어 더 많은 달리아 생산에 나선다. 송 대표는 학사, 석사, 박사 모두 미술을 전공했다. 그는 “교수 임용이 힘들어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20대 때부터 취미로 해 오던 ‘식물 키우기’밖에 없었다”며 “이 정도면 ‘성덕(성공한 덕후)’ 아니냐”고 말했다. 그가 20년 동안 취미 삼아 모은 달리아 품종만 200개에 달한다. 그는 “좋아서 하는 일이지 누가 시켰다면 못 했을 것이다. 농업은 성과를 내기 위해선 ‘맨땅’에 헤딩하며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24∼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를 열고 농촌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청년 농부와 기업의 혁신기술을 소개한다.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일본의 성공 사례와 국내 준비 상황도 짚는다.“8개 센서로 포도밭 관리”… 가족 3명이 5940m² 포도농사 거뜬 〈1〉신기술 무장한 청년 농업인들 ‘귀농귀촌 1번지’ 상주 정양마을익산 농업회사 ‘별곡’ 한정민 대표“포도밭에 설치한 8개의 온도, 습도 센서가 기상과 내부 데이터를 측정해 한눈에 보여줘요. 데이터를 취합해두면 앞으로도 포도 농사에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정보가 됩니다.” 경북 상주시 모동면 정양마을에서 샤인머스캣을 재배하는 최성경 씨(39)가 포도밭 한쪽에 설치된 계기판을 집어 들며 말했다. 밭에 설치한 온도 센서와 배수펌프 등을 기상 상황에 따라 작동시키면 포도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최 씨는 포도농사 3년 차로 올해 첫 출하를 앞둔 ‘초보 농부’지만 자동화 설비를 활용해 가족 3명이 축구장 1개 면적에 육박하는 5940m²의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농작물을 가꾸는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농촌 살아보기’ 통해 주민들과 소통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상주에 아무 연고가 없던 최 씨가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은 박종관 이장(50)의 도움이 컸다. 24년 전 서울을 떠난 귀농 1세대인 박 이장은 ‘귀농귀촌 1번지’로 불리는 정양마을을 일군 일등공신이다. 박 이장은 귀농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주거지와 농지 마련부터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까지 돕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정양마을은 2017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문화·복지부문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해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귀농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박 이장은 사물인터넷(IoT)과 ICT를 활용하는 방법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는 “개폐기(공기순환장치) 시설과 폐쇄회로(CC)TV,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정도로도 농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종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보급하면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술교육 등을 활용한 덕에 정양마을의 청년 농업인 상당수는 3, 4명의 적은 인력으로도 포도농사를 짓고 있다. 상주로 귀농하기로 결심하고 올 4월부터 본격적인 귀농 교육을 받고 있는 양수경 씨(45)는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양 씨는 “포도농사에서 가장 바쁜 시기인 4∼9월을 체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땅을 구하는 등 귀농에서 가장 힘든 단계를 버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까지 살면서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은 영농 재배기술과 실습, 청년 창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시 주거지를 제공받고,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원받는다. 정양마을에서는 귀농인들의 재배기술 향상도 돕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향인 이곳으로 와 부모님의 포도농장 일을 돕고 있는 신동와 씨(22)는 매주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2040세대 농업인 스텝업 기술교육’에 참여해 샤인머스캣 재배법을 연구하고 있다. 도시에서 대학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지낸 그가 농장으로 눈을 돌린 것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는 바람에서였다. 그는 “전문가들이 농장 상태를 진단해주고 현장에서 컨설팅도 진행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자체 개발 기술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청년 농업인들의 스마트 농업은 신기술을 농업에 새롭게 접목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 익산시에서 농업회사법인 별곡을 운영 중인 한정민 대표(27)는 얼핏 농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원심 분리기’를 이달 중 들여오기로 했다. 이 낯선 장비를 도입하는 건 쌀 도정작업 후 남는 찌꺼기인 쌀겨(미강)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한 대표는 회사의 주력 사업인 도정업을 하며 쌀겨를 포함한 찌꺼기가 가축 사료로 팔리는 데 주목했다. 도정 과정에서 버려지는 쌀겨에서 단백질 추출물을 제대로 분리해 낼 수 있다면 적지 않은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쌀겨의 단백질 추출물은 헬스 보충제나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관건은 쌀겨에서 단백질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 한 대표는 이를 위해 볍씨를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의 크기를 모두 분석했다. 그리고 구멍 크기가 다른 3개의 그물을 통해 쌀겨를 분리하는 ‘3단 그물망’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 1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한 대표는 원심분리기로 쌀겨에서 단백질 원료를 뽑아내기 위해 전남 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 관련 기술을 전수받았다. 그는 “내년 초부터 추출한 단백질을 제조업체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여러 거래처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고양=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상주=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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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그룹 판매량 첫 세계 3위… 반도체 수급난 빠른 대처로 약진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상반기(1∼6월) 일본 도요타그룹과 독일 폭스바겐그룹에 이어 판매량 기준 세계 3위 완성차그룹에 올라섰다.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톱3’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부족 등 공급난 문제가 세계 자동차 업계를 강타한 가운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톱5 오른 지 12년 만에 톱3 유력최근 공개된 현대차그룹 IR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 등 현대차그룹 완성차의 올 상반기 내수 및 수출량은 329만9000대였다. 각각 513만8000대, 400만6000대로 집계된 도요타그룹과 폭스바겐그룹에 이어 판매량 기준 세계 3위권에 들었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314만 대)와 스텔란티스그룹(301만9000대)이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 현대차그룹은 2010년 처음으로 ‘톱5’에 오른 후 2020년 4위까지 올랐지만 피아트크라이슬러와 푸조·시트로엥그룹이 하나로 합치면서(스텔란티스그룹) 지난해 다시 5위로 내려앉았다. 올해 연간으로도 3위를 지키게 되면 톱5 등극 12년 만에 톱3 자리에까지 오르는 셈이다. 완성차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올해 일제히 판매량 감소를 겪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하지만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는 17%, 스텔란티스그룹은 16% 줄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284만9000대)는 18% 이상 판매량이 급감했다. 현대차그룹의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인 수치다.○ 공급망 위기 대처와 전기차 약진이 원동력현대차그룹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매주 전사 차원의 회의를 열어 왔다. 차종별 수요량을 계산해 부족한 반도체를 적소에 배분하는 등 기민한 대응이 결국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급난에 대처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이 모여 있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수시로 임원급 담당자를 보내는 등 그룹 전체가 한몸처럼 움직였다”고 전했다. 전기차와 고급차 판매 호조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을 앞세워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올 1∼5월 2만7000대를 판매했다. 테슬라에 이은 2위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또한 상반기 미국에서 2만5668대를 팔아 반기 기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산업 전체로도 상반기 수출량과 수출금액은 각각 107만4300대, 24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3.2% 증가했다. 다만 내수를 포함한 전체 생산량은 177만9044대로 작년 동기의 181만4626대보다 2.0% 감소했다. 수출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7월 자동차 수출금액은 51억4000만 달러로 7년 7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2020년 3월 이후 28개월 만에 월 수출 차량이 20만 대를 넘어섰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월가 시장조사업체 서스퀘하나 파이낸셜 그룹에 따르면 6월 반도체 리드타임(발주에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27주로 1년 전(13.8주)보다 약 두 배로 늘어난 상태다. 장홍창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전기기 수요가 줄면서 대만 TSMC 등 반도체 업체가 점차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고는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2∼3년 더 지속될 경우 해외 완성차업체들도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급망 위기 속 현대차그룹의 ‘상대적 우위’가 계속 보장될 순 없다는 얘기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GM은 전기차 개발에 전사 역량을 쏟아붓기로 했고 900만 대 수준의 세계 고급차 시장은 여전히 독일차가 80%를 독점하고 있다”면서 “순위 상승에 안주하기보단 소프트웨어(SW) 인재 영입과 고급 부품 개발 등에 집중해 탄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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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상반기 적자 14조… 올해 30조 될 듯

    한국전력공사가 올 상반기(1∼6월) 14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한 해 적자의 2.5배 규모다. 연간 30조 원 적자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업손실(잠정치·연결 기준)은 14조3033억 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4∼6월) 적자만 6조5163억 원으로, 석 달간의 적자가 2021년 연간 적자 규모(5조8601억 원)를 웃돌았다.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과 한전이 발전 회사에서 사들이는 전력구입비가 동시에 폭증한 데 따른 결과다. 1분기(1∼3월) 7조 원대 적자에 이어 2분기에도 큰 폭의 적자를 낸 한전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6% 넘는 현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전의 천문학적 부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력 생산비용에 맞춰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다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전은 하반기(7∼12월)에도 조(兆) 단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하반기에 난방 수요까지 더해지면 LNG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며 “하반기 적자 폭은 상반기보다 커질 수 있다”고 했다.한전, 전력 100원어치 팔때 53원 손해… 전기료 인상압박 거세져 상반기 14조 적자 ‘어닝 쇼크’… LNG 등 발전 연료비 고공행진전력구입비 작년의 2배 이상 폭증… 한전 “전기요금 정상화 협의할 것”정부는 고물가에 추가인상 난색… 적자 임계치 넘으면 결국 국민부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는 전력 공급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계속 억눌러 왔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공기업 한전의 부실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한전의 적자 규모는 전력 수요가 많은 하반기에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이미 한계치까지 올랐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 팔수록 손해 커지는 구조한전은 발전회사에서 전력을 구입한 뒤 국민들에게 판매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문제는 전기요금이 워낙 싸게 유지되다 보니 구매가가 판매가보다 훨씬 비싼 역마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를 많이 팔수록 손실이 많아지는 셈이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매출은 31조992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5% 늘었다. 여기엔 전기요금으로 벌어들인 판매수익이 대부분이다. 반면 영업비용은 46조2954억 원으로 60.3%나 급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민간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 들어간 전력구입비가 전년의 2배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올 상반기 kWh(킬로와트시)당 169.3원으로 전년(78.0원)의 두 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는 110.4원에 그치고 있다. 산술적으로 한전은 전력 1kWh를 팔 때마다 58.9원씩, 전력 100원어치를 팔 때마다 53.4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SMP는 이달 들어 200원 선도 돌파하며 전력시장 개설 이후 가장 비싼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연료비가 안정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 물가 우려에 전기요금 인상 미지수정부는 한전에 적자 해소를 위한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해 왔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이런 방안들로는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체 진단을 내리고 있다. 한전은 이날 자료에서 “자구 노력이 영업손실 감소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원가주의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력 구매 비용 상승에 맞춰 전기요금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전은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 올리고 10월에도 기준연료비를 kWh당 4.9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지만 적자 폭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결국 한전의 적자가 임계치에 다다르면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부채를 떠안거나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느 쪽이 됐든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꼴이다. 2008년 한전이 사상 첫 적자를 냈을 때도 정부는 668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6%대까지 오른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전기요금을 정치와 분리시켜 경제 원리에 의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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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14조 적자’ 팔수록 손해보는 한전…전기료 인상 압박 거세져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는 전력 공급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계속 억눌러 왔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공기업 한전의 부실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한전의 적자 규모는 전력 수요가 많은 하반기에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이미 한계치까지 올랐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선뜻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 팔수록 손해 커지는 구조 한전은 발전회사에서 전력을 구입한 뒤 국민들에게 판매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문제는 전기요금이 워낙 싸게 유지되다보니 구매가가 판매가보다 훨씬 비싼 역마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를 많이 팔수록 손실이 많아지는 셈이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매출은 31조992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5% 늘었다. 여기엔 전기요금으로 벌어들인 판매수익이 대부분이다. 반면 영업비용은 46조2954억 원으로 60.3%나 급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민간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 들어간 전력구입비가 전년의 2배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올 상반기 kWh(킬로와트시)당 169.3원으로 전년(78.0원)의 두 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는 110.4원에 그치고 있다. 산술적으로 전력 1kWh를 팔 때마다 한전은 58.9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SMP는 이달 들어 200원 선도 돌파하며 전력시장 개설 이후 가장 비싼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연료비가 안정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 물가 우려에 전기요금 인상 미지수 정부는 한전에 적자 해소를 위한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해 왔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이런 방안들로는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체 진단을 내리고 있다. 한전은 이날 자료에서 “자구노력이 영업손실 감소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원가주의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력 구매비용의 상승에 맞춰 전기요금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 올리고 10월에도 기준연료비를 kWh당 4.9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지만 적자 폭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결국 한전의 적자가 임계치에 다다르면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부채를 떠안거나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느 쪽이 됐든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꼴이다. 2008년 한전이 사상 첫 적자를 냈을 때도 정부는 66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6%대까지 오른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고 요금 인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전기요금을 정치와 분리시켜 경제 원리에 의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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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상반기 14조 적자…‘연간 30조 적자’ 현실화 되나

    한국전력공사가 올 상반기(1~6월) 14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한 해 적자의 2.5배 규모다. 연간 30조 원 적자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업손실(잠정치·연결 기준)은 14조3033억 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4~6월) 적자만 6조5163억 원으로, 석 달 간의 적자가 2021년 연간 적자 규모(5조8601억 원)를 웃돌았다. LNG(액화천연가스)·석탄 등 연료 가격과 한전이 발전 회사에서 사들이는 전력구입비가 동시에 폭증한 데 따른 결과다. 1분기(1~3월) 7조 원대 적자에 이어 2분기에도 큰 폭의 적자를 낸 한전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6% 넘는 현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전의 천문학적 부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력 생산비용에 맞춰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다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전은 하반기(7~12월)에도 조(兆) 단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하반기에 난방 수요까지 더해지면 LNG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며 “하반기 적자 폭은 상반기보다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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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 추석 성수품 공급 1.4배 확대… 가격 작년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가 사과, 배, 대추, 명태 등 20개 추석 성수품의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할인쿠폰도 풀어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두 달 연속 6%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중호우와 추석 수요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며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 뛰었는데 이 중 2.4%포인트를 먹거리 물가가 끌어올렸다. 정부는 가격 상승 압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20개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 t으로 늘린다. 이는 지난해 평상시 공급량의 1.4배 수준이다. 정부 비축 물량 방출, 긴급 수입 등을 통해 밤(3배)을 비롯한 임산물 공급량을 3.1배 늘린다. 사과(3배), 배(3.1배) 등 농산물의 공급량은 2.3배 늘어난다.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쿠폰도 650억 원어치가 풀린다. 지난해 추석보다 1.8배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다. 할인 행사별로 1인당 1만 원이던 한도도 2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과 직매장의 경우 현재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늘어난다. 할인쿠폰은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고, 마트나 직매장에선 회원 가입을 하면 계산 시 자동으로 할인된다. 또 유통업체와 농·수협의 자체 할인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세 가지 조치를 통해 20개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지난달 말 20개 성수품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추석 이전 3주간 평균 가격보다 7.1% 올랐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구매하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종이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은 7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된다. 이달 도입 예정인 충전식 카드형은 1인당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은 10%이고, 종이 형태는 5%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 달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2017년 추석부터 이어졌던 명절 통행료 면제를 2020년 추석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중단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42조6000억 원의 자금도 신규 공급한다. 전년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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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추석 성수품값 작년 수준으로 낮춘다… 공급량 1.4배 확대

    정부가 사과, 배, 대추, 명태 등 20개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로 늘려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두 달 연속 6%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중호우와 추석 수요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며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 뛰었는데 이 중 2.4%포인트를 먹거리 물가가 끌어올렸다. 정부는 가격상승 압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20개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 t으로 늘린다. 이는 최근 5년간 명절 평균 공급량의 1.4배 수준이다. 정부 비축 물량 방출, 긴급 수입 등을 통해 밤(3배)을 비롯한 임산물 공급량을 3.1배 늘린다. 사과(3배), 배(3.1배) 등 농산물의 공급량은 2.3배 늘어난다.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쿠폰도 650억 원어치가 풀린다. 지난해 추석보다 1.8배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다. 할인행사별로 1인당 1만 원이던 한도도 2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과 직매장의 경우 현재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늘어난다. 할인쿠폰은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고, 마트나 직매장에선 회원가입을 하면 계산 시 자동으로 할인된다. 또 유통업체와 농·수협의 자체 할인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세 가지 조치를 통해 20개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지난달 말 20개 성수품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추석 이전 3주간 평균 가격보다 7.1% 올랐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구매하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종이 형태의 온누리 상품권은 7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된다. 이달 도입 예정인 충전식 카드형은 1인당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은 10%이고, 종이 형태는 5%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 달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2017년 추석부터 이어졌던 통행료 면제를 2020년 추석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중단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42조6000억 원의 자금도 신규 공급한다. 전년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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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정보 더 많이 가진 정부 ‘꼼수’는 정말 없나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정부가 가진 ‘정보’의 힘을 가늠할 수 있는 장면이 연달아 연출됐다. 첫 번째는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단이었다.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계층별 감세 규모의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서민·중산층의) 기준을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의 200% 이하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 발표할 때는 150%였는데 이번에는 별 근거도 없이 200%로 상향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장면은 지난해 정부가 낸 사상 최대의 세수 추계 오차를 두고 벌어졌다. 국세청은 매년 자체적으로 연간 세수를 전망해 기획재정부에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국세청의 전망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를 참고한 기재부가 경제성장률 등 여러 변수를 활용해 내놓는 세수 전망치만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그게 국가기밀이냐”고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하는 자료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한쪽은 정보가 많은데 다른 쪽에는 없는 경우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른다. 시장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보의 불균형이 국민과 정부의 관계 위에 덧씌워져도 문제가 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대리하는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질 때 정부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정보가 국민이 아닌 공무원이나 정권의 이익을 앞세울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올해 세제 개편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2조200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경감 폭보다 1조 원 많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가른 기준은 ‘평균소득의 200% 이하’였다. 총 급여 760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은 중산층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준이었다. 정부는 2020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이라며 150%를 적용했다. “중산층의 감세 혜택이 더 크다”고 밝힌 정부의 셈법을 짚어 보는 건 합리적 의심이다. 지난해 세 차례나 세수 전망치를 수정하고도 61조 원의 추계 오차를 낸 기재부는 모형 재설계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세수 추계가 크게 빗나간 이유에 대해선 ‘경제지표 전망치 오차 확대’라고만 설명했다. 세간에선 해당 연도의 5월이 지나면 국세청의 세수 전망치는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해 7, 11월에 세수 전망치를 고쳤다. 국세청 전망치를 보고도 틀렸다면 그 이유를 따져 설명해야 한다. 장혜영 의원은 1일 기재부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도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 폭을 분석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는 건 아니다. 다만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선 숫자에 담긴 ‘꼼수’가 없다는 상호 신뢰가 먼저다. 사실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겠지만 사실에 붙은 의구심을 털어내는 건 정부의 몫이다. 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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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1~2%대 검토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2%대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증한 나랏빚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치솟는 물가를 감안한 조치지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1.7∼2.9%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검토해 이달 말 내놓을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최종 인상 폭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그동안 권고안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해왔다. 지난해 인사처는 2022년 보수 인상률로 1.9∼2.2%를 권고했지만 올해 공무원 월급은 1.4%만 인상됐다. 이번에도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평균 인상률은 1.9%였다. 2018년 2.6%, 2019년 1.8%였던 인상률은 2020년 2.8%로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0.9%, 1.4%에 그쳤다. 치솟는 물가도 부담 요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올 6월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만큼 공무원 월급을 큰 폭으로 올리긴 어렵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 폭은 현재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내년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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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7400만원이면 소득세 18만원 줄어

    연봉이 74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라면 내년부터 소득세가 18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 원이다. 과세표준은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기에 총급여 74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과표 4600만 원에 포함된다. 과표 ‘12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세가 7만2000원 줄고,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8만8000원 감소한다. 과표 1200만 원과 8800만 원은 총급여로는 각각 2700만 원, 1억2000만 원 수준이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인 만큼 과표가 올라갈수록 소득세 감세액은 커져 과표 ‘10억 원 초과’ 근로자는 54만 원을 덜 내게 된다. 최하위 과표 구간과 비교하면 감세액이 7배 넘게 차이가 난다. 다만 이는 재직 중인 회사가 식대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상황을 전제로 급여별 평균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소득세는 개인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에 따라 과표와 세액이 달라진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실제 감세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약 10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세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되면서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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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넘는 해외 가상자산 부정한 상속, 15년 넘어도 과세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50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상속, 증여받으면 법이 정한 과세 가능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세당국이 이를 파악한 날로부터 1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허위 신고 등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법에 정해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 동안 과세할 수 있다. 특례 대상에 포함되면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당국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날부터 1년 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 받으면 15년이 지났더라도 과세당국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을 때만 해당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으로선 알기 쉽지 않은 데다 자료 확보도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선 국회에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도 비트코인 등을 상속, 증여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이나 증여받은 날 전후로 1개월씩 총 2개월간 일평균 시세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 시세나 종료 시각에 공시된 시세 등을 기준으로 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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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량 회사채 1분만에 완판… 경기침체 우려에 주식 팔고 채권 산다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회사채는 각각 200억 원, 250억 원 물량이 매각 개시 1분 만에 모두 팔렸다. 삼성증권이 연 4%대 수익률로 특판한 은행·금융지주 채권도 판매 개시 20여 분 만에 ‘완판’됐다. 이처럼 채권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증시가 흔들리면서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꾸준히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만기에 원금을 받을 수 있어 위험자산인 주식보다 안정적이다. 글로벌 경제에 경기 비관론이 확산되자 그 여파가 자본시장에서도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 증시 탈출해 안전자산 몰려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 달간 개인투자자는 장외 채권시장에서 3조5851억 원어치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특히 올해 들어 ‘개미’들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8조802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1986억 원)의 2.8배나 됐다. 월별로도 올 1월 3283억 원에서 4월 1조680억 원, 7월 2조9977억 원으로 계속 급증세다. 이처럼 안전자산의 인기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는 2%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도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서는 개미들이 발을 빼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조8512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올 4월만 해도 7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지만 5월 들어 순매도로 반전하더니 지난달에도 1조 원에 가까운 주식(9850억 원)을 팔아치웠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지난 주말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올 2월 수준까지 내려간 것이다. 이런 투자자들의 태도 변화는 각종 지표가 일제히 경기 둔화의 임박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잇단 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조이는 미국은 최근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며 기술적 경기 침체 국면에 돌입했다. 유럽과 중국, 한국 등 주요 경제권 역시 극심한 인플레이션 또는 성장률 급락의 충격에 빠져 있다.○ ‘경기 비관’ 신호 잇달아경기 불황을 예고하는 신호는 시장 금리 추이에서도 나타난다. 장단기 금리 차가 점점 좁아지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년물 이상의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높게 형성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가 성장하고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금리에 투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올해 초만 해도 0.47%포인트였던 10년 만기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차가 5일 0.045%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 이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추후에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시장 금리에 반영된 것”이라며 “이미 금리가 역전된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소비자의 경기 전망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6.0으로 2020년 9월(80.9)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향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는 올 1월 93에서 7월 50으로 반 년 만에 거의 반 토막이 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8월 경제동향’에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주요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지 “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던 한 달 전보다 경기 인식이 더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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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세금체납자 특별정리”… 국세청, 현장추적조사 강화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나섰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명단 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매년 국세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이들의 이름과 나이,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 분석과 현장 수색을 통해 제3자 명의로 돌려 놓은 재산 등을 찾아내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 3만1641명, 법인 1만3461개가 공개 대상이다. 지난해 말 공개된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윤성환 전 프로야구 선수가 새로 포함됐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세금 1073억 원을 체납해 2004년에 이름을 올렸고, 715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도 2013년부터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제약이 있던 현장 추적 조사도 올해부터는 대폭 늘릴 방침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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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5개월만에 1850원 밑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5개월 만에 1850원 밑으로 떨어졌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49.36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 지난달 1일 이후 38일째 내림세로, 올 3월 7일(1828.34원) 이후 최저치다. 이달 첫째 주(지난달 31일∼이달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55.8원 내린 L당 1881.9원이었다. 주간 평균 휘발유 가격이 L당 1800원대로 내려온 건 올 3월 둘째 주(1861원)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날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41.75원으로 6월 말보다 225.91원 내렸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부가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 인하 범위를 50%로 확대한 법률 개정안은 이달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실제 물가, 재정,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한 시점에 필요할 경우에 50%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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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가격, 5개월 만에 1850원 밑으로…추가 인하는 없을듯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5개월 만에 1850원 밑으로 떨어졌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49.36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 지난달 1일 이후 38일째 내림세로, 올 3월 7일(1828.34) 이후 최저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41.75원으로 6월 말보다 225.91원 내렸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분간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범위를 50%로 확대한 법률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실제 물가, 재정, 경제상황을 종합 판단해 적정한 시점에 필요할 경우에 50%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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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中企 적합업종제도… 효과 낮아 점진적 폐지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업종에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KDI 정책포럼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실었다. 이에 따르면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이외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은 2008∼2018년 ‘광업·제조업 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적합업종 제도는 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합업종 품목이 속한 산업 전반의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모두 다른 산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권고 기간이 끝난 후 생산액 등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적합업종 권고 기간은 최대 6년이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신규 신청을 중지하고 현 지정 업종에 대한 해제 시기를 예시해 점진적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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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 연속 6%대 물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두 달 연속 6%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식 물가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전년보다 8.4% 오르며 약 3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20% 넘게 가격이 급등한 채소류와 더불어 ‘밥상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3% 올랐다.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크게 오른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공공요금, 외식 등 개인서비스가 일제히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물가 상승률 6.3% 중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의 기여도가 4.96%포인트를 차지했다. 이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달 폭염과 장마 영향으로 전년 대비 7.1% 올라 6월(4.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석유류 가격은 35.1% 올라 6월(39.6%)보다 상승 폭이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원재료 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외식 물가는 전년보다 8.4% 올라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외식이 포함된 개인서비스 가격도 전년보다 6.0% 올랐다. 소비자가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7.9% 올라 1998년 11월(10.4%)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 곡물가 상승 등 재료비 인상과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 대면서비스 회복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5%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밝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4.7%를 넘어서는 수치다. 물가 상승 압박이 이어지면서 2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오이값 73%, 전기료 18% 껑충… “서민 물가 불안 길어질수도” 두달 연속 6%대 물가무더위-잦은 비로 작황 나빠져 농산물값 폭등이 물가 상승 이끌어석유류, 5개월째 30% 넘게 올라햄-스팸-소시지 등 가공식품에 아이스크림 가격도 인상 서민 부담10월 정점 예측속 일부 “더 길어질것” 물가가 올 6월에 이어 7월에도 6% 넘게 뛴 데는 무더위와 잦은 비로 작황이 나빠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역시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를 끌어올렸다. 생산 비용 증가로 햄, 스팸 등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6% 넘는 물가 오름세가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사 품목 84% 전년보다 가격 올라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8.5% 올랐다. 오이 가격이 73%로 1년 새 가장 많이 뛰었고, 배추(72.7%) 상추(63.1%) 파(48.5%) 등도 40% 넘게 상승했다. 상승 폭은 6월(1.6%)의 5배 이상이다. 무더위가 이어진 데다 비까지 잦아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6.5%, 3.5% 올랐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15.7% 올라 2010년 1월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달 1일 동시에 인상돼 전년보다 각각 18.2%, 18.3%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 감면된 지역 상수도 요금도 다시 올랐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35.1% 오르며 5개월째 3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해 6월(39.6%)보다는 오름 폭이 줄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 품목 458개 가운데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383개로 84%에 달한다. 지난해 7월에는 전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이 311개(68%)였다. 물가 상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물가는 10월까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물가는 대외 요인의 추가적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9, 10월경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추석을 기점으로 농식품 물가는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고물가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추가로 차질이 생기면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될 수 있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등도 감안하면 연간 물가 상승률 5%대 중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가격 올려도 손실 불가피한 수준”원재료 값이 오르면서 밥상에 자주 오르는 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스팸 클래식(200g) 가격을 4480원에서 4780원으로 6.7% 올렸다. 올 3월 대형마트 판매가격을 올린 데 이어 편의점 가격도 인상한 것. 동원F&B도 리챔 오리지널(200g)의 편의점 가격을 6200원으로 6.9% 올렸다. 롯데제과는 이달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 4종 가격을 인상했다. 롯데비엔나(260g+260g) 값은 기존 7980원에서 12.5% 오른 8980원이 됐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원료육 가격은 지난해 대비 45%, 유지류와 조미료 등 부재료는 30∼70% 올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값이 크게 올라 제품 가격을 인상해도 손실이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했다. 여름철 대표 간식인 아이스크림 가격도 올랐다. 빙그레는 이달부터 붕어싸만코 3종과 빵또아 3종의 소매점 판매가를 기존 1000원에서 20% 오른 1200원으로 조정했다. 빙그레의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도 이달부터 모나카샌드 6종 가격을 1200원으로 20% 올렸다. 라면 제조사들도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압박이 한계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1년간 오른 각종 비용 상승폭이 과거 10년간 상승폭보다 크다”며 “대표적인 서민 식품인 만큼 하반기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부담이 막대하다”고 토로했다. 패스트푸드 가격도 오른다. 맘스터치는 4일부터 메뉴 50종의 가격을 올린다. 앞서 버거킹은 지난달 29일부터 제품 46종의 가격을 평균 4.5% 인상해 올 들어 두 번째로 값을 올렸다. 맥도날드도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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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이 73%·상추 63% 껑충…폭염에 장마까지 밥상물가 ‘비상’

    물가가 올 6월에 이어 7월에도 6% 넘게 뛴 데는 무더위와 잦은 비로 작황이 나빠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역시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를 끌어올렸다. 생산비용 증가로 햄, 스팸 등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체감물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6% 넘는 물가 오름세가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사품목 84% 전년보다 가격 올라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8.5% 올랐다. 오이 가격이 73%로 1년 새 가장 많이 뛰었고, 배추(72.7%) 상추(63.1%) 파(48.5%) 등도 40% 넘게 상승했다. 상승 폭은 6월(1.6%)의 5배 이상이다. 무더위가 이어진 데다 비까지 잦아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6.5%, 3.5% 올랐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15.7% 올라 2010년 1월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달 1일 동시에 인상돼 전년보다 각각 18.2%, 18.3%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 감면된 지역 상수도 요금도 다시 올랐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35.1% 오르며 5개월째 3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해 6월(39.6%)보다는 오름 폭이 줄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 458개 가운데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383개로 84%에 달한다. 지난해 7월에는 전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이 68%인 311개였다. 물가 상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물가는 10월까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물가는 대외 요인의 추가적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9, 10월경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추석을 기점으로 농식품 물가는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고물가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추가로 차질이 생기면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될 수 있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을 감안하면 연간 물가 상승률 5%대 중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가격 올려도 손실 불가피한 수준”원재료 값이 오르면서 밥상에 자주 오르는 식품 가격은 줄줄이 오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스팸 클래식(200g) 가격을 4480원에서 4780원으로 6.7% 올렸다. 올 3월 대형마트 판매가격을 올린 데 이어 편의점 가격도 인상한 것. 동원F&B도 리챔 오리지널(200g)의 편의점 가격을 6200원으로 6.9% 올렸다. 롯데제과는 이달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 4종 가격을 인상했다. 롯데비엔나(260g+260g) 값은 기존 7980원에서 12.5% 오른 8980원이 됐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원료육 가격은 지난해 대비 45%, 유지류와 조미료 등 부재료는 30~70%씩 올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값이 크게 올라 제품 가격을 인상해도 손실이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했다. 여름철 대표 간식인 아이스크림 가격도 올랐다. 빙그레는 이달부터 붕어싸만코 3종과 빵또아 3종 소매점 판매가를 기존 1000원에서 20% 오른 1200원으로 조정했다. 앞서 3월 투게더(9%)와 메로나(25%) 판매가를 인상한 데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빙그레의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도 이달부터 모나카샌드 6종 가격을 1200원으로 20% 올렸다. 라면 제조사들도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압박이 한계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1년간 오른 각종 비용 상승폭이 과거 10년간 상승폭보다 크다”며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만큼 하반기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부담이 막대하다”고 토로했다. 패스트푸드 가격도 오른다. 맘스터치는 4일부터 메뉴 50종의 가격을 올린다. 앞서 버거킹은 지난달 29일부터 제품 46종 가격을 평균 4.5% 인상해 올 들어 두 번째로 값을 올렸다. 맥도날드도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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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연봉 3000만원 세금 8만원만 줄어”… 추경호 “27%나 덜 내게 돼”

    “서민을 위한 세제 완화라고 하지만 연봉 3000만 원은 8만 원, 연봉 5000만 원은 18만 원 세금이 줄어든다.”(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총급여 3000만 원이면 현재 세금을 평균적으로 연간 30만 원 낸다. 세금 내는 걸 기준으로 보면 27%의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것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부자, 대기업 감세’라며 정부를 몰아붙였고,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혜택이 더 크다”고 맞받았다. 고 의원은 “연봉 7800만 원이 넘어야 세금이 54만 원 줄어드는데 이들은 전체 직장인의 11%밖에 안 된다”며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재벌, 부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세제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집 여러 채 가진 부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감세 선물을 주고 서민들한테 10만 원 주면서 소중하게 감사히 받으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현재 저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내고 (근로소득자의) 37%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구조 속에서 소득세 체계를 만지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줄어드는 세금 폭은 굉장히 커지는데 어떻게 부자 감세냐”고 반박했다. 총급여가 1억5000만 원인 경우 소득세는 현재 내는 세금의 1%인 24만 원 줄어든다. 종부세에 대해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며 “너무 징벌적으로 운영돼 왔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비롯한 법인세 개편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전체 90만 개 법인 중 3000억 원을 초과하는 0.01%인 103개 정도”라며 “법인세 인하 혜택은 역대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를 내렸고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전략 산업과 관련해서 대기업에 대해 1조4000억 원의 세제 감면이 있는 대책을 추진했다”며 “미국에서도 4년에 걸쳐 반도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연간 8조 원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경감률을 대기업 10.2%, 중소·중견기업 12.1%로 각각 추산했다. 추 부총리는 필요하면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기업 총수 사면에 대해선 “정치적 해석과 별론으로 분명히 (기업 투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그 기준 등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먼저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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