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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김보라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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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라 기자입니다.

purp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미국/북미43%
국제일반11%
사고7%
중남미7%
국제정세7%
국제정치7%
인사일반7%
경제일반4%
중동4%
사회일반3%

  • K-조선 호재…美의회, 동맹국서 군함 건조 허용법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해군 함정을 동맹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통과되면 세계적인 선박 건조 기술을 갖춘 한국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12일(현지 시간) 미 의회 등에 따르면 유타주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최근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 태세 보장법’ 법안을 발의했다. 미 해군 함정을 동맹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연방 현행법을 개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현재는 안보를 이유로 외국 조선소에서는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게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해군 함정을 조달하려면 △미국 내에서 직접 건조 △수명을 다한 기존 함정 개조 △의회의 승인 뒤 외국산 중고 함정 구매 등 세 경로뿐이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 협정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에서 미 해군 함정 일부 또는 전체 건조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 대신 조선소가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소유가 아니란 것을 미 해군 사령관에게 사전 인증받아야 하고, 건조 비용이 미국 내 조선소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리 의원은 “미 해군의 전력구조평가(FSA)에 따르면 역량 있는 해군을 유지하는 데 함정 최소 35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함정 291척만 운영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내 조선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조선사들의 미 함정 시장 진출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태지역 동맹 중 미국보다 저렴하게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다.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은 미국과 유사한 사양의 이지스구축함 부문에서 성능, 비용, 납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적과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이 미 함정 건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미 함정 시장은 연간 358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미 함정 유지‧정비‧보수(MRO)시장의 2배 이상되는 규모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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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와 인연’ 19세 엔지니어, 美 IT담당 선임고문 임명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스타트업에서 짧게 일했던 정부효율부(DOGE) 소속 19세 엔지니어가 미국 국무부 정보기술(IT) 담당 선임고문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관계자들을 인용, DOGE와 인사관리처(OPM) 소속 에드워드 코리스틴(19)이 최근 미국 국무부 외교기술국으로 발령났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빅 볼즈’(Big Balls)라는 닉네임을 쓰는 그는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에서 잠시 근무했던 인물로, 국무부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리스틴이 각종 민감 정보들이 모여 ‘정보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국무부 외교기술국에 들어간 게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코리스틴이 내부 정보를 경쟁회사에 유출해 패스네트워크사의 인턴직에서 해임됐다고 회사 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코리스틴이 해당 직위에서 기밀 자료에 무단 접근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와 해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코리스틴은 앞서 미 국제개발처(USAID) 최고정보책임자실(CIO) 소속 관리국에서 근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USAID는 교육부 등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DOGE가 폐지를 시도한 기관이기도 하다. 머스크가 연방 정부의 지출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무부에도 머스크의 칼날이 닿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코리스틴 외에도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루크 패리터(23)도 국무부 외교기술국에 소속되어 있다고 WP는 전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DOGE에는 코리스틴과 패리터를 비롯해 25세 이하의 이른바 ‘DOGE 키즈’ 6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WP 등 미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관련 경험이 없으나 정부 효율화를 명목으로 각종 연방 조직의 민감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 최근엔 DOGE 소속 25세 엔지니어 마르코 엘레즈가 사임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보장 및 세금 분배를 관할하는 재무부의 일급기밀 결제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과거 ‘X’에 “내 민족인 아닌 사람과 결혼하라고 돈을 줄 수는 없다”는 등의 인종 차별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머스크는 오히려 해당 사실을 보도한 WSJ 기자를 비난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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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제동에도… 트럼프정부, 연방조직 폐지 가속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 폐지, 교육부 해체 시도 등에 이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지에도 나섰다.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과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CFPB 같은 연방 정부조직을 폐지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수인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8일 약 1700명의 CFPB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주일 동안 본부가 문을 닫을 것이다. 모든 감독 활동과 수사 활동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8일부터 CFPB 건물과 홈페이지가 폐쇄된 상태다. 보트는 ‘X’에 CFPB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물이 새는 이 수도꼭지를 이제 잠갔다”고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CFPB 폐지를 주장해 온 보트 국장을 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다. CFPB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많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2010년 설립됐다. 당시 금융 소비자를 속이거나 압박해서 높은 이율의 빚을 안긴 금융 관계자들을 단속하고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최소 200억 달러(약 29조 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했다. 다만 보수 진영은 “금융기관에 채무를 진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비판해 왔다. CFPB는 의회를 통과한 금융개혁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 없이 특정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수십억 달러의 사기와 (예산) 남용을 발견할 것”이라며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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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금융사기 구제 기관도 폐지 수순…의회 동의 절차 무시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 폐지, 교육부 해체 시도 등에 이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지에도 나섰다.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과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아랑곳않고 있다. CFPB 같은 연방 정부조직을 폐지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수인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8일 약 1700명의 CFPB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주일 동안 본부가 문을 닫을 것이다. 모든 감독 활동과 수사 활동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8일부터 CFPB 건물과 홈페이지가 폐쇄된 상태다. 보트는 ‘X’에 CFPB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물이 새는 이 수도꼭지를 이제 잠갔다”고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CFPB 폐지를 주장해 온 보트 국장을 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다.CFPB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많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2010년 설립됐다. 당시 금융 소비자를 속이거나 압박해서 높은 이율의 빚을 안긴 금융 관계자들을 단속하고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최소 200억 달러(약 29조 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했다. 다만 보수 진영은 “금융기관에 채무를 진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비판해 왔다. CFPB는 의회를 통과한 금융개혁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 없이 특정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USAID 역시 1961년 외국원조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기관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수십억 달러의 사기와 (예산) 남용을 발견할 것”이라며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USAID에 대해서도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다”며 USAID의 일부 업무는 국무부가 관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연방법원은 선천적 시민권 폐지,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재무부 결제 체계 접근 권한 부여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조치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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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번엔 “상호관세” 통상전쟁 확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혹은 11일 다수 국가에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올 4월까지 주요국에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또 하나의 관세 무기로 상호 관세도 도입할 뜻을 밝힌 것이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 동등한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모든 수입품에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와 다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4일부터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도 10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10∼15%의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까지 거론하자 사상 최대의 대(對)미국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 역시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특정 품목의 불균형 교역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각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상호 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발표 시점은 “10일 또는 11일”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상호 관세 부과가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혀 한국 등 대미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 중인 주요국들이 그 영향권임을 시사했다. 상호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던 조치다. 이에 따라 그간 국제 통상의 스탠더드로 통한 WTO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핵군축 등에 초점을 맞출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핵역량을 포함해 모든 억제력을 가속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위해서도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북-미 정상급 외교 재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보편관세에 상호관세 추가 장착 “무역적자 바로잡겠다”[트럼프發 통상전쟁]통상전쟁 대상국가 확대 선언… “상호관세, 모든 국가에 영향줄 것”WTO 다자무역 체제 흔들기 나서… 車 콕 집어 거론 EU 겨냥 분석도中, 오늘부터 72개 품목에 보복관세“다른 나라가 미국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겠다.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취재진에게 ‘상호 관세’의 부과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상대국의 관세율과 동등한 수준으로 부과하는 상호 관세 적용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요국과의 ‘통상 전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상호 관세를 휘두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대폭 부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WTO 체제는 각국이 사전에 합의한 ‘최대 관세율’ 등을 초과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매체 배런스는 상호 관세 및 통상 전쟁으로 관세율이 광범위하게 오르면 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의 원칙을 뒤집는 조치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WTO 체제에 정면 도전할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비록 30일간 유예를 두기로 했지만 그간 사실상 무관세였던 멕시코, 캐나다에 각각 25%의 보편 관세(전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중국에는 4일부터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폭풍’ 서막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무기 목록에 상호 관세까지 추가하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역적자 해소 위해 상호관세 불가피”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총리를 옆에 둔 채 “미국과 일본 사이엔 10억 달러(약 1조4650억 원)의 무역 적자가 있다. 이를 균형으로 되돌리는 것이 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미일 정상회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를 저해한다.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특히 그는 상호 관세가 교역 공정성을 찾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정 국가나 세부 적용 품목을 설명하진 않았다. 하지만 관세 적용 품목으로 ‘자동차’를 콕 집어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려고 한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언제나 가능한 옵션”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는 자동차를 공급하지 못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공급하는 사례가 있다. 이것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언급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EU와의 자동차 무역 적자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이날 상호 관세 적용 범위에 대해선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해 정상회담 때 무역 적자 문제가 집중 거론된 일본은 물론 한국 역시 영향권에 들 가능성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이던 2018년에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상대국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품 가격이 올라 사실상 관세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미국이 상호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면 WTO 규정을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 질서의 훼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WTO는 ‘규칙’에 기반한 체제지만 상호 관세 조치는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겠다는 전략”이라며 “WTO의 분쟁 해결 체제까지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중 정상 통화 계속 지연중국 역시 10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그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여 미국과 중국의 통상 전쟁 또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4일 미국이 중국에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즉각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8개 품목에 15%,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 등 72개 품목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관세 개시 전 양국이 협상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지만 아직 양국 모두 협상 의지를 적극 드러내지 않았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도 지연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두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 역시 미중 고위급 통화에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보편관세(universal tariff)모든 수입품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상대국의 관세율에 맞춰 그 나라 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호혜세(reciprocal tax)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만큼의 세금을 상대국에도 부과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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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보편-상호관세” 中 “보복관세”…극단 치닫는 ‘글로벌 통상전쟁’

    “다른 나라가 미국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겠다.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취재진에게 ‘상호 관세’의 부과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상대국의 관세율과 동등한 수준으로 부과하는 상호 관세 적용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요국과의 ‘통상 전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상호 관세를 휘두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대폭 부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WTO 체제는 각국이 사전에 합의한 ‘최대 관세율(bound tariff)’ 등을 초과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매체 배런스는 상호 관세 및 통상 전쟁으로 관세율이 광범위하게 오르면 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자유무의 원칙을 뒤집는 조치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랑곳않고 WTO 체제에 정면 도전할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비록 30일간 유예를 두기로 했지만 그간 사실상 무관세였던 멕시코, 캐나다에 각각 25%의 보편 관세(전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중국에는 4일부터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폭풍’ 서막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무기 목록에 상호 관세까지 추가하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역적자 해소 위해 상호관세 불가피”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총리를 옆에 둔 채 “미국과 일본 사이엔 10억 달러(약 1조4650억 원)의 무역 적자가 있다. 이를 균형으로 되돌리는 것이 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미일 정상회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를 저해한다.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특히 그는 상호 관세가 교역 공정성을 찾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정 국가나 세부 적용 품목을 설명하진 않았다. 하지만 관세 적용 품목으로 ‘자동차’를 콕 집어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려고 한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언제나 가능한 옵션”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는 자동차를 공급하지 못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공급하는 사례가 있다. 이것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슬 언급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EU와의 자동차 무역 적자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이날 상호 관세 적용 범위에 대해선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해 정상회담 때 무역 적자 문제가 집중 거론된 일본은 물론 한국 역시 영향권에 들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이던 2018년에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상대국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품 가격이 올라 사실상 관세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미국이 상호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면 WTO 규정을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 질서의 훼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WTO는 ‘규칙’에 기반한 체제지만 상호 관세 조치는‘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겠다는 전략”이라며 “WTO의 분쟁 해결 체제까지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중 정상 통화 계속 지연중국 역시 10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그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여 미국과 중국의 통상 전쟁 또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4일 미국이 중국에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즉각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8개 품목에 15%,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 등 72개 품목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관세 개시 전 양국이 협상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지만 아직 양국 모두 협상 의지를 적극 드러내지 않았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도 지연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두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 역시 미중 고위급 통화에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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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 점령지 인정-우크라 안전보장 곧 제시”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을 앞두고 양측의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에는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 보유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우크라이나에는 서방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휴전안을 수립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키스 켈로그 백악관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동맹국에 이 같은 종전 구상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부터 양측에 종전협상 개시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켈로그 특사 또한 20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이라고 현지 매체 RBC우크라이나가 전했다. 다만 이번 안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는 안전 보장의 구체적인 형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등을 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대해 미국이 제안할 안전 보장의 방식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러시아의 반(反)푸틴 텔레그램 채널 ‘제너럴SVR’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면 철수’를 종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3일 전했다. 러시아와 북한 또한 이를 받아들였다고 이 채널은 주장했다. 다만 이 주장을 추가로 보도한 주요 외신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미국과 러시아의 물밑 협상은 실제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은 5일 “미국과의 접촉이 최근 강화됐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가 미국과 종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정한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 국제문제위원장 또한 6일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분명히 개최될 것”이라며 “그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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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러 점령지 인정하고 우크라엔 안전보장”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을 앞두고 양측의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에는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 보유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우크라이나에는 서방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의 휴전 구상을 수립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키스 켈로그 백악관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동맹국에게 이 같은 종전 구상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부터 양측에 종전협상 개시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켈로그 특사 또한 20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이라고 현지 매체 RBC우크라이나가 전했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 같은 종전 구상을 강하게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도 최근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다.다만 이번 구상이 실제로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는 안전 보장의 구체적인 형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등을 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미국이 제안할 안전 보장의 형태에 많은 관심을 쏠린다.다만 미국과 러시아의 물 밑 협상은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은 5일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과 대화를 잘 진행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러시아와 미국의 개별 부서들이 접촉하고 있고, 최근 강화됐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가 미국과 종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그간 러시아와의 직접 대화에 부정적이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도 바뀌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 공개된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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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헨의 트럼프’ 밀레이 대통령도 “WHO 탈퇴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책과 성향이 비슷해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뒤이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파리 기후 협약 탈퇴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마누엘 아도르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밀레이 대통령이 WHO 탈퇴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내세운 탈퇴 사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적절한 대응 실패’다. 아도르니 대변인은 “WHO가 과학적 근거 없이 끝없는 격리 조치를 추진하여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재앙 중 하나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더는 국제기구가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내세운 탈퇴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와 기타 전 세계 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WHO를 비판했다.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이날 “국제 사회는 모든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국제 정치에 개입하는 이러한 초국가적 기구들의 존재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밝혔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도 탈퇴하는 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도르니 대변인은 이날 “아직 결정 전이지만, 정부에서 (탈퇴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첫날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공식화한 바 있다. 2023년 12월 임기를 시작한 밀레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급진 환경의제, 급진 페미니즘 등이 서구 사회를 망치고 있다며 이른바 ‘워키즘’(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의 인종 및 성평등 추구를 ‘깨어 있는 척한다’며 조롱하는 말)을 비판해왔다. 스스로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자유의 이념을 믿는 국제적 동맹”이라며 자부해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밀레이에 대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라며 친밀감을 표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 후 가장 먼저 만난 해외 정상이기도 하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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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트럼프, 또 부동산 사업가 면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두고 “중동의 ‘리비에라’(Riviera·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의 지중해 연안 휴양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개발 의지를 강조했다. 부동산 부호 출신인 그가 특유의 사업가 기질을 외교에서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과거 북한에 대해서도 “해안가에 콘도를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자지구에 아주 좋은 품질의 주택을 짓고, 아름다운 마을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보수 성향 팟캐스트에서도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말하자면 가자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라며 “날씨, 물, 기후 등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이자 집권 1기 당시 미국의 중동 외교에 깊이 관여했던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도 지난해 2월 “가자지구의 해안 부지는 매우 귀중하다”며 개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 북한을 언급하며 “북한 해안가가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ies)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자신이 북한 측에 “북한엔 훌륭한 해변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지을 수 있다”고 제안한 사실도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공개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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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트럼프, 또 부동산 사업가 면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두고 “중동의 ‘리비에라’(Riviera·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의 지중해 연안 휴양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개발 의지를 강조했다. 부동산 부호 출신인 그가 특유의 사업가 기질을 외교에서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과거 북한에 대해서도 “해안가에 콘도를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자지구에 아주 좋은 품질의 주택을 짓고, 아름다운 마을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보수 성향 팟캐스트에서도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말하자면 가자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라며 “날씨, 물, 기후 등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울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이자 집권 1기 당시 미국의 중동 외교에 깊이 관여했던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도 지난해 2월 “가자지구의 해안 부지는 매우 귀중하다”며 개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 북한을 언급하며 “북한 해안가가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ies)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자신이 북한 측에 “북한엔 훌륭한 해변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지을 수 있다”고 제안한 사실도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공개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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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격 나선 中 “美 석탄-LNG 15% 보복관세, 구글 반독점 조사”

    중국이 4일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15%,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발표한 것에 따른 보복 조치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 대표 빅테크로 꼽히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실시, 텅스텐 등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 위협에 굴복해 국경 및 마약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멕시코, 캐나다와 완전히 상반된 행보다. 미국과 중국의 ‘강 대 강’ 대치에 주요 2개국(G2)의 통상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중국이 보복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있어 양측이 협상을 통해 절충안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中도 보복 관세, 구글 조사, 희귀 광물 수출 통제 나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미국산 석탄과 LNG에 15%, 원유 농기계 픽업트럭과 대형 자동차 등에 10% 관세를 부과한다”며 “미국이 마약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에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이에 상응하는 비율과 규모로 보복 관세를 매겼다. 이번에는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석유시추 업계와 자동차 제조업을 정조준해 10∼15% 관세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같은 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체계는 여전히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통신기업의 운영 체제로 쓰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유명 패션 브랜드 ‘캘빈클라인’을 소유한 PVH그룹, 생명공학 업체 일루미나 등 미국 기업 2곳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포함시켰다. 또 텅스텐, 텔루르,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의 5개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기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텅스텐은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 사용된 텅스텐의 4분의 1 이상이 중국산이다.● 전면적 통상전쟁으로 번질지는 지켜봐야 미국과 중국의 맞불 관세가 향후 양국의 전면적이며 장기적인 통상전쟁으로 격화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번에 중국이 관세를 부과한 미국산 LNG는 중국 전체 수입량의 6% 수준이며 원유와 석탄 역시 수입 비중이 작은 편이다. 또 중국은 트럼프 1기 때 대두, 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겼던 것과 달리 이날 미국산 농산물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중국이 실제 보복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내면서도 자국의 중요한 자원 확보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반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된 만큼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양측이 상당한 타협을 해야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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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격 나선 中 “美 석탄-LNG 15% 맞불관세”…구글 반독점 위반 조사도

    중국이 4일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15%,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발표한 것에 따른 보복 조치다.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 대표 빅테크로 꼽히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실시, 텅스텐 등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 위협에 굴복해 국경 및 마약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멕시코, 캐나다와 완전히 상반된 행보다. 미국과 중국의 ‘강 대 강’ 대치에 주요 2개국(G2)의 통상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중국이 보복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있어 양측이 협상을 통해 절충안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中도 보복 관세, 구글 조사, 희귀 광물 수출 통제 나서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미국산 석탄과 LNG에 15%,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 픽업트럭 등에 10% 관세를 부과한다”며 “미국이 마약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에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이에 상응하는 비율과 규모로 보복 관세를 매겼다. 이번에는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석유시추업계와 자동차제조업을 정조준해 10~15% 관세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같은 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체계는 여전히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통신기업의 운용 체제로 쓰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유명 패션 브랜드 ‘캘빈클라인’을 소유한 PVH그룹, 생명공학 업체 일루미나 등 미국 기업 2곳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포함시켰다. 또 텅스텐, 텔루르,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의 5개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5개 광물과 관련된 25개 금속 제품과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무기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텅스텐은 중국이 전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 사용된 텅스텐의 4분의 1 이상이 중국산이다.● 전면적 통상전쟁으로 번질지는 지켜봐야미국과 중국의 맞불 관세가 향후 양국의 전면적이며 장기적인 통상전쟁으로 격화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번에 중국이 관세를 부과한 미국산 LNG는 중국 전체 수입량의 6% 수준이며 원유와 석탄 역시 수입 비중이 적은 편이다. 또 중국은 트럼프 1기 때 대두, 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겼던 것과 달리 이날 미국산 농산물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중국이 실제 보복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내면서도 자국의 중요한 자원 확보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반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된 만큼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양측이 상당한 타협을 해야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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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불법체류 한인 15만명 “언제 추방될지 몰라” 공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부터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이 처음 체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미주 한인 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28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며 “ICE가 미 전역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를 계속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된 한국 국적자 임모 씨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 다만 임 씨가 언제 어느 곳에서 징역형을 받았는지, 이번에는 어떤 경위로 체포됐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단속하되,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까지 발견한다면 이들 또한 즉시 체포해 추방하기로 했다.미주한인위원회(CKA)등 한인 관련 단체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약 1100만 명 중 한국계는 약 15만 명(약 1.4%)으로 추정된다. 어릴 적 합법적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가 국적 신청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된 한인 입양인 또한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과 없어도 언제 추방될지 몰라”… 美 불법체류 한인 15만명 ‘공포’美 한인 첫 체포 소식에 술렁유학-관광 비자로 갔다 불체자 신분교회 등 단속 확대에 발길 줄고시민단체, 이민자에 단속 대응 교육“매일 불법 이민자 단속 소식을 듣는다. 언제 추방 대상이 될지 몰라 불안하다.”10년 전 미국에 유학생 비자로 입국했지만 학교 졸업 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뉴욕 거주 한국인 A 씨가 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그는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후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으로 자신을 포함해 약 15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계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지난달 28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한국인 임모 씨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체포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임 씨는 과거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은 중범죄자다.초강경 반(反)이민 정책을 공언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범죄 전과가 없어도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이민자들을 발각 시 곧바로 추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류 미비자들(소위 불법 체류자), 적절한 서류를 갖고 영주권을 신청 중인 사람들, 영주권 취득을 위해 비자 변경 중에 있는 사람들 모두 불안해한다”며 “시민권자라도 경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백인이 아니면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美 한인 사회, 극도의 불안감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법 관련 조언을 하고 있는 천관우 변호사도 1일 통화에서 “미 이민 당국이 과거에는 중범죄자 출신 불법 이민자의 체포 및 추방에 주력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경범죄자도 구금되면 곧바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한인이 많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이민 당국이 교회, 학교, 자선단체 등 그간 불법 이민자를 거의 단속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한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일부 미국 내 한인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발길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천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주 등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남부 지역으로 가면 언제 검문을 받을지 모른다”며 “이민 관련 문제로 상담해 오는 사람들에게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한다”고 말했다.미국 내 한국계 불법 체류자는 무작정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미국 땅에 들어온 중남미계와는 상당히 다르다. 대부분은 입국 때는 유학 및 관광 비자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들어왔지만 이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지 못한 채 미국 생활을 계속해 온 사람들이다.이들 중 대부분은 세금도 내고 있다. 미 국세청(IRS)은 시민권 및 영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에게도 ‘납세자 번호(ITIN) 제도’를 통해 세금을 걷고 있다. 미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연방 및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총 967억 달러다. 1인당 8889달러(약 1300만 원)를 낸 것이다.● 다카 수혜자도 불안감 급증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다카)’로 체류 자격을 얻은 이민 1.5세대 한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카는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불법 체류자가 된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다카를 폐지하려 했지만 2020년 6월 연방대법원은 이 같은 조치를 무효화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폐지 자체를 위헌으로 판결하진 않았다. 대신 폐지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최근 공화당 우세 주(州)에서 ‘다카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데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트럼프 2기 때 다카가 폐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일부 유지될 수 있어도 신규 수혜자는 앞으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방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약 57만 명의 다카 수혜자 중 한국계는 5000명 이상이다.한편 한인·아시아계 이민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최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알아야 할 권리(Know Your Rights)’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체포영장을 보유하지 않은 단속 요원과 마주했다면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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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불법체류 한국인 첫 체포… 한인 사회 술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부터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이 처음 체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미주 한인 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같은 달 28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며 “ICE가 미 전역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를 계속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된 한국 국적자 임모 씨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 다만 임 씨가 언제 어느 곳에서 징역형을 받았는지, 이번에는 어떤 경위로 체포됐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단속하되,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까지 발견한다면 이들 또한 즉시 체포해 추방하기로 했다.미주한인위원회(CKA)등 한인 관련 단체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약 1100만 명 중 한국계는 약 15만 명(약 1.4%)으로 추정된다. 어릴 적 합법적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가 국적 신청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된 한인 입양인 또한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과 없어도 언제 추방될지 몰라”… 美 불법체류 한인 15만명 ‘공포’“매일 불법 이민자 단속 소식을 듣는다. 언제 추방 대상이 될 지 몰라 불안하다.”10년 전 미국에 유학생 비자로 입국했지만 학교 졸업 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뉴욕 거주 한국인 A 씨가 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그는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후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으로 자신을 포함해 약 15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계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지난달 28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한국인 임모 씨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체포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임 씨는 과거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은 중범죄자다. 초강경 반(反)이민 정책을 공언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범죄 전과가 없어도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은 이민자들을 발각 시 곧바로 추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류 미비자들(소위 불법 체류자), 적절한 서류를 갖고 영주권을 신청 중인 사람들, 영주권 취득을 위해 비자 변경 중에 있는 사람들 모두 불안해 한다”며 “시민권자라도 경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도 백인이 아니면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美 한인사회, 극도의 불안감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법 관련 자문을 하고 있는 천관우 변호사도 1일 통화에서 “미 이민당국이 과거에는 중범죄자 출신 불법 이민자의 체포 및 추방에 주력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경범죄자도 구금되면 곧바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한인이 많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이민 당국이 교회, 학교, 자선단체 등 그간 불법 이민자를 거의 단속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일부 미국내 한인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발길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천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주 등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남부 지역으로 가면 언제 검문을 받을 지 모른다”며 “이민 관련 문제로 상담해 오는 사람들에게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 한국계 불법 체류자는 무작정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미국 땅에 들어온 중남미계와는 상당히 다르다. 대부분은 입국 때는 유학 및 관광 비자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들어왔지만 이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지 못한 채 미국 생활을 계속해 온 사람들이다.이들 중 대부분은 세금도 내고 있다. 미 국세청(IRS)은 시민권 및 영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에게도 ‘납세자 번호(ITIN)제도’를 통해 세금을 걷고 있다. 미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연방 및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총 967억 달러다. 1인당 8889달러(약 1300만 원)을 낸 것이다.● 다카 수혜자도 불안감 급증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다카)’로 체류자격을 얻은 이민 1.5세대 한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카는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불법 체류자가 된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다카를 폐지하려 했지만 2020년 6월 연방대법원은 이 같은 조치를 무효화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폐지 자체를 위헌으로 판결하진 않았다. 대신 폐지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최근 공화당 우세 주(州)에서 ‘다카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데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트럼프 2기 때 다카가 폐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일부 유지될 수 있어도 신규 수혜자는 앞으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연방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약 57만 명의 다카 수혜자 중 한국계는 5000명 이상이다. 한편 한인·아시아계 이민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최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알아야 할 권리(Know Your Rights)’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체포 영장을 보유하지 않은 단속 요원과 마주했다면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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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불법체류 한국인 첫 체포 사실 공개…한인 이민 사회 우려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첫 체포 사례가 나오면서 한인 이민 사회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현지 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며 “1월 28일 애틀랜타 ICE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해당 한국 국적자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 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한인 이민자들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미 전체 서류 미비(Undocumented) 이민자 약 1100만명 가운데 한국인은 약 14만∼15만명 정도(약 1.3∼1.4%)로 추정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1일부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우선은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체포하고 있지만, 현장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더라도 불법 입국자가 발견될 시 그들도 함께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ICE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3일부터 30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체포된 사람은 총 7412명, 구금된 사람은 5956명에 달한다.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됐으나 복잡한 서류 절차 등 미국 입양 제도 사각지대로 인해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입양인 약 2만여명도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함께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이민 1.5세대 한인들 역시 미래가 불투명 하긴 마찬가지다. 이들은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로 힘겹게 합법 신분을 얻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 행정부에서 DACA 폐지를 시도했던 전력이 있는 데다, 일부 공화당 주(州)들이 제도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DACA 수혜자는 약 57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출생지가 한국인 이민자는 5000여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한인·아시아계 이민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불안에 떠는 이들을 위해 ‘알아야 할 권리(Know Your Rights)’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NAKASEC(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은 핫라인(전화상담)을 운영하면서, 만약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집이나 가게를 찾았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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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밴스 “미군 아껴서 배치해야”… 해외주둔 조정 공식화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미군)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 아끼면서(sparing)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미군을 모든 곳에 보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운용 방식의 조정을 처음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주한미군 규모나 역할 변화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전의 많은 이들(전직 대통령)과 달리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아껴서 배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 의지가 있는 남녀를 모든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며 “어딘가 보낸다면 싸워서 신속하게 이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도구를 줘 힘을 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전력과 임무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신속한 군사력 강화와 (그에 대한) 억제력을 수립해야 하는 시급함을 고려해 인도 태평양에서 전력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직후 군에 보낸 메시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명확한 미션은 힘을 통해 평화를 쟁취하라는 것”이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공산당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며, 핵심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중심 역할이 북한 도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25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5일 해상(수중) 대 지상 전략 순항 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했다”고 26일 보도했다. 군 안팎에선 이 미사일이 북한이 지난해 1, 2월 발사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미사일은 핵 타격 전력이지만 순항미사일인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대상은 아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수위를 조절한 도발로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美국방 “中 군사위협 대처해야”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 촉각[美 해외미군 운용 조정 공식화]美국방 “전쟁 치르고 싶지 않아… 우리군 재건, 억제력 재구축할것”트럼프 1기땐 주한미군 감축 검토북미대화 재개 추진도 영향 미칠듯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주둔 미군 운용 방식의 조정을 처음 공식화하면서 2만8500명이 배치된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 등을 검토한 만큼, 미국이 북한의 핵군축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의지가 강하기에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기보다 기능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1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 검토25일(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취임식 직후 전군에 이메일을 보내 “전사의 정신(warrior ethos)을 되살리고, 우리 군을 재건하며, 억제력을 재구축하겠다”며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고 억제하고 싶으며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되 대외 분쟁에 과도하게 개입해 국력을 소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런 기조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에서도 읽힌다. 그는 취임 첫날 직원들에게 한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외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평화를 증진하고 분쟁을 피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없으면 강하고, 번영하고, 잘사는 나라가 되기 어렵다.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기조와 맞물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한 사실이 주목된다. 2020년 6월 리처드 그리넬 당시 독일 주재 미국대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로 신임을 얻고 있는 그는 2기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특별임무대사로 중용됐다.루비오 장관도 트럼프 1기 당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2020년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갈등을 벌이자 그는 “한국과 서유럽에 주둔한 미군 재검토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에 발탁된 마이클 왈츠도 2018년 6월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을 비핵화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밝히며 북-미 정상외교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한미군 조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북한과 핵 협상이 적당한 수준에서 타결된다면 주한미군의 기능을 북한 견제에서 중국 견제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헤그세스 장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며 스몰딜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중국 견제 강화가 주한미군 감축 제동 걸 수도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분명한 대중 견제 강화 움직임이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일부 기능을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다.헤그세스 장관은 25일 이메일에서 “우리 본토를 방어해 억제력을 재확립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대처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때도 반복해서 중국에 대한 억제 의지를 피력했다.‘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 온 엘브리지 콜비 신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지난해 3월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해 7월 헤리티지재단 행사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군을 세계 전반에 넓게 배치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항하려면 결정적 순간에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정책차관은 국방부 내 서열 3, 4위로 미군 해외 배치 정책 수립에 관여한다.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성비위 의혹과 알코올 남용, 왜곡된 여성관, 전문성 결여 등 자질 부족 논란에 시달린 끝에 24일 가까스로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이날 상원 임명동의안 표결에선 47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을 비롯해 공화당 의원 3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표로 동률을 이뤘지만, 상원의장을 겸하는 J 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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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에 가는 문서 쥐락펴락, 39세 ‘문고리 권력’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는 행정명령 서명식 때 단골로 비치는 한 남성이 주목받고 있다. 무표정한 얼굴로 트럼프에게 서류를 건네주며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연일 TV로 생중계되고 있는 것.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긴밀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자주 포착된다. 주인공은 백악관 문서담당 비서관을 맡고 있는 윌 샤프(39). 24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문서담당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가는 모든 서류를 관리하고, 고위 관계자들의 검토가 필요한 서류를 회람하는 역할을 맡아 ‘백악관의 중추신경’으로도 불린다. 어떤 문서가 언제 ‘결단의 책상(resolute desk·대통령 집무실 내 책상)’에 올라갈지를 결정하는 것도 그의 핵심 임무다. 트럼프 대통령 명의로 발표되는 문서의 초안도 작성한다. 대통령의 관심사와 속내를 꿰뚫고 있어야 맡을 수 있는 자리인 셈이다. 샤프 비서관은 프린스턴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항소법원 재판연구관과 연방 검사보 등을 지냈다. 이후 2016년 공화당 미주리 주지사 후보의 선거운동 캠프에서 일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2023년 10월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에 대응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측 법률팀에 가세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 권한을 인정한 판결을 내릴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트럼프의 변호인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방송 출연과 언론 기고를 통해 여론전에도 적극 나섰다. 샤프 비서관은 지난해 미주리주 법무장관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문서담당 비서관에 임명돼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외신은 일종의 문고리 권력을 행사할 샤프의 영향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어른들의 축’으로 불린 관록 있는 관료들이 트럼프의 충동적 정책 결정을 견제한 집권 1기 때와는 달리, 2기 땐 샤프 등 젊은 충성파들이 트럼프 곁을 지키고 있어서다. 또 샤프 같은 젊은 충성파를 직접 견제할 인물이나 그룹이 딱히 없다는 것도 이들의 영향력이 커질 배경으로 꼽힌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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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서명쇼’의 문고리 권력, 윌 샤프 비서관은 누구?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는 행정명령 서명식 때 단골로 비치는 한 남성이 주목받고 있다. 무표정한 얼굴로 트럼프에게 서류를 건네주며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연일 TV로 생중계되고 있는 것.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긴밀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자주 포착된다. 주인공은 백악관 문서담당 비서관을 맡고 있는 윌 샤프(39).24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문서담당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가는 모든 서류를 관리하고, 고위 관계자들의 검토가 필요한 서류를 회람하는 역할을 맡아 ‘백악관의 중추신경’으로도 불린다. 어떤 문서가 언제 ‘결단의 책상(resolute desk·대통령 집무실 내 책상)에 올라갈지를 결정하는 것도 그의 핵심 임무다. 트럼프 대통령 명의로 발표되는 문서의 초안도 작성한다. 대통령의 관심사와 속내를 꿰뚫고 있어야 하는 맡을 수 있는 자리인 셈이다.샤프 비서관은 프린스턴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항소법원 재판연구관과 연방 검사보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 공화당 미주리 주지사 후보의 선거운동 캠프에서 일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2023년 10월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에 대응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측 법률팀에 가세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 권한을 인정한 판결을 내릴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단순히 트럼프의 변호인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방송 출연과 언론 기고를 통해 여론전에도 적극 나섰다.샤프는 지난해 미주리주 법무장관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문서담당 비서관에 임명돼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외신은 일종의 문고리 권력을 행사할 샤프의 영향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어른들의 축’으로 불린 관록있는 관료들이 트럼프의 충동적 정책 결정을 견제한 집권 1기 때와는 달리, 2기 땐 샤프 등 젊은 충성파들이 트럼프 곁을 지키고 있어서다. 또 샤프 같은 젊은 충성파를 직접 견제할 인물이나 그룹이 딱히 없다는 것도 이들의 영향력이 커질 배경으로 꼽힌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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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사면 거부 ‘마가 할머니’ “부정선거는 거짓”

    “그날 우리는 잘못했다. 사면은 국회 경찰, 법의 지배, 그리고 국가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다.” 2020년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이듬해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해 징역형을 받았던 70대 여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난입 사태 가담자들에 대해 내린 사면 조치를 공개 비판했다. 주인공은 패멀라 헴필 씨(71). 2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른바 ‘1·6 난입 사태’에 가담해 징역형 60일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할머니’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해졌다. 하지만 헴필 씨는 이날 “이젠 더 이상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을 받아들이는 일은 (트럼프 측의) 가스라이팅과 거짓된 이야기에 기여하는 셈”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조치를 비판했다. 헴필 씨는 과거 폭동 가담에 대해선 “당시 비판적 사고를 잃었다”며 “나는 이제 내가 광신적인(cult) 집단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상담사가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줬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후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당시 당선인의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폭동 주범 등 사건 관련자 1500여 명을 무더기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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