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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중동위기 발생 후 석달 간 국제 유가가 평균 9.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자산인 금과 미국 국채는 위기 발생 직후 단기간 급등했다가 시간이 흐르며 안정을 되찾는 흐름을 보였다. 미국 경제 전문방송인 CNBC는 5일(현지시간) 헤지펀드 분석기법인 ‘켄소(Kensho)’를 활용해 지난해 9월 사우디아바비아 정유시설 공격 등을 포함해 지난 30년간 중동에서 일어난 20개 주요 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중동지역에서 위기 발생 한달 간 미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은 평균 5.9% 상승했다. 한달 중 84% 기간에 상승세를 보였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값은 1.5%, 달러화는 0.1% 상승했다. 10년물 미 국채는 한달간 0.3% 떨어졌다. 이 기간 미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푸어스(S&P) 500 0.9% 올랐다. 이 같은 흐름은 위기 발생 직후 유가가 급등하고 안전자산인 금, 달러화, 미 국채가 강세를 보이며 주가는 하락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유가를 제외한 다른 금융상품은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 기간을 위기 이후 석달로 늘려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 국제 유가는 석달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기간 오름세를 보이며 평균 9.1% 상승했다. S&P500지수는 2.8% 상승한 반면 금은 0%, 달러화는 -0.3%, 10년물 미 국채는 -0.8% 수익률을 보였다. CNBC는 “역사적 분석에 따르면 유가는 중동위기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으나 안전자산인 금과 미 국채가 초기 급등 이후 하락하면서 증시는 결과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된 직후 유가가 급등하고 안전자산 수요가 늘었다. 3일 미국이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총사령관을 드론 공습으로 살해하고 이란이 보복을 예고한 이후 국제 원유는 약 3% 가량 치솟았다. 뉴욕 증시에서도 S&P500지수는 0.71%,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81% 각각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5일 밤에도 1%의 상승세를 보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뉴스에 따르면 5일 현물시장에서 금 가격은 온스당 2.3% 오른 1588.13달러로 상승했다. 2013년 4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것이다. CNBC는 “만약 금융시장이 역사적 선례를 따라간다면 많은 변화가 앞으로 몇 달간 역전될 것”이라면서도 “공격 이후 단기 국제유가에 대해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분석가들은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광고편집자 에마 가예고스 씨(34)는 최근 계약을 추진하던 회사에서 보내온 e메일을 받고 좌절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니 당신을 고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돈을 모아 지역 뉴스를 다루는 웹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꿈이 멀어지는 듯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미 온라인 매체 복스도 최근 캘리포니아 프리랜서 200여 명과 계약을 해지했다. 녹취 서비스 플랫폼 레브는 자사 프리랜서들에게 “캘리포니아를 떠나라”고 말했다고 NYT가 전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찬바람을 맞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 ‘AB5(Assembly Bill 5)’ 때문이다. 1일 발효된 이 법은 당초 우버와 리프트 등 승차공유 앱, 우버이츠와 테이크어웨이 등 음식배달 앱 등 소위 ‘플랫폼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인구가 100만여 명에 달한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프리랜서들은 자영업자도, 임금 근로자도 아닌 모호한 처지에 놓여 있어서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음식 앱 배달 기사가 배달 중 숨져도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는 알고리즘을 통해 수요자(고객)와 서비스 공급자(노동력 제공자)만 연결해 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 법은 ‘노동자가 수행한 일이 기업의 정기적 업무에 해당한다면 계약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봐야 한다’는 2018년 주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도입됐다. 한 예로 AB5는 특정 매체에 연간 35개 이상 기사를 기고하는 프리랜서는 직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NYT는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신문사들이 이런 형태의 프리랜서를 직원으로 고용하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원으로 인정을 받으면 건강보험, 실업보험, 유급 휴가 등의 노동자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법 도입과 함께 플랫폼 회사들은 새 법에 따라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이나 건강보험 등 각종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해 고용 인원을 줄이고 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선호하는 장애인, 작가, 번역가 등 프리랜서들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스앤젤레스의 프리랜서 작가 버네사 맥그레이디 씨는 “노동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 법은 대포로 바퀴벌레를 잡는 격”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댄스 동영상을 제공하고 돈을 벌던 캘리포니아의 프리랜서 스트립 댄서들도 플랫폼 회사들과의 계약 해지를 걱정하고 있다. 이들의 신분과 처우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우버, 음식배달 회사 포스트메이츠는 지난해 12월 30일 “새 법이 오히려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주 연방법원에 AB5의 적용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프리랜서 사진기자들을 대표하는 전미언론사진가협회(NPPA)도 AB5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의 사례는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뉴욕 뉴저지 워싱턴주의 입법 움직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2019년 마지막 장이 열린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 ‘R(Recession)의 공포’에서 일단 벗어났지만 2단계 미중 무역협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11월 미 대선 등의 중요 변수에 따라 상당한 변동 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스닥이 상승세 주도 이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26.61포인트(0.30%) 오른 8,972.60으로 마쳤다. 연간 상승률 35.2%는 2013년 이후 6년 만의 최고치다. 나스닥은 지난해 12월 26일 사상 최초로 9,000 선을 돌파했다. 특히 나스닥 대장주로 꼽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올해 각각 약 85%, 55%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다. 우량주로 구성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일 대비 9.49포인트(0.29%) 오른 3,230.78에 마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재는 16.2%, 미국 채권은 8.8% 올랐다. 같은 기간 브라질, 독일 등 주요 해외 증시도 20%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28.9%는 역시 2013년(29.6%) 이후 6년 만의 최고치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76.30포인트(0.27%) 오른 28,538.44로 마감했다. 지난해 22.3% 올라 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뉴욕타임스(NYT)에 “올해 원자재는 16.2%, 미국 채권은 8.8% 올랐다. 같은 기간 브라질, 독일 등 주요 해외 증시도 20% 이상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유례없는 상승 랠리의 원인으로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무역전쟁 타결 기대감, 탄탄한 소비 등이 꼽힌다. 11월 재선을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내내 줄곧 연준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를 거세게 압박했다. 연준은 지난해 7월부터 총 3차례 금리를 낮췄다. 지난해 12월 13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타결하기로 하면서 무역전쟁의 긴장도 한껏 누그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트위터에 “1월 1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2단계 협상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겠다고도 했다. 미 경제도 50년 만의 최저 실업률과 탄탄한 소비 흐름을 타고 2009년 6월 이후 126개월의 최장기 호황을 이어갔다. NYT는 “2019년에는 ‘거의 모든 것을 매입하라’는 단순한 투자전략이 작동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로 거의 모든 형태의 투자 상품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 “올해 상승률은 둔화될 것” 전망 많아 이를 감안할 때 올해 뉴욕 주식시장 역시 당분간 지난해 말 훈풍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무역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영국은 1월 말 EU를 떠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구매 및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향후 무역협상의 진전에 대한 불안감을 높인다. 디지털세 문제로 거세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EU가 미중 무역전쟁 못지않은 강도 높은 관세 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데이비드 레보비츠 JP모건자산관리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CNBC에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문제가 수익률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미국 최대 새해맞이 행사인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볼드롭(Ball drop)’ 무대에 세계적 한류 열풍의 주역인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섰다. 한국 가수가 이 무대에 선 것은 2012년 ‘강남스타일’로 세계적 인기를 끈 가수 ‘싸이’ 이후 두 번째다. 이날 BTS의 모습은 미국인 2500만 명이 시청하는 ABC의 새해맞이 프로그램인 ‘뉴 이어스 로킹 이브(New Year‘s Rocking Eve)’를 통해 미 전역에 생중계됐다. “10, 9, 8…1, 2020년. 해피 뉴 이어!” 타임스스퀘어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털 볼’이 60초간 내려온 뒤에 2020년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과 함성이 터졌다. 가곡 ‘올드 랭 사인’과 프랭크 시내트라의 ‘뉴욕뉴욕’이 흐르는 가운데 리더 RM 등 BTS 멤버들은 무대에서 미국의 유명 가수 포스트 멀론 등과 포옹을 하고 덕담을 나눴다. RM은 이날 진행자인 라이언 시크레스트에게 “6세 때부터 ‘나 홀로 집에’에서 보던 광경”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볼드롭 행사 사전 공연에는 다양한 가수가 출연하지만 카운트다운 무대에까지 오르는 이는 드물다. BTS가 세계적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셈이다. BTS는 이에 앞서 무대에서 ‘Make It Right’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공연을 펼쳤다. 인종을 초월한 팬들은 BTS의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 부르며 ‘떼창’을 이어갔다. 체감온도 0도의 쌀쌀한 날씨에도 BTS 팬들은 일찍부터 대거 타임스스퀘어에 나와 응원했다. 뉴욕경찰(NYPD)은 100만 명 가까운 이가 참석하는 이날 행사의 보안을 위해 감시용 드론을 처음으로 투입하는 등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지난해 12월 28일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뉴욕주 몬시의 한 랍비(유대교 성직자) 집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 파티 현장에서 백인 남성 그래프턴 토머스(37)가 침입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다치는 등 반유대주의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NYPD는 이날 타임스스퀘어 주변에 드론 외 금속 탐지기, 방사능 탐지기 등을 설치하고 일대 맨홀은 안전을 위해 봉인했다. 또 행사에 참석하는 이들의 큰 가방, 백팩, 개인용 드론, 술 등의 반입을 막았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미국이 북한의 ‘성탄 선물’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 상공 폭격기 전개 등 무력시위 옵션을 사전 승인하고 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26일(현지 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특정 형태의 무기 구성요소 시험에 참여하면 신속히 실시할 수 있는 일련의 군사적 무력시위(military show-of-force) 옵션들을 사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반도 상공에 폭격기를 전개하는 것부터 지상무기 훈련을 신속하게 소집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며 “다만 미국의 대응을 유발할 북한의 선을 넘는 행동이 어떤 것일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이 13일 2017년에 비해 연소 시간이 2배로 길어진 신형 로켓엔진을 시험한 점 등을 고려해 성탄절에 새로운 발사체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고체 연료를 사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도 17일 북한의 ‘성탄 선물’로 장거리미사일을 예상하면서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성탄절 도발에 대응해 2017년 북한이 핵과 ICBM 발사 도발을 했을 때 준비했던 대북 무력시위 및 군사옵션 카드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 당국은 연말과 내년 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CNN은 “성탄절은 북한의 선물 없이 지나갔지만 미 당국자들은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 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이 있는 1월 초까지 무기 시험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미 당국자가 “이에 대한 현재 계획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행동 없이 오직 무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강조했다”고 덧붙였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인플레 파이터’로 명성을 떨친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인덱스펀드’를 창시한 존 보글 뱅가드그룹 창업자, 1980년대 파산 직전 크라이슬러를 살려낸 리 아이아코카 전 회장,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 미 경제 전문매체 블룸버그뉴스는 최근 ‘2019년 우리가 잃어버린 인물들’ 특집기사를 통해 올해 세상을 떠난 111명의 세계적 인물을 꼽았다. 고인들 중 4월 별세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12월 타계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구자경 전 LG그룹 명예회장 등 한국 기업인도 포함됐다. 한국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평가가 인색한 편이지만 해외에서 대접은 꽤 다르다. 공적도, 잘못도 있지만 가난한 나라 한국을 일으켜 세운 기업인들의 큰 족적을 그들은 기억한다. 올해 우리 곁을 떠난 ‘한강의 기적’ 세대는 또 있다. 5월 별세한 오원철 전 대통령경제 제2수석비서관이다. 고인은 1960, 70년대 한국 경제 재건과 중화학공업의 기틀을 다진 ‘한강의 기적’ 디자이너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나라의 보물’이라는 뜻에서 ‘오 국보(國寶)’라고 불렀다고 한다. 3년 전 오 전 수석과의 인터뷰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를 끊임없이 물었다. 잠시라도 어물거리면 “어휴, 그것도 모르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라고 호통을 쳤다. ‘왜’와 ‘어떻게’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던 독특한 대화 습관에 이유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그는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답을 늘 갖고 있어야 했다. ‘왜’, ‘어떻게’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 10시간 넘게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무엇을 육성해야 하는지 연도별로 쭉 정리했다”고 말했다. 팽팽 돌아가는 요즘 세상에 1960, 70년대식 장기 계획이 의미가 있을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 없이 나가다간 팡팡 나가떨어진다”고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50년 뒤를 누가 아느냐. 정부가 됐든 민간이 됐든 5년 단위로 쪼개서 열 개로 보는 거야. 큰 방향을 세워놓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고쳐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한국을 먹여 살릴 ‘인재’ 걱정을 했다. 오 전 수석은 “기능인, 기술인을 우대하는 문화가 사라지니 우리 공업이 이렇게 떨어졌다. 학생들이 다들 법대 의대 가겠다는 말이 나오게 계획을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경제 참모들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죽고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 것까지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날 그의 손엔 ‘원본 소장자 오원철’이라고 적힌 낡은 책자가 들려 있었다. 1970년대 작성된 ‘기능공 5만 명 인력 양성계획’이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는 거저 만들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말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듯했다.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라. 중국이나 우리나 서로 잘하는 게 있다. 시기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당부했다. 경제 건설은 ‘집짓기’와 같다고 하던 오 전 수석은 그날 1∼5차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시기와 사업 내용을 손으로 직접 쓰고 그린 진도표를 보여줬다. 5차 계획은 정밀화학, 반도체, 중화학공업, 해양플랜트 등 요즘 한국을 먹여 살리는 기간산업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나머지 백지를 채워 후손들에게 돌려주는 건 ‘한강의 기적’ 세대에 큰 빚을 진 후대의 몫이다. 우리는 그 빚을 제대로 갚고 있긴 한 건가. 박용 뉴욕 특파원 parky@donga.com}

미국이 북한의 ‘성탄 선물’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 상공 폭격기 전개 등 무력시위 옵션을 사전 승인하고 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탄절을 조용히 넘긴 미 당국은 연말과 내년 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CNN은 26일(현지 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특정 형태의 무기 구성요소 시험에 참여하면 신속히 실시할 수 있는 일련의 군사적 무력시위(military show-of-force) 옵션들을 사전 승인했다”고 전했다. CNN은 미국이 사전에 승인한 무력시위 옵션에는 “한반도 상공에 폭격기를 전개하는 것부터 지상무기 훈련을 신속하게 소집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이 13일 2017년에 비해 연소 시간이 2배로 길어진 신형 로켓엔진을 시험한 점 등을 고려해 성탄절에 새로운 발사체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고체 연료를 사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도 17일 북한의 ‘성탄 선물’로 장거리미사일을 예상하면서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이 많이 있고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성탄절 도발에 대응해 2017년 북한의 핵과 ICBM 발사 도발을 했을 때 준비했던 대북 무력시위 및 군사옵션 카드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의 무력시위 옵션을 촉발시킬 북한의 도발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CNN은 “미국이 비무장지대에 얼마나 가까이 병력을 배치하느냐가 미국이 얼마나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지를 보여주는 주요 신호”라고 관측했다. CNN은 미 당국자가 “이에 대한 현재 계획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행동 없이 오직 무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성탄절을 조용히 넘긴 배경과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CNN은 “성탄절은 북한의 선물 없이 지나갔지만 미 당국자들은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 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이 있는 1월 초까지 무기 시험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폭스뉴스도 “미 국방부가 여전히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최근 열린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른 해외 노동자 귀환으로 인해 외화 수입 감소 등의 상황을 셈법에 넣고 미사일 도발부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김 위원장은 어떤 옵션을 추구해야 할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이버 활동 및 노력과 같은 일들을 포함한 일련의 옵션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VOA에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대화의) 문을 닫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항상 내걸던 조건을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 ICBM 발사 중단 결정의 조건부 철회를 발표하며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미국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가 26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이날 나스닥지수는 장 초반 9,000선을 넘어선 뒤에 전 거래일보다 0.78%(69.51포인트) 오른 9,022.39에 마감됐다. 1998년 ‘닷컴버블’ 이후 처음으로 10거래일 연속 오르는 ‘산타 랠리’를 타고 9,000선에 안착한 것이다. 지난해 8월 8,000선을 돌파한 지 16개월 만이다. 연말 쇼핑 대목에서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거뒀다고 밝힌 아마존이 이날 4.45% 오르는 등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스닥이 사상 처음 9000선을 찍었다”고 전했다. 아마존 효과와 기술주의 분발, 무역전쟁 완화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연말 산타랠리’가 이어졌다. 미 소비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유지하며 실물경제가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 공포를 몰고 온 미·중 무역전쟁이 ‘1단계 합의’로 돌파구를 찾자 시장 분위기도 밝아졌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37%(105.94포인트) 상승한 28,621.39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0.51%(16.53포인트) 오른 3,239.91에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동반 경신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차이나타운이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5년 전만 해도 전체 식당 10곳 중 1곳이 중국음식점이었다. 올해는 0.88곳으로 줄었다.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 크리스마스에도 외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 내 중국음식점은 쉼 없이 일하는 아시아계 이민자를 상징하는 일터였다. 하지만 세대교체의 변화 속에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중국음식점 감소는 이민 1세대의 은퇴와 다른 고소득 업종으로 진출한 자녀 세대 등 아시아계 이민 사회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음식점 리뷰 사이트인 옐프에 따르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등 미 20개 대도시의 음식점 중 중국음식점의 비중은 2014년 평균 7.3%에서 올해 6.5%로 감소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전했다. 같은 기간 20개 대도시의 식당 수는 1만5000개가 늘었는데 중국음식점은 1200개 줄었다는 것이다. 1966년 중국 문화혁명 이후 중국계 이민자들이 자유와 기회를 찾아 대거 미국으로 향했다. 언어, 기술 등이 부족한 이들은 생계를 위해 식당을 열었다. 자식들에게 다른 기회를 주겠다는 이민 1세대들의 교육열은 자녀 세대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 2015∼2019년 미국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중국계 이민자 1세대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자영업은 음식점이었다. 2세대는 컴퓨터 서비스업, 치과 등으로 바뀌었다. 제니퍼 리 컬럼비아대 사회학과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1세대들이 이민을 오면서 잃어버렸던 경제적 지위를 자녀들이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미국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의 첫 단계로 서아프리카 주둔 병력 감축 또는 철군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9·11테러 이후 18년간 ‘테러와의 전쟁’에 초점을 맞춰온 해외 주둔 미군의 역할이 중국 러시아 등 패권 경쟁국 견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내부 사정에 정통한 미 관리들을 인용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미군을 상당수 줄이거나 완전 철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는 미군 약 7000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아프리카사령부에 내년 1월까지 철군 계획과 병력 재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NYT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방부가 서아프리카 병력의 (감축 대신) 통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 결론은 주둔 미군의 추가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서아프리카 주둔 미군 감축은 해외 주둔 미군을 재배치하는 글로벌 전력 재배치의 첫 번째 단계다.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사실상의 첫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미군 약 20만 명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규모다. NYT는 이에 대해 “테러 단체들과 맞서 싸우는 ‘포스트 9·11테러’ 임무를 줄이고 국방부의 우선순위를 중국 러시아 등 이른바 ‘강대국’과 맞서는 것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남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연쇄 개편도 예고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라크 주둔 병력을 5000명에서 2500명으로 줄이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약 1만3000명 중 4000명을 감축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지난 가을 아프리카 사령부에 병력 수요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으며 유럽, 아시아, 중동, 서반구를 아우르는 지역 사령부에도 비슷한 요청을 했다. 미국 내에서는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병력 감축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줄 수 있고 미국 외교 및 정보 관련 시설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프리카에서 미군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 등 동맹국과 미 의회, 국무부 및 군부 내의 반대 여론이 커질 수도 있다. 미 국방부의 전략 변화는 한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서명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전년 대비 6500명 늘어난 2만8500명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NYT는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미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증원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주둔지 국가에 비용을 더 많이 분담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에스퍼 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비로 지난해 합의한 금액의 5배 이상인 연간 50억 달러 지불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위협에 대해 “아름다운 꽃병 같은 선물일 수 있다”고 24일(현지 시간) 말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동요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한편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춘 적이 없다”며 신무기 도발 가능성 또한 동시에 우려했다. 도발 움직임의 열쇠를 북한이 쥐고 있기 때문에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 정부가 북한의 연내보다는 내년 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배경에는 발사 준비 등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북한 ICBM은 현재 정확도와 사정거리를 보완하는 일종의 ‘연구개발(R&D)’ 단계”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엔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북한에) 가장 최악은 섣불리 발사를 감행했다가 실패하는 것이다”라면서 “그들은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는(very deliberate in their preparations)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ICBM 도발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 기술적 문제가 보완되는 대로 이르면 수주에서 수개월 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아직 북한의 현 ICBM 기술이 정확도(accuracy) 면에서 동부를 포함한 미 전역 타격 능력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8년 이후 조성된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핵과 미사일을 은밀히 개발해 왔다는 점을 들어 더 고도화된 도발 위험도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화성-14형이나 화성-15형 등 기존 ICBM에 쓰일 신형 추진체를 개발했거나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는 “북한이 2020년 고체연료 추진체를 이용한 중거리미사일 혹은 ICBM 첫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지름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13% 더 커진 것은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의 크기를 제약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WP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 모든 시스템을 몇 달 만에 개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들은 정치적으로 바라는 순간에 그것들을 공개하는 걸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정안 jkim@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737 맥스’ 기종의 잇단 추락과 운항 중단, 최신 우주선 시험 비행 실패 등으로 창사 이후 103년 만의 최대 위기에 몰린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이 ‘최고경영자(CEO) 경질’이라는 강수를 뒀다. 보잉 이사회는 23일 데니스 뮬런버그 CEO(55·사진)의 사임을 발표했다. 뮬런버그 CEO의 뒤를 이어 데이브 캘훈 보잉 이사회 의장(62)이 내년 1월 13일부터 CEO 직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잉은 성명에서 “이사회는 신뢰 회복을 위해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뮬런버그 CEO를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해석된다. 1985년 인턴으로 입사해 34년간 보잉에서 근무한 뮬런버그 CEO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해 미 의회나 희생자 유가족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보잉 이사회는 22일 오후 5시경 콘퍼런스 콜을 통해 뮬런버그 CEO 교체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로이터는 “737 맥스 생산 중단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일 유인 캡슐 시험 발사마저 실패하면서 교체 결정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퇴직금 등으로 최대 5850만 달러(약 681억 원)를 챙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투자자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 4000여 대가 팔린 보잉의 ‘737 맥스’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추락하면서 346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후 항공기 결함 가능성이 제기돼 운항이 완전히 중지됐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737 맥스’의 운항 재개가 내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잉도 이 기종의 생산을 내년 1월부터 일시 중단한다. 이로 인해 보잉은 8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고 사고 희생자 보상금만 100억 달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협력업체 8000여 곳과 이 기종을 운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뮬런버그 CEO 경질이 알려진 이날 뉴욕 증시에서 보잉 주가는 전일 대비 2.91% 올랐다. 보잉 이사회에서 10년간 일한 캘훈 CEO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737 맥스 운항 재개 및 생산 정상화를 이끌어낼 검증된 경영자라는 평과 이번 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고인 물’이라는 비판이 엇갈린다.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은 “필요한 것은 개인이 아닌 기업 문화 전체를 물갈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억만장자’는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할까.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에 이어 미국 3대 부자로 꼽히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89)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 주식이나 상품을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핏 회장의 자산은 808억 달러(약 94조 원)에 이른다. 24일(현지 시간)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1960년 대 고향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한 옷가게에 들러 가족 친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드레스를 주문했다. 그의 전 며느리 메리 씨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1980년대엔 당시 100달러 지폐로 1만 달러(현재 약 3만 달러 가치)가 담긴 현금 봉투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다. 가족들이 현금을 곧장 써버린다는 것을 안 버핏 회장은 나중에 현금 대신 자신이 매입한 주식을 선물하기 시작했다. 버핏 회장의 아들 피터와 1980년부터 1993년까지 결혼 생활을 한 메리 씨는 “어느 크리스마스에 시아버지의 편지가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다. 코카콜라 등 본인이 매입한 기업의 주식 1만 달러어치를 주고 현금으로 바꾸든지 갖고 있든지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버핏 회장의 투자 안목을 믿은 가족들은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는 대신 해당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핏 회장의 친구 캐롤 루미스 씨는 경제전문지 포천에 “요즘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시즈 캔디스(See’s Candies)‘의 초콜릿 상자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넣어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낸다”고 전했다. 버핏 회장은 2013년 크리스마스 카드에 인기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인 월터 화이트로 분장한 자신의 사진을 넣었다. 2016년에는 버크셔 2인자인 동업자 찰리 멍거 부회장과 자신이 함께 있는 사진과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의 주인공인 ’부치와 선댄스‘가 적힌 카드를 보냈다. 자신과 멍거 부회장을 영화 주인공에 빗댄 셈이다. 그는 지난해 ’다음은 찰리 멍거(The Next Charlie Munger)‘라는 글씨가 들어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크리스마스 카드에 넣었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시계 오작동’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ISS) 도킹에 실패한 미국 보잉의 신형 우주선 ‘CST-100 스타라이너’가 22일 지구로 조기 귀환했다. 첫 시험 비행은 실패했지만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우주 캡슐’의 육지 착륙에는 성공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이날 “스타라이너 우주선이 오전 7시 58분 뉴멕시코주의 착륙 지점에 정확히 안착했다. 미국이 제조한, 사람이 탈 수 있는 우주 캡슐이 처음으로 육지로 귀환했다”며 트위터에 착륙 장면을 공개했다. 스타라이너는 이날 착륙 30분 전 55초간 추진체를 작동해 우주궤도를 벗어났다. 이후 상공에서 3개의 낙하산과 6개의 에어백을 활용해 목표 지점인 화이트샌즈미사일 발사장에 착륙했다. 스타라이너는 예정보다 엿새 일찍 지구로 돌아왔지만 동체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5명의 우주인이 탑승할 수 있게 설계했지만 이번 시범 비행은 무인(無人)으로 이뤄졌다. 스타라이너는 이틀 전 ‘아틀라스 V’ 로켓에 실려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로켓에서 분리된 우주선이 시계 오작동으로 예정보다 일찍 추진체를 가동하는 바람에 ISS와 도킹을 위한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시계가 잘못 작동해 우주선의 추진 연료를 고갈시켰다”고 전했다. 이번 시험 비행 실패로 스타라이너의 추가 시험 비행 및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던 유인 시험 비행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NASA는 미국 기업이 만든 우주선에 우주인을 태우고 ISS에 실어 나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잉과 스페이스X도 참여하고 있다. 미 유인 우주선 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육지 귀환에 성공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우주 캡슐이 바다에 착륙하면 염분에 오염돼 재사용이 어렵고 파도에 부딪힐 때 착륙 각도가 틀어져 침몰 위험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은 해상 귀환, 러시아는 육지 귀환 방식을 고수해왔다. 짐 브라이든스틴 NASA 국장은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역사상 3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딱지를 달게 되면서 정치판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탄핵소추안 하원 통과, 상원 부결이라는 예상 답안이 나와 있음에도 극단으로 갈린 여야는 각각 탄핵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이를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갈 기세다.○ 워싱턴 흔드는 탄핵 후폭풍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하원 통과는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1년 만에 이뤄진 것.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임 말기에 하원에서 탄핵당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첫 번째 임기인 데다 대선까지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 역사적인 탄핵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의 고심은 깊다.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를 차지한 상원이 탄핵심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불 보듯 뻔한 데다 여론조차 꿈쩍하지 않고 있기 때문. 민주당은 45석, 무소속이 2석이다. 게다가 공화당은 이날 단 한 개의 이탈표도 없이 똘똘 뭉쳐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한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발생하며 단일대오가 무너졌다. 지난달 하원의 탄핵조사 결의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던 제프 밴 드루 의원과 콜린 피터슨 의원 외에 보수 성향의 재러드 골든 의원이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탄핵안에 반대했다. 이날 탄핵안 표결에 앞서 11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에서 격돌했던 공화, 민주 양당은 탄핵 정국을 대선에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 훼손으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공화당은 부당하게 탄핵당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앞세워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하는 등 역공에 나설 계획이다.○ 상원 이송 절차 두고 충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것(탄핵 재판)은 새해 워싱턴에서 진행할 상원의 최우선 비즈니스”라면서 탄핵안이 넘어오는 대로 이를 부결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 직후 “상원이 탄핵심판을 어떤 과정으로 진행할지 알기 전까지 탄핵 매니저(탄핵 소추위원)들을 지명할 수 없다”며 탄핵안을 상원으로 넘기는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위터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에서 공화당 표는 하나도 없었다”며 “상원은 탄핵 심판의 시간과 장소를 정할 것이다. 민주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패배할 것!”이라고 썼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원의 심리와 전체 표결을 거친 뒤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탄핵이 결정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2021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탄핵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에 되레 정치 후원금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또 CNN방송에 따르면 4∼15일 발표된 6번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지지율은 46%로 10월 탄핵조사 개시 때보다 오히려 3%포인트 낮아졌다. CNN은 이를 바탕으로 “하원의 탄핵 절차가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최지선 기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14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이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됐다.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올해로 15년째이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것은 6번째(2012∼2013년, 2016∼2019년)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주도로 작성했고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 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지금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도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면서 북한 입장을 지지했으나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올해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14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이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됐다.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올해로 15년째,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것은 6번째(2012~2013년, 2016~2019년)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주도로 작성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 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지금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했다. 또 북한의 강제 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 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지적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2014년 이후 6년 연속 포함됐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며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도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면서 북한 입장을 지지했으나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북한 핵협상 및 도발 움직임을 두고 미국 대 중국-러시아의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북한이 만족했다고 느끼지 않으면 불특정 시험들(tests)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룩셈부르크의 미군 묘지에서 열린 벌지전투 74주년 기념식 연설을 마치고 귀국하던 비행기에서 이같이 말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나는 사반세기(25년) 동안 한반도를 지켜봐서 그들의 전략과 엄포에 익숙하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합의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강경한 대북 접근법을 예고했다. 이런 기류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허용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대북제재 일부 해제와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기습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두 나라는 해당 결의안을 제출하기 전 그 내용을 한국 정부와도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 초안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와 민간 생계 목적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에 가장 우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동상 수출 금지(대북제재 결의 2321호) △해산물 수출 금지(2371호) △섬유와 의류 수출 금지(2375호)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2375, 2379호) 등 북한의 외화 획득과 관련된 분야의 제재 해제를 거론했다. 두 나라는 “남북 철도와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기존 대북제재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7일 “북-미 대화 촉구와 북핵 6자회담 재개 호소,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 상황에 따라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날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 전환,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 당국자와의 소통을 통해 남북 철도 및 도로 협력 제재 완화 등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미국 등 상임이사국들이 반대하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중국과 러시아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이 해당 결의안의 제재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과 지난해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현지 조사를 위한 제재 면제를 미국과 유엔에 요청했던 만큼 중-러 결의안에 반대했다가는 남북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신나리 기자}

연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남북 철도사업과 북한 해외 노동자 등 대북 제재 일부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입수한 결과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프로젝트 외에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을 금지,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등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주 미국이 요청해 개최된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 제재 해제 관련 결의안 초안이 15개 안보리 회원국 표결에 부쳐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9개 안보리 이사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현지시간)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 “모든 합의가 작동되느냐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합의 이행에 따라 향후 협상이 달려 있다며 ‘공’을 넘긴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CBC방송에 출연해 “중국의 강경파가 의사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결과를 얻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개혁파가 결정한다면 우리는 결과물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일각에서 이번 합의가 “중국의 대중 강경파에 승리를 안겨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5월 협상 결렬을 주도한 중국의 ‘대미 강경파’를 견제하고 이번 합의를 주도한 류허 중국 부총리 등 ‘개혁파’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2단계 협상이 즉각 개시된다”고 트위터에 올렸지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단계는 우리가 1단계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1단계는 매우 주목할 만한 합의이긴 하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보조금 지급 등의 난제가 남아 있는 2단계 협상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0일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13일을 “무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멕시코의 반발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서명된 지 며칠 밖에 안 된 USMCA의 문제가 발생하자 멕시코 무역 협상대표인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이 일요일 워싱턴으로 날아왔다”고 전했다. 미 하원에서 공개된 USMCA 조약 이행 부속문서에 5명의 미 노동 담당관이 멕시코의 노동 환경을 감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화근이었다. 멕시코는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이 조항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세아데 차관은 13일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멕시코의 놀라움과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낸 뒤에 워싱턴을 직접 방문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해당 조항을) 멕시코에 언급한 적이 결코 없다”며 “당연히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트위터에 “우리는 3자(미국 멕시코 캐나다) 회담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조항(extras)’이 필요하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멕시코 일각에서는 세아데 차관이 “(협상 과정에서) 너무 부주의하거나 순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