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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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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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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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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5%
사고2%

  •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권한대행에 임명권”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7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실질적인 임명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을 받은 정 후보도 헌법 제111조 3항을 들어 “실질적인 임명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로 인해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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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韓권한대행 국회몫 임명 가능”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17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실질적인 임명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을 받은 정 후보도 헌법 제111조 3항을 들어 “실질적인 임명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로 인해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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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가 국정협의체 주도권 가져도 돼” 권성동 “대통령 놀음 안빠지길”… 내일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자신이 전날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당부하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국정 운영 독주’라는 비판을 우려한 듯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외교·국방 분야 행보를 이어가며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리더십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벌써부터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도 18일 이 대표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이 꼭 참여해 주길 부탁한다”며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권 원내대표가 협의체 참여를 즉각 거부하자 재차 참여를 요청한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여야가 힘을 모아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며 “혼란을 함께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만난다.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 측에 예방을 제안했고, 이 대표 측이 이에 응하며 일정을 확정했다. 신임 대표 간 상견례 차원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이 언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현상 유지’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한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 섭정 체제가 아니다”라며 “월권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며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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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 국정협의체 주도권 가져도 돼”…권성동 “대통령 놀음 안빠지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자신이 전날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당부하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국정 운영 독주’라는 비판을 우려한 듯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외교·국방 분야 행보를 이어가며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리더십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벌써부터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18일 이 대표를 예방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이 꼭 참여해 주길 부탁한다”며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권 원내대표가 협의체 참여를 즉각 거부하자 재차 참여를 요청한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여야가 힘을 모아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며 “혼란을 함께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18일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만난다.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 측에 예방을 제안했고, 이 대표 측이 이에 응하며 일정을 확정했다. 신임 대표 간 상견례 차원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이 언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현상 유지’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 섭정 체제가 아니다”라며 “월권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며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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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해제부터 탄핵 가결까지 우원식 리더십 주목

    12·3 비상계엄 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까지 국회를 이끌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동안 법 절차대로 안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 의장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국회의장 공관에서 출발해 오후 10시 58분쯤 국회에 도착했다. 올해 67세인 그는 경찰 등에 의해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갔다. 우 의장은 당시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이 “재석 인원이 계엄 해제 요건인 150명을 넘어섰으니 당장 개의해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하라”고 재촉했을 때도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해야 한다”며 법 절차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2차 계엄 등의 상황에 대비해 열흘간 퇴근하지 않고 의장실에서 비상대기하며 연일 이어진 본회의 의사 일정을 소화했다. 우 의장은 이 기간 국회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14일에야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용산에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퇴근한다”고 소셜미디어에 썼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제치고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 1위에도 올랐다. 한국갤럽이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계 요직 인물 신뢰 여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6%였다. 이 대표(41%)와 한 총리(17%), 한 대표(15%)보다 높았다. 우 의장은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35%가 넘는 신뢰도를 기록했으며, 특히 50대(74%)와 40대(69%)에서 높게 나타났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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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권 레이스 이재명 ‘1강’… 3金도 탄핵정국 속 몸풀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봄 치러질 수 있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앞세우며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도 여전하다. 비명(비이재명)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3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1강 속 ‘3김’ 움직임 분주12·3 비상계엄 이후 이 대표는 10일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15일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혼란을 수습하는 리더 이미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등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 행보도 이 일환이다. 야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친명’계로, 이미 이재명 1극 체제가 당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며 “지지율이나 당내 리더십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이 대표와 경쟁할 만한 주자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에겐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대선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로선 2심에서 판결을 뒤집거나,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대선이 치러져야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에 대한 보수 진영의 강한 거부감도 넘어야 하는 산이다. 이 틈을 비집고 야권 원외 주자들도 본격 몸풀기에 나선 모습이다. 비상계엄 직후인 5일 독일에서 조기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며 정계 복귀 수순에 돌입했다.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탄핵안 가결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일정과 메시지를 공유하는 언론 공보방도 개설했다. 김동연 지사도 연일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며 탄핵 정국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지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등 행정가로서의 모습과 경제부총리 출신의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난 총선 직후부터 비명계인 전해철 전 의원에게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을 맡기는 등 세 결집 작업을 이어왔다.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곳이자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 김 전 총리는 탄핵 후 수습책으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저도 국민과 함께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비명계에서는 박용진 전 의원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 전 의원은 가결 직후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새봄을 맞으려면 혹독한 겨울을 잘 견뎌야 한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적었다.●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거론한 대표는 탄핵 가결 여파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되는 등 대표직 사퇴 위기에 처했지만 여전히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다. 한 대표는 올해 7월 전당대회에서 총득표율 62.84%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한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이 사실상 20명 이상 있는 걸로 나타났다”며 “한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당원들의 지지도 상당하기에 본인이 결심만 한다면 대선 본선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인 오 시장과 홍 시장도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다. 막판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오 시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며 “이제 시급한 일은 ‘사회·경제적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경쟁자인 이 대표와 한 대표를 적극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한 대표를 정조준해서는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도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젊은 세대와 새로운 지향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을 담아내려면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 제 역할을 찾을 생각”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들고나왔던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도 세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내년 3월이면 만 40세가 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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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레이스’ 몸풀기 나선 野 3金, 탄핵정국에 목소리 높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봄 치러질 수 있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앞세우며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도 여전하다. 비명(비이재명)계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3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보수 진영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1강 속 ‘3김’ 움직임 분주12·3 비상계엄 이후 이 대표는 10일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15일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혼란을 수습하는 리더 이미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등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 행보도 이 일환이다. 야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친명’계로, 이미 이재명 1극 체제가 당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라며 “지지율이나 당 내 리더십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이 대표와 경쟁할 만한 주자가 없다”고 했다.다만 이 대표에겐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대선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로선 2심에서 판결을 뒤집거나,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대선이 치러져야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에 대한 보수 진영의 강한 거부감도 넘어야 하는 산이다.이 틈을 비집고 야권 원외 주자들도 본격 몸풀기에 나선 모습이다. 비상계엄 직후인 5일 독일에서 조기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며 정계 복귀 수순에 돌입했다.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탄핵안 가결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일정과 메시지를 공유하는 언론 공보방도 개설했다.김동연 지사도 연일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며 탄핵 정국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지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등 행정가로서의 모습과 경제부총리 출신의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난 총선 직후부터 비명계인 전해철 전 의원에게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을 맡기는 등 세 결집 작업을 이어왔다.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곳이자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 김 전 총리는 탄핵 후 수습책으로 국회의장 중심으로 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저도 국민과 함께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비명계에서는 박용진 전 의원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 전 의원은 가결 직후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새봄을 맞으려면 혹독한 겨울을 잘 견뎌야 한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적었다.●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거론한 대표는 탄핵 가결 여파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되는 등 대표직 사퇴 위기에 처했지만 여전히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다.한 대표는 올해 7월 전당대회에서 총득표율 62.84%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한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이 사실상 20명 이상 있는 걸로 나타났다”며 “한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당원들의 지지도 상당하기에 본인이 결심만 한다면 대선 본선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다. 막판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오 시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며 “이제 시급한 일은 ‘사회·경제적 안정’”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적극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한 대표를 정조준해서는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라고 날을 세웠다.이준석 의원도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젊은 세대와 새로운 지향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을 담아내려면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 제 역할을 찾을 생각”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들고나왔던 거처럼 지금 시점에서도 세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내년 3월이면 만 40세가 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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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해제부터 탄핵 가결까지…우원식 국회의장 리더십 주목

    12·3 비상계엄 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까지 국회를 이끌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동안 법 절차대로 안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는 평가다.우 의장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국회의장 공관에서 출발해 오후 10시 58분쯤 국회에 도착했다. 올해 67세인 그는 경찰 등에 의해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도착했다. 우 의장은 당시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이 “재석 인원이 계엄 해제 요건인 150명을 넘어섰으니 당장 개의해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하라”고 재촉했을 때도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해야 한다”며 법 절차를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2차 계엄 등의 상황에 대비해 열흘 간 퇴근하지 않고 의장실에서 비상대기하며 연일 이어진 본회의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우 의장은 이 기간 국회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14일에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용산에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퇴근한다”고 썼다.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제치고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 1위에도 올랐다. 한국갤럽이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계 요직 인물 신뢰 여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6%였다. 이 대표(41%)와 한 총리(17%), 한 대표(15%)보다 높았다. 우 의장은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35%가 넘는 신뢰도를 기록했으며, 특히 50대(74%)와 40대(69%)에서 높게 나타났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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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벚꽃대선이냐, 장미대선이냐…헌재 인용여부 속도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도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체제로의 국면 전환에 돌입했다. 이르면 내년 5월 또는 6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 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차기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 심리 기간과 결과에 따라 벚꽃 대선이나 장미 대선이 될지 아니면 여름 대선이 될지 달렸다”고 했다.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두 달 내 대선이 치러진다.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91일 만인 2017년 3월 인용 결정을 냈고, 두 달 뒤인 5월 9일 19대 대선이 치러졌다. 탄핵부터 조기 대선까지 총 151일이 걸린 셈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비슷한 시점에 수용할 경우 내년 5월 21대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다만 변수는 윤 대통령이 향후 탄핵 수사와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 “법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내란죄 혐의는 엄중한 범죄인만큼 박 전 대통령 때처럼 3달 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에서 최장 180일이 모두 소요될 경우 대선은 8개월 뒤인 내년 여름에 치러지게 된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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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 “계엄당시 韓사살 계획” 주장… 與 “제보자 밝혀라”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김 씨가 계엄 당시 체포 대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이날 “내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라며 생화학 테러 가능성과 미군 사살을 통한 미국의 북한 폭격 유도 지시 등도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사실 관계를 전부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제보들을 확인 중에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도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표 사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제보자를 제시해야 하고, 제보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하며,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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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선거조작”에… 선관위 “본인 당선 대선까지 자기부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에서도 “일부 보수단체와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던 22대 총선 등에서의 부정선거 주장을 계엄 선포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합동점검 당시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며 “해킹으로 얼마든지 (선관위)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해커가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해 투·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 보안이 취약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 직원이 선관위 내부망을 가상 해킹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점검한 결과 실제 유권자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과 개표 결과를 관리하는 ‘개표 데이터베이스(DB)’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 보안 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당시 컨설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침입 탐지 및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정원 요구에 따라 보안 점검 당시 자체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가상 해킹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당시 선관위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도와 접속 관리자 계정 등을 국정원에 사전에 제공했으며, “보안 점검 차원”이라는 국정원 측 요구에 자체 보안 시스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2일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차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당시 보안 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 취약점에 대해선 대부분 22대 총선 실시 전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민주당도 “선관위는 선거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여당 태스크포스(TF)와도 협의해 왔다”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군대를 동원한 것”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선관위를 방문한 뒤 “선관위가 지난해 24억 원,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안 문제를 해소했고, 투·개표 결과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22대 총선에서 선거 부정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일 계엄군이 조직도를 탈취하고 선관위 서버의 모델명 등 사진을 찍어 갔다”고 주장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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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 폭로에도, 尹 “국회출입 안 막았다” 억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7000여 자 분량 대국민 담화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망국적 행태’에 대한 경고성 차원이었다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변했다. 그는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국회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병력 투입 등 일련의 조치가 불법적인 목적이 전혀 없는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며 불법 계엄의 정당화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계엄 실행에 관여된 주요 관계자들의 폭로와 내란 혐의 수사로 사태의 전말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 “국회해산 목적 아냐” : “의원 끄집어내라” 폭로 윤 대통령은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국회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건물 출입구를 확보해 인원이 나오거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임무였다고 설명했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폭력을 불사하며 저지하라고 직접 지휘한 전말까지 드러났다. 곽 사령관은 국회에서 계엄 선포 이후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폭로했다.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계엄 선포 이후 경찰 통제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담을 넘어야 했고 일부 의원들은 아예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했지만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이미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② “국방장관과만 논의” : 계엄 3시간 전 경찰 수뇌부에 지시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김용현)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외 복수의 관련자들이 계엄 선포 전 계엄 실행 관련 지시를 받은 정황들이 드러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1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초여름부터 사석에서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여 사령관은 동아일보에 “다 맞다”면서도 “나는 계속 반대했다. 그러나 막상 계엄이 선포되니 어쩔 수 없어 최대한 소극적으로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③ “계엄 뒤 병력 이동 지시” : 2분 만에 선관위 투입 윤 대통령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담화 직후 “국방부 공식 보고에 따르면 (국회 난입 병력은) 방첩사 등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도 685명에 달한다”며 “전체 동원 병력은 1300명이 넘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지만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계엄 선포 2∼3분 만에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10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 전 인근에 요원들을 대기시키라는 김용현 전 장관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④ “실무장 안 해” : “지휘관이 실탄 보관” 또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장의 폭로로 출동 당시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상현 특전사 예하 1공수여단장도 언론에 “곽종근 사령관이 ‘실탄을 지역대장, 대대장이 통합해서 가져가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⑤ “국무회의서 알려” : 총리 “내가 국무위원 모으자고 한 것” 윤 대통령은 “내각 일부 인사에게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며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했지만 애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데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제가 국무위원을 모으자고 했다”며 “국무위원을 모아서 반대하고 이것이 초래할 일들에 대해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했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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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국무회의 2~3분 참석뒤 먼저 떠나… 회의록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위원이) 다 모여서 한 건 정말 짧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가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하면서 계엄의 절차상 위법 여부 논란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야당의 사과 요구에 4차례 허리 굽혀 사과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반면 이날 본회의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리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尹 첫마디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보통 국무회의에서 하는 절차적인 것이 잘 밟아지지 않았다”며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한 총리 등이 정식 회의가 아니라고 밝힌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2, 3분 정도 참석했다가 밖으로 나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장관은 “(윤 대통령의) 첫마디만 기억이 난다”며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심의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이날 이 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등 국무위원 11명 명단을 공개했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 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단 2분간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12월 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 피력한 사람 누구인가. 손 들어보라”고 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단 2명만 손을 들었다. 한 총리는 “저는 대통령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국무회의 발언요지록 없다” 행안부는 이날 “대통령실은 당시 국무회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안위에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앞당겨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발언요지록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언급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며 비상계엄이 법리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석에서는 윤 의원을 향해 고성이 쏟아졌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고 해당 발언을 지적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이 산탄총과 폭발물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계엄군이 통로 개척용 폭파 장비와 폭약을 들고 있었다”며 “대원들 조끼에는 파란 줄의 뇌관도 발견됐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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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상초유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與 “이재명 방탄용”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내년 예산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4조1000억 원 삭감된 673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일방통행식 예산안”이라고 반발했다.● 비상시 쓸 수 있는 예비비 절반 삭감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크게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다. 당초 정부는 4조80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야당은 이를 2조4000억 원 깎았다. 민주당은 “2023년 예비비 집행액이 1조3000억 원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예비비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도 전액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을 비롯해 이들 기관 관련 특활비, 특경비 삭감 예산은 총 761억 원이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 원 감액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는 8억 원가량만 남기고 497억2000만 원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도 815억 원 감액됐고,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도 229억 원 줄었다.내년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지원 예산도 감액을 피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원’ 항목으로 편성된 3089억1600만 원 중 756억7200만 원, ‘전공의 수련 수당 지급’ 예산 589억 원 중 174억4000만 원이 감액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공의 지원 관련 삭감 예산은 총 931억1200만 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가 요구해 온 전공의 지원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감액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하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야당이 ‘김건희 예산’으로 지목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도 508억3000만 원에서 약 75억 원이 삭감됐다. 팬데믹 등을 대비한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개발 지원 예산도 약 36억 원이 깎였다.● “내년 예산 집행 즉시 추경 편성 준비해야”민주당과 정부·여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 중 2조1000억 원의 복원을 요구하는 대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9000억 원의 증액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의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을 포함해 3조4000억 원을 증액하자고 추가로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 달라”고 밝혔다.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야당은 정부 동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 감액만 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내수 진작 등을 위해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장 추경 편성에 나서라고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예산안 감액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안 대비 3조8000억 원 줄어드는 등 재정건전성이 다소 개선됐지만 추경 편성이 실제 이뤄지면 다시 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정책은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발이 묶였고 남은 건 재정정책뿐”이라며 “정치 상황 탓에 내수 침체가 예상되는데 연말 대목을 앞두고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이 확정됐지만 일각에선 일단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된 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정이 어찌됐든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하나 줄었다”고 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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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년 예산 감액안 오늘 처리” 與 “협상 위해 이틀만 더 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불발 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압박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이후 원내지도부 부재를 강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 상정이 보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野 “정기국회 내 무조건 예산 처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일 오후부터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 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정부가 대화를 나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감액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감액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예산안이라도 하루빨리 처리해 불안정성을 없애야 한다”며 “감액안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마땅한 협상 대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정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일자를 단 이틀이라도 늦추면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12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예산안 협상 책임을 다음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이 여야에 예산안 추가 협의를 지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우 의장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2일에도 여야 협상을 지시하며 상정을 미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께 여야 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 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4조1000억∼4조8000억 원 감액안 준비앞서 예결위는 야당 단독으로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시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고,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을 대폭 줄였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내란 상황을 반영하겠다”며 7000억 원의 추가 감액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에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들 급여를 비롯해 대통령실 사업비,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비 등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감액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지만, 지도부가 감액 필요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관가에서는 민주당의 예산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정부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야 내년 초 재정 집행에 공백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안을 기준으로 내년 정부 사업 계획을 수립해 온 만큼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 계획 수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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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체포는 검찰, 압수수색은 경찰, 공수처도 나서… 野 “檢 내란수사 손 떼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경쟁을 펼치듯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중복·중첩 수사로 인한 수사 정당성 흠결 논란뿐 아니라 핵심 피의자와 증거가 흩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비상계엄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공수처 수사4부 등 3곳이 수사 중이다. 특수본에는 군검찰 인력도 합류해 수사 중이다. 3곳의 경쟁 국면이 이어지면서 8일부터 문제점이 노출됐다. 검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하지만 같은 날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주요 증거물은 경찰이 가져간 상황이다. 핵심 피의자와 증거가 각각 다른 기관에 구금 및 압수돼 있는 것이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곳이 군과 경찰이고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서 조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현재로선 합동 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6일 법원에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중복 청구’ 사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8일 오후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경찰청은 “법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중 수사, 과잉 수사가 되다 보면 그 자체로 수사에 대한 흠집이 생기게 되고, 법원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같은 영장을 받아 봐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도 심해질 것”이라며 “수사기관 간 조화로운 협의를 통해 통합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누가 주도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내란 수사의 주체가 결코 될 수 없다”며 “손대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혐의를)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검찰에는)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 대통령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하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자마자 김 전 장관이 자진 출두하고, 긴급 체포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국가수사본부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내란 특검법’도 발의하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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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군, ‘조작’ 주장 제기된 선관위 사전투표 서버실 노렸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곧장 정보관리국 내 2층 전산실로 들어가 총 세 차례에 걸쳐 서버를 촬영해 간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최초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 31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10시 29분 이후 불과 2분 만이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1차로 진입했으며, 이후 110여 명이 추가로 진입해 총 3시간 20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 야당은 “선관위 진입 목적이 음모론에 기반한 통합선거인명부 탈취였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중앙선관위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계엄군의 점거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 내부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 내부 CCTV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곧바로 2층의 전산실로 들어갔다”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서버의 사진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계엄군이 촬영한 서버는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서버를 비롯해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저장장치) 서버였다. 선관위는 계엄군이 해당 서버를 촬영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CCTV에 따르면 계엄군은 전산실 내부에서 30여 분간 머물렀으며,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 이 군인은 누구에게 선관위 전산실 내부 상황을 보고한 것이냐”라며 “이 통화는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계엄군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진입한 점에 대해 “사실상 계엄 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도 주장했다. 계엄군이 들어간 정보관리국은 선거 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이다. 다만 모든 선거의 투·개표가 구·시군 선관위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의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가 남아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은 지난 총선 자료 일체를 조작하거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자료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2차 계엄 명분을 부정선거로 정한 것으로 판별된다”며 “조사를 통해 사상 초유의 선관위 점령 내란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 점거는 아주 핵심적인 탄핵 사유가 됐다”며 “이미 검찰과 경찰, 또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문제를 보수 유튜버 얘기만 듣고 계엄군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사람에게 대통령 직무를 맡겨도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선관위도 유감 입장을 내고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관계 당국은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군에 의한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다”면서도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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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군, 선관위 사전투표 서버실 노렸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곧장 정보관리국 내 2층 전산실로 들어가 총 세 차례에 걸쳐 서버를 촬영해 간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최초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 31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10시 29분 이후 불과 2분 만이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1차로 진입했으며, 이후 110여 명이 추가로 진입해 총 3시간 20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 야당은 “선관위 진입 목적이 음모론에 기반한 통합선거인명부 탈취였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중앙선관위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계엄군의 점거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 내부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 내부 CCTV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곧바로 2층의 전산실로 들어갔다”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서버의 사진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계엄군이 촬영한 서버는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서버를 비롯해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저장장치) 서버였다. 선관위는 계엄군이 해당 서버를 촬영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CCTV에 따르면 계엄군은 전산실 내부에서 30여 분간 머물렀으며,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 이 군인은 누구에게 선관위 전산실 내부 상황을 보고한 것이냐”라며 “이 통화는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계엄군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진입한 점에 대해 “사실상 계엄 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도 주장했다. 계엄군이 들어간 정보관리국은 선거 정보 등과 관련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이다. 다만 모든 선거의 투·개표가 구·시군 선관위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의“‘부정선거’의 핵심 증거가 남아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은 지난 총선 자료 일체를 조작하거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자료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2차 계엄 명분을 부정선거로 정한 것으로 판별된다”며 “조사를 통해 사상 초유의 선관위 점령 내란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 점거는 아주 핵심적인 탄핵 사유가 됐다”며 “이미 검찰과 경찰, 또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문제를 보수 유튜버 얘기만 듣고 계엄군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사람에게 대통령 직무를 맡겨도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선관위도 유감 입장을 내고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관계 당국은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군에 의한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다”면서도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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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현 “尹 뜻대로 부정선거 확인하려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세계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5일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정 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느냐’는 질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부정 선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일부 보수 단체와 유튜버들이 주장해 온 올해 총선의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의중이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선관위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최초 투입된 시간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10시 23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국회에 투입된 병력 280명보다 많은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한다는 건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계엄군, 보수단체가 수사대상 지목한 ‘선관위 정보관리국’ 장악[‘불법 계엄’ 후폭풍]“부정선거 확인위해 진입”방첩사령관 “여론조작 확인 지시받아”… 계엄군은 진입 이유 몰라 우왕좌왕직원 전화 압수, 3시간여 출입통제… 계엄대상 아닌 헌법기관 장악 논란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가 이른바 ‘부정 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 정당과 정치자금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특히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계엄법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관리국은 선거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4·10총선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들로부터 수사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고 밝혔다.이날 국군방첩사령부가 사령부 병력을 선관위로 보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충암고 10년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병력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여 사령관도, 선관위에 진입한 병력들도 어떤 이유로 선관위에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장시간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동아일보에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며 “다만 포고령 제1호에 명시된 가짜 뉴스, 여론 조작 문제와 관련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 정도만 듣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것이다. 나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도 선관위와 함께 부정 선거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계엄군 진입 대상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계엄법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아니다”라며 “계엄군이 선관위에 왜 진입한 건지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계엄법 8조 1항에는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동기이자 사법연수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이다.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줄도 몰랐다”고 증언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과 처음 만난 날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 하고 나왔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돼 환호받아 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탄핵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 절단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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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증거확보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보수 단체와 유튜버들이 주장해 온 올해 총선의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버들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전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5일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답했다.선관위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최초 투입된 시간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10시 23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한다는 건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계엄 7분만에 보수단체 수사대상 지목한 ‘선관위 정보관리국’ 장악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가 이른바 ‘부정 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 정당과 정치자금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특히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계엄법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관리국은 선거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4·10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들로부터 수사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고 밝혔다.이날 국군방첩사령부가 사령부 병력을 선관위로 보냈는데, 김 전 장관이 충암고 10년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병력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여 사령관도, 선관위에 진입한 병력들도 어떤 이유로 선관위에 가야하는지를 알지 못해 장시간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동아일보에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며 “다만 포고령 제1호에 명시된 가짜뉴스, 여론 조작 문제와 관련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 정도만 듣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것이다. 나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도 선관위와 함께 부정선거 여론조작 의혹 관련해 계엄군 진입 대상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계엄법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아니다”라며 “계엄군이 선관위에 왜 진입한 건지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계엄법 8조 1항에는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동기이자 사법연수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이다.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줄도 몰랐다”고 증언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과 처음 만난 날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돼 환호 받아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탄핵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 절단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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