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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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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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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韓-崔 쌍탄핵’ 보류…與, 문형배-이미선 후임지명 논의 중단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4일로 지정하면서 서로 극단으로 치닫던 여야의 치킨게임도 일시 중단될 전망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했던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는 기류다.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질 것에 대비해 한 권한대행 탄핵 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하겠다던 국민의힘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민주당 지도부는 31일 오전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사실상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다”며 “기일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했다. 연일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쌍탄핵을 압박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2, 3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면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헌재 탄핵심판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 선고기일이 잡힌 상황에서 쌍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즉각 조기 대선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4일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하고, 초선의원들은 8개 조로 나뉘어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는 등 헌재 선고 전까지 비상대응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를 중단할 예정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후임자 지명을 촉구하면서 헌재 구도를 보수 우위로 바꾼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기일이 지정되면서 사실상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금은 이슈들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고 탄핵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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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긴급하게 뵙고싶다” 전화-문자… 한덕수, 답변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하루 3차례 회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쌍탄핵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윤석열(대통령)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 2번, 문자 1번을 보내 ‘긴급하게 뵙고 싶다’고 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통상 전쟁 대응 및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의 면담 요청은 국가 경제 및 민생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일부터 4일까지 매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안건을 여당 불참 속 단독으로 처리하며 쌍탄핵 수순에 돌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국무위원 추가 탄핵에 부정적이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3일에는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산불 재난 관련 야당의 긴급 현안 질문 요구가 있는 만큼 추가 본회의 개최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탄핵 추진을 “내란 음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총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 대표,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이날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줄탄핵은)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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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모든 혼란은 韓-崔서 시작” 3일 쌍탄핵 검토…與 “정부 전복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하루 3차례 회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쌍탄핵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윤석열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 2번, 문자 1번을 보내 ‘긴급하게 뵙고싶다’고 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통상전쟁 대응 및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의 면담 요청은 국가경제 및 민생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놨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매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안건을 여당 불참 속 단독으로 처리하며 쌍탄핵 수순에 돌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그 동안 국무위원 추가 탄핵에 부정적이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3일에는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산불 재난 관련 야당의 긴급 현안 질문 요구가 있는 만큼 추가 본회의 개최 여부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탄핵 추진을 “내란 음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총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 대표,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이날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줄탄핵은)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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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각 줄탄핵’ 경고…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갔다.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르면 2,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 ‘쌍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각 총탄핵’도 불사한다는 기류다. 탄핵 드라이브로 인한 역풍 가능성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초강경 대응을 공식화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야당 추천인 마 후보자를 임명해 늦어도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재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결론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고,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고발전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을 예고해 정국 혼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줄탄핵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로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결심이 탄핵 추진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4월 2, 3일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 속도전에 나선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 내려는 공작”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헌재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아닌 과반수(151명)로 판결한 만큼 이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해서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다만 당 일각에선 “현실성이 없다”며 총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과유불급”이라며 “이런 때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가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국회 몫 헌재 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하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재판관이나 이 재판관, 마 후보자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법안에 시점을 적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관련 법안이나 내각 총탄핵 등 추진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달 18일까지 상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우 의장은 여전히 한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에 신중한 기류다. 하지만 우 의장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질 경우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與 “총탄핵은 내란 음모”… 韓은 무대응 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총력전에 총리실은 대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소신이 바뀌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산불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상황 대응이 급선무인 상태에서 마 후보자 임명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과 마 후보자 임기 강제 개시 법안에 대해선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정부는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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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줄탄핵-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도 추진…與 “내란선동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갔다.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르면 2,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 ‘쌍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각 총탄핵’도 불사한다는 기류다. 탄핵 드라이브로 인한 역풍 가능성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초강경 대응을 공식화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야당 추천인 마 후보자를 임명해 늦어도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재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결론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고,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고발전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을 예고해 정국 혼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줄탄핵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로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결심이 탄핵 추진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4월 2, 3일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탄핵 속도전에 나선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했다.특히 민주당은 헌재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아닌 과반수(151명)로 판결한 만큼 이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해서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다만 당 일각에선 “현실성이 없다”며 총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과유불급”이라며 “이런 때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가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국회 몫 헌재 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하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재관관이나 이 재판관, 마 후보자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법안에 시점을 적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관련 법안이나 내각 총탄핵 등 추진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달 18일까지 상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우 의장은 여전히 한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에 신중한 기류다. 하지만 우 의장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질 경우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與 “총탄핵은 내란 음모”…韓은 무대응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총력전에 총리실은 대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소신이 바뀌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산불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상황 대응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류다.여당은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30일 “내각 총탄핵은 통진당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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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선고 미루지 말라” 의원 전원 철야농성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24시간 광화문 철야 농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향해 “이유 없이 (선고를) 미루는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헌재 판결이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무엇이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라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될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는 역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재판관 8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8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24일부터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당 공식 회의를 열고 있는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후 “당의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26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광화문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 탄핵 선고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번 주 안에도 선고기일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간의 의혹대로 (윤 대통령) 복권, 복위를 시키자라고 주장하는 헌재재판관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의심이 현실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었던 27일 국회 본회의는 연기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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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지 좁아진 비명계… 일부 주자는 경선 포기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이른바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3김’의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비명계 주자는 “이 대표가 있는 한 대선 경선은 해보나 마나”라며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경선 출마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 대권 주자들은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고, 김 전 총리는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썼다. 다만 비명계 내부적으론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당황해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이 대표가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떨쳐낸 만큼 비명계 주자들이 ‘후보 교체’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더라면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이라며 “1심과 달리 모두 무죄로 나왔으니 이제 후보 교체를 운운하기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비명계 주자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생기더라도 당 경선 출마를 포기하는 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비명계 인사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한 몸에 받는 이 대표가 경선에 나온다면 사실상 끝난 싸움”이라며 “어차피 안 되는 게임에 나갈 이유가 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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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연된 정의는 불의”…尹 선고 촉구 철야농성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24시간 광화문 철야 농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향해 “이유 없이 (선고를) 미루는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헌재 판결이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무엇이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라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될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는 역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재판관 8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8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24일부터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당 공식 회의를 열고 있는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후 “당의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26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광화문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현역 의원들이 매일 진행 중인 헌재 앞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 탄핵 선고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번 주 안에도 선고기일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간의 의혹대로 (윤 대통령) 복권, 복위를 시키자라고 주장하는 헌재재판관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의심이 현실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다만 27일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려던 계획은 시기를 재검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다소 여유가 생겼다”며 “국민의힘이 산불로 본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본회의 개최 시기를)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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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복귀 하루만에… 민주당 ‘쌍탄핵’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라며 “오늘 당장 임명하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한 것. 민주당은 이번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쌍탄핵’ 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위법·위헌이라고 못 박았다”며 “한 권한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이번 주에도 발표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겨냥한 민주당의 ‘쌍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데다 산불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 수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승복을 당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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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고 지연에 초조한 野, 韓-崔 탄핵카드로 “마은혁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건 당초 예상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마냥 헌재 선고만 기다릴 수 없다”며 총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과 함께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쌍탄핵’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극단의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다.● 민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고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며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했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파면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 지도부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 및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으니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쌍탄핵’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마 후보자 임명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앞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최 부총리도 탄핵 대상이라는 것.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헌재 내부 의견이 갈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 마 후보자의 한 표를 확실하게 확보해 둬야 한다는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한 차례뿐이어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와 표결을 위해서는 한 차례 본회의가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본회의를 소집해 보고와 표결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에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커지는 불안감에 ‘초강경’ 공세 민주당이 이 같은 속도전에 나선 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당이 예측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당초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으나, 결국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먼저 열리게 됐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8 대 0 탄핵 인용을 확신하던 당내 기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 선고 결과가 기각, 인용, 각하로 각각 나뉜 것을 보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돼 ‘줄탄핵’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원내 지도부가 강공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이 대표도 뜻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원내 지도부의 줄탄핵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언급해 사실상 줄탄핵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줄탄핵 엄포에 대해 국민의힘은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백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추천도 아니고, 헌재의 결정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라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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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복귀 하루만에… 野, ‘쌍탄핵’으로 ‘마은혁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복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건 당초 예상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마냥 헌재 선고만 기다릴 수 없다”며 총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과 함께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쌍탄핵’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극단의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다.● 민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고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 수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며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했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파면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 지도부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 및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으니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쌍탄핵’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마 후보자 임명 필요성이 커진 만큼 앞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최 부총리도 탄핵 대상이라는 것.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헌재 내부 의견이 갈려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늦어지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 마 후보자 한 표를 확실하게 확보해 둬야 한다는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한 차례뿐이어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와 표결을 위해서는 한 차례 본회의가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본회의를 소집해 보고와 표결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에 유보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당내 커지는 불안감에 ‘초강경’ 공세민주당이 이 같은 속도전에 나선 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당이 예측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당초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으나, 결국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먼저 열리게 됐다.당 관계자는 “그동안 8 대 0 탄핵 인용을 확신하던 당내 기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 선고 결과가 기각, 인용, 각하로 각각 나뉜 것으로 보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돼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줄탄핵’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원내지도부가 강공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이 대표도 뜻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원내 지도부의 줄탄핵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언급해 사실상 줄탄핵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민주당의 줄탄핵 엄포에 대해 국민의힘은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백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추천도 아니고, 헌재의 결정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라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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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제자리 돌아온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사령탑’이란 본래 역할로 돌아오게 됐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맡아 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낮 12시에 열린 국무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명패가 붙은 자리에 앉으면서 “드디어”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고생 많으셨다”고 덕담했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 등을 직접 언급하며 “말 못 할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간담회 직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과 티타임을 가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뒤 약 3개월간 9건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물꼬를 텄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미임명) 기간이 짧아 위헌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며 “반면 최 부총리는 80여 일 동안이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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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환하게 미소 지은 최상목, 韓복귀에 제자리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사령탑’이란 본래 역할로 돌아오게 됐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맡아왔다.최 부총리는 이날 낮 12시에 열린 국무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명패가 붙은 자리에 앉으면서 “드디어”라며 환하게 미소지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고생 많으셨다”고 덕담했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 등을 직접 언급하며 “말 못할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간담회 직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과 티타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 직무 공백 기간의 업무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뒤 약 3개월간 9건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물꼬를 텄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을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미임명) 기간이 짧아 위헌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며 “반면 최 부총리는 80여 일 동안이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이 보고될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줘야 하는데, 우 의장은 여전히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당내 ‘줄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한층 더 커진 상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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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상목은 썩은 감자, 가마니서 꺼내야” 탄핵 강행 뜻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썩은 감자’에 비유하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에 경제 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살펴보니 썩어 있었던 것”이라며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뒤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한 총리 탄핵 심판과 최 대행 탄핵 추진은 별개”라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 위배라고 했음에도 거부했기 때문에 한 총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큰 위헌 사항들이 누적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1일 12·3 내란 공범 혐의와 마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5일 또는 26일 본회의에서 최 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27일 한 차례만 남아 있어 민주당은 27일 이전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국회법상)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탄핵안이)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장실과 본회의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지닌 우원식 국회의장은 ‘행정부 공백 사태’를 우려해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이전에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추가 본회의를 열고 최 대행 탄핵안을 보고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본회의 이전에 전원위가 열리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원위는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의원 전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법상 전원위를 구성하려면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 본회의에 최 대행 탄핵안이 보고되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의장실 측은 “전원위는 본회의와 상관없다”는 입장이라 국회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줄탄핵’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 의장이 끝까지 탄핵안 상정을 거부하는 것만이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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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격해진 헌재-법원 흔들기… “차분히 승복 분위기 만들어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24일 열린다. 이어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탄핵정국의 분수령이 될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노골적인 압박으로 헌재와 법원 흔들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리고, 승복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를 향해 “당장 25일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선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외치며 “왜 내란 수괴를 파면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표도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무법천지가 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날은 “(헌재는) 더 이상 선고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운영한다.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는 12년 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곧이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거대 야당에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장외집회에 참여해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 선포’ 등 선동성 발언으로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치권이 유불리를 떠나 헌법기관이 내린 결론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국가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野 “당장 내일 尹 파면” 與 “反국가 세력과 전쟁” 노골적 헌재 압박野, 12년만에 천막당사 장외투쟁이재명 2심 법원 향해 “무죄 확신”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기각”권성동 “천막당사, 헌재 불복 빌드업”“헌법재판소가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반(反)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사법부를 향한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와 추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여야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앞세운 지지층 선동으로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년 만에 천막당사 차린 野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패싱한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미동맹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등 헌재 압박을 위한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차린 건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이다. 25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남태령 인근 상경 시위에 당 차원에서 합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항소심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대표가 먼저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유세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이 기각돼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시라.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법 제1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 기각”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해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에 대해 “집단 광기”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그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판결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를 판결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정말 비겁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전날 서울 광화문·여의도·안국역, 강원,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를 압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탄핵 사태는 좌파 사법부, 선관위,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탄핵 각하·기각은 애국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헌재 앞에서 ‘사기 탄핵’ ‘탄핵 각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헌재를 압박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여론이 진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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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5일 尹 파면해야” 與 “反국가세력과 전쟁”…헌재 압박

    “헌법재판소가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반(反)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탄핵정국의 분수령이 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와 추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여야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앞세운 지지층 선동으로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법원 압박한 野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패싱한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미동맹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본격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등 헌재 압박을 위한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차린 건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 농성 이후 12년만이다. 25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남태령 인근 상경 시위에 당 차원에서 합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항소심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대표가 먼저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유세 현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이 기각돼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시라.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법 제1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 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 기각”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해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에 대해 “집단광기”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그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판결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를 판결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정말 비겁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전날 서울 광화문·여의도·안국역, 강원.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를 압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탄핵 사태는 좌파 사법부, 선관위,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탄핵 각하·기각은 애국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사기 탄핵’ ‘탄핵 각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헌재를 압박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여론이 진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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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27일 ‘최상목 탄핵안’ 처리 추진…일각에선 줄탄핵’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썩은 감자’에 비유하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에 경제 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살펴 보니 썩어있었던 것”이라며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뒤에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한 총리 탄핵심판과 최 대행 탄핵 추진은 별개”라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 위배라고 했음에도 거부했기 때문에 한 총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큰 위헌 사항들이 누적돼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12·3 내란 공범 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민주당은 25일 또는 26일 본회의에서 최 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27일 한 차례만 남아 있어 민주당은 27일 이전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국회법상)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하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탄핵안이)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장실과 본회의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지닌 우원식 국회의장은 ‘행정부 공백 사태’를 우려해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이전에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추가 본회의를 열고 최 대행 탄핵안을 보고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본회의 이전에 전원위가 열리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원위는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의원 전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법상 전원위를 구성하려면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 본회의에 최 대행 탄핵안이 보고되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의장실 측은 “전원위는 본회의와 상관없다”는 입장이라 국회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일각에선 ‘줄탄핵’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 의장이 끝까지 탄핵안 상정을 거부하는 것만이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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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물꼬 텄지만…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도입 ‘산 넘어 산’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일 오전까지도 여야는 세부 합의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막판 진통 끝에 여야 원내대표가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한 건 본회의 예정 시각까지 2시간여를 앞둔 오전 11시 40분경이었다. 여야는 본회의 시작 시간을 2시간 미루고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원포인트’로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연금특위 줄다리기 끝에 극적 합의 전날 여야 복지위 의원들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등 마지막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대신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문화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에 양보해준 만큼 군 복무 크레디트 적용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은 것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다. 여야 지도부가 전날 실무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합의 배경으로 “국민연금 적자가 하루 885억 원씩 늘어나는 만큼 하루도 미루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권 후엔 보험료율을 올리는 연금개혁이 더 어려워진다. 다만 지금 개혁이 성사되면 ‘이재명 대표의 성과’라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이 대표의 결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협상하지 않으면 거대 야당은 단독으로 더 심한 연금 개악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합의안이 현재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이 과제… 3040 의원 대거 “기권·반대” 이날 본회의에선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도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구성안에는 민주당이 반대했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도 포함됐다.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최대 쟁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 액수를 줄이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효과를 떨어뜨리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3040세대 의원 상당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7인 중 찬성 194, 반대 40, 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1980, 90년대생 의원들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것. 국민의힘에선 김용태(35) 김재섭(38) 박충권(39) 우재준(37) 조지연(38) 등 30대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김동아(38) 모경종(36) 의원 등이 기권, 이소영(40) 전용기(34) 의원 등이 반대했다. 이들은 모수개혁을 선제적으로 처리한 것이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했고, 우재준 의원은 “‘더 내는’ 건 청년 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반대토론에 나서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본회의 후 “국민연금법 개악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낯을 들 수 없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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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상목 탄핵 착수… “한덕수 24일 선고 예고에 스텝 꼬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직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카드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압박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최상목 체제’ 석 달 내내 ‘탄핵·고발·체포하겠다’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崔 탄핵 절차 개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심야 의원총회에선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줄탄핵’ 역풍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원내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사유에 대해선 의장도 공감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전체가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최 대행 탄핵 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 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도 한 총리 탄핵 선고 이후 곧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면 헌재를 압박할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발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일 예고가) 나오긴 했다”면서도 “탄핵안을 바로 만들어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與 “민주당, 崔 체제 내내 공갈 협박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마침내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간 보듯이 시기는 논의하겠다고 한다. 탄핵할 거면 공갈 협박 말고 빨리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최 대행 협박이 30번째 탄핵소추에 이르자 헌재가 한 총리 선고기일을 바로 잡았다”며 “최 대행 탄핵소추,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최 대행 탄핵 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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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4일 ‘韓총리 탄핵심판’ 선고… 尹보다 먼저 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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