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기자

황성호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與 “文 5년간 보조금 부정 2352억, 전액 환수를”… 민주-정의당, 공식 논평 없어… 수사 여부 촉각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이 무려 2352억 원”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를 겨냥한 조사와 수사로 번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지난 5년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었고 국민 혈세는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조금 지원단체 수가 늘고 지원 규모도 급증한 것은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유용 비리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중단뿐 아니라 중대성에 따라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끄는 정의기억연대의 공금 유용 사태로 촉발된 ‘윤미향 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안 통과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미향 방지법도 국회에서 2년 이상 묵히고 있는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정작 자기는 성역으로 남겠다는 태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도 조사와 수사의 영역으로 보나”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돈의 사용처를 점검해 본다는 것이 공식 의도이니 지금 단계에서 곧장 비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시민단체 탄압이라는 의도가 좀 더 노골화되면 민주당이 나서서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 예고…與 “그들만의 카르텔” 野 “노조 이어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이 무려 2352억 원”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를 겨냥한 조사와 수사로 번지지는 않을 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지난 5년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었고 국민 혈세는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조금 지원단체 수가 늘고 지원 규모도 급증한 것은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권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유용 비리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중단 뿐 아니라 중대성에 따라 전액 환수해야한다”고도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끄는 정의기억연대의 공금 유용 사태로 촉발된 ‘윤미향 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안 통과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미향 방지법도 국회에서 2년 이상 묵히고 있는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정작 자기는 성역으로 남겠다는 태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도 조사와 수사의 영역으로 보나”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돈의 사용처를 점검해본다는 것이 공식 의도니 지금 단계에서 곧장 비판하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시민단체 탄압이라는 의도가 좀 더 노골화되면 민주당이 나서서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집주소 알려달라” 이재명 설 선물 준비에 당 일각 “부담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는 당 대표 선물을 의원회관 등 개인 사무실이 아닌 자택 주소로 발송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서조차 “이제까지 당 대표 선물은 매년 회관 사무실로 보냈는데 굳이 왜 자택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논란을 만드나“라며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최근 각 의원실에 의원 자택 주소 및 우편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원내행정기획실은 “회관에서 (선물을) 받을 때 신선제품이나 과일 등이 상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올해 9월 이 대표가 추석 선물로 각 의원실로 보낸 굴비가 밤 늦게 회관에 도착하면서 때 아닌 ‘굴비 수거령’이 떨어졌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의원회관 로비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이재명’으로 표기된 굴비 100상자가 쌓여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때 벌어졌던 ‘굴비 사고’ 때문에 이번엔 자택 주소를 알려달라는 것 같은데 의원들 중에 자택 주소를 외부에 알리기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한 보좌진도 “의원들로선 혹시나 오해를 살까 자택 앞에 선물이 있는 모습을 이웃에 보여주기 싫어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무인기’ 文정부 책임론에…野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남 탓”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28일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난 정부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난 정부 탓) 그게 무슨 사회 발전과 나라 안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본인들이 할 역할을 제대로 찾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무인기가 날았을 때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다거나 이런 대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민들을 육안으로 보기도 하고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안내도 제대로 안 됐다”고도 지적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극단적인 절망감을 느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께서 언제까지 저렇게 남 탓할 것이냐”면서 “지금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2018년에) 창설돼 있는 (무인기) 부대를 어떻게 창설하느냐”면서 “국회에서 (무인기)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예산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 이월해 놓은 예산을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국회에서 (무인기 예산) 50%를 삭감 했다고 치면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면 행정부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설득하지 못한 행정부의 무능함을 국회에다 대고 ‘왜 삭감했냐’ 이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연이어 제기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드론을 포획하거나 드론을 어떻게 작전에 의해서 격추시키거나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까지 헤집고 다니다가 야산에 떨어져서 발견된 걸 노획해서 그 안의 프로그램을 열어보니 이게 청주까지 갔었네, 이렇게 되고 청와대 인근도 돌아다녔네 그렇게 확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시켜 준 그런 사건”이라며 이번 무인기 사건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17년부터 전혀 UAV(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도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 내년 폐지 가능성 커져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올해 말 일몰되는 두 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 법안 중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27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과 기업의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전체 회의를 열지 못했다. 당초 두 법안을 일괄 처리할 가능성도 나왔지만 여당은 근로기준법 처리만 요구하고 야당은 이에 반발했다. 이처럼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국회 논의가 공전하며 두 법안을 포함해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 법안의 효력은 올해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며 “안전운임제는 저희가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라며 “두 법안은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내일 檢출석 대신 호남 찾은 이재명…‘방탄’ 논란 가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다. 이 대표가 이번 일정을 이유로 검찰이 요구한 28일 출석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방탄’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전남 여수에 있는 GS칼텍스 공장을 시작으로 전남 지역 민심을 들은 뒤 이튿날엔 광주를 찾아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만날 예정이다. 전날 이 대표는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고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선 방탄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표에 대한 엄호가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욕적이지만 이 대표는 국민과 당을 위해 탄압에 칼날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결단한 것”이라면서 “저를 포함한 당 최고위원들과 많은 의원들은 무도한 검찰의 소환에 대한 출석을 만류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검찰이 다음달 초 의원회관과 당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뒤 재차 출석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며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에서 “(압수수색) 다음에 또 2차 소환을 할 것”이라면서 “그 다음에 (임시국회 종료일인) 1월 9일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혹은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 절차만 가지고 있는 것이니 ‘벌써 당 대표직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면서도 “당헌·당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대표직 사퇴)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할 시점이 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당헌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사무총장의 판단에 따라 직무가 바로 정지될 수 있는 셈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전운임제-연장근로제-건보지원제… 여야, 일몰 법안 두고 ‘갈등 2라운드’

내년도 예산안 지각 처리를 끝낸 여야가 26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심사에 나선다. 28일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한 뒤늦은 속도전이지만 주요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몰 법안 중 최대 쟁점은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당초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먼저 제안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해 법사위에 넘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4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존의 일몰 3년 연장 제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추가연장근로제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일몰 연장을 둘러싼 내부 의견 통일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 취지에 역행한다”는 반발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30인 미만 사업장이 한계 기업이 많고, 사장과 노동자가 구별이 안 되는 사업장도 꽤 있다”며 “노동자들의 노동권·인격권 등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여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를 놓고도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몰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하자는 입장이다. 일몰 법안은 아니지만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연내 통과 목표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표적인 표퓰리즘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정부 통계조작의혹에 與 “국조해야” 野 “정치보복”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집값·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의혹을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시즌2”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이라며 “민주당은 망국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께 엎드려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통계를 왜곡해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잘못된 통계 조작·왜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통계 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시키고자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뭐든지 조작몰이로 몰아가고 있는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정치 보복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득분포에 대한 통계 기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현장을 제대로,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느냐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순호 경찰국장, 치안정감 초고속 승진… ‘경찰국 논란’ 정면돌파 의지 반영된 듯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59·경장 경력경쟁채용)과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54·경찰대 6기)이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둘 다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한 것으로 경찰국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현 정부의 뜻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20일 김 국장과 조 국장을 윤희근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13만3000여 명 가운데 치안정감 자리는 7개뿐이다.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인데 이 중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송정애 경찰대학장과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광주 출신으로 1989년 경장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했다. 올 8월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되면서 대학 시절 노동운동을 함께한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국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1990년 입직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 근무했다. 정부는 이날 한창훈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김병우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 최현석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등 3명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이번에 발표된 승진 내정자 5명 중 3명(60%)은 비경찰대 출신이어서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폐해를 없애겠다는 현 정부 인사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보직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김 국장 승진으로 치안감 자리인 행안부 경찰국장에도 새 인물이 임명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김 국장의 밀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밀정 의혹이 있어도 충성만 하면 앞뒤 안 가리고 영전시키는 것이냐”면서 “도덕성과 상식은 이 정부에서는 불필요하냐”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이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의혹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정부 통계 조작’ 감사에 친문 “정치보복 시즌2”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정치보복 시즌2”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의 통계와 관련해 “통계 조작이 아닌 통계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에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조작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조작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보복 시즌2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번 감사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비교했다. 그는 “(서해 사건은) 월북조작이라고 했다. 이번에도 통계조작이라고 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다 가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뭐든지 조작몰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정치보복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통계기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현장을 제대로,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느냐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정부 감사원은 정말 막 찔러보는 감사원”이라면서 “그래서 제가 ‘견(犬)사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해야 하는데 막 찔러보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다만 최 의원은 부동산 관련 통계를 만들 때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등을 고의로 누락한 것을 감사원이 포착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그렇게 되면 조작”이라고 했다. 그러나 “권력 핵심부에서 뭘 할 수는 있어도 그런 하부단위까지 (통계 자료를) 이것 빼고 (저것) 넣으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과연 통계조작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오히려 통계의 체계들을 개선하는 것들은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 모욕주기를 통해서 그걸로 인기를 좀 얻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명계 “총선 대비위해, 이재명 지혜롭게 용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024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민주주의 4.0’ 2기 이사장을 새롭게 선출한 ‘친문’(친문재인)에 이어 ‘친노’(친노무현) 성향 현역 의원들도 한자리에 모이기로 하는 등 주요 계파별로도 속속 결집하는 모양새다. 5선 중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에서 “지금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이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별로 지혜롭지 않다”며 “이 대표가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정말 냉철하게 계산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 여권의 의도는 말하자면 (다음 총선까지)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을 민주당하고 동일시, 묶어버려서 옴짝달싹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방탄 또는 발목 잡기하는 민주당, 힘을 오남용한다는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사실 당 대표를 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반대했던 이유가 이것이고, 지금 사태가 예견하지 못한 뜻밖의 일은 아니다”라며 “이것이(사법 리스크)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그러면 당으로선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다. 5선 중진 설훈 의원도 앞서 16일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당 대표를 내려 놓으라”라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의 세 결집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신 민주당 현역 의원 30여 명은 20일 김진표 국회의장 공관에서 만찬을 갖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총리 등을 거친 김 의장이 연말 송년회를 겸해 모임을 여는 것.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이번 모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박재호, 전해철, 전재수, 최인호, 맹성규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참석 예정 의원은 “별다른 정치적 의미나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송년회를 겸해 모이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선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란 견해가 적지 않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식사 자리에서 현재 당 상황과 정치권에 대한 공통의 우려와 인식을 공유하지 않겠느냐”며 “당장 내후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주요 계파 간 자리싸움이 시작됐다는 시그널”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비명계 “총선 대비 위해 당 대표 내려놓아야”…이재명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024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민주주의 4.0’ 2기 이사장을 새롭게 선출한 ‘친문’(친문재인) 에 이어 ‘친노’(친노무현) 성향 현역 의원들도 한 자리에 모이기로 하는 등 주요 계파별로도 속속 결집하는 모양새다. 5선 중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9일 KBS라디오에서 “지금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이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별로 지혜롭지 않다”며 “이 대표가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정말 냉철하게 계산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 여권의 의도는 말하자면 (다음 총선까지)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을 민주당하고 동일시, 묶어버려서 옴짝달싹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방탄 또는 발목 잡기하는 민주당, 힘을 오남용한다는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사실 당 대표를 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이것이고, 지금 사태가 예견하지 못한 뜻밖의 일은 아니다”라며 “이것이(사법리스크)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그러면 당으로선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다. 5선 중진 설훈 의원도 앞서 16일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당 대표를 내려놓으라”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 내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의 세 결집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신 민주당 현역 의원 30여 명은 20일 김진표 국회의장 공관에서 만찬을 갖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총리 등을 거친 김 의장이 연말 송년회를 겸해 모임을 여는 것.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이번 모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박재호, 전해철, 전재수, 최인호, 맹성규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참석 예정 의원은 “별다른 정치적 의미나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송년회 겸 해서 모이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당 내에선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식사 자리에서 현재 당 상황과 정치권에 대한 공통의 우려와 인식을 공유하지 않겠냐”며 “당장 내후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주요 계파 간 자리 싸움이 시작됐다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역구 챙기기용 ‘정부예산 감액’ 대치… 野 “1%” 與 “0.5%”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해 여야가 주말 동안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번째 시한으로 정한 19일 타결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면에는 그간 ‘국회 몫’으로 여겨져 온 증·감액 규모를 둘러싼 간극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년처럼 예산안 중 1% 내외(약 5조 원)의 증·감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0.5%가량인 3조 원 정도만 손볼 수 있다”는 태도다. ○ 與 “관행적인 1% 증·감액 깨뜨려야”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예산안 감액 규모에 대한 이견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못지않게 컸기 때문이다. 핵심은 ‘국회의 1% 증·감액’을 둘러싼 힘겨루기다. 동아일보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첫해 예산부터 지난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까지 14년 치 예산안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그간 국회는 정부안의 1.1%가량을 감액한 뒤 비슷한 금액을 기획재정부와 합의해 증액해 왔다. 전체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세부 내역을 국회가 손본 것.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그간 기재부는 국회 제출 예산안에 (감액을 대비해) 1% 정도 여유를 둬 왔고, 이 1%의 일부를 여야 재량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국회에서 정부 총지출의 1%가량을 증·감액해 온 관행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도 여야가 관행적으로 예산 증·감액을 통해 일부를 지역구 예산으로 나눠 갖는 것이 문제라는 데 공감했다”며 “올해 감액 규모를 대폭 줄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5조6000억 원 감액하고, 8조9000억 원 증액하는 과정에서 지역 연계 사업에 7526억 원을 늘렸다. 이 중 당시 여야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경기 구리시에 213억 원, 울산에 274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됐다. 올해도 민주당은 정부안의 일부를 칼질한 예산을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 야당이 강조하고 있는 항목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 증액이 어려워진 여야 의원들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처음부터 정부가 건전 재정이라는 목표 아래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감액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균 5조 원가량을 국회에서 감액했고 (당시) 정부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與 ‘3%P’ vs 野 ‘1%P’ 법인세 이견도 여전법인세 등 다른 쟁점 항목에 대해서도 여야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 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한 이견도 여전해 여야는 다음 본회의 날짜도 정하지 못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비명 “李 당장 물러나야”…친명 “그런다고 상황 바뀌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당 대표직 사퇴 요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 진영은 “이 대표가 물러난다고 당의 상황이 바뀌나”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16일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결백하다면 당 대표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 혼자로도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명명백백히 결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전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요구다. 이런 주장에 대해 친명 진영의 한 의원은 “이 대표는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고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선출된 아이콘”이라며 “이 대표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흔들리지 않고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최근 반복된 의원총회와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원내 지도부를 향한 의원들의 불만이 이 대표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대표는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한 전날까지 예산 대치… 野 “오늘 자체안 제출” 與 “역풍 맞을것”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을 갖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협상을 거부하면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 시한으로 정한 15일을 하루 앞두고도 여야의 대치는 이어졌다. 13일 밤과 14일 계속된 물밑 협상에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예산 협상의 여전한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없는 여야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부자 감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삼성전자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27.5%의 법인세를 물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 TSMC는 법인세 20%를 낸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좀 손대면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일부 예산을) 증액해 협의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도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지만 대통령이 법인세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린 상황에서 협치의 공간이 제약됐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처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정부는 야당이 짠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야당 단독 예산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김 의장에게 달려 있다. 8일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상정을 거부했던 김 의장은 15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 단독 예산안을 피할 수 없다”는 기류가 있다는 점도 변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1조8000억 원을 감액한 것이라 정부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무리한 양보를 하느니 차라리 민주당 마음대로 (예산안을) 하게 해 그 후폭풍과 역풍도 다 민주당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한 전날까지 예산 대치… 법인세 인하 놓고 샅바싸움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해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협상을 거부하면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 시한으로 정한 15일을 하루 앞두고도 여야의 대치는 이어졌다. 13일 밤과 14일 계속된 물밑 협상에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예산 협상의 여전한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없는 여야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부자 감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삼성전자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27.5%의 법인세를 물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제조업체 TSMC는 법인세 20%를 낸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좀 손대면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일부 예산을) 증액해 협의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도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지만 대통령이 법인세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린 상황에서 협치의 공간이 제약됐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처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을 경우 정부는 야당이 짠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야당 단독 예산안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여부는 김 의장에게 달려 있다. 8일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상정을 거부했던 김 의장은 15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 단독 예산안을 피할 수 없다”는 기류가 있다는 점도 변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1조 8000억 원을 감액한 것이라 정부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무리한 양보를 하느니 차라리 민주당 마음대로 (예산안을) 하게 해 그 후폭풍과 역풍도 다 민주당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오늘 국조 시작” 통첩… 與 “예산안 처리부터”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야권이 13일 총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거부 의사를 낸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발표 방식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 3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향해 “오늘 중으로 복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민의힘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복귀는 예산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만약 국정조사에 다시 참여한다면 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유가족 협의회의 목소리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先 진상규명 後 책임 원칙을)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복귀 안하면 내일부터 국조 돌입” vs 與 “예산안 통과 보고 판단”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야권이 13일 총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복귀 의사를 을 경우 14일부터 본격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거부 의사를 낸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발표 방식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 3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향해 “오늘 중으로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민의힘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복귀는 예산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만약 국정조사에 다시 참여한다면 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국정조사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유가족 협의회의 목소리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원칙을)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尹, 참모 뒤에 숨지말고 해임건의안 거부 직접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13일 촉구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으로 거부 의견을 내놓자 이를 겨냥해 날을 세운 것.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에 규정된 해임건의안 요건을 언급한 뒤 “대통령이 직접 (거부) 의견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참모들이 나서서 실명도 밝히지 못한 채 관계자나 부대변인이 ‘거부한다’ ‘안된다’(고 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의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은) 정당의 대변인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 요구한 것”이라면서 “지금 이런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실무자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한 지도자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맹폭도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해임건의안 거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국정조사 위원이 전원 사퇴한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위원 사퇴가) 지도부의 결단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운을 띄었다. 이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조위원들이 자진 사퇴하신 거고 그 사퇴의 바탕에는 ‘윤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총체적인 결단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해임건의안 후속 카드로 탄핵을 꺼내드려는 움직임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최재성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은 의견을 밝히며 “(해임건의안과 탄핵안을) 절차상의 문제로 갖고 가서 가파른 대결로 만들어서 진영대결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이상민 탄핵안’ 딜레마… 본회의-헌재 통과 미지수

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행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서 이 장관의 거취는 흔들리지 않는 상황. 반면 “해임건의안 거부 시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민주당의 계획이 흔들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야권 인사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와 탄핵안 추진이 맞물리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언제 밀어붙일지에 더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 탄핵안 처리 위한 본회의 불투명169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탄핵안 가결 조건을 갖췄다. 그러나 민주당이 탄핵안을 고민하는 건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2일 TBS 라디오에서 “본회의 소집일은 다수당 원내대표라고 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으로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연속 본회의를 잡아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하거나,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법사위 조사의 경우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당 등 야당이 원하는 방향 등으로 순탄하게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남은 방법은 본회의 표결뿐인데,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는 보고를 위한 본회의와 표결을 위한 본회의 등 두 차례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지만,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아도 김진표 국회의장 직권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해임건의안을 위한 공휴일 본회의를 개의한 김 의장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가결을 위한 본회의까지 쉽게 열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또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런 민주당의 고심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野, 탄핵 추진해도 시점 고민민주당이 이런 어려움을 감안하고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시점이 문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의 탄핵 추진 시점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어제도 유족들은 ‘법대로’를 외치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는 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냐며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곧바로 탄핵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고만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정조사와 동시에 탄핵안을 추진해 가결될 경우 직무가 정지돼 ‘식물 장관’ 상태가 되는 이 장관을 청문회장에서 추궁해야 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선 ‘선 국정조사 후 탄핵’ 방안도 거론된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미흡한 대처가 밝혀질 경우 탄핵의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지고, 이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의도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