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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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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칼럼50%
사회일반27%
사건·범죄17%
국회3%
검찰-법원판결3%

  • 이재명, 내일 檢출석때 포토라인서 입장 밝히며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 지도부 및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함께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당 지도부, 친명계 의원들과 함께 이번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내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떼로 다니는 건 조폭”(김웅 의원)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소환 때) 지도부가 함께 현장에 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그 부분(검찰 수사)에 관해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주말인 7, 8일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운 채 검찰 조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당일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을 변호인으로 동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7일엔 한 진보 성향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내부총질은 이적행위, 총구는 밖으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 말, 정말 듣기 싫은 말” 등 댓글을 달며 당 차원의 총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팀(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주말 동안 질문 내용 및 이 대표의 출석 동선 등을 막판 점검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유민종 부장검사가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인 데다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로 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가 이뤄지는 성남지청 앞에선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대규모 찬반 집회도 예고돼 있다. 이 대표 측은 11일 인천에서 민생 행보를 예정대로 소화하고, 설 연휴를 앞두고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설 연휴 전 민심을 다잡다는 목표다. 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은) 12, 13일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 늦으면 16, 17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이 검찰 소환 이슈에 묻히지 않도록 먼저 출석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해 9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9, 10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해 사건, 경제위기 문제 등에 대한 본회의 현안 질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란 비난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면 충분할 사안들”이라고 거부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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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0일 檢출석때 지도부와 동행…‘野 탄압’ 메시지 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 지도부 및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함께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당 지도부, 친명계 의원들과 함께 서서 이번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떼로 다니는 건 조폭”(김웅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소환 때) 지도부가 함께 현장에 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그 부분(검찰 수사)에 관해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 외에 동행을 희망하는 친명 의원들도 상당수 이 대표 옆에 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주말인 7, 8일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운 채 검찰 조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당일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을 변호인으로 동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팀(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주말 동안 질문 내용 및 이 대표의 출석 동선등을 막판 점검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유민종 부장검사가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 1야당 대표인 데다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로 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날 하루에 조사를 마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가 이뤄지는 경기 성남지청 앞에선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대규모 찬반 집회도 예고돼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 직후 광폭 행보로 검찰 조사가 부당하다는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인천에서 민생 행보를 예정대로 소화하고, 설 연휴를 앞두고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설 연휴 전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목표다. 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은) 12, 13일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 늦으면 16~17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이 검찰 소환 이슈에 묻히지 않도록 먼저 출석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해 9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9 ,10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해 사건, 경제위기 문제 등에 대한 본회의 현안질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란 비난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면 충분할 사안들”이라고 거부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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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국조, 17일까지 열흘 연장

    여야가 5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을 이달 17일까지 열흘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대해 합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합의하고 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기로 했다. 전날까지 이견이 이어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특위 여야 간사가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들을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 중이다. 이에 맞서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가족 등의 증인 채택 요구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1월 임시국회 소집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고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본회의와 긴급 현안질문 등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북 규탄결의를 위해서도 상임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요청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구속을 막기 위해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은 불체포특권 남용”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 다음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임시국회를 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으로도 1월 임시국회는 없다”며 12월 임시국회를 8일 종료한 직후 곧장 1월 임시국회를 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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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기동대 요청한 흔적 사라져” 김광호 “요청 없었다”

    “(기동대 지원 요청을 했던)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요청한 적도 없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졌다.”(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기동대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 이 전 서장이 증언을 허위로 하거나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서장과 김 청장은 참사 당일 기동대 파견 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놓고 서로 면전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처럼 이날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기존에 나왔던 진술을 반복하면서 참사의 실질적 원인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與 “이임재 책임” vs 野 “마약 단속에 사고”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서장을, 더불어민주당은 김 청장을 집중 겨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가장 책임이 큰) 단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당시 용산서장을 맡고 있던 이임재 증인”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오후 10시 38분부터 무전망에 구급차 지원 요청과 압사 신고가 접수되는데 오후 10시 59분에 뒷짐을 지고 걸어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물었다.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 전 서장은 “저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이 전 서장은 당시 무전으로 ‘압사’라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그냥 흘러가는 무전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청장을 향해 질문 공세를 폈다. 천준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복두규 대통령실인사기획관과 고교 동문인 김 청장에게 “(복 인사기획관과) 거취 관련 상의를 한 적이 있냐” “참사 이후에 연락을 취한 적이 있냐”고 질문했고 김 청장은 “연락하거나 상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다. 윤 청장은 “그날 음주를 했느냐”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윤 청장은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동석자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밝혀야 하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윤 청장과 김 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청장은 “(사퇴 요구)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다”고만 했고, 김 청장도 “무책임하게 중간에 사퇴하기보다는 수사 등을 통해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리면서 현재로서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6일 2차 청문회, 이상민 오세훈 출석경찰 지휘부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현장에 출동했던 용산소방서 유해진 소방관은 “(당일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을) 2명 정도 봤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많지 않았다.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고 너무나 외로웠다”고 말했다. 일부 유족 역시 울분을 표했다. 몇몇 유족은 윤 청장 등을 향해 “다 허수아비냐” “몰랐다는 게 자랑이냐”라고 고함쳤다. 이날 1차 청문회에 이어 6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기간 연장이 이뤄져야만 열릴 수 있는 3차 청문회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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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국조특위 첫 청문회…증인들, 기존 진술 반복하며 진실공방 벌여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4일 연 첫 청문회에서 여야는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지만 참사의 실질적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기존에 나왔던 진술을 반복하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경찰청에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제가 (용산서 직원에게) 기동대 요청 지시를 했던 많은 흔적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니 저도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바로 옆에 앉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면서 경찰 지휘부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그날 음주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윤 청장은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동석자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밝혀야 하나”고 했다. 그는 “자리에서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했다. 6일 두 번째 청문회를 갖는 국조특위는 7일로 활동기간이 끝난다. 다만 당초 여야가 세 차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조특위 연장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일주일 가량 연장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야당은 “최소 열흘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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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vs 野 “중대선거구제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총선 규칙을 논의하는 여야가 서로 상반된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꼼수 위성정당’을 유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각각 주력하고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고 있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정개특위에 접수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법 관련 법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법안(5건)은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집중됐다. 이 제도는 2020년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논란이 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3건)을 주로 내놨다. 현재 전국을 253개 지역구로 쪼개 지역구당 1명만 뽑고 있는데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인구에 따라 선거구당 적게는 3∼5명, 많게는 6∼12명까지 뽑자는 취지다.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득표수에 따라 나누자는 비례대표제 개편 법안(3건)도 민주당의 관심사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에선 수도권, 국민의힘에선 영남권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개연성이 크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수도권 121석 중 100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영남권 65석 중 5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의석 상당수를 상대 당에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40%가량, 민주당은 영남권에서 30∼40%가량의 득표율을 보여 왔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충분히 2등으로 당선될 수 있다”며 “다만 양당 지도부와 핵심 의원들이 민주당은 수도권, 국민의힘은 영남권에 많아 기득권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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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두고 여야 동상이몽…“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vs “중대선거구제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총선 규칙을 논의하는 여야가 서로 상반된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꼼수 위성정당’을 유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각각 주력하고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고 있지만 각 당의 이해 관계가 엇갈려 논의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정개특위에 접수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법 관련 법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법안(5건)은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집중됐다. 이 제도는 2020년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논란이 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3건)을 주로 내놨다. 현재 전국을 253개 지역구로 쪼개 지역구 당 1명만 뽑고 있는데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인구에 따라 선거구당 적게는 3~5명, 많게는 6~12명까지 뽑자는 취지다.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득표수에 따라 나누자는 비례대표제 개편 법안(3건)도 민주당의 관심사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에선 수도권, 국민의힘에선 영남권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개연성이 크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수도권 121석 중 100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영남권 65석 중 5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의석 상당수를 상대 당에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40% 가량, 민주당은 영남권에서 30~40%가량의 득표율을 보여왔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충분히 2등으로 당선될 수 있다”며 “다만 양당 지도부와 핵심 의원들이 민주당은 수도권, 국민의힘은 영남권에 많아 기득권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방인구 소멸로 지방에는 4,5개 시·군을 합친 지역구가 적지 않은 상황도 변수다. 중대선거구제롤 도입해 가뜩이나 넓은 지역구끼리 서로 합친다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인구가 많은 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인구가 적은 농·어·산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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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평화 얻기 위해선 압도적 전쟁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윤 대통령이 ‘전쟁’을 언급하며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 등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ADD 방문 중 모두발언에서만 ‘전쟁’이라는 표현을 8차례 사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 발언으로 윤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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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北무인기 규탄 국회 결의안 채택을”… 野 “尹 대응 낙제점… 국민 불안 부추겨”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29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공동 결의안 채택을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 낙제점”이라며 정부 여당을 성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28일)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으로 우리 국민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제안에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대신 정부 여당을 겨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더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뚫고 날아와 서울시 상공을 활보하고 있었는데도 장관과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을 쏟아놓았다. 거짓된 말이 너무나 많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침투대비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저격용 전력을 보강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 무인기가)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간 것 같다”면서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 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김 의원의 주장에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km 지역으로, 군은 이곳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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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수사정보 마구 유출” 출석 앞두고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9일 “검찰 수사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선동전 하나하나가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내년 초 첫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연일 검찰을 향해 비판 메시지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 대변자의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며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 칼날을 곧추세운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조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 조작 행위에 관해 어떤 제재가 가능할지, 어떤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당원들에게 보내는 새해 연하장에선 “무도한 정권이 각자도생 사회를 조장할수록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로 가는 길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썼다. 민주당도 검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검찰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과 관련해 약 한 달 새 144건의 ‘검찰발 단독 보도’가 쏟아졌는데,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정은 내년 1월 둘째 주가 유력한 분위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대표) 출석일을 (검찰의) 최초 요구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출석 일정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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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인기 도발에…與 “北 규탄 국회 결의안 채택” 野 “정부대응 낙제점”

    국민의힘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법과 관련해 29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공동결의안 채택을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 낙제점”이라며 정부 여당을 성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28일)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엄중 경고한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우리 국민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제안에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대신 정부 여당을 겨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더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만주당 김병주 의원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뚫고 날아와 서울시 상공을 활보하고 있었는데도 장관과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을 쏟아놓았다. 거짓된 말이 너무나 많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침투대비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저격용 전력을 보강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 무인기가)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간 것 같다”면서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 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김 의원의 주장에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37)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P-37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 지역으로, 군은 이 곳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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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검찰, 민주주의 파괴도구 돼 ”…이재명, 연일 작심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검찰 수사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선동전 하나, 하나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내년 초 첫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연일 검찰을 향해 비판 메시지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 대변자의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며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 칼날을 곧추세운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조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 조작 행위에 관해서 어떤 제재가 가능할지, 어떤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이)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고 재차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 출석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하는지도 관심 가져달라”고 답했다. 당도 검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검찰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 관련해 약 한 달 새 144건의 ‘검찰발 단독보도’가 쏟아졌는데,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정은 다음달 둘째 주가 유력해지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출석일을 (검찰의) 최초 요구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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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 5년간 보조금 부정 2352억, 전액 환수를”… 민주-정의당, 공식 논평 없어… 수사 여부 촉각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이 무려 2352억 원”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를 겨냥한 조사와 수사로 번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지난 5년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었고 국민 혈세는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조금 지원단체 수가 늘고 지원 규모도 급증한 것은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유용 비리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중단뿐 아니라 중대성에 따라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끄는 정의기억연대의 공금 유용 사태로 촉발된 ‘윤미향 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안 통과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미향 방지법도 국회에서 2년 이상 묵히고 있는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정작 자기는 성역으로 남겠다는 태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도 조사와 수사의 영역으로 보나”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돈의 사용처를 점검해 본다는 것이 공식 의도이니 지금 단계에서 곧장 비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시민단체 탄압이라는 의도가 좀 더 노골화되면 민주당이 나서서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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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 예고…與 “그들만의 카르텔” 野 “노조 이어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이 무려 2352억 원”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를 겨냥한 조사와 수사로 번지지는 않을 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지난 5년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었고 국민 혈세는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조금 지원단체 수가 늘고 지원 규모도 급증한 것은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권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유용 비리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중단 뿐 아니라 중대성에 따라 전액 환수해야한다”고도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끄는 정의기억연대의 공금 유용 사태로 촉발된 ‘윤미향 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안 통과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미향 방지법도 국회에서 2년 이상 묵히고 있는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정작 자기는 성역으로 남겠다는 태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도 조사와 수사의 영역으로 보나”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돈의 사용처를 점검해본다는 것이 공식 의도니 지금 단계에서 곧장 비판하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시민단체 탄압이라는 의도가 좀 더 노골화되면 민주당이 나서서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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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집주소 알려달라” 이재명 설 선물 준비에 당 일각 “부담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는 당 대표 선물을 의원회관 등 개인 사무실이 아닌 자택 주소로 발송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서조차 “이제까지 당 대표 선물은 매년 회관 사무실로 보냈는데 굳이 왜 자택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논란을 만드나“라며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최근 각 의원실에 의원 자택 주소 및 우편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원내행정기획실은 “회관에서 (선물을) 받을 때 신선제품이나 과일 등이 상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올해 9월 이 대표가 추석 선물로 각 의원실로 보낸 굴비가 밤 늦게 회관에 도착하면서 때 아닌 ‘굴비 수거령’이 떨어졌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의원회관 로비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이재명’으로 표기된 굴비 100상자가 쌓여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때 벌어졌던 ‘굴비 사고’ 때문에 이번엔 자택 주소를 알려달라는 것 같은데 의원들 중에 자택 주소를 외부에 알리기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한 보좌진도 “의원들로선 혹시나 오해를 살까 자택 앞에 선물이 있는 모습을 이웃에 보여주기 싫어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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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무인기’ 文정부 책임론에…野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남 탓”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28일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난 정부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난 정부 탓) 그게 무슨 사회 발전과 나라 안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본인들이 할 역할을 제대로 찾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무인기가 날았을 때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다거나 이런 대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민들을 육안으로 보기도 하고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안내도 제대로 안 됐다”고도 지적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극단적인 절망감을 느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께서 언제까지 저렇게 남 탓할 것이냐”면서 “지금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2018년에) 창설돼 있는 (무인기) 부대를 어떻게 창설하느냐”면서 “국회에서 (무인기)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예산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 이월해 놓은 예산을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국회에서 (무인기 예산) 50%를 삭감 했다고 치면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면 행정부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설득하지 못한 행정부의 무능함을 국회에다 대고 ‘왜 삭감했냐’ 이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연이어 제기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드론을 포획하거나 드론을 어떻게 작전에 의해서 격추시키거나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까지 헤집고 다니다가 야산에 떨어져서 발견된 걸 노획해서 그 안의 프로그램을 열어보니 이게 청주까지 갔었네, 이렇게 되고 청와대 인근도 돌아다녔네 그렇게 확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시켜 준 그런 사건”이라며 이번 무인기 사건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17년부터 전혀 UAV(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도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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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 내년 폐지 가능성 커져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올해 말 일몰되는 두 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 법안 중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27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과 기업의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전체 회의를 열지 못했다. 당초 두 법안을 일괄 처리할 가능성도 나왔지만 여당은 근로기준법 처리만 요구하고 야당은 이에 반발했다. 이처럼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국회 논의가 공전하며 두 법안을 포함해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 법안의 효력은 올해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며 “안전운임제는 저희가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라며 “두 법안은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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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檢출석 대신 호남 찾은 이재명…‘방탄’ 논란 가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다. 이 대표가 이번 일정을 이유로 검찰이 요구한 28일 출석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방탄’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전남 여수에 있는 GS칼텍스 공장을 시작으로 전남 지역 민심을 들은 뒤 이튿날엔 광주를 찾아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만날 예정이다. 전날 이 대표는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고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선 방탄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표에 대한 엄호가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욕적이지만 이 대표는 국민과 당을 위해 탄압에 칼날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결단한 것”이라면서 “저를 포함한 당 최고위원들과 많은 의원들은 무도한 검찰의 소환에 대한 출석을 만류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검찰이 다음달 초 의원회관과 당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뒤 재차 출석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며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에서 “(압수수색) 다음에 또 2차 소환을 할 것”이라면서 “그 다음에 (임시국회 종료일인) 1월 9일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혹은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 절차만 가지고 있는 것이니 ‘벌써 당 대표직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면서도 “당헌·당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대표직 사퇴)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할 시점이 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당헌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사무총장의 판단에 따라 직무가 바로 정지될 수 있는 셈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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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연장근로제-건보지원제… 여야, 일몰 법안 두고 ‘갈등 2라운드’

    내년도 예산안 지각 처리를 끝낸 여야가 26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심사에 나선다. 28일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한 뒤늦은 속도전이지만 주요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몰 법안 중 최대 쟁점은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당초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먼저 제안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해 법사위에 넘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4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존의 일몰 3년 연장 제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추가연장근로제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일몰 연장을 둘러싼 내부 의견 통일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 취지에 역행한다”는 반발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30인 미만 사업장이 한계 기업이 많고, 사장과 노동자가 구별이 안 되는 사업장도 꽤 있다”며 “노동자들의 노동권·인격권 등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여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를 놓고도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몰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하자는 입장이다. 일몰 법안은 아니지만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연내 통과 목표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표적인 표퓰리즘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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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통계조작의혹에 與 “국조해야” 野 “정치보복”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집값·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의혹을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시즌2”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이라며 “민주당은 망국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께 엎드려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통계를 왜곡해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잘못된 통계 조작·왜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통계 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시키고자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뭐든지 조작몰이로 몰아가고 있는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정치 보복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득분포에 대한 통계 기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현장을 제대로,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느냐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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