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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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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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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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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낙동강 벨트 탈환” 잇단 중진 차출… 조해진, 김해을 출마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3일 당의 ‘중진 험지 출마’ 요청을 수용해 ‘낙동강 벨트’ 경남 김해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 벨트’는 부산 북구와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경남 김해와 양산 등 낙동강을 끼고 있는 총 9개 선거구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석을 차지해 험지로 분류되는 이곳에 국민의힘 5선 서병수, 3선의 김태호 의원에 이어 조 의원까지 당의 요청을 수용해 출마를 선언하면서 ‘낙동강 벨트’ 여야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요청에 따라 경남 김해을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이 7일 부산 북-강서갑, 김 의원이 8일 경남 양산을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민주당이 차지한 5곳 가운데 3곳에 여당 PK(부산·경남) 중진이 차출된 것이다. 조 의원은 “당이 저 같은 사람에게 현역 민주당 의원 지역에 출마를 요청한 것은 김해에서 이기면 수도권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낙동강 전선에서 이기면 인천 상륙도 가능하고, 서울 수복도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해을은 민주당 재선 김정호 의원 지역구다. 낙동강 벨트는 과거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지만 민주당 계열 정당이 2000년 17대 총선에서 3명을 시작으로 18대(2명) 19대(3명) 20대(5명) 21대(5명) 총선까지 꾸준히 세를 넓혀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인 봉하마을(김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인 평산마을(양산)도 있어 민주당의 영남 구심점 노릇을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신’을 명분 삼아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내거나 개인 인지도가 높은 중진 의원들에게 총대를 메게 해 1석이라도 더 얻겠다는 셈법이다. 부산시장 출신인 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김영춘 의원을 꺾었던 것처럼 이번에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를 찾아오려고 나섰고,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 의원도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전직 경남지사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세 지역에서 오래 봉사해 온 중진들은 자체적으로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을 우리가 이기는 데 잘 쓰기 위해서 재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뚜렷한 명분도 없이 철새처럼 지역구를 옮기는 것”이라며 “김해는 국민의힘의 ‘인천상륙과 서울 수복’을 위한 불쏘시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도 공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헌신을 압박받으면서 험지로 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친명(친이재명) 갈등 국면도 정리를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경쟁력 있는 현역 의원들을 많이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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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친문 싸움터 된 부평을·상록갑… 민주당 지지자도 혀를 찼다[총선 LIVE]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10시 반.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선거사무소는 휴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사무소 입구에 들어서자이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어깨동무를 한 채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부터 눈에 들어왔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12월 친문(친문재인)계 현역 홍영표 의원(4선) 지역구(인천 부평을)에 도전장을 냈다.4·10 총선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내 친명계와 친문계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인천 부평을과 경기 안산 상록갑을 찾았다. 친명 후보가 친문 현역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 이른바 ‘자객 출마’ 논란이 불거진 지역이다.● “자객 출마 아니”라지만 곳곳서 ‘친명 호소’사무소에서 만난 이 의원 캠프 관계자는 “이 의원은 1998년부터 이곳에 거주하면서 상인 운동도 하고 치킨 호프집도 운영한 부평 토박이라 이 지역으로 출마하는 것”이라며 자객 출마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본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부평의 정치를 교체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그럼에도 ‘친명 호소’가 이 의원의 핵심 선거 전략인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였다.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린 대형 현수막에는 ‘이재명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을(乙)기본권 본부장’ 이력이 적혀 있었다. 이 의원 보좌진도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려보면 상당수가 ‘이 의원이 진짜 친명이 맞느냐’고 물어본다”며 “그럴 때면 ‘이 의원이 이 대표와 정책적 방향성이 같다’는 취지로 답변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연휴 기간인 10일에도 유튜브 등을 통해 ‘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당 대표를 향해서 칼을 꽂는 행위들을 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이런 낡은 세력들은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면전에 나선 이 의원과 달리 홍영표 의원은 ‘로키(low-key)’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 의원 사무소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홍 의원의 사무소에는 별도 선거용 현수막도 걸려 있지 않았다. 홍 의원이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홍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건 봤지만, 그것 말고는 특별히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4선 중진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홍 의원은 탄탄한 조직 기반을 앞세워 ‘친문 찍어내기’ 흐름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홍 의원 측 관계자는 “민주당 시·구의원 전체가 홍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 여태 지역에서 역할을 다해 온 홍 의원과 ‘친명팔이’ 후보와 경선을 붙인다면 당의 행패”라며 “경선을 앞두고 조직이 똘똘 뭉치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 “당내서도 편 갈려 싸워… 보기 싫다”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 상록갑에서도 친명-친문 내전이 이어지고 있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에는 휴일임에도 회의를 위해 사무소로 출근한 보좌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 의원은 ‘지역발전론’을 앞세워 4선에 도전하고 있다.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엔 ‘안산에는 전해철’ ‘믿으니까 전해철’ 등 선거 슬로건이 적힌 대형 현수막 3개가 걸려 있었다. 이 지역에는 친명 원외인사인 양문석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양 후보는 당 경남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을 지내다 지난해 4월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한 뒤 안산 상록갑에 도전장을 내 ‘자객 출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통상 지역위원장은 해당 지역으로 그대로 출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양 후보는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를 선언하면서부터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이재명계를 비하하는 은어)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고 썼다가 당직 3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양 후보는 그 뒤로도 줄곧 전 의원을 향해 “반(反) 개혁세력”이라며 날을 세워왔다. 양 후보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당내 반개혁파를 다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 의원과는 달리 당원의 뜻을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해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권리당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다.현장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명 대 친문’ 갈등에 부정적이었다. 13년째 인천 부평구에 거주 중인 회사원 전모 씨(48)는 “민주당 지지자이기는 하지만, 당내에서도 편이 갈려 서로 싸우는 모습은 아무래도 좋게 봐주기 힘들다”며 “본인들끼리 싸우기보다 국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정모 씨(39)는 “각자 진영을 앞세우기보다는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서로 경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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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친문 내전 부평을 “배신자 청산해야” “친명팔이 행패”

    “이재명 대표는 더 나은 민생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당 대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세력이 있다.”(친이재명계 이동주 의원) “민주당 시·구의원 전체가 (현역인) 홍영표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 ‘친명팔이’ 후보와 경선을 붙인다면 당의 행패 아닌가.”(친문재인계 홍영표 의원 측 관계자) 총선 공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동아일보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찾은 인천 부평을은 친문 현역인 홍 의원에게 친명 비례대표인 이동주 의원이 도전장을 낸 곳으로, 양 진영 간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역구 중 하나다. 설 연휴 기간 이 의원은 거듭 이 대표와의 연을 강조하면서 “(친문) 배신자 찍어내기”를 외쳤고, 홍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물밑에서 친명계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배신자 청산” vs “지역 일꾼론”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한 이동주 의원 선거사무소는 휴일인 12일에도 문을 활짝 연 채 손님을 맞고 있었다. 사무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 의원과 이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부터 눈에 들어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친문 핵심인 홍 의원이 내리 4선을 한 인천 부평을 출마를 선언하며 ‘친문 청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당 대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낡은 세력은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홍 의원은 탄탄한 조직 기반을 앞세워 ‘친문 찍어내기’ 흐름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매일 아침 민주당 시·구의원들과 함께 지하철역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는 홍 의원은 설 연휴 기간 지역 주요 인사에게 전화로 명절 인사를 돌렸다. 홍 의원 측은 “2022년 6월 민주당이 패배한 지방선거에서도 구청장과 시·구의원을 모두 당선시켰다”며 “경선을 앞두고 조직이 똘똘 뭉치고 있다”고 했다. 친명-친문 내전은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 상록갑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친문 핵심인 전 의원은 ‘안산에는 전해철’ 슬로건을 내세운 채 지역 발전론을 앞세워 4선에 도전하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보좌진을 지역에 상주시키며 경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일인 이날도 선거대책회의 참석차 보좌진들이 지역 사무실에 연달아 출근했다. 전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친명 원외 양문석 후보는 앞서 출마 일성부터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명계를 비하하는 표현)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고 적어 ‘자객 출마’ 논란을 일으켰다. 양 후보는 통화에서 “당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당내 ‘반개혁파’를 다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 의원과 달리 당원의 뜻을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해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李 “친명-비명 구분은 죄악” 수습에도 갈등 격화 격화되는 당내 갈등에 이 대표는 설 연휴 기간인 9일 “친명 비명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면서 당내 갈등 진화에 나섰지만 쉽게 수습되지 않는 모습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친명계의 ‘친문 찍어내기’ 논란과 관련해 “당내 갈등과 분열은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어떤 사람과 가깝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친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가까운 사이다. 원내대표가 직접 친명계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 투톱 간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맞서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계파가 필요한 사람은 친문이라는 울타리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들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를 상징하는 핵심 인사들이 심지어 정계 은퇴까지 번복해서 출마하는 것은 유권자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재평가 요구’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재차 임 전 실장의 불출마를 촉구했다.인천·안산=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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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위성정당 우리라고 못만들겠나”… 이낙연 “거대양당 반칙 공조, 망국적 발상”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 정당들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방침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하면서도 유불리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겨냥해 “정말 양당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법을 개정했어야 한다”며 “평생 법 원칙 강조하면서 살아온 검사 정권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대선 공약으로 확약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형태로 위성정당 창당에 임하는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유불리 관련 질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입법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표의 비례성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혁신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 자신 있다”고 열어놨다. 권역별 병립형(7%)과 달리 준연동형 선거제에선 비례 의석수를 할당받을 수 있는 최소 득표율이 3%라 원내 입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 ‘빅텐트’를 추진하는 제3지대에선 다른 제3지대 정당을 위성정당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빅텐트 참여 의지가 있는 정당 가운데 (위성) 정당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양당 독점 정치구조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위성정당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다. 거대 양당은 상대를 핑계 삼아 위성정당 설립을 서로 묵인하는 반칙의 공조에 나섰다”고 성토했다. 다만 새로운미래 박원석 책임위원은 책임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보다 최소 득표율 문턱이 낮은 준연동형 유지가 제3지대 정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일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서 비례 한두 석 해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 공동대표는 새로운선택의 위성정당 역할 가능성에 대해선 “나부터 출마 선언을 하고 지역구 후보를 낼 것”이라며 “건강한 정상적인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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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준연동형 유지에… 이준석 “위성정당 우리도 만들 수 있어”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 정당들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방침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하면서도 유불리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겨냥해 “정말 양당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법을 개정했어야 한다”며 “평생 법 원칙 강조하면서 살아온 검사 정권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대선 공약으로 확약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형태로 위성정당 창당에 임하는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대표는 유불리 관련 질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입법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표의 비례성 확보에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혁신당도 위성정당 만들 수 있다. 자신 있다”고 열어놨다. 병립형(7%)과 달리 준연동형 선거제에선 비례 의석수를 할당받을 수 있는 최소 득표율이 3%라 원내 입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빅텐트’를 추진하는 제3지대에선 다른 제3지대 정당을 위성정당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빅텐트 참여 의지가 있는 정당 가운데 (위성) 정당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위성정당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다. 거대 양당은 상대를 핑계삼아 위성정당 설립을 서로 묵인하는 반칙의 공조에 나섰다”고 성토했다. 다만 새로운미래 박원석 책임위원은 책임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보다 최소 득표율 문턱이 낮은 준연동형 유지가 제3지대 정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일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서 비례 한두 석 해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 공동대표는 새로운선택의 위성정당 역할 가능성에 대해선 “나부터 출마 선언을 하고 지역구 후보를 낼 것”이라며 “건강한 정상적인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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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 지지층 업은 ‘유튜브 출마’… ‘슈퍼챗 모금’도

    제22대 총선 출마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출마를 선언하고 당원을 모집하는 ‘유튜브 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 강성 지지층이 즐겨 찾는 정치 유튜브를 통해 이름을 알리는 예비후보자가 늘어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이들이 유튜브에서 허위 정보가 담긴 음모론이나 상대 진영을 적대시하는 발언 등을 내놓으면서 극단으로 치달은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4호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본다. 지시한 누군가가 있지 않고는 이런 식의 범행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 1호인 경기 남양주병 예비후보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31일 보수 성향 유튜브 ‘이봉규TV’에 출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동네 통장도 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며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느슨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 대표는) 위험 인물”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슈퍼챗’(후원 시스템)을 활용해 후원금을 우회 모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슈퍼챗으로 후원금을 걷은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에게 시정 지도를 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선거운동’ 현상이 증오정치, ‘혐오장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유튜브 채널의 성향과 요구에 부합하는 이들이 주로 출연하면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는 악순환 구조”라며 “정치권에선 음모를 지식이라고 인식하게끔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일종의 ‘혐오장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尹 끌어내려야” “이재명 위험인물”… 증오 부추기는 유튜브 선거운동 예비후보들은 강성 지지층 공략수익 노린 채널은 강경발언 유도허위 유포 등 사이버 선거범죄 급증‘슈퍼챗’ 통한 우회 후원금 논란도 3선을 지낸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은 오프라인 출마 선언을 대신해 지난달 28일 유튜브 ‘신의한수’에서 인천 계양갑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계양갑의 안상수, 계양을의 원희룡이 (계양을 현역 의원인) 이재명을 포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안 전 의원은 통화에서 “구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유튜브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 용인병 예비후보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달 24일 유튜브 ‘이동형TV’에 출연해 출마 사실을 전했다. 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앞장서겠다”며 “(당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많이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진행자는 “지역 당원이나 지인들은 부 전 대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했다. 당원 명부를 만들어 경선과 본선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치 유튜브 채널에 여야 강성 지지층이 몰리면서 예비후보자들이 유튜브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당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유튜브 매체 성격상 허위정보가 확산할 수 있는 데다 우회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이버 선거범죄 8년 새 30배 예비후보자들이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당원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전통적 방식은 품이 많이 드는 반면에 유튜브 채널을 공략하면 효과적”이라며 “인기 유튜브들은 출연하겠다는 예비후보자들이 줄을 서 있다”고 했다. 유튜브에 출연하는 예비후보자들은 강성 지지층을 공략하기 위해 수위 높은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한다.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갑 예비후보인 여명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펜앤드마이크’에서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 전체를 해 먹는다, (이들은) 공무원들을 정치의 하수인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채널 입장에서는 증오정치를 부추겨야 채널이 활성화되고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강성 발언을 더욱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사례가 늘어나면서 허위사실 공표, 비방 등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 건수는 2012년 19대 총선 1793건에서 2016년 20대 총선 1만7430건, 2020년 21대 총선 5만3904건으로 급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게시물의 경우 삭제 조치에 불응하면 과태료 등을 적극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슈퍼챗’ 통한 우회 후원 논란도 유튜브를 통한 우회 후원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해서만 선거자금을 모집해야 한다. 선관위가 유튜브 ‘슈퍼챗’(후원 시스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서울 강북을 지역에 출마하는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슈퍼챗으로 후원금을 걷었다가 선관위로부터 최근 시정 지도를 받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유튜브 방송 채널에 월 990원의 유료 멤버십을 도입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시정 지도를 받았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운동뿐 아니라 마케팅 등 각종 정보 유통의 중심이 SNS로 옮겨 오는 상황인 만큼 유튜브 선거운동을 제재할 순 없다”면서도 “다만 선거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은 공적 결정인 만큼 현행법의 취지에 맞게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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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탈당이력 16명 감점 않기로… 당내 “대부분 친명에 특혜”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이력자 16명에 대해 22대 총선 경선에서 감산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감산 면제 대상자 상당수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서 ‘자객 공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일 회의에서 22대 총선 출마자 중 탈당했던 적이 있는 16명에 대해 향후 공천 심사에서 탈당 경력에 따른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탈당 경력이 있는 출마자는 경선에서 얻은 득표율의 25%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적용받는다. 최고위의 결정을 두고 당내에선 “친명 후보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산 면제 대상자에 포함된 이승훈 예비후보는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친명 인사로 분류된다. 이승훈 예비후보는 비명계 박용진 의원 지역구(서울 강북을)에 출마했다. 경기 부천병 출마를 준비 중인 이건태 예비후보 역시 이 대표 특보 출신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았던 대표적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이건태 예비후보는 김상희 의원 지역구(경기 부천)에 출마했다. 광주 동남갑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정진욱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고, 당 대표 정무특보를 지냈다. 이 대표가 지명했던 임선숙 전 최고위원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광주 동남갑은 윤영덕 의원이 현역 의원이다. 이 밖에 감산 면제를 받은 이들도 신동근(인천 서을), 황희(서울 양천갑)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등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로 출마했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이 거의 끝난 마당에 갑자기 당헌에 따른 페널티를 없애고 면죄부를 준다는 건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친명계 입장에서 미운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붙여 보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몇몇 인물은 감산 면제 대상에 올리기에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공관위에서 정밀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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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수 안깎는다”는 민주 탈당이력 후보, 대부분 친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이력자 16명에 대해 22대 총선 경선에서 감산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감산 면제 대상자 상당수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서 ‘자객 공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일 회의에서 22대 총선 출마자 중 탈당했던 적이 있는 16명에 대해 향후 공천 심사에서 탈당 경력에 따른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탈당 경력이 있는 출마자는 경선에서 얻은 득표율의 25%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적용받는다.최고위의 결정을 두고 당내에선 “친명 후보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산 면제 대상자에 포함된 이승훈 예비후보는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친명 인사로 분류된다. 이승훈 예비후보는 비명계 박용진 의원 지역구(서울 강북을)에 출마했다. 경기 부천병 출마를 준비 중인 이건태 예비후보 역시 이재명 대표 특보 출신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았던 대표적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이건태 예비후보는 김상희 의원 지역구(경기 부천)에 출마했다. 광주 동남갑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정진욱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고, 당 대표 정무특보를 지냈다. 이 대표가 지명했던 임선숙 전 최고위원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광주 동남갑은 윤영덕 의원이 현역 의원이다. 이 밖에 감산 면제를 받은 이들도 신동근(인천 서을), 황희(서울 양천갑)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등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로 출마했다.비명계 재선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이 거의 끝난 마당에 갑자기 당헌에 따른 페널티를 없애고 면죄부를 준다는 건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친명계 입장에서 미운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붙여보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날 최고위에서는 몇몇 인물은 감산 면제 대상에 올리기에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공관위에서 정밀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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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간 적용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거절하면서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며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뒤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에 대해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절충안 수용에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 野 강경파 반발에 ‘산안청 설치 협상’ 본회의 직전 결렬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민주당 의총 반대 분위기에 급반전… 與 “의회정치 합의도출 외면” 반발中企중앙회 “불황에 폐업공포 가혹… 2월 임시국회서 재논의를” 호소 1일 여야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지 6일째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일부 수용하면서 여야 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 직전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의회정치를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기본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복합 경제위기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野 “안전문제 후퇴 불가” 與 “양대 노총 눈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하에 40여 분간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의 형태로 2년 뒤 설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초 산업안전청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간 오찬 자리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 법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면서 윤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는 막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처럼 보였다. 다만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 의원 15명이 자유토론에 나섰는데,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유예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2년을 이미 유예했는데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후퇴해선 안 된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민주당 의총 탓에 한 시간 반가량 미뤄진 본회의에 중대재해법이 끝내 상정되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 선거에서 이들 도움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졌다. 오로지 표만 생각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실제 이날 오후 양대 노총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기류에 반발해 민주당을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만 있으면 협상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법안 유예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추가로 협상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소상공인 “너무 가혹” 노동계 “환영”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중소기업들은 반발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영세한 사업장에선 대기업 수준으로 안전담당자와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없어 업자들이 자포자기한 분위기”라고 하소연했다.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업종에서는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도 우려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중소 제조업체 관리자 A 씨는 이날 “수정안과 함께 (중대재해법 관련) 교육이나 대책 등이 정리됐어야 했다”며 “그저 우리 사업장에서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빌 뿐”이라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47)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직원들을 모아 산업안전 관련 미팅을 하고 있다”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통로에 쌓아뒀던 물건까지 모두 치워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혹시라도 다시 유예를 추진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심판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가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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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거부… “산업현장 노동자 안전이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거절하면서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며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그간 개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제안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를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한 것.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이에 대해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15명 정도가 찬반 토론을 했고 찬성, 반대 (의견이) 갈렸다”면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명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기 위해 민생현장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을 비판했다.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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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피습관련 “尹의 시대착오적 이념전쟁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라며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 백주대낮에 벌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한다”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정 집단들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며 “(대통령이)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를 시찰하던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공격당해 목에 자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그분(피습범)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1년 동안 칼 갈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 연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겨눠서 칼을 찌르겠느냐”며 “이게 지금의 현실이고,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그렇게 말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런 논리라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며 “그런 식으로 테러를 두고 정치 장사하는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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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치테러, 尹의 이념전쟁 탓”…한동훈 “테러로 정치장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라며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 백주대낮에 벌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한다”며 반발했다.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정 집단들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며 “(대통령이)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를 시찰하던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공격당해 목에 열상을 입었다.이 대표는 “그분(피습범)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1년 동안 칼 갈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 연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겨눠서 칼을 찌르겠느냐”며 “이게 지금의 현실이고,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그렇게 말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런 논리라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며 “그런 식으로 테러를 두고 정치 장사하는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정치권이 분열 정치를 야기한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며 “이 대표와 야당의 의지와 협력도 (통합에) 필요한 만큼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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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1억 상향” 총선 공약

    여당이 4·10총선 공약으로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고 비과세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 원으로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1년 도입된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할 동안 그대로 유지돼 상향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재형저축을 부활하겠다고도 밝혔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부활했다. 여야 당 대표는 나란히 철도 지하화 공약을 띄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수원시를 찾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관련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철도 지하화에 대해 “도시가 자연스럽게 재편되고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다음 달 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지상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등 모든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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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확대 공약…근로자 재형저축도 재도입

    여당이 4·10총선 공약으로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고 비과세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 원으로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1년 도입된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할 동안 그대로 유지돼 상향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재형저축을 부활하겠다고도 밝혔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부활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돕겠다”고 밝혔다.여야 당 대표는 나란히 철도 지화하 공약을 띄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수원시를 찾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관련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철도 지하화에 대해 “도시가 자연스럽게 재편되고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지상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등 모든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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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설 연휴 전 ‘김건희 디올백’ 관련 입장 낼듯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전 적절한 시점에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내는 방안이 대통령실에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방송 대담에 나서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 숙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설 밥상머리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설명에 나서 논란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방송 대담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KBS 방송 대담을 포함해 신년 기자회견, 김치찌개 간담회 등 다양한 안을 검토했으며,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온 상태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논란이 ‘몰카 정치공작’에 해당하지만 4월 총선 정국과 국정 운영, 당정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논란의 경위를 설명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기류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설명한 뒤 여당은 김 여사 문제를 부각하는 야당에 엄정 대응하며 총선 앞 단일대오를 형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수위는 더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면서 “중대한 부패 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 아직 조사 절차도 안 들어가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실 선물은 퇴임하는 시점에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면 국가 귀속이 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할 것은 2018년 국빈방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재킷 행방과 국고 손실을 초래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관한 것”이라며 “가짜 목사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과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안건으로 상임위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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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설 연휴 전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입장 낼 듯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전 적절한 시점에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내는 방안이 대통령실에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방송 대담에 나서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 숙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설 밥상머리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설명에 나서 논란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방송 대담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KBS 방송 대담을 포함해 신년 기자회견, 김치찌개 간담회 등 다양한 안을 검토했으며,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상태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김 여사 논란이 ‘몰카 정치공작’에 해당하지만 4월 총선 정국과 국정운영, 당정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논란의 경위를 설명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기류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설명한 뒤 여당은 김 여사 문제를 부각하는 야당에 엄정 대응하며 총선 앞 단일대오를 형성할거라는 전망이 나온다.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수위는 더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면서 “중대한 부패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 아직 조사 절차도 안 들어가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실 선물은 퇴임하는 시점에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면 국가 귀속이 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도 “가짜 목사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안건으로 상임위 개최를 제안한다”고 반격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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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피습사건 축소·김건희 명품백 논란” 공세에… 與 전원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처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정쟁만을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이라고 항의한 뒤 전원 퇴장했다.민주당은 정무위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가 이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고 축소했다고 공세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것(피습 사건)은 분명한 암살 테러인데 이를 테러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 이를 테러로 규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판단 주체는 국가정보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면서 “중대한 부패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 아직 조사 절차도 안 들어가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의 단독 소집을 비판한 뒤 퇴장했다.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실 선물은 퇴임하는 시점에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면 국가 귀속이 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도 “가짜 목사 최재형 몰카 공작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안건으로 상임위 개최를 제안한다”고 반격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국회(상임위)까지 열어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테러 행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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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하기 두렵다”… 정치인들 ‘피습 포비아’

    4·10총선을 75일 앞두고 정치인을 노린 정치 테러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선 “모방 정치 테러 대상이 될까 봐 선거운동 하기가 두렵다”며 ‘피습 포비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공개 유세 일정이 늘어나면서 유권자들과의 접촉이 많아지는 만큼 모방범죄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지역 초선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신년이라 이런저런 자리가 많은데 일정을 좀 줄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혼자 다니는 것도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짧은 일정도 보좌진과 동행하고 있다”며 “가족들과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지역구 의원도 “집으로 돌아갈 때 외진 곳을 지나면 괜히 신경이 쓰일 것 같다”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리 유세로 유권자들과 만나는 일도 더 많아질 텐데, 경호를 위해 수행하는 인력을 늘리자니 주민들과 거리감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폭력행위에 대한 엄벌과 정치권 내에서의 자정과 자숙, 변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각 당의 지도부가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부터 지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여야에 국회 차원에서 정치테러 대책을 세우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잇따른 피습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 신변보호팀을 운영 중인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새로운미래 이낙연 인재위원장에 대해서도 신변보호팀 조기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거리 유세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 신속히 대응하고 불심검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경호 강화 조치가 자칫 의원 특권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의원에게 특혜 내려놓기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최근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듯해 조심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 과잉 경호 논란이 있었는데,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면 정치인 특권이라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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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일간 상임위 논의도 안한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네탓’

    “산업안전보건청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하다 무산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조건으로 내거는 건 지나친 처사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 여당이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뒤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갖고 떼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을 이틀 앞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개정안이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지 140일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다가 영세 사업장의 혼란이 현실화되자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여부를 놓고 격하게 대립하면서 다음 본회의인 다음 달 1일 처리도 불투명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떡 하나 주면 또 다른 떡을 내어놓으라고 한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민주당이 느닷없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방해했다”며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영세기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민주당은 ‘민생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소기업중앙회도 요구하고, 설립 시기까지 탄력적으로 얘기했는데 (정부·여당이)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하나”라며 “2년 전에도 내가 ‘당신들(정부·여당) 2년 후에 분명히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또 유예해 달라고 그럴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50인 이상 기업, 사업장부터 시행됐다. 영세 사업장에는 적용을 2년 늦춰 이달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개정안이 발의된 지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1월부터 유예안 관련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28일 전부터는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두고 대치해왔다. 민주당은 2021년 7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로 출범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시키자고 주장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본부를 추후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기업계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여야는 정부 여당이 유예 지원 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충돌만 거듭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보다 명확한 실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더 어떤 조건을 붙이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그 뒤에도 여야는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와라”(17일 홍 원내대표), “또 어떤 조건을 들고 나오려는 거냐”(19일 윤 원내대표)며 공방만 벌였다. 여기에 총선 앞 표심 계산까지 맞물려 다음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동의 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표심이 악화할 수 있고 민주당은 유예안 처리 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 표심이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단속권을 가진 기관을 만들어 기업을 옥죄는 모양새가 안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내놓은 조건 정도의 대안은 내놔야 노동계에서도 납득할 것이 아니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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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호소에도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27일을 사흘 앞둔 24일에도 여야는 법 시행 2년 유예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가 확대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 오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처리가 불발 위기에 놓이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총사업비 6조 원대 규모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급한 민생법안에선 타협점을 못 찾는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핵심 정치 기반인 대구와 광주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만 합심해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중대재해처벌법 막판 타협을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불합리한 민주당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을 자꾸 들고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방지책 없이 중대재해법 적용만 유예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준비가 덜 된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달빛철도특별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오가는 사람이 적어 비용 대비 편익이 적다고 평가받던 법안이다.“27일부터 동네 빵집도 중대재해법 대상”… 여야는 유예 이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위기中企중앙회장, 국회 찾아 하소연… “고용 있어야 노동도 있는거 아니냐”여야, 의장 주재 회동 접점 못찾아… 오늘도 합의 불발땐 27일 확대 시행 77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오전 8시 10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를 만나 “고용이 있어야 노동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확답을 듣진 못했다. 김 회장은 오전 9시 10분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란 생각이 든다. 50인 미만 기업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사안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건) 불리한 요구조건도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밟아왔지만 새로운 조건을 계속 들고나온다”고 야당을 타박했다.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계가 막판 총력 호소전에 나섰지만 여야는 2년 유예 개정안 처리 합의 마지노선을 25일 국회 본회의 당일 오전으로 미뤘다. 이때도 합의가 불발되면 중대재해처벌은 27일 즉각 확대 시행된다. ● 여야 마지막 본회의 전날에도 대치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 아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협상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벌였다. 하지만 5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도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이 유예돼 왔었지만 27일부터는 적용이 시작된다. 여당은 2년 유예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계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폐업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정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했던 대로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1조20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유예기간 종료 뒤 시행을 약속하는 정부와 경제 단체 성명도 발표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이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한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산업재해 예방 예산은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여야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 ‘지역 표심’ 법안은 일사천리 반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달빛은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각각 따왔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고속철도특별법’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복선 고속철도는 비용이 11조 원대에 달하고 그에 따른 비판이 커지자 여야는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서 6조 원대의 일반철도 건설로 법안을 수정해 재추진했다. 다만 6조 원대 역시 비용 대비 편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철도가 개설되면 대구와 광주를 1시간 20분대에 오갈 수 있다. 고속철도특별법에는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타의 취지 및 예타를 진행 중인 다른 노선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영호남 화합을 위해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여야가 일치된 의견으로 이 법에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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