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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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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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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정당37%
정치일반29%
대통령18%
국회8%
경제일반4%
사건·범죄2%
국제일반2%

  • 거리로 나가는 정치권…野 “이재명도 참석” 與 “자발적 상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운명의 3월을 맞아 여야가 3·1절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에 나선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면전에 돌입한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5당은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다. 1일 서울에만 탄핵 찬반 집회에 16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뿌리가 된 3·1절에 정치권이 국민 통합이 아닌 갈등 확산의 최전선에 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野 “탄핵 선고까지 야외집회 등 총력전”이 대표는 28일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위대한 우리 역사에서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연 것은 언제나 행동하는 국민이었다”며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을 이어가자. 주권자의 뜨거운 함성으로 안국역 사거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여는 가운데 지지자의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이 주최하는 장외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 이후 석 달 만이다. 1일 집회에서 이 대표도 발언대에 오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에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리고,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며 당원과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민주당이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포석이다. 여론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극우정당’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을 ‘헌정 수호 세력’으로 각각 규정해 여당을 고립시키고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는 것.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 1호 당원을 여전히 제명·징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복귀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며 “마치 ‘파란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집회에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는 만큼 그보다 훨씬 많은 200명 안팎의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8일에도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이 집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대표를 비롯해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與, 여의도-광화문서 반탄 집회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은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와 전한길 강사가 주도하는 여의도 국회 앞 ‘국가비상기도회’에, 윤상현 의원 등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1절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 각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지만, 전체 108명 중 절반이 넘는 60여 명의 의원이 3·1절 집회 참석을 예고하며 탄핵 반대 여론의 총결집에 나섰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도 직접 참석해야 하는 데 소극적”이라면서도 “현역 의원이 강성 이미지로 비치는 전 목사 집회에 가기에 부담돼 여의도로 가기로 했다”고 했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보수 텃밭 지역의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전세버스를 빌려 1일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사법부 카르텔에 일침을 가하는 청년들의 외침은 3·1운동 당시 시민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주호영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헌법적·법적 이견과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의 성급한 결론은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서울에만 16만 모일 듯, “민심 충돌 격화”여야가 탄핵 찬반 결집에 나서면서 민심 충돌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 등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진행하는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에 5만 명을 집회 인원으로 신고했다. 세이브코리아도 같은 시간 여의도 국회 앞에 5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고했다.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1일 오후 3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3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는 민주당 등 야5당이 합류해 범국민대회를 연다.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오후 5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일대에서 3만 명 규모의 탄핵 촉구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와 교통경찰 등 2700∼3000명의 경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히 자기 주장을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 발언 등이 나오는 것은 폭력 사태의 전조”라며 “경찰 등 정부 기관이 민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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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개정안 보류 하루만에… 이재명 “3월 임시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며 “다음 회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전날 우 의장은 본회의 직전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상정을 보류했다.민주당이 당론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직접 관련 토론회를 주재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 ‘이재명표’ 법안으로 불린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외국계 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것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팥죽 끓듯이, 개구리가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저랬다 한다. 국민이 불안해서 살겠느냐”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부 여당은 상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기면 적용 대상이 100만 개가 넘는 법인 전체로 지나치게 넓어진다며 2400여 개 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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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상법 개정안, 사회에 미치는 영향 커” 제동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처리 직전 보류됐다. 기업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내 기업을 외국 먹잇감으로 내놓는 것”이라고 반발해 온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면서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차가 크다”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협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에 주주를 포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와 외국계 펀드의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우 의장을 비판했다. 이어 “다음 달 6일이든 13일이든 (3월 내)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의장에게)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소액주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핀셋 처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명 씨가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통해 불법·허위 여론조사와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범위로 명시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략 특검”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정족수를 기존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당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에선 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과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이견 큰 상법, 논의할 시간 더 필요”… 野추진 법안 野출신 의장이 보류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제동민주 “내달 임시국회서 처리”국힘 “崔대행에 거부권 건의”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27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재계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 국회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이 주주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개미’ 등 소액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여당 인사들이 먼저 언급했던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일 한국거래소에서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도 지난해 5월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계의 거센 반발 속에 정부는 지난해 말 2400여 개 상장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길 경우 적용 대상이 100만 개가 넘는 법인 전체로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왔다.민주당은 이날 우 의장이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 달 5일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별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매주 목요일 열려 온 만큼 6일이든 13일이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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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탄핵 심판중 정부산하기관 인사 줄줄이…野 “알박기” 비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되고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산하기관들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잇따라 신규 임원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알박기 인사’라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과 저작권위원회는 지난달 각각 비상임이사 5명과 신임 위원 12명을 임명했다. 해당 인사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각각 7개월과 4개월씩 지연되고 있었으나 헌재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임명됐다는 것이 조 의원실 설명이다.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장 인사 역시 7개월 가량 지연되다 지난해 12월 말 절차가 재개됐다. 1년 이상 공석 상태로 있던 한국관광공사 사장 인선 절차도 지난 10일 재개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사장이 13개월째 공석인 상태로, 지난해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김건희 라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자 강 전 비서관이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민주당은 ‘탄핵 이후’라는 시점뿐 아니라 대통령실이 부적절하게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 의원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은 최근 산하기관 인사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인사 자료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어느 규정에도 이들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러한 ‘알박기 인사’가 여러 정부 부처 산하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성명에서 정부가 최근 김용진 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위헌·위법적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거부하면서 해경청장 인사에는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에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이주수 전 서울시의원이 임명된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를 ‘알박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돼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알박기 인사’가 자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 대통령실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없는 대통령실에서 ‘V0’ 김건희가 여전히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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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일 국정협의회서 연금개혁 담판 시도

    여야가 28일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협상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연금개혁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여야가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는 향후 국정협의회 결과를 보고 정하되, 최소한 연금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모수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합의가 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에 이어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도입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후위기특위와 윤리특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기후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이, APEC특위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3월 임시국회도 내달 5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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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3%” 野 “44%”… 국민연금 받는 돈 1%P 차이로 또 대치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1%포인트’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24일 공방만 이어갔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국민의힘은 42∼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멈추라”고 맞섰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인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이어 24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격차 놓고 평행선 여야가 가장 크게 충돌하는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기존 소득 대비 얼마만큼의 돈을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토대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를 각각 주장했으니 그 중간인 44%에서 합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처음 내놓았던 소득대체율은 50%였다. 이를 44%까지 내린 것인데, 여기서 더 물러선 43%나 43.5% 등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중 연금개혁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단독 처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두고 충돌한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라는 새 쟁점까지 등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적자가 예상될 때 연금액(받는 돈)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하는 장치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하자 민주당은 “국회 승인을 거치게 한다면 소득대체율 44% 인상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노동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삭감 장치”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이 ‘조건부 수용’에서 ‘추후 논의’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정부안 소득대체율 42%를 기준으로 협상에 나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한다면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소득대체율 44%로도 합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 측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좀 더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을 원만하게 합의 처리한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며 연금개혁과 추경을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野 “여당 말바꾸기” vs 與 “강행 처리 전례 없어” 여야는 연금개혁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말바꾸기를 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분명 작년 (국민의힘이) 44%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42%를 들고 나왔다.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를 시사한 민주당을 탓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강행해서 혼자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당리당략과 아집은 대한민국과 청년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는 연금개혁안을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상황”이라며 “합의가 가까워지면 다시 조건을 바꾸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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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연금개혁 단독처리 검토”…국힘 “청년들에 죄짓는 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1%포인트’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4일 공방만 이어갔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국민의힘은 42~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멈추라”고 맞섰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인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이어 24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소득대체율 1%포인트 격차 놓고 평행선여야가 가장 크게 충돌하는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기존 소득 대비 얼마만큼의 돈을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토대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를 각각 주장했으니 그 중간인 44%에서 합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처음 내놓았던 소득대체율은 50%였었다. 이를 44%까지 내린 것인데, 여기서 더 물러선 43%나 43.5% 등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달 4일까지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중 연금개혁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단독 처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두고 충돌한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라는 새 쟁점까지 등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적자가 예상될 때 연금액(받는 돈)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하는 장치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하자 민주당은 “국회 승인을 거치게 한다면 소득대체율 44% 인상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노동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삭감 장치”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이 ‘조건부 수용’에서 ‘추후 논의’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정부안 소득대체율 42%를 기준으로 협상에 나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한다면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소득대체율 44%로도 합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 측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보다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을 원만하게 합의처리한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며 연금개혁과 추경을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野 “여당 말바꾸기” vs 與 “강행처리 전례없어”여야는 연금개혁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말바꾸기를 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분명 작년 (국민의힘이) 44%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42%를 들고 나왔다.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강행처리를 시사한 민주당을 탓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강행해서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당리당략과 아집은 대한민국과 청년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는 연금개혁안을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강행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상황”이라며 “합의가 가까워지면 다시 조건을 바꾸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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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봐선 안돼” 野 “좌우 안따져, 실용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크다. 중도층 민심을 가져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나와야 한다.”(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의원)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 여론을 이끌고 가야 한다. 중도층 공략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재선 의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도층을 두고 이견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 이상 강성 지지층만 봐선 안 된다”는 ‘중도 공략파’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反)이재명’ 세력을 결집해 대선에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체제 전쟁파’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대선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 당내 대선 주자들도 중도층 공략을 두고 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면 당내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내부 “중도 공략 메시지 내놔야” 국민의힘에선 이날 한국갤럽이 이달 18∼20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은 크게 하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중도층 지지 격차가 5%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벌어졌다. 중도층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9%로 한 주 만에 9%포인트 상승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5%로 전주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한국갤럽이 2월 18∼20일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중도층 민심에 민감한 여당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선 “강성 지지층만으론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어 (이들과) 단결하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규모로는) 30% 정도”라며 “하루가 한 달에 해당하는 중압감을 갖는 조기 대선 국면에선 빨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우리 당에서 중도층에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중도층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도층에 맞는 정책을 실행으로 옮길 진정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지면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108석 중 수도권 의원은 19명이다.● 당 지도부 “일단 분열 막아야” 하지만 친윤계와 영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중순 심판 때까지 탄핵 반대 당론 스탠스를 견지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알리는 것이 중도층을 포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재선 의원도 “조기 대선은 정책 대결이 아닌 체제 전쟁으로 갈 것”이라며 “‘이렇게 정권을 빼앗겨선 안 된다’로 가면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 이유로 주장한 반(反)국가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싸움이라는 이른바 ‘체제 전쟁’의 프레임을 이어 가야 한다는 것. 당 지도부는 일단 분열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중도 확장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만찬에서 “내 가장 큰 임무는 (당내) 분열을 막는 것”이라며 “우리 내부에 (윤 대통령) 탄핵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뭉치자’만 해선 잘 안 돼 고민”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의견이 최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층 지지율 하락세’ 관련 질문에 “겸허히 수용한다”라면서도 “한 번의 여론조사로 어떤 추세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민주당 “與 극우본색” 비판하며 우클릭 지속이재명 ‘노동 이슈’ 등엔 좌클릭 기조“중도확장 실체 없인 부메랑” 지적도“국민의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바뀐 것뿐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신이 내세웠던 ‘민주당=중도 보수’ 주장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극우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화살을 여권으로 돌린 것.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중도 확장 기조가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되는 등 실제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신뢰 하락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극우” 주장하며 중도 공략이 대표는 이날 “실용적 대중 정당으로서 좌우나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리민복에 필요한 일을 잘해 내면 된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용주의 노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월급쟁이 친화형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에 이어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거론하며 그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거리를 뒀던 ‘감세 의제’를 통한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이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를 근간으로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보유 주장이 나오는 등 우클릭 노선을 취하는 양상이다.이 대표가 제시한 중도 보수 노선을 두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등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을 향한 ‘극우 공세’로 방향을 전환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군사반란 주동자를 옹호하고 전광훈 따라 쿠데타를 지지하는 극우내란당은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초부자감세 본능”이라며 “수백억, 수천억 원 보유자가 서민인가.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 전광훈 2중대’가 됐다”며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처럼 가면 시대착오적 만년 야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 이슈엔 ‘좌클릭’에 與 “사기극”다만 이 대표의 중도 보수 기조를 두고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2017년 대선 출마를 앞둔 2016년 11월엔 중도 확장성에 대한 비판에 “정체성을 잃고 중도로 이동하면 불신을 사고 지지층에는 배신감을, 중도층엔 의심을, 보수층에는 비웃음을 사게 된다”고 했다.노동·복지 등 전통적 지지층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에선 ‘좌클릭’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양대 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면 진보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주 4일제와 국민소환제를 내세운 것도 전통적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중도층 공략에 대해 “선거전략상 의도적인 우클릭”이라며 “이 대표는 인생 자체가 사기고 범죄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더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면서도 “이 대표가 과거부터 여러 분야에서 말을 많이 바꿔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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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 극우본색 드러내…민주당 책임과 역할 커져”

    “국민의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바뀐 것뿐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신이 내세웠던 ‘민주당=중도 보수’ 주장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극우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화살을 여권으로 돌린 것.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중도 확장 기조가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되는 등 실제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신뢰하락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극우” 주징하며 중도 공략이 대표는 이날 “실용적 대중정당으로서 좌우나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리민복에 필요한 일을 잘해 내면 된다”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용주의 노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월급쟁이 친화형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에 이어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거론하며 그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거리를 뒀던 ‘감세 의제’를 통한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를 근간으로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보유 주장이 나오는 등 우클릭 노선을 취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가 제시한 중도보수 노선을 두고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을 향한 ‘극우 공세’로 방향을 전환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군사반란 주동자를 옹호하고 전광훈 따라 쿠데타를 지지하는 극우내란당은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초부자감세 본능”이라며 “수백억, 수천억 원 보유자가 서민인가.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옹호·이재명 때리기·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 전광훈 2중대’가 됐다”며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처럼 가면 시대착오적 만년야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이슈엔 ‘좌클릭’에 與 “사기극”다만 이 대표의 중도보수 기조를 두고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2017년 대선 출마를 앞둔 2016년 11월엔 중도 확장성에 대한 비판에 “정체성을 잏고 중도로 이동하면 불신을 사고 지지층에는 배신감을, 중도층엔 의심을, 보수층에는 비웃음을 사게 된다”고 했다. 노동·복지 등 전통적 지지층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에선 ‘좌클릭’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양대 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면 진보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주4일제와 국민소환제를 내세운 것도 전통적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보수 진영에선 “괴벨스식 국민 분열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인생 자체가 사기고 범죄인 사람”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급정거‧급출발을 반복하고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는 모습”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더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과거부터 여러 분야에서 말을 많이 바꿔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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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찾은 이재명 “국내 생산 稅혜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수출 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감세 정책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을 언급하며 “미국 정책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공장을 둘러본 뒤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전략 산업 분야는 국내 생산을 촉진, 지원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일본이나 미국은 도입하고 있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주요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연일 성장 담론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표가 반도체 산업 지원과 상속세 감면 등에 이어 새로운 친기업 정책을 제시하며 ‘우클릭’ 기조를 이어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이 대표가 언급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들의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서 세금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에 있던 공장을 ‘리쇼어링(reshoring·국내 복귀)’ 하는 기업 위주로 법인세 등을 감면해줬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우리도 배울 것은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 관세 등으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만큼 한국도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을 자극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대차 측은 “미국이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해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측은 이날 전기차 분야 지원 유지, 대미 통상 환경 개선을 위한 한미 의원외교 강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사장은 “자동차 산업은 메이커(생산자)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에 연관 효과가 크다”며 “(부품사 등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지원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반도체 분야 규제 철폐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산=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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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방문한 이재명…“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수출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감세 정책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을 언급하며 “미국 정책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공장을 둘러본 뒤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전략 산업 분야는 국내 생산을 촉진, 지원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일본이나 미국은 도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주요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연일 성장 담론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표가 반도체 산업 지원과 상속세 감면 등에 이어 또 다른 ‘우클릭’ 어젠다를 꺼내든 것이란 평가다.민주당은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이 대표가 언급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들의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서 세금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에 있던 공장을 ‘리쇼어링(reshoring·국내복귀)’ 하는 기업 위주로 법인세 등을 감면해줬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을 자극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대차 측은 “미국이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해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측은 또 전기차 분야 지원 유지, 중소기업과 인력 양성 등 생태계 차원의 지원 강화, 대미 통상 환경 개선을 위한 한미 의원외교 강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반도체 분야 규제 철폐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산=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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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 ‘조건부 임기연장 법안’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자동으로 6개월까지 연장되게 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 18일)을 앞두고 두 재판관 퇴임을 염두에 둔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입법)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 종료 시점부터 6개월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4월 18일 전에 이 법이 통과되면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10월까지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된다. 하지만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법령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재를 ‘진보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흥 대변인도 “문 대행과 민주당이 같은 편임을 자인한 처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정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가동돼 제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입법 보완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전) 이 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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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조선업계 만난 민주당 “산업 협력으로 한미동맹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방위산업 및 조선 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조선,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 K-방산의 비전’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미 간 조선 산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조선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조선 분야 방위 산업에서도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선 산업 협력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실용주의, 성장 우선 행보에 대해선 “우리는 ‘우클릭’을 한 적이 없다.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 중 하나인데 민주당은 경제성장과 발전에 대한 노력을 해태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미래 시장 점유를 위해 고부가 저탄소 선박 분야로 산업 전환이 절실하다”며 “실증 사업을 비롯해 정부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조선산업이 대한민국의 전략적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조선업계는 민주당에 △한미 조선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회 간 교류 및 업계 참여 △복합무기체계인 ‘함정’의 특성을 고려해 수출업체와 관련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패키지 승인 제도 도입 △방산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기금 조성 등을 건의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신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 지원과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해외 방위 산업 분야 육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이 최고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과 함께 21일부터 미국 워싱턴 등을 방문해 의원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방미 중 동맹국에서의 미 군함 건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미 상원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위한 한미 의원협의회 구성도 제안할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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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두고 ‘임기 연장법’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자동으로 6개월까지 연장되게 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 18일)을 앞두고 두 재판관 퇴임을 염두에 둔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입법)’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19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 종료 시점부터 6개월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4월 18일 전에 이 법이 통과되면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10월까지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된다.하지만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법령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재를 ‘진보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흥 대변인도 “문 대행과 민주당이 같은 편임을 자인한 처사”라고 했다.민주당은 특정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가동돼 제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입법 보완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전) 이 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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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인상… 여야, 내일 복지위 소위서 논의

    여야가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공전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첫발을 뗄 것으로 전망된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의 비율(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핵심으로, 여야 모두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데는 양당 간 견해차가 없다. 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어디서 할 것인지를 두고 양당은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민주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도의 연금특위를 구성한 뒤 여기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여야가 복지위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여당이 한발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모수개혁 논의의 쟁점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조정도 함께 할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당장 2027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율 조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되 보험료율 인상부터 단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위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여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를 논의하기 위한 연금특위 구성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과의 관계 등 연금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구조개혁은) 상임위원회보다는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말이었던 지난해 모수개혁 논의에서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바 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잠정 합의했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도 2%포인트(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43%)까지 견해차를 좁혔지만 막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개혁이 불발된 바 있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1000조 원에 이르는 연기금은 2055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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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연금개혁 첫발 뗀다…20일 복지위 소위서 논의 개시

    여야가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서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18일 합의했다.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공전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첫발을 뗄 전망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의 비율(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핵심으로, 여야 모두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0,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각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데도 양당 간 의견차가 없다.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어디서 할 것인지를 두고 양당은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민주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연금특위를 구성한 뒤 여기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복지위 법안2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인 만큼 여당이 한발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모수개혁 논의의 쟁점은 보험료율부터 조정할 것인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조정도 함께 할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당장 2027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율 조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되 보험료율 인상부터 단행해야 한다는 취지다.반면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또 복지위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연금특위 구성 논의는 별도로 계속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과의 관계 등 연금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서 논의하는 게 맞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구조개혁은) 상임위원회보다는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여야는 21대 국회 말이었던 지난해 모수개혁 논의에서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바 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잠정 합의했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도 2%포인트(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43%)까지 의견차를 좁혔지만 막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개혁이 불발된 바 있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1000조 원에 이르는 연기금은 2055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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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권영세-이재명… 부랴부랴 빈소 찾은 정치권

    정치권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 양(8)의 빈소를 잇따라 조문했다. 김 양의 아버지 등 유족 측이 여야 대표에게 조문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자 부랴부랴 빈소를 찾고 입법 논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대전 건양대병원에 마련된 김 양의 빈소를 조문한 뒤 유족을 위로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 양 사건 보고를 자세히 받은 뒤 유족이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하자 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빈소를 찾아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김 양의 빈소를 방문했다. 권 위원장은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 임용 이후에도 계속 점검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한 보호막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17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김 양 사건과 관련한 법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날(11일) 당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검토를 요청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출석을 마친 뒤 늦은 밤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한 부모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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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권영세-이재명… 부랴부랴 빈소 찾은 정치권

    정치권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 양(8)의 빈소를 잇따라 조문했다. 김 양의 아버지 등 유족 측이 여야 대표에게 조문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자 부랴부랴 빈소를 찾고 입법 논의에 나서는 모습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대전 건양대병원에 마련된 김 양의 빈소를 조문한 뒤 유족을 위로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 양 사건 보고를 자세히 받은 뒤 유족이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하자 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빈소를 찾아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김 양의 빈소를 방문했다. 권 위원장은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 임용 이후에도 계속 점검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한 보호막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17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김 양 사건과 관련한 법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전날(11일) 당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검토를 요청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출석을 마친 뒤 늦은 밤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한 부모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이 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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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상계엄은 잘못한 일” 72.9% 응답… “尹 탄핵 찬성” 64.9% vs “반대” 23.1%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72.9%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9%였다.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월 22, 23일 전국 성인 1514명에게 웹조사 방식으로 물은 결과(응답률 20.0%, 표본오차는 95%±2.52%포인트) 비상계엄에 대해 “매우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58.3%, “다소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14.6%였다. “매우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6.6%, “다소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7.3%, “중립적”이라는 응답은 13.2%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매우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77.4%와 70.1%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70세 이상에서 20.9%로 가장 높았다.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선 매우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한 자릿수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7.0%가 “잘못한 일”이라고 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자는 42.0%가 “잘한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32.0%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93.3%), 중도(77.7%), 보수(43.7%)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보수 37.0%, 중도 7.0%, 진보 2.8%였다. 윤 대통령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51.8%,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3.1%였다. “매우 반대한다”는 12.6%, “반대하는 편”은 10.5%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과반이었다. 70세 이상에선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0.9%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84.8%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이 51.8%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는 서울(62.2%), 인천·경기(64.8%), 대전·세종·충청(67.0%), 부산·울산·경남(63.6%), 강원·제주(62.6%) 등 모두 60%대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의 90.5%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중도는 68.9%, 보수는 32.0%가 탄핵에 찬성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 3년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76.5%였으며 “잘했다”는 응답은 23.5%였다. “잘못했다”는 응답은 20∼50대에서 모두 80%를 넘겼으며 60대는 60.6%, 70세 이상은 51.9%였다. 중도층에선 84.1%가 “잘못했다”고 했고, “잘했다”는 응답은 15.9%였다. 계엄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정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61.2%는 “덜 지지하게 됐다”고 했고 13.8%는 “더 지지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변함 없다”는 응답은 25.0%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주요 국가적 현안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로 2002년 설립됐다. 민주주의 인식과 외교 안보 분야 등과 관련한 정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을,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원장,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민주주의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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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3년 7개월만에 복당 “더 큰 민주당 계기”… 이재명, 文정부 겨냥 “촛불혁명으로 바뀐게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7일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의 복당을 허용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김 전 지사님 복당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2016년) 촛불혁명 이후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색깔만 바뀌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비명계를 끌어안는 듯한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비명계를 향해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남도당에서 김 전 지사의 복당을 결정했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됐다”며 “최고위 의결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 조작을 벌인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자동 탈당 처리됐다. 지난달 말 복당을 신청해 3년 7개월 만에 복당된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정치적 고향,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린아이처럼 설레고 가슴이 뛴다”며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권 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복당을 계기로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의 대선 행보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도 이날 “지사님의 당을 위한 애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을 이해한다”며 “더 나은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 더 큰 민주당을 위해 저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자신의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것도 당내 ‘포용과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 민심’을 담아내는 데 실패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 질문 Q’ 출범식에서 “(국민들은) 촛불혁명 이후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색깔만 바뀌었지 세상과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되던 날 이 점을 사과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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