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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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노동35%

산업20%

사회일반13%

기업10%

대통령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교통3%

환경3%

정치일반3%

청년 ‘쉬었음’, 평균 22.7개월…4년 이상 공백도 11%

1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쉬었음’ 청년의 평균 쉬는 기간이 22.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1명은 4년 이상 쉬었다고 응답했다.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에서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및 원인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쉬었음’ 상태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청년이 77.2%에 달했다. 장기 쉬었음 청년의 평균 쉬는 기간은 22.7개월이었으며 4년 이상 쉬는 청년 비율도 약 11%에 달했다. 살면서 아예 근로소득을 벌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년도 12.3%나 됐다. 또 일 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 일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있는 비중이 높았다. 1년 이상 쉰 청년들의 마지막 직장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근속 기간은 17.8개월이었다. 이들의 임금수준은 주로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48.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쉬었음을 택한 사유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과 교육·자기계발(35%)이 가장 많았다. 번아웃(27.7%)과 심리적·정신적 문제(25%)가 쉬는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58.2%는 쉰 기간을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이라고 평가했으며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77.2%에 달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든 시간’이라는 인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84.6%는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7.3%는 향후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쉬었음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생활비 지원보다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알선·정보제공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8년을 기점으로 심화된 수도권과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가 ‘쉬었음’ 증가로 연결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경남 조선업 등 비수도권 제조업 침체와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부상의 영향으로, 2020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비율은 31.7%까지 확대됐다. 청년의 평균 임금은 수도권이 더 높았고, 2016년 이후 약 7% 이상의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수도권 지식기반 산업 및 서비스업으로 청년 일자리가 집중되며 이 업계에서의 쉬었음 청년 발생도 늘어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쉬었음 청년의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대상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단계에 취업 지원 등 조치를 취해 쉬었음 장기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대학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등도 꾸준히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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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법 하청에 안전은 ‘뒷전’… 4년간 산재 피해 43.5% 증가

올해 1월 울산에 거주하는 조선소 하청업체(일명 ‘물량팀’) 소속 40대 근로자 A 씨는 조선소로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청기업은 A 씨를 원청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 ‘단순 일용직’으로 규정해 산재 처리를 하려 했다. 일용직은 특성상 산재를 승인받기 어렵고 승인을 받더라도 휴업급여가 턱없이 적어진다. 전신 타박상과 목 부상을 입어 당분간 일을 하기 어려운 A 씨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원청회사의 산재 처리 움직임에 고민이 큰 상황이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조선 협력 방안이 거론되며 호황기를 맞이한 조선해운업의 산재 피해자 수가 4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선박 건조 및 수리업 산재 피해자 수는 2020년 1151명에서 2023년 1652명으로 4년간 43.5%(501명)가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 산재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업장 내 불법 하도급 만연, 안전수칙은 뒷전 조선소 내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원인으로는 사업장 내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으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고용부는 조선업 등 산재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교육 및 산재 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바쁜 건조 일정 때문에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조선업 현장에선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해 한 독(dock)에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모여 함께 작업을 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청기업들은 안전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건조 기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으로 ‘하청의 하청’, 즉 불법 다단계식 재하도급을 준다. 문제는 이러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선박 건조 공정 기한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특정 공정 절차에서 문제가 생겨 공정 기한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그 하청업체는 다시 일을 수주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들은 목숨 걸고 공정 기한을 맞춘다는 기조로 일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리를 해가며 위험한 작업을 감수하다 보니 산재 피해가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동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원청에서는 하청 근로자 산재가 발생하면 공상 처리로 입막음하려 하고, 하청 근로자들은 일자리 때문에 무리하게 일하다 사고가 나도 원청의 눈치를 보느라 산재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현장에 10개국 이상 출신의 다양한 외국인들이 근무하면서 소통 역시 쉽지 않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안전관리 미숙의 주원인으로도 꼽힌다. 현대중공업 출신 40년 차 조선공 최웅의 씨(한국용접기능장협회장)는 “조선업은 마진이 크지 않아 노무비를 아끼는 게 중요해서 잘게 하청을 내린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비슷한 업종인 건설업계의 총공사비 대비 노무비 비율은 30%대지만 조선업의 경우 13∼1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서 미작성, 대금 결제 지연 등도 문제 조선업계에서 만연한 불법 하도급 문제는 현장 안전 문제 외에 계약서 미작성, 계약 조건 무단 변경,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로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와 총 436건의 선박 부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서의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조선공 최 씨는 “한 공장에서 수백 개 하청업체가 다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 여건이 좋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으로 1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결제 대금을 실제로는 80만 원, 9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게 일상”이라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불법 하도급 구조 개선이나 현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 등 구체적인 조선소 내 산재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공염불을 외고 있다고 비판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8개 대형 조선사와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해당 업무협약에 조선업 중대재해 핵심 원인인 다단계 하청구조 해소 방안은 빠져 있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지난해 1월과 2월 연이어 터진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자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최근 현장에서는 물량팀(재하도급)이 오히려 늘고 있다”며 “조선소 다단계 하청구조가 중대재해 핵심 원인이라는 것을 고용부만 모르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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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 기업 89곳 적발… 직원 임금-퇴직금 144억 안 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적게 지급한 89개 기업이 적발됐다. 직원들이 1년 동안 4개월만 급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을 다닌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120개 기업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89개 기업(74%)이 직원 5692명의 임금 144억 원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직원 231명의 급여를 최저임금보다도 낮게 책정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 등 상습 체납기업 13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38개 기업은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실제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무임금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 한 기업은 직원에게 368차례에 걸쳐 법정 근로시간보다 3000시간이 많은 시간 동안 근무하게 하고도 연장수당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건),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건),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건) 등 391건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75개 기업 직원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 원은 즉시 청산하도록 했다. 일부 기업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를 활용하거나 대표이사 지분을 매각해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모두 청산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10일부터 3주간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 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만큼 임금체불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러 차례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한다. 올해는 고액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해 감독을 진행하고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야 한다”며 “올해도 임금 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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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슈퍼 사이클’ 탄 K-조선업…산재 피해자 4년간 43.5% 급증

올해 1월 울산에 거주하는 조선소 하청업체(일명 ‘물량팀’) 소속 40대 근로자 A 씨는 조선소로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원청에 도급받은 하청업체는 A 씨를 원청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 ‘단순 일용직’으로 규정해 산재 처리를 하려했다. 일용직은 특성상 산재를 승인받기 어렵고 승인을 받더라도 휴업급여가 턱없이 적어진다. 전신 타박상과 목 부상을 입어 당분간 일을 하기 어려운 A 씨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원청회사의 산재 처리 움직임에 고민이 큰 상황이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조선 협력 방안이 거론되며 호황기를 맞이한 조선해운업의 산재 피해자 수가 4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선박건조 및 수리업 산재 피해자 수는 2020년 1151명에서 2023년 1652명으로 4년간 43.5%(501명)가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 산재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사업장 내 불법하도급 만연, 안전수칙은 뒷전조선소 내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원인으로는 사업장 내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으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고용부는 조선업 등 산재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교육 및 산재 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바쁜 건조 일정 때문에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조선업 현장에선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해 한 도크(dock)에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모여 함께 작업을 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청기업들은 안전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건조 기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으로 ‘하청의 하청’, 즉 불법 다단계식 재하도급을 준다. 문제는 이러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선박 건조 공정기한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특정 공정 절차에서 문제가 생겨 공정기한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그 하청업체는 다시 일을 수주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들은 목숨 걸고 공정기한을 맞춘다는 기조로 일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리를 해가며 위험한 작업을 감수하다 보니 산재 피해가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동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원청이 도급을 내린 하청업체에서는 하청 근로자 산재가 발생하면 공상처리로 입막음 하려하고, 하청 근로자들은 일자리 때문에 무리하게 일하다 사고가 나도 원청의 눈치를 보느라 산재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한 현장에 10개국 이상 출신의 다양한 외국인들이 근무하면서 소통 역시 쉽지 않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안전 관리 미숙의 주 원인으로도 꼽힌다. 현대중공업 출신 40년차 조선공 최웅의 씨(한국용접기능장협회장)는 “조선업은 마진이 크지 않아 노무비를 아끼는 게 중요해서 잘게 하청을 내린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비슷한 업종인 건설업계의 총 공사비 대비 노무비는 비율은 30%대지만 조선업의 경우 13~1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계약서 미작성, 대금 결제 지연… 불법하도급이 낳은 또 다른 문제들조선업계에서 만연한 불법하도급이 문제는 현장 안전문제 외에 계약서 미작성, 계약 조건 무단 변경,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로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36건의 선박 부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서의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조선공 최웅의 씨는 “한 공장에서 수백 개 하청업체가 다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여건이 좋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으로 100만 원을 받아야하는 결제대금을 실제로는 80만원, 9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게 일상”이라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고 말했다.노동계는 정부가 불법하도급 구조 개선이나 현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 등 구체적인 조선소 내 산재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공염불을 외고 있다고 비판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8개 대형 조선사와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해당 업무 협약에 조선업 중대재해 핵심 원인인 다단계 하청구조 해소 방안은 빠져 있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지난해 1월과 2월 연이어 터진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자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최근 현장에서는 물량팀(재하도급)이 오히려 늘고 있다”며 “조선소 다단계 하청구조가 중대재해 핵심 원인이라는 것을 고용부만 모르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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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국인 실업급여 2년새 21% 증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받는 실업급여가 2년간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번 이상 받은 외국인도 43% 증가했다. 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은 920억 원으로 2022년 762억 원과 비교할 때 2년 새 158억 원(20.7%)이 증가했다. 수급자도 2022년 1만2107명에서 2023년 1만2643명, 2024년 1만4234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6.2%로 가장 높았다. 중국인 15만2276명이 고용보험료 693억 원을 내고 1만873명이 실업급여 712억 원을 받았다.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외국인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2020년 1603명(96억 원)에서 지난해 2295명(136억 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외국인도 26명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타는 내국인 가입자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내국인은 2019년 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1월 10만2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급여 계정은 이미 적자 상태다. 2023년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은 2020년 2485억 원 적자, 2022년 5557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장부상으로 659억 원이 흑자였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00억 원을 제외하면 3조8946억 원이 적자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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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3000만원으로 상향

자녀를 둔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금리도 낮아진다.근로복지공단은 4일 산재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가구당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를 연 1.25%에서 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 1월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에 ‘자녀 양육비’ 항목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 산재 근로자로 산재 장애 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근로자 등이다.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는 각각 1000만 원, 차량구입비 및 주택이전비는 각각 1500만 원 내에서 빌릴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융자를 중복해서 받을 때는 가구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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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가 없어… AI교과서 수업 차질 우려

서울 지역 초중고교 1317곳 중 29%에 달하는 383개교에서 3월 신학기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단말기 ‘디벗(디지털+벗)’의 수급 차질 문제로 실제 수업 활용은 4월 초중순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사의 경우 당장 3월부터 AI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실물 단말기조차 보지 못한 경우도 있어 교육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 1학기 개학부터 AI 교과서 활용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목표 자체가 현장 사정과는 동떨어진 계획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관내 총 1317개 학교 중 383개교에서 AI 교과서 도입을 결정했다.서울지역 학교들은 AI 교과서 단말기로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부터 관내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태블릿PC ‘디벗’을 활용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AI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뿐 아니라 AI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전 학생에게 새 디벗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학생들에게 새로 보급될 디벗은 총 22만1515대다. 문제는 예산과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디벗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올 1월 일선 학교에 “대규모 구매로 인해 기기와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빠르게 보급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디벗 보급 예산이 시교육청 본예산에서 빠졌다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면서 예산 확보가 늦어져 제조 공장 주문 및 제작도 늦어졌다. 예산 확보 및 제조 지연 외에도 디벗을 통해 AI 교과서를 활용하려면 학생별 정보 입력 및 프로그램 세팅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실제 디벗 보급은 3월 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제조된 디벗을 학생들 정보를 받아 각 기기에 등록하고 AI 교과서를 위한 세팅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전면 도입이 3월 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디벗 보급에는 신입학 학생들이 많아 신규 학생 정보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4일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학교 현장에선 ‘수업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AI 교과서를 수업에 사용할 예정이던 교사들은 AI 교과서 연구는 고사하고, 새 학기 시작 직전임에도 실물 단말기를 보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단말기 보급이 늦어지는 것에서 볼 수 있듯 AI 교과서 도입이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AI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려면 최소한 2주 전에는 받아봐야 한다”며 “그래야 다음 해 교육과정을 짜고, 수업 내용을 파악하고 수업 시간에 AI 교과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할 것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초등교사 역시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사전조치 작업도 필요하다”며 “3월 중순에 디벗이 도입되더라도 빨라야 4월 초는 돼야 실제 수업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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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허위 신고후 나랏돈으로 개인 빚 갚아

실제로 고용하지 않은 허위 근무자를 꾸며 임금체불 신고를 사주하는 수법으로 정부에서 2억8000만 원의 대지급금을 타 간 사업주가 적발됐다. 해당 사업자는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으로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이란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산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와 공모해 허위 근로자를 만들어 간이대지급금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체 대표 A 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시켜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임금대장을 조작하거나, 아예 현장에서 일한 적도 없는 근로자를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기도 했다. 이렇게 허위 근로자를 꾸며 수령한 간이대지급금으로 채권자에게 35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밝혀졌다.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가 모호한 건설업계 등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19명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받아 용역대금을 청산한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가 선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비율이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은 7242억700만 원이었지만, 회수율은 30%에 그쳤다. 대지급금의 연도별 회수율은 2019년 34.3％,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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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한파-소비 위축에…국내 사업체 종사자 4년만에 감소

국내 사업체 종사자가 건설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89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91만 6000명) 대비 2만2000명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사업체 종사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46개월 만에 처음이다.사업체 종사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아 202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최근 건설업을 위시로 한 불경기와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도소매업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건설업 종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감소했으며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도 1.5% 줄었다.상용근로자는 1만2000명 늘었고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1만9000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은 1655만3000명으로 4만 명 줄었으며, 300인 이상은 334만2000명으로 1만8000명 증가했다.입직과 이직도 크게 줄었다. 지난달 입직자는 104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만 명 감소했고 이직자는 112만5000명으로 3만5000명 감소했다. 종사자 수 감소 및 입직, 이직자 감소는 채용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상용직 채용은 4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5000명 감소했고 임시일용직 채용도 46만3000명으로 7만 명이 줄었다. 채용 감소 폭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5000명 감소 대비 7배 넘게 급증했다.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60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401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8000원) 늘었다. 연간 실질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해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였으나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월평균 근로시간 역시 늘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도 157.8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시간(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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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퇴직연금기금 1조 달성…가입자 등 2년만에 10배 성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이 출범 2년여 만에 1조 원을 달성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본격 도입된 제도다. 2024년 말 기준 2만3000개 사업장 10만8000명의 근로자가 가입했다. 도입 초 2443개 사업장, 9861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푸른씨앗은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 협력 하에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지난해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을 기록했는데,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을 각각 10%씩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는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1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는 효과다. 정부는 지난해 사업주에게는 82억 원, 근로자에게는 65억 원 등 총 147억 원을 지원했다. 또 모든 가입 사업장에 일정 기간에 한해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2024년까지 가입한 2만3000개소에 대해 연간 13억 원, 향후 4년 간 65억 원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26일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푸른씨앗 조성액 1조 원 달성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기여한 유공단체와 유공자에 감사패를 수여한 뒤 가입 사업장의 노사, 자산운용사,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주요 추진과제로 ‘퇴직연금 의무화’가 선정되는 등 기업 도산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에 취약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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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취임

김현중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위원장이 2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8년 2월 23일까지다. 김 이사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단이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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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제조업체 229곳 중 87곳 ‘근로자 불법 파견’ 적발

정부가 전국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근로자 실태를 감독한 결과 229곳 중 190곳(83%)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파견 감독과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190곳에서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87곳에서는 134건의 ‘불법 파견’ 사항을 적발했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884명이었다. 이 가운데 원청과 하청이 외형상 도급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청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지시, 명령하는 ‘무허가 파견’이 73곳에 836명이었다.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파견대상 업무 위반’ 사항도 14곳에서 48명을 적발했다. 불법 파견 논란이 있던 경기 화성 화재 기업의 모기업도 이번 감독 결과 164명의 근로자를 무허가 파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원청 업체 24곳에 대해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성별, 국적에 따른 명절 상여금 등 수당 차별을 한 사업장 13곳,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에 따른 연차 수당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118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수당 미지급 피해 규모는 1451명에 12억4800만 원에 달했다.한편 고용부는 이번 감독 대상 기업들이 상시 근로자 수 50인 내외의 영세 제조업체인 만큼 만성적인 인력난과 열악한 근로환경, 노무관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원청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지원, 기업 지원금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 등 기업 여건을 고려한 컨설팅을 진행해 실질적으로 근로, 노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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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SKY’ 정시 무전공 합격자 851명 미등록, 작년보다 20배… 다른 학과 합격선에도 영향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전형에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무(無)전공 학과 합격자 851명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격자 43명이 등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20배 늘었다. 다른 대학들의 미등록 규모도 상당해 합격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종로학원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 6개 대학의 무전공 선발 전형을 분석한 결과 합격자 2276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지난해 등록하지 않은 합격자는 182명으로 1년 새 1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전공 선발은 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입학한 뒤 2학년에 올라갈 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선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유형1’은 대학 신입생이 자유전공학부 등으로 들어와 2학년에 올라갈 때 의대와 사범대 등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자유롭게 전공을 택하는 것이다. ‘유형2’는 계열이나 단과대 단위로 입학해 2학년 때 해당 계열이나 단과대에서 전공을 택하는 방식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6개 대학 무전공 합격자 2276명 중 1885명(82.8%)은 ‘유형1’이었고 나머지 391명(17.2%)은 ‘유형2’였다. 올해 신설된 무전공 학과에서도 미등록자들이 모집정원을 크게 웃돌았다. 6개 대학 신설 무등록 학과 정시 모집정원은 537명으로 추가 합격자 등을 포함해 모집정원의 3.6배를 웃도는 1956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올해 고려대에 신설된 무전공 ‘유형1’은 모집정원 36명에 733명이 추가 합격했다. 모집정원의 20배를 웃도는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상위권 대학 무전공 학과 합격자들이 등록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수험생들이 의약학계열 등 다른 학과에 중복 합격하면서 무전공 학과에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학들이 추가 합격자가 많이 발생하는 정시모집 ‘다군’에 무전공 학과 전형을 배치한 것도 등록하지 않은 합격자가 많아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뿐만 아니라 모든 구간에 걸쳐 정시모집 합격선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전공 학과에 추가 합격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 다른 학과의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입에는 의대 모집정원에 무전공 학과 변수까지 더해져 입시를 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지원 대학을 결정할 때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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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무전공 학과 정시 등록 포기자 851명… 1년새 20배 증가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무전공 학과 합격자 중 851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3명이 포가한 것과 비교할 때 20배 늘었다. 서강대와 이화여대, 동국대 등 3개 대학을 더하면 무전공 학과 등록 포기자는 2000명이 넘는다. 무전공 학과에서 등록 포기자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정시 합격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종로학원이 21일 발표한 ‘2025학년도 주요 6개대 무전공 선발 정시 미등록 상황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 6개 주요 대학에서 무전공 학과 등록 포기자는 2276명이었다. 지난해 182명에서 12.5배 증가했다. 등록 포기자 2276명 중 1885명(82.8%)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는 유형1이다. 계열 안에서 선발하는 유형2는 391명이 포기했다. 대학별로 살피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등록 포기자는 11명으로 전년(6명) 대비 83.3% 증가했다. 고려대 자유전공학부도 25명이 등록하지 않아 전년(10명) 대비 150% 증가했다. 고려대의 경우 36명을 모집하는 무전공 유형1 전형에 733명이 추가 합격했다. 모집 정원 대비 2036.1%에 달한다. 올해 신설된 무전공 학과 모집정원은 537명으로 추가합격자 등을 포함해 1956명(364.2%)이 등록을 포기했다. 정부는 미래 기술사회 대비를 위해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학에서 무전공 선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상위권 대학에서 무전공 학과 합격자들이 대거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의대 증원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들이 보통 추가합격자가 대량 발생하는 정시 다군에 무전공학과를 배치한 것도 등록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뿐만 아니라 전 구간에서 정시 합격선에 상당한 변화가 추정된다”며 “추가 합격자가 대거 발생해 무전공 학과 뿐만 다른 일반학과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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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결 방침에도… 4년제 대학 69% 등록금 인상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131곳(68.9%)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며 대학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불가피하게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1일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1개 사립대와 39개 국공립대 중 131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131대학 중 사립대는 120곳(79.5%), 국공립대는 11곳(28.2%)이다.지난해까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대부분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 주요 대학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또 올해는 정부 지원을 받는 일부 국공립대가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올해 법정 인상 상한선은 5.49%이다.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9곳(사립대 6곳, 국공립대 3곳)이었다. 인상률은 4.0~4.99%인 대학이 5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5.0~5.49% 인상한 대학이 54곳으로 뒤를 이었다.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53개 대학(27.9%)에 그쳤다. 25개 사립대(16.6%)와 28개 국공립대(71.8%)가 등록금 동결에 합류했다. 나머지 사립대 6곳은 등록금 인상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정부의 정책 목표인 대학의 반값 등록금은 이미 달성됐다. 이제는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평균 등록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정한도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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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청주여자교도소 출소예정자 재취업 교육 지원

한국고용정보원이 여성 교도소 출소예정자의 재취업 교육을 지원한다.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청주여자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출소예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다문화 청소년, 노숙인, 돌봄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및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는 수용자까지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출소예정자는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3~5월 기관 전문강사를 활용해 3차례 취업 경향에 맞는 이력서 및 자소서 작성법, 면접 준비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또 지역 내 구인난을 겪는 기업체 중 출소예정자를 고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체도 발굴하고 연결할 예정이다.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출소예정자가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존감을 회복해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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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 40조 돌파…1년새 3배로

지난해 말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적립금이 전년 같은 기간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18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적립금은 40조 670억 원, 지정가입자는 631만 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적립금(12조 5520억 원)은 219%, 지정가입자 수(479만명)는 32% 늘어난 수치다.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때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지난해 디폴트 옵션은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에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였다. 중위험 및 고위험 등급 68개 상품은 1년 수익률이 15%를 초과했다. 1년 수익률은 고위험상품 16.8%, 중위험상품 11.8%, 저위험상품 7.2%, 초저위험 상품 3.3% 등의 순이었다.현재 초저위험상품 적립금은 전체 적립금의 88%(35조 3386억 원)에 달한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개별금융기관의 위험등급별 적립금(판매) 비중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을 공개해 가입자에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에는 지원 서비스를 늘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또 올 4월부터 모든 디폴트옵션 상품명도 ‘위험’을 강조하는 명칭에서 ‘투자’를 강조하는 명칭으로 바꾼다. 초저위험 상품은 안정형, 저위험 상품은 안정투자형, 중위험 상품은 중립투자형, 고위험 상품은 적극투자형으로 바꾸는 식이다.디폴트 옵션 상품 정보는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으며 세부 공시자료는 고용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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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 의대 최초합격자 등록 포기 143% 급증… 서울대도 1명

2025학년도 정시 모집 결과 서울대 의대에서 1명이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경우는 없었다.16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 중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 상황을 공개한 7개 의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4개 의대(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이화여대)에서 최초 합격자 24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28명)보다 14.3% 감소한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 1명(전년도 0명), 연세대 12명(전년도 11명), 가톨릭대 5명(전년도 13명), 이화여대 6명(전년도 4명) 등이다. 반면 지방 의대 3곳(부산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제주대)에서는 2025학년도 정시 최초 합격자 가운데 17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전년(7명) 대비 142.9% 증가한 것이다. 부산대 13명(전년도 5명), 연세대 미래캠퍼스 4명(전년도 2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제주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포기자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권에서는 의대 증원이 없었던 반면 지방 소재 의대에서는 모집 정원이 확대되면서 중복 합격으로 인한 등록 포기자가 지방권 의대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며 “의대뿐만 아니라 약대 치대 한의대 등 의약학계열 전 부분에서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 규모도 전년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의대뿐만 아니라 약대 치대 한의대 등 메디컬 학과에서도 다수의 등록 포기자가 나오고 있다. 합격선이 높은 만큼 의대 지원자들이 다른 메디컬 계열에 ‘안전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025학년도 정시 최초 합격자 중 서울권의 경우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동국대, 삼육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 7개 대학 약대에서 정시 최초 합격자 38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전년도(44명) 대비 13.6% 감소한 것이다. 반면 지방 약대의 경우 고려대 세종캠퍼스 9명, 부산대 10명, 제주대 9명의 정시 최초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도 등록 포기자는 19명으로 1년 새 47.4% 늘었다.이에 따라 의대뿐만 아니라 일부 약대 치대 한의대 등에서 정시 최종 마감 이후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21일부터 28일까지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시에서도 선발을 끝마치지 못한 메디컬 학과 인원은 5개 의대 5명을 포함한 18개 대학 22명이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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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했던 주말 가고…내일부터 다시 ‘강추위’ 온다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17일 아침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 추워질 전망이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0도, 낮기온은 1~8도로 전망된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체감온도는 영하 9도로 예보됐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 영하 4도, 인천 영하 3도, 부산 0도, 제주 3도 등이다. 16일 오후 9시를 기점으로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 기온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18~19일에는 전국 기준 아침 최저기온이 각각 영하 10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더욱 낮아지겠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3도 더 낮아 춥겠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경상 동해안과 제주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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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23일부터 가능

이달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합쳐서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에는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고,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을 의결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자녀 한 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모두 2년으로, 앞으로는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분할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출산 후 90일 안에 1차례 분할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난임 치료 휴가와 유산·사산 휴가도 확대된다. 난임 치료 휴가의 경우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 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2일 치 급여를 지원한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를 출산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100일간의 출산전후급여를 받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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