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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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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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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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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與입법 강행에 ‘국민투표’ 맞불…정국 반전 위한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차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의석수 열세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을 수 없는 데다 더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투표라는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실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정국 반전을 꾀하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형사사법 근간 변경 국민투표해야” 장제원 총대윤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들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국민에게 법안에 대한 찬반을 직접 묻도록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아직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은 만큼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민주당의 강공을 저지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꺼내든 대책이다. 윤 당선인의 법조계 지인과 원로들로부터도 “검수완박이라는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국민투표 얘기를 꺼낸 것은 문 대통령을 향해 ‘더 숙의해서 결론 내리라’고 압박하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검수완박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투표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운을 뗀 것은 장 실장이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총대를 멨다. 국회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 파란을 일으키는 모양새는 피하려는 의도다. ●6·1지방선거와 연계…정치적 리스크 우려도 윤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를 6·1지방선거와 연결지으면서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이날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 측이 한 달여 앞둔 6·1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이어가 지지층을 총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국민투표를 하려면 현실적 난관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의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해 달라’고 국민에 호소하는 게 윤 당선인 측으로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현행 헌법상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는 게 국민투표 요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좋은 카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여야가 한때 합의했던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꺼내든 데 따른 리스크도 크다. 자칫 국민투표가 곧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성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실제로 국민투표로 가게 될 경우 사실상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투표로 흐르며 반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도 분명 있다”면서 “0.73%포인트 차이로 대선에서 신승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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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국민투표’ 尹측 회심의 카드…선관위 “불가능” 선 그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이날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당시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안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아직까지도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도했으나 국민투표법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인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검수완박’이 국가안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외교 국방 통일에 비등할 정도로 국가 안위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긴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가 수사절차를 일거에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조문에서 말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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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결국 ‘위장 탈당’ 꼼수로 법사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장 탈당’ 꼼수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위장 탈당한 의원을 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선 여야가 30분 가까이 격한 대치를 벌였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중재안은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기립 표결을 통해 속전속결로 중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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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탈당 민형배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8분만에 법사위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장 탈당’ 꼼수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위장 탈당한 의원을 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선 여야가 30분 가까이 격한 대치를 벌였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중재안은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기립 표결을 통해 속전속결로 중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수적 우위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민주, 단독 기립표결로 통과 선언… 국민의힘 “원천무효” 피켓 시위국힘 “국민 뜻 따라야” 재협상 요구… 민주 “중재안 합의 파기 안돼”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27일 자정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립으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의 전체회의 상정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결국 초유의 자당 의원 위장 탈당 꼼수를 강행했다. 앞서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 몫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안건조정위를 시작한 지 17분 만에 무력화한 것.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라며 거세게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이어갔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끝내 밀렸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소집한 뒤 늦어도 29일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법사위 속전속결로 넘긴 민주당이날 민주당이 중재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김남국 이수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무소속에는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이름을 올렸다. 안건조정위원장은 관례대로 최연장자인 75세의 김진표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배정을 두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극심하게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오후 11시 37분 회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김 위원장을 둘러싸고 강행 반대를 외쳤지만 안건은 회의 시작 17분 만인 오후 11시 54분 의결됐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전체회의까지 곧장 밀어붙였다. 27일 0시 4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 데 이어 6분 뒤인 0시 10분 검찰청법을 가결하고 11분엔 형사소송법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0시 12분 최종 산회했다. 상정한 지 8분 만이다. 국민의힘은 차수 변경도 하지 않는 등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기립 표결로 통과를 선언했다. 18명 중 민주당 의원 10명과 민 의원 등 11명이 기립했다. ○ 팽팽한 평행선 끝 민주당 단독 처리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에 대한 견해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종일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끝내 합의가 불발되자 두 당은 각각 ‘맞불’ 의원총회를 열고 서로를 향해 “합의를 파기했다”며 ‘네 탓’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재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합의했던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선거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한시적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 민주당이 물밑협상에서 기존 합의보다 더 양보한 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공개해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힘이 실제 협상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재차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국민 의견보다는 우선될 수 없다”며 “국민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날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중재안 내용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제한한 것으로 ‘완전한 검수완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애초 중재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 범위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는데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 4조 1항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2항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어 보완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는 주장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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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민주 단독 ‘기립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장 탈당’ 꼼수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위장 탈당한 의원을 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선 여야가 30분 가까이 격한 대치를 벌였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중재안은 총 6명 중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기립 표결을 통해 속전속결로 중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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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시도…맞서는 국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위장 탈당’ 편법을 썼던 민주당은 법사위 단계를 모두 마무리 짓고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 통과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고 전체회의까지 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찾아 항의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 당선인과 이른바 ‘소통령’으로 불리는 사람(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 국회 합의가 침탈당한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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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패완판”에… 여야, 검수완박 다시 충돌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안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내자 합의 사흘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재논의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 직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담합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당선인도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사퇴 당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자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에 대해 “자기들만의 희망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한 지) 며칠이 지났다고 이렇게까지 전면 부정을 하느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에 힘을 실었다.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면 검찰 일부 특수수사 능력 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중재안을 통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던 박 의장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청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를 해보라”고 공을 넘겼다. 중재안 재논의를 놓고 여야가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기존에 합의한 중재안을 예정된 일정에 따라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늦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양당은 충돌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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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공직자-선거범죄 포함 재논의” 민주당 “합의 깨면 단독처리”

    국민의힘은 25일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서 공직자·선거 범죄에 국한시켜 ‘핀포인트’ 재논의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중재안이 ‘정치권의 야합’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합의 파기’라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중재안 수정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한 뒤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대로 처리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그전에 법안 처리를 끝마치겠다는 취지다. ○ 국민의힘 “핀포인트 조정”, 민주당 “사실상 합의 파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 합의를 한 게 사실이고 국민들에게 수용되길 바랐지만 현실적으로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며 “특히 선거 범죄에 대해 정치인이 야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기 때문에 국회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좇는 것이 정치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재논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합의 사흘 만에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론의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양당 원내대표가 22일 중재안에 합의한 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선 “정치권이 스스로 범죄 수사를 받지 않으려 야합했다”며 비판 여론이 빗발쳤다. 윤 당선인도 이 같은 비판을 접하며 고심 끝에 중재안에 대해 주변에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24일 이준석 대표와 만나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가 주말 동안 재논의에 선을 그으며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 집중했지만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발 물러선 것도 이 같은 윤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중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를 ‘사실상의 합의 파기’라고 규정하면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명분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합의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박 의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뒤에도 “사실 더 상의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면서 “의장이 ‘어렵게 중재한 것이니 거기에 맞춰 향후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박 의장은 이날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때”라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 민주당, 중재안으로 법사위 법안 심사 돌입이날 오후 9시 반부터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각종 법안이 모두 테이블에 올라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단 논의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대비해 경내 대기에 들어갔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앞서 소위가 두 번 열렸으니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28, 29일 본회의 처리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사위 문턱을 넘기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했던 ‘회기 쪼개기’를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180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간 ‘검수완박’에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이 이날 “윤 당선인의 ‘오더 정치’로 인해 일어나는 극한 대결의 책임은 온전히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몫일 것”이라고 한 데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도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스스로 합의를 깨뜨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중재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구상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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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검수완박 합의안에 “이대론 안돼… 조정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던졌던 윤 당선인이 합의안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28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체계를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윤 당선인은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뒤에는 이마저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추후 이뤄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뒤)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임한 이후에 국민들이 염려하는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에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도 윤 당선인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오후 “(법에)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 후보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중재안의 문제점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도한 권 원내대표는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6대 중대 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국민의힘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합의안 수정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내용을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며 반발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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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야합” 비판에… 이준석 “재검토” 권성동 “투쟁만으론 못얻어”

    국민의힘의 ‘투 톱’인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가 합의해 온 중재안에 대해 이 대표가 이틀 만에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협화음을 낸 것.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을 두고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을 주도했던 권 원내대표에 대해선 “최선의 협상을 하셨다”며 “저는 권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를 추켜세우면서도 공개적으로 “새 협상”을 언급하며 사실상 재협상의 필요성을 공론화한 것.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은 내 소관”이라면서도 “최고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정치권이 스스로 선거 범죄 등 수사를 피하려고 야합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권 원내대표는 23일과 24일 세 차례에 걸쳐 “실망하신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23일에는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지켜냈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6대 중대범죄에서도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에도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대안 없는 투쟁은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올려줄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터놓고 소통하고 있는 사이라 당내 설득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에게도 원내 상황과 함께 중재안 수용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23일 합의안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 표명 또한 권 원내대표와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필리버스터 예고 등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뜻 중재안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연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보다는 경찰 수사를 원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쉽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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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지방선거앞 공직자-선거범죄 檢직접수사 제외한건 문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던졌던 윤 당선인이 합의안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28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체계를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윤 당선인은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뒤에는 이마저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추후 이뤄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뒤)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임한 이후에 국민들이 염려하는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에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도 윤 당선인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오후 “(법에)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 후보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중재안의 문제점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도한 권 원내대표는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6대 중대 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국민의힘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합의안 수정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내용을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며 반발했다. 尹 “이대론 안돼… 조정 필요” 검수완박 합의안에 깊은 문제의식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통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핵심 측근에게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윤 당선인의 의중은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을 담은 합의안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첫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 당선인이 합의안에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면서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국회 전체에 거센 후폭풍이 일 가능성이 커졌다.○ ‘검수완박’에 총장직 던졌던 尹, 합의안에 우려22일 오후 여야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 윤 당선인은 시민사회, 법조계 등의 비판 여론을 주의 깊게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당선인의 친정 격인 검찰이 들끓고 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도 합의안을 거듭 면밀히 검토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던지며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22일 여야 합의에 윤 당선인이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인수위가 “여야 합의 존중”을 밝히자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발언과 대통령 당선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발언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 원내 합의를 존중한다는 인수위의 22일 입장도 윤 당선인의 의중이 명확하게 담긴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실무자나 인수위원 차원에서의 판단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이 제외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대로라면 다음 달 10일부터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도 검찰의 직접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합의가 아니라 야합’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역시 이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느냐”며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런 윤 당선인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 후보자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가 입법이 이뤄지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험난한 ‘여소야대’, 중진들에게 기대 거는 尹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의견을 추가 수렴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합의안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게 윤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 상황이다. 당장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의 골격을 흔들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171석의 민주당을 상대로 의석수가 열세인 국민의힘이 독자적인 입법에 나서기도 어렵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결국엔 국민이 곧 주인”이라며 합의 번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기류다. 윤 당선인은 이번 검수완박 합의안을 비롯해 향후 파급력이 강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가 경험이 풍부한 당내 중진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주길 희망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론 정진석 국회 부의장, 김기현 전 원내대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당내 주요 중진들이 머리를 맞대 해법을 모색해 달라는 취지다. 권영세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보호하려던 권 원내대표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 볼 때 이번 합의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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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朴心’ 유영하 누르고 대구시장후보 선출… 김진태, ‘尹心논란’ 황상무 꺾고 강원지사후보로

    국민의힘 6·1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 의원이 선출됐다. 강원도지사 후보로는 김진태 전 의원이, 제주도지사 후보로는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이 경선 끝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국민의힘은 23일 이 같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17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했다. 홍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가 격돌했던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홍 의원이 현역 의원 출마 등으로 인한 10% 감산에도 불구하고 49.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 전 의원(26.4%), 유 변호사(18.6%) 순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유 변호사가 3위에 그치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박심(朴心)’의 영향력이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강원도지사 경선에선 김 전 의원이 58.3%를 득표해, 3·9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TV토론 준비를 도왔던 황상무 전 KBS 앵커(45.9%)를 누르고 공천을 따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황 전 앵커를 단수 공천하면서 윤 당선인의 의중을 뜻하는 ‘윤심(尹心)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 전 의원의 반발에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의 경선 합류를 결정했고 김 전 의원은 가까스로 공천을 확정지었다.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선 허 전 총장이 40.6%를 얻어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37.2%)과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28.5%)을 꺾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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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도 남기자고 했지만…” 권성동 3차례 사과글

    국민의힘의 ‘투 톱’인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가 합의해 온 중재안에 대해 이 대표가 이틀 만에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협화음을 낸 것.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을 두고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을 주도했던 권 원내대표에 대해선 “최선의 협상을 하셨다”며 “저는 권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를 추켜세우면서도 공개적으로 “새 협상”을 언급하며 사실상 재협상의 필요성을 공론화한 것.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은 내 소관”이라면서도 “최고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정치권이 스스로 선거 범죄 등 수사를 피하려고 야합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권 원내대표는 23일과 24일 세 차례에 걸쳐 “실망하신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23일에는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지켜냈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6대 중대범죄에서도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에도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대안 없는 투쟁은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올려줄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터놓고 소통하고 있는 사이라 당내 설득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에게도 원내 상황과 함께 중재안 수용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23일 합의안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 표명 또한 권 원내대표와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필리버스터 예고 등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뜻 중재안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연루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보다는 경찰 수사를 원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쉽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원안 통과를 밀어붙이더라도 중재안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재안 백지화에 민주당이 반발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중재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국민의힘이 동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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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심, 윤심 안 통하네?…국민의힘 17개 시도지사 공천 완료

    국민의힘 6·1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 의원이 선출됐다. 강원도지사 후보로는 김진태 전 의원이, 제주도지사 후보는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이 경선 끝에 본선 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국민의힘은 23일 이 같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17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 했다. 홍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가 격돌했던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홍 의원이 현역 의원 출마 등으로 인한 10% 감산에도 불구하고 49.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 전 의원(26.4%), 유 변호사(18.6%) 순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유 변호사가 3위에 그치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박심(朴心)’의 영향력이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강원도지사 경선에선 김 전 의원이 58.3%를 득표해, 3·9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TV토론 준비를 도왔던 황상무 전 KBS 앵커(45.9%)를 누르고 공천을 따냈다. 앞서 공관위가 황 전 앵커를 단수 공천하면서 윤 당선인의 의중을 뜻하는 ‘윤심(尹心)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 전 의원의 반발에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경선 합류를 결정했고 김 전 의원은 가까스로 공천을 확정지었다. 제주도지사 후보는 허 전 총장이 40.6%를 얻어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37.2%)과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28.5%)을 꺾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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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전공의 2년차때 위장전입 통해 농지 매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대리 경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구미시 농지를 1980년대 위장전입을 통해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후보자 측이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 등에 따르면 그는 경북대 병원 외과 전공의 2년 차였던 1987년 2월 대구 중구에서 경북 구미시 산동읍의 삼촌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자신의 명의로 구미시 산동읍 소재 논과 밭을 한 필지씩 모두 3679m² 매입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다시 대구로 주소를 옮겼다. 이에 정 후보자가 35년 전 당시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모두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가 땅을 매입하던 1987년에는 주소지로부터 4km 이내 농지만 매입할 수 있는 ‘통작거리’ 제한 규제가 있었다. 정 후보자가 잠시 주소를 옮긴 집과 매수한 농지는 100m가량 떨어져 있다. 해당 땅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6억6000여만 원이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20일 “당시 토지 소유자인 종손이 경제적 이유로 이민을 가면서 해당 토지를 긴급하게 매입해 줄 것을 부탁했다”며 “문중 내부 문제였지만 법률을 세밀히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방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무소불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정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서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6·1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윤 당선인에게 여러 경로로 전달되면서 내부적인 기류는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정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에 대비해 복지부 장관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던 인사들을 포함해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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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정호영 무조건 감싸기 안해…국민 눈높이서 검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정 후보자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방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무소불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일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오자 원내 사령탑이 직접 나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이후 정 후보자 자녀 입시 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처리를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 정 후보자 거취를 결정하기 보다는 향후 인사청문 국면 전체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정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서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인사청문회 개최 전에 윤 당선인을 지명철회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경우 6·1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윤 당선인에게 여러 경로로 전달되면서 내부적인 기류는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정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던 인사들을 포함해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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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돌이킬수 없는 길로” 인수위 “입법 쿠데타”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19일 종일 팽팽한 평행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4자 회동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회동을 했다. 하지만 두 차례 회동에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두 차례 회동에서 평행선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과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4자 회동에서 “미국도 연방검찰에 수사권이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잘못이 법원까지 쭉 가게 된다.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보완 수사 요구권 등 검찰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다”면서 “우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권이 분리되고 나면 그다음 ‘한국형 FBI’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정치권에서 논의했는데 이걸 4월에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기소 분리와 관련한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는 생각도 있다”고 4월 처리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전날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장외에서도 여야 치열한 여론전여야는 치열한 장외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연일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속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강행 처리 마수를 드러냈다”며 “협의도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했고 묻지 마 식 회부를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한 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낸 데 대해 “검찰개혁을 해 달라는 주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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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당선언 다음날… 권은희 검수완박 동조, 국힘 반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 기소의 분리”라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각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며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이견이 노출된 셈이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과의 합당 과정에서 자신을 제명시켜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국민의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제안한 회동에 참석했다. 권은희 원내대표가 사실상 민주당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 저지 수단으로 검토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원 180명이 동의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기 때문. 민주당(172명)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모두 더하면 179명이고, 여기에 권은희 원내대표가 가세할 경우 180명을 채울 수 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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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당 하루 만에…국민의당 권은희 ‘검수완박’ 동의 의견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 기소의 분리”라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각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며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이견이 노출된 셈이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과의 합당 과정에서 자신을 제명시켜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국민의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제안한 회동에 참석했다. 권은희 원내대표가 사실상 민주당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 저지 수단으로 검토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원 180명이 동의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기 때문. 민주당(172명)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모두 더하면 179명이고, 여기에 권은희 원내대표가 가세할 경우 180명을 채울 수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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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검수완박 돌이킬수 없다”…국민의힘 “文, 거부권 행사해야”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19일 종일 팽팽한 평행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4자 회동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회동을 했다. 하지만 두 차례 회동에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 여야 원내대표 두 차례 회동에서 평행선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과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4자 회동에서 “미국도 연방검찰에 수사권이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잘못이 법원까지 쭉 가게 된다.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보완 수사 요구권 등 검찰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다”면서 “우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권이 분리되고 나면 그 다음 ‘한국형 FBI’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정치권에서 논의했는데 이걸 4월에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기소분리와 관련한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는 생각도 있다”고 4월 처리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전날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 장외에서도 여야 치열한 여론전 여야는 치열한 장외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연일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속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강행 처리 마수를 드러냈다”며 “협의도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했고 묻지 마식 회부를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라”며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밝혔다. 반면 민주당는 전날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 면담한 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낸 데 대해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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