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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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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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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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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 출범” vs “검수완박 심판”… 여야, 중수청장 임명권 놓고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이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수청이 설립돼야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은 수사권까지 마저 넘어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중수청 설치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의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이 의결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5일 이내 구성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6·1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시키면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여론을 재결집하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은 헌정사상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사개특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중수청장 임명권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2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수청장 추천위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1야당으로 바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교섭단체의 추천 몫에 가중을 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장 임명권을 어디에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누가 임명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라며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냐,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이냐, 제3의 독립기구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와는 달리 중수청은 여야 지형이 바뀐 상황에서 꾸려지게 된다”며 “부처의 독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중수청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달 말 시작되는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해 저지 수단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중수청 법안을 통과키시더라도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이 확정된다”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모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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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인준 카드로 한동훈 사퇴 압박…국힘 “또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 시키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부결 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진행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 박홍근 “‘소통령’ 한동훈, 자진 사퇴 해야”민주당은 9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일찌감치 자진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민주당, 그리고 국회와 한 판 대결을 하자는 선언”이라며 “쉽게 이야기 하면 국회에 시한폭탄 하나 던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연관 짓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임명했다”며 “그런 (문제투성이) 사람들을 추천한 한덕수 후보자에게 책임 또는 무능을 묻게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대참사”라며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인사의 궁극적인 책임은 윤 당선인이 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10일 취임 후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리 인준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지만 한덕수 후보자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해 윤 당선인 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이견이 커 1시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를 다른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고 보고 돌파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총공세를 퍼붓는 동시에 비판 여론이 큰 정 후보자 낙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3일 정 후보자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이라며 “처음부터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 퇴장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방기이자 퇴행적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새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끝난 만큼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도덕적으로나 실정법상 위반이 있었는지 보면 그렇지 않았고, ‘한 방’이라는 게 없었다”며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경우 국민 여론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반드시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회가 9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몽니로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을 넘겨 대통령 취임식 전날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문제”라며 “새 정부 출범에 훼방 놓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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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장학금 의혹’ 등 기본검증 실패

    낙마한 김인철, 버티는 정호영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중 첫 낙마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6일 열릴 예정이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긴급 설명회를 자청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나머지 사회부총리 후보군에서 후임 인선을 낙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놨던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낙마 리스트 후보들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편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저에게 씌워진 여러 의혹을 제가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며 “의혹들은 세세히 밝혔다”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언급하며 자녀의 의대 편입학 의혹을 제기하자 “다른 분이랑 왜 비교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대 입학취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와는 관계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도 처음이고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도 처음”이라며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갔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틀째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가 끝나면 그 결과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세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그리고 정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청문회에서 부적격이 확인된 인사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빠르게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 제출 미흡 등을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尹 정부 첫 낙마, ‘부실 검증’ 논란으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침묵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공정·비상식 프레임 때문에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 후폭풍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조국 사태’를 겪으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고,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윤 당선인은 1기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실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자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과정을 수사했던 윤 당선인이 지명한 교육수장 후보자가 불공정 논란으로 낙마한 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첫 조각 검증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은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꾸린 검증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별도의 검증팀도 꾸렸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 기본 검증에도 실패하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이 일면서 졸속 검증 의혹도 제기된 상황. 당초 정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일 하루 전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검증’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검증’ 의혹을 부인하며 “거의 9일 정도 검증이 걸렸다. 저는 전 정부에서도 샅샅이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로 인해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새로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에 추려뒀던 교육부 장관 후보군 중에서 후임자를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金 낙마는 시작일 뿐” 공세민주당은 “김 후보자 낙마는 시작일 뿐”이라며 더 날 선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녀 취업 특혜, 교통법규 위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인사청문회가 온갖 행태의 비리 불법 전시장이 되고 있다”며 “후보자들은 이미 보도된 의혹에 걸맞게 ‘어너더 레벨(another level)’의 답변으로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사퇴나 지명 철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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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안철수에 분당갑 출마 제안… 국힘은 “험지 계양을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안 위원장이 당의 험지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인천 계양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안 위원장의 출마를 놓고 신(新)여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 安 출마, 성남이냐 인천이냐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일 안 위원장과 만났다”면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같이 (선거에) 나가서 기초단체장들을 많이 당선시켜 주고 하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좋을 것)”이라며 “향후 당으로 돌아간다는데 뭐 하시나, 배지 안 달면”이라고도 했다. 안 위원장이 김 후보의 지역구였던 분당갑에 출마해 두 사람이 ‘쌍끌이’로 경기 공략을 책임져 달라는 의미다. 윤 당선인 측의 이런 제안은 새 정부 첫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 과정에서 안 위원장의 추천을 수용하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 윤 당선인 측은 “안 위원장 측이 정권 출범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이 큰 게 사실”이라며 “안 위원장이 원내에 들어와 당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니 총선’ 공천 권한이 있는 국민의힘의 내부 기류는 다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측의 분당갑 출마 권유에 대해 “실제로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익명으로 당과 상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말한 거라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상현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도 안 위원장의 전략공천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을 분당갑에 전략공천할 경우 윤 당선인의 의중을 뜻하는 ‘윤심(尹心)’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안 위원장이 당의 열세 지역이자 이 고문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야 한다는 ‘험지 차출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이 지역을 두고 ‘이재명 대 안철수’ 대결이 성사된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이 고문을 꺾고 국회로 생환한다면 안 위원장의 정치적 무게감이 커진다는 점도 ‘험지 차출론’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고문이 계양을에 출마한다면 대항마로는 안 위원장이 제격”이라며 “안 위원장이 차기 당권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면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을 보여야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일단 출마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일) 인수위 대국민 발표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안 위원장 측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입한 뒤 당내 기반을 다져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시절 안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도식 인수위원은 “인수위 활동이 끝나는 대로 (안 위원장) 본인이 직접 나가는 걸 포함해서 필요한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 尹 경기 방문, 민주 “대통령이면 탄핵감”6·1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지역 방문을 이어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를 찾아 일산 안양 수원 용인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날 일정에는 윤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 후보가 동행했고,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지지자들은 ‘김은혜’를 연호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의 행보는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정치중립 의무를 갖지 않지만 법 개정을 통해 당선인에게도 정치중립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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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난 배지 떼고 조사받아… 정호영-김인철 사퇴해야”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사진)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윤 전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에서 “이 정도 물의를 일으켰으면 사회 지도층으로서 조금 더 과하게 책임지는 모습이 어떨까”라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후에 스스로 밝히면 되고, 본인들도 전체 공동체를 위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겉으로 봐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어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지만 이걸로 (청문회에서) 논쟁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피곤하다”며 “저도 (국회의원) 배지 떼고 조사받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또 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30명이 넘는 분들을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하고 장관시켰을 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난하지 않았느냐”며 “계속 남아서 우기는 게, 강하게 주장하는 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까 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사실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 등에 휩싸인 상태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향해 가족들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의혹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퇴진론이 터져 나오면서 두 후보자가 끝까지 버티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고 전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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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국민투표 법개정, 국회 최소한의 역할”… 민주 “청문회 정국 국민분노 돌리려는 꼼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정치”라고 성토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이 입법 미비로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에서 빨리 (법안 개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전횡하고 폭주하면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헌법 일탈을 한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에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국민투표를 위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171석의 민주당 협조 없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선관위) 주장은 허위”라며 “해외교포들이 거소 신고를 국내에 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거소 신고를) 안 하고 투표 명부에 등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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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중수청 설치’ 사개특위 구성도 강행, 국민의힘 “입법독재 선포… 국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넘겨받을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지만,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 상정까지 밀어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한 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채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선 운영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만 참석해 항의한 뒤 퇴장했다. 송 의원은 “분명히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최 50분 만에 구성안 가결을 선포했다.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까지 독주를 이어간 건 검찰 직접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중수청 출범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22일 여야는 사개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출범하고, 중수청 출범 뒤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에)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며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 본회의 법안서 빠진 중수청 설치도 ‘독주’… 국힘 “원천무효” ‘중수청 출범’ 국회의장 중재안 27일 본회의 상정안서 빠져檢 2대범죄 직접 수사권 유지 될라… 서둘러 사개특위 구성안도 처리검수완박 졸속입법에 문제점 속출… 부패-경제 범죄 ‘등’→‘중’→‘등’관련법안 용어 계속 바꿔 누더기법… 민주 “국힘 불참해도 사개특위 출범” “국회 운영위원회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 아니냐.”(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정면 파기했다.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분들이 다수 횡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예 불참했다. ○ 민주당, 檢 부패·경제범죄 수사까지 ‘완박’ 노려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원내대표가 소집한 이날 운영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송 의원만 참석해 민주당의 횡포를 성토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남아 구성안을 의결하고 회의 시작 5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처리된 구성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 종료 후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대로 개문발차(開門發車)할 것”이라며 “전체 13인에 민주당, 비교섭을 더해 8인이라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사개특위 구성이라는 또 다른 독주에 나선 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의도다. 여야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사개특위 설치 6개월 내 입법 완료, 입법 완료 후 1년 내 중수청 발족’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27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검수완박’ 법안에 이런 내용이 빠지면서 “검찰의 2대 범죄 직접수사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황급히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것.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건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사개특위 구성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민주당 폭주로 누더기법”그러나 민주당의 졸속 입법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이후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의 내용을 바꾸는 ‘셀프 수정’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2대 범죄 수사권과 관련한 조항이 ‘부패·경제 범죄 등’에서 ‘부패·경제범죄 중’으로 바뀌었다 상정 직전 다시 ‘등’으로 되돌렸다.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된 규정도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입법폭주 속에서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용 민주당 수정안, 본회의용 민주당 셀프수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검수범벅’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남은 절차도 ‘꼼수’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72조에 토요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도록 돼 있지만 민주당은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여는 전략을 택했다.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본회의는 평일엔 오후 2시에 열도록 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오전에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리는 만큼 본회의를 그 전으로 앞당기거나,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추는 방안 모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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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정호영-김인철 사퇴해야… 나도 배지 떼고 조사 받았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윤 전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에서 “이 정도 물의를 일으켰으면 사회 지도층으로서 조금 더 과하게 책임지는 모습이 어떨까”라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후에 스스로 밝히면 되고, 본인들도 전체 공동체를 위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겉으로 봐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어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지만 이걸로 (청문회에서) 논쟁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피곤하다”라며 “저도 (국회의원) 배지 떼고 조사받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30명이 넘는 분들을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하고 장관시켰을 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난하지 않았느냐”며 “계속 남아서 우기는 게, 강하게 주장하는 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까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사실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 등에 휩싸인 상태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향해 가족들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의혹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퇴진론이 터져 나오면서 두 후보자가 끝까지 버티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고 전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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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국민투표는 대통령 권한”… 윤호중 “용산 이전을 투표 부쳤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정치”라고 성토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이 입법 미비로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에서 빨리 (법안 개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전횡하고 폭주하면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헌법 일탈을 한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 결집하려는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에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국민투표를 위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171석의 민주당의 협조 없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선관위) 주장은 허위주장”이라며 “해외교포들이 거소 신고를 국내에 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거소 신고를) 안하고 투표 명부에 등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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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투표, 고육지책 아이디어” 떨떠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인수위 당직자로부터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만약 (국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비해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0시 국회 본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바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가 마치 검찰 개혁인 양 포장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니 차라리 직접 국민에게 물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27일) 오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국민투표 관련 발언을 내놓은 직후 권 원내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검토도 안 해봤다”고 했고, 이어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직후에도 “그냥 정치적 주장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투표에 대한 권 원내대표의 미온적인 태도는 28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장 비서실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에 대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며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 사령탑인 권 원내대표는 정작 “그런 (입법) 논의 한 적도 없고 처음 듣는다”면서도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아직 국민 여론이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지 않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가 부결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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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국민투표’ 당직자 고육지책 아이디어”…떨떠름한 권성동, 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인수위 당직자로부터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만약 (국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 것과 사뭇 다른 반응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정 국회 본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바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처리가 마치 검찰 개혁인양 포장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니 차라리 직접 국민에게 물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27일) 오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국민투표 관련 발언을 내놓은 직후권 원내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검토도 안 해봤다”고 했고, 이어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마친 직후에도 “그냥 정치적 주장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투표에 대한 권 원내대표의 미온적인 태도는 이날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장 비서실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에 대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며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 사령탑인 권 원내대표는 정작 “그런 (입법) 논의 한 적도 없고 처음 듣는다”면서도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아직 국민투표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아 권 원내대표 입장에선 국민투표를 마치 기정사실처럼 언급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만약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가 부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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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받아… 현재로선 실시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이날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당시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안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아직까지도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도했으나 국민투표법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인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검수완박’이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외교 국방 통일에 비등할 정도로 국가 안위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가 수사 절차를 일거에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조문에서 말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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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與입법 강행에 ‘국민투표’ 맞불…정국 반전 위한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차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의석수 열세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을 수 없는 데다 더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투표라는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실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정국 반전을 꾀하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형사사법 근간 변경 국민투표해야” 장제원 총대윤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들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국민에게 법안에 대한 찬반을 직접 묻도록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아직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은 만큼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민주당의 강공을 저지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꺼내든 대책이다. 윤 당선인의 법조계 지인과 원로들로부터도 “검수완박이라는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국민투표 얘기를 꺼낸 것은 문 대통령을 향해 ‘더 숙의해서 결론 내리라’고 압박하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검수완박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투표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운을 뗀 것은 장 실장이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총대를 멨다. 국회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 파란을 일으키는 모양새는 피하려는 의도다. ●6·1지방선거와 연계…정치적 리스크 우려도 윤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를 6·1지방선거와 연결지으면서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이날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 측이 한 달여 앞둔 6·1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이어가 지지층을 총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국민투표를 하려면 현실적 난관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의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해 달라’고 국민에 호소하는 게 윤 당선인 측으로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현행 헌법상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는 게 국민투표 요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좋은 카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여야가 한때 합의했던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꺼내든 데 따른 리스크도 크다. 자칫 국민투표가 곧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성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실제로 국민투표로 가게 될 경우 사실상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투표로 흐르며 반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도 분명 있다”면서 “0.73%포인트 차이로 대선에서 신승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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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국민투표’ 尹측 회심의 카드…선관위 “불가능” 선 그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이날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당시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안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아직까지도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도했으나 국민투표법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인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검수완박’이 국가안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외교 국방 통일에 비등할 정도로 국가 안위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긴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가 수사절차를 일거에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조문에서 말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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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결국 ‘위장 탈당’ 꼼수로 법사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장 탈당’ 꼼수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위장 탈당한 의원을 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선 여야가 30분 가까이 격한 대치를 벌였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중재안은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기립 표결을 통해 속전속결로 중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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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탈당 민형배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8분만에 법사위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장 탈당’ 꼼수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위장 탈당한 의원을 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선 여야가 30분 가까이 격한 대치를 벌였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중재안은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기립 표결을 통해 속전속결로 중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수적 우위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민주, 단독 기립표결로 통과 선언… 국민의힘 “원천무효” 피켓 시위국힘 “국민 뜻 따라야” 재협상 요구… 민주 “중재안 합의 파기 안돼”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27일 자정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립으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의 전체회의 상정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결국 초유의 자당 의원 위장 탈당 꼼수를 강행했다. 앞서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 몫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안건조정위를 시작한 지 17분 만에 무력화한 것.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라며 거세게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이어갔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끝내 밀렸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소집한 뒤 늦어도 29일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법사위 속전속결로 넘긴 민주당이날 민주당이 중재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김남국 이수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무소속에는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이름을 올렸다. 안건조정위원장은 관례대로 최연장자인 75세의 김진표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배정을 두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극심하게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오후 11시 37분 회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김 위원장을 둘러싸고 강행 반대를 외쳤지만 안건은 회의 시작 17분 만인 오후 11시 54분 의결됐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전체회의까지 곧장 밀어붙였다. 27일 0시 4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 데 이어 6분 뒤인 0시 10분 검찰청법을 가결하고 11분엔 형사소송법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0시 12분 최종 산회했다. 상정한 지 8분 만이다. 국민의힘은 차수 변경도 하지 않는 등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기립 표결로 통과를 선언했다. 18명 중 민주당 의원 10명과 민 의원 등 11명이 기립했다. ○ 팽팽한 평행선 끝 민주당 단독 처리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에 대한 견해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종일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끝내 합의가 불발되자 두 당은 각각 ‘맞불’ 의원총회를 열고 서로를 향해 “합의를 파기했다”며 ‘네 탓’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재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합의했던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선거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한시적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 민주당이 물밑협상에서 기존 합의보다 더 양보한 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공개해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힘이 실제 협상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재차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국민 의견보다는 우선될 수 없다”며 “국민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날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중재안 내용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제한한 것으로 ‘완전한 검수완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애초 중재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 범위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는데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 4조 1항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2항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어 보완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는 주장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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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민주 단독 ‘기립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장 탈당’ 꼼수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위장 탈당한 의원을 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선 여야가 30분 가까이 격한 대치를 벌였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중재안은 총 6명 중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기립 표결을 통해 속전속결로 중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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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시도…맞서는 국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위장 탈당’ 편법을 썼던 민주당은 법사위 단계를 모두 마무리 짓고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 통과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고 전체회의까지 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찾아 항의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 당선인과 이른바 ‘소통령’으로 불리는 사람(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 국회 합의가 침탈당한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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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패완판”에… 여야, 검수완박 다시 충돌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안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내자 합의 사흘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재논의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 직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담합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당선인도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사퇴 당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자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에 대해 “자기들만의 희망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한 지) 며칠이 지났다고 이렇게까지 전면 부정을 하느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에 힘을 실었다.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면 검찰 일부 특수수사 능력 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중재안을 통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던 박 의장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청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를 해보라”고 공을 넘겼다. 중재안 재논의를 놓고 여야가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기존에 합의한 중재안을 예정된 일정에 따라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늦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양당은 충돌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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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공직자-선거범죄 포함 재논의” 민주당 “합의 깨면 단독처리”

    국민의힘은 25일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서 공직자·선거 범죄에 국한시켜 ‘핀포인트’ 재논의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중재안이 ‘정치권의 야합’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합의 파기’라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중재안 수정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한 뒤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대로 처리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그전에 법안 처리를 끝마치겠다는 취지다. ○ 국민의힘 “핀포인트 조정”, 민주당 “사실상 합의 파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 합의를 한 게 사실이고 국민들에게 수용되길 바랐지만 현실적으로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며 “특히 선거 범죄에 대해 정치인이 야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기 때문에 국회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좇는 것이 정치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재논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합의 사흘 만에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론의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양당 원내대표가 22일 중재안에 합의한 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선 “정치권이 스스로 범죄 수사를 받지 않으려 야합했다”며 비판 여론이 빗발쳤다. 윤 당선인도 이 같은 비판을 접하며 고심 끝에 중재안에 대해 주변에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24일 이준석 대표와 만나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가 주말 동안 재논의에 선을 그으며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 집중했지만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발 물러선 것도 이 같은 윤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중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를 ‘사실상의 합의 파기’라고 규정하면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명분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합의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박 의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뒤에도 “사실 더 상의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면서 “의장이 ‘어렵게 중재한 것이니 거기에 맞춰 향후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박 의장은 이날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때”라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 민주당, 중재안으로 법사위 법안 심사 돌입이날 오후 9시 반부터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각종 법안이 모두 테이블에 올라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단 논의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대비해 경내 대기에 들어갔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앞서 소위가 두 번 열렸으니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28, 29일 본회의 처리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사위 문턱을 넘기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했던 ‘회기 쪼개기’를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180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간 ‘검수완박’에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이 이날 “윤 당선인의 ‘오더 정치’로 인해 일어나는 극한 대결의 책임은 온전히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몫일 것”이라고 한 데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도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스스로 합의를 깨뜨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중재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구상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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