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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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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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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소장파 5명 “尹 임기단축 등 안하면 탄핵 표결때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동시다발적인 총공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다. 토요일인 7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표결에 부치고, 10일 본회의에선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국민의힘 내에선 이날 친한계 및 비윤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소장파 의원인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 의원 등 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기 단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여한 한 소장파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기 단축 제안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반응하지 않으면 7일 탄핵 표결 찬반 입장을 정할 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을 고심해 온 민주당은 7일 장외집회를 마친 뒤 오후 7시경 표결하기로 했다. 여론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10일경으로 계획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7일로 앞당겼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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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탄핵 반대 당론’ 다음날, 소장파 5명 “아직 표결 입장 안 정해”

    국민의힘이 심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탈표 가능성으로 흔들리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5일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탄핵 표결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 개헌 수용을 요구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탄핵소추안 표결 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가결된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대해 “대표가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대해 “역풍이 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여당 사람들은 아침에 신문도 한 번 안 보는 것 같다”며 “구멍 난 배에 올라타서 ‘같이 죽자’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파 “탄핵 입장 안 정해”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 등 친한 및 비윤(비윤석열) 소장파 의원 5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장파들은 임기 단축 개헌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과, 계엄에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회견에 동참한 한 소장파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기 단축 개헌 제안 등에 윤 대통령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7일 탄핵 표결 찬반 입장을 정할 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대통령은 잔여 임기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을 거절하면 탄핵 표결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탄핵 표결과 관련해 구체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분노, 불안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답했다. 소장파 의원 움직임에 동참할 의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재섭 의원은 ‘5명은 탄핵 표결에 의견을 같이하느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같이할 생각이다. 추가로 합류할 사람이 더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계엄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불만인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안이 하야”라면서도 “결국 탄핵 투표를 할 수밖에 없으면 나름대로 결심을 해야겠다. 끊임없이 고민 중”이라고 했다.● 韓 탄핵 반대 당론에 “대표가 사전에 알아야”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반대를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탈당을 다시 요구했다. 한 대표는 “오늘 즉시 이번 사태 관련 군 관계자를 직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앞으로는 당 대표에게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 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하고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퇴장한 후 탄핵 반대 당론이 정해진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쏟아지는 데 대해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 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화번호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는 글이 올라왔다. 의원들은 ‘무능하고 무식한 대통령 옹호하면서 윤석열의 하수인 내란동조범으로 역사에 남고 싶은가’라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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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소장파 5명 “尹 임기단축 개헌해야…탄핵 입장 안 정했다”

    국민의힘이 심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탈표 가능성으로 흔들리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5일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탄핵 표결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 개헌 수용을 요구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탄핵소추안 표결 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가결된다.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대해 “대표가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당내에선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대해 “역풍이 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여당 사람들은 아침에 신문도 한 번 안보는 것 같다”며 “구멍난 배에 올라타서 ‘같이 죽자’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파 “탄핵 입장 안 정해”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 등 친한 및 비윤 소장파 의원 5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소장파들은 임기 단축 개헌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과, 계엄에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회견에 동참한 한 소장파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기 단축 제안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7일 탄핵 표결 찬반 입장을 정할 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김재섭 의원은 ‘대통령은 잔여 임기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을 거절하면 탄핵 표결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탄핵 표결과 관련해 구체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분노, 불안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답했다.소장파 의원 움직임에 동참할 의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재섭 의원은 ‘5명은 탄핵 표결에 의견을 같이 하느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데 같이 할 생각이다. 추가로 합류할 사람이 더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계엄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불만인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안철수 의원도 이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안이 하야”라면서도 “결국 탄핵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으면 나름대로 결심을 해야겠다. 끊임없이 고민 중”이라고 했다.● 韓 탄핵 반대 당론에 “대표가 사전에 알아야”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반대를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탈당을 다시 요구했다. 한 대표는 “오늘 즉시 이번 사태 관련 군 관계자를 직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또 “앞으로는 당 대표에게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 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하고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퇴장한 후 탄핵 반대 당론이 정해진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쏟아지는 데 대해 “개인정보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화번호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는 글이 올라왔다. 의원들은 ‘무능하고 무식한 대통령 옹호하면서 윤석열의 하수인 내란동조범으로 역사에 남고 싶은가’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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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동시다발 尹 압박…탄핵·상설특검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동시다발적인 총공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다. 토요일인 7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표결에 부치고, 10일 본회의에선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 친위 쿠데타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완전 장악해 왕이 되고자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해내서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작은 이익이 아니라 대의와 국익을 추구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을 고심해 온 민주당은 7일 장외집회를 마친 뒤 오후 7시경 표결하기로 했다. 여론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10일 경으로 계획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이날로 앞당겼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기 위해 7일 본회의를 보이콧할 경우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특검법을 가결시킬 수 있다. 전날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국민의힘 내에선 이날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이 나왔다.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 등 초·재선 의원 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기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탄핵 표결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애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거부할 경우 이들이 탄핵에 찬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전날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국민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는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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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정’ 한달만에 파국… 의사단체 “탈퇴” 가닥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 2곳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데다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히려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경북 국립의대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9일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협의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학회 관계자는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의료계의 비판을 각오하고 협의체에 참여했다. 하지만 더 이상 정부와 여당에 기대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이날 저녁 학장단 회의를 갖고 협의체 불참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단체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협의체의 4번째 전체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두 단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다음 달 6일 전까지 정부 여당에서 수시 미충원 이월 중단 및 정시 합격자 규모 조정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의사단체 “정부-與 보여주기에 들러리만”… 여야의정 좌초 수순[의정 갈등 장기화] 의사단체, ‘협의체 탈퇴’ 가닥전공의-野 참여 않은 채 ‘반쪽 출범’… “내년 정원 불변” 정부 입장에 난항與 ‘의대 신설’ 주장에 불신 더 커져… 의료계 “정부 강경방침, 예상된 결과”“처음부터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이제는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관계자는 “의료계가 무조건 대화를 거부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내부 비판을 무릅쓰고 참여했는데 여당과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보에 들러리만 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 공백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걸 막기 위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비판을 받으며 참여했지만 성과는커녕 지역의대 신설 발표 등으로 논의가 뒷걸음질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여할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 ‘반쪽 출범’ 논란 끝 파행올 9월 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사단체 불참으로 출범이 지연되다 지난달 22일 대한의학회와 KAMC가 참여 방침을 밝히면서 진통 끝에 이달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첫 회의 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야당과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처음부터 ‘반쪽 출범’이란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에 참여한 두 의사단체는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중단 △정시 예비 합격자 인원 축소 △학습능력이 부족한 지원자에 대한 선발 제한 △모집요강 내 선발 인원 관련 학교 자율성 보장 등 4가지를 요구하며 수시 3118명, 정시 1492명 등 총 4610명인 내년도 모집인원을 조금이라도 줄이자고 요구했다. 신입생을 많이 뽑은 상태에서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정과 두 의사단체는 24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지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은 0%”라고도 했다. 여기에 협의체를 제안한 한 대표가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하면서 의사단체의 불신은 더 커졌다. 기존 의대에 배정된 증원 폭을 어떻게 줄일지 논의하는 상황에서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걸 두고 “한 대표와 여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내년도 모집 중단’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두 의사단체에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의료계 “정부 강경 방침에 예상된 결과” 의료계에선 두 의사단체가 협의체 탈퇴 방침을 정한 걸 두고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증원에서 한 걸음도 후퇴할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예상된 결과”란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사직 레지던트는 “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수능도 치렀고 수시 합격자도 발표됐다. 정책을 바꿀 의지가 없는 정부에 시간만 벌어준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학회 관계자는 “수능 점수가 발표되는 다음 달 6일 전까지 선발 인원을 줄여보려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에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만 확인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정은 두 의사단체의 협의체 불참 결정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의 경북 국립의대 발언은 의대 증원과는 별개”라며 “대화를 이어가려면 정부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날까지도 협의체에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추가 참여를 요청해 온 정부는 이날 말을 아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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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채 상병 국정조사’ 수용 검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국정조사’ 수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불참하더라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태세이고, 이미 앞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 야당 공세에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났으니 국정조사에 참여해 ‘김건희 특검법’ 공세를 약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국정조사에 반대하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혼자서 진행할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당에 너무 불리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 현안 질의를 했고 또 국정감사까지 하며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으니, 마른 수건에서 물이 나오겠느냐는 생각”이라며 “국정조사 수용에 대한 실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수용 여부와 관련해 “지금 (당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다”며 “주말 중에 고심해 주초에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해 보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주 초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18일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엔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도, 국정감사도 밀도 있게 했다”며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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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채 상병 국정조사’ 수용 검토중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불참하더라도 민주당이 일방 진행할 태세이고, 이미 앞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 야당 공세에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났으니 국정조사에 참여해 ‘김건희 특검법’ 공세를 약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우리가 국정조사에 반대하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혼자서 진행할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당에 너무 불리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 현안 질의를 했고 또 국정감사까지 하며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으니, 마른 수건에서 물이 나오겠느냐는 생각”이라며 “국정조사 수용에 대한 실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추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수용 여부와 관련해 “지금 (당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다”며 “주말 중에 고심해 주초에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주 초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추 대표는 앞서 26일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엔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도, 국정감사도 밀도 있게 했다”며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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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 ‘당원게시판 공세’에 “김건희 특검법 임계점”… 친윤 “냉각기 갖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친윤(친윤석열)계 간 충돌이 김건희 특검법 연계설과 맞물려 격화되자 친윤계에서 28일 “냉각기를 갖자”는 얘기가 나왔다. 친윤계의 당원 게시판 공세와 관련해 친한계에선 “한동훈 대표가 임계점이 왔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뉘앙스가 약간 달라졌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친윤계의 공세로 한 대표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김건희 특검 법 연계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 대표는 특검법 단일대오 대응에 대해 “지금 그 문제는 말 안 하겠다”고 답했다.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디지털 공간은 소수에 의해 과잉 대표될 수 있어 드루킹 같은 여론 조작도 존재했다”며 재차 한 대표를 직격했다. 당 분열이 심화되자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일종의 냉각기를 갖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친한계 관계자는 “그동안 난리 친 친윤계 의원들부터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韓 ‘특검 이탈표’ 질문에 “지금 말 안 해”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용산 세력이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검법에 대한 대표 스탠스가 바뀌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이탈표를 적극적으로 단속 안 하는 방식으로 개별 의원에게 표결을 맡길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이야기에도 “지금 그 문제를 말 안 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18일 민주당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대해 “거부될 걸 알면서 가능성, 현실성이 없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며 명확히 반대했는데, 이번엔 대답을 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략적 모호성도 한 대표에게 나쁘지 않다”고 했다. 친한계에선 한 대표를 압박하는 친윤계 공세 뒤에 용산 대통령실을 의심하며 ‘김건희 특검법 단일대오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25일 김 최고위원의 발언 전까지 ‘단일대오’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며 “한 대표 심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며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여당 내부에선 “한 대표 측이 친윤계의 공격에 특검법 통과 시사란 강한 견제구를 던진 것 아니겠느냐”란 이야기도 나왔다. 친윤계는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대전략이 특검을 통해 탄핵이 이뤄지고,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서 선거를 범죄로 덮겠다는 전략”이라며 “만에 하나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건희 여사 특검과 연계시키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친윤 추경호 “당원 게시판 냉각기 갖자” 휴전론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드루킹 여론 조작’을 거론한 데 이어 한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쓰면 고발한다는 기사와 관련해 “기사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3일 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발언하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 이 발언을 듣던 한 대표는 헛웃음을 지었다. 친윤계는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압박도 이어갔다. 권 의원은 “당내 분란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당에서 밝히는 걸 거부하면 한 대표의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의원 다수가 연루된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겠다”며 반격했다. 한 대표는 “극복해야 될 구태 정치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친윤계에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고려해 계파 갈등 자제령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당분간 대외적 의견 표명은 의원도 당직자도 자제해 달라고 말했고 대부분의 의원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친윤계가 자제령대로 실천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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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김민전, 韓 면전서 “드루킹 같은 여론조작”…친한계 “한동훈 임계점 왔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친윤(친윤석열)계 간 충돌이 김건희 특검법 연계설과 맞물려 격화되자 친윤계에서 “냉각기를 갖자”는 얘기가 나왔다. 친윤계의 당원게시판 공세와 관련해 친한계에선 “한동훈 대표가 임계점이 왔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뉘앙스가 약간 달라졌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친윤계의 공세로 한 대표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연계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 대표는 특검법 단일대오 대응에 대해 “지금 그 문제는 말 안 하겠다”고 답했다.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디지털 공간은 소수에 의해 과잉대표될 수 있어서 드루킹 같은 여론 조작도 존재했다”며 재차 한 대표를 직격했다. 당 분열이 심화되자 친윤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일종의 냉각기를 갖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친한계 관계자는 “그동안 난리친 친윤계 의원들부터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韓 ‘특검 이탈표’ 질문에 “지금 말 안해”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용산 세력이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검법에 대한 대표 스탠스가 바뀌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제가 한 말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이탈표를 적극적으로 단속 안하는 방식으로 개별의원에게 표결을 맡길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이야기에도 “지금 그 문제를 말 안 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18일 민주당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에 대해 “거부될 걸 알면서 가능성, 현실성이 없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며 명확히 반대했는데, 이번엔 대답을 않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략적 모호성도 한 대표에게 나쁘지 않다”고 했다.친한계에선 한 대표를 압박하는 친윤계 공세 뒤에 용산 대통령실을 의심하며 ‘김건희 특검법 단일대오가 흔들릴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25일 김 최고위원의 발언 전까지 ‘단일대오’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며 “한 대표 심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며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여당 내부에선 “한 대표 측이 친윤계 공격에 특검법 통과 시사란 강한 견제구를 던진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친윤계는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대전략이 특검을 통해 탄핵이 이뤄지고,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서 선거를 범죄로 덮겠다는 전략”이라며 “만에 하나 당원게시판 문제를 김건희 여사 특검과 연계시키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친윤 추경호 “당원게시판 냉각기 갖자” 휴전론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트루킹 여론조작’을 거론한 데 이어 한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쓰면 고발한다는 기사와 관련해 “기사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3일 전 “사실 관계를 확인하라고 발언하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 이 발언을 듣던 한 대표는 헛웃음을 지었다.친윤계는 한 대표가 당원게시판 문제와 관련해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압박도 이어갔다. 권 의원은 “당내 분란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당에서 밝히는 걸 거부하면 한 대표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의원들 다수가 연루된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겠다”며 반격했다. 한 대표는 “극복해야 될 구태정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친윤계에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고려해 계파 갈등 자제령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해) 당분간 대외적 의견 표명은 의원도 당직자도 자제해달라 말했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친윤계가 자제령 대로 실천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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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부 결정땐 영장 없이 작성자 확인 가능… 외부 공표엔 “법적 근거 없어” “문제 안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의 핵심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직접 작성했는지다. 또 당이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이를 확인해 외부로 공표하는 게 가능한지도 쟁점이다.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대표를 향해 “가족 연루 여부를 직접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사무처는 당원 게시판 글 작성자가 어떤 당원인지 특정해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글 작성자 정보는 암호화돼 있지만 홈페이지 관리 업체를 통해 정보를 받아 당원 명부와 대조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원 게시판 글 작성은 당원 가입 뒤 홈페이지에서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할 수 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친윤계의 당무감사 요구에 선을 긋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기술적으로 실제 작성자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당법은 외부에서 정당에 명부 열람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에서 당원 명부를 열람할지는 내부 판단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이 가족 명의로 된 글의 실제 작성자를 확인하더라도 외부로 공표하는 게 적법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비판 수준이라면 당내에서 조사하고 공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대표 가족 이름의 작성자들이 올린 907건의 글은 기사나 사설 제목, 정치적 비판성 글이다. 이것으로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글 작성자를 확인해 공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 또 가족 이름의 작성자 5명이 비슷한 시간대에 글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볼 만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비판한 거라면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수사 대상이 안 된다면 당에서 조사하고 밝힐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내 논란이 이어지기 때문에 익명 게시판 운영 권한을 가진 당내 기구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어떤 당원인지 확인하고 공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표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찾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계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익명 게시판에 글 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해 알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당원 가입서에 ‘투표권 부여 등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당이 익명 게시판 글 작성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열람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친윤 측에서는 “당원들의 개인 정보를 당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당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개인 정보를 당무와 관련해서 확인할 권리를 위탁한 것”이라며 “정보 처리 업자가 정보 수집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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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게시판 글 작성자, 한동훈 가족 여부 확인-공표 가능할까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의 핵심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직접 작성했는지다. 또 당이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이를 확인해 외부로 공표하는 게 가능한지도 쟁점이다.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대표를 향해 “가족 연루 여부를 직접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사무처는 당원게시판 글 작성자가 어떤 당원인지 특정해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글 작성자 정보는 암호화돼 있지만 홈페이지 관리 업체를 통해 정보를 받아 당원 명부와 대조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원게시판 글 작성은 당원 가입 뒤 홈페이지에서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할 수 있다.앞서 당 지도부는 친윤계의 당무감사 요구에 선을 긋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기술적으로 실제 작성자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당법은 외부에서 정당에 명부 열람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에서 당원 명부를 열람할지는 내부 판단 문제”라고 설명했다.다만 당이 가족 명의로 된 글의 실제 작성자를 확인하더라도 외부로 공표하는 게 적법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전문가들 사이에선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비판 수준이라면 당내에서 조사하고 공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대표 가족 이름의 작성자들이 올린 900여 건의 글은 기사나 사설 제목, 정치적 비판성 글이다. 이것으로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글 작성자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 또 가족 이름의 작성자 5명이 비슷한 시간대에 글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볼 만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비판한 거라면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수사 대상이 안 된다면 당에서 조사하고 밝힐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내 논란이 이어지기 때문에 익명 게시판 운영 권한을 가진 당내 기구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어떤 당원인지 확인하고 공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표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찾으면 가능하다”고 했다.이에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계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익명 게시판에 글 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해 알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당원 가입서에 ‘투표권 부여 등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당이 익명 게시판 글 작성자인지 확인하려 당원 명부를 열람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친윤 측에서는 “당원들의 개인 정보를 당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당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개인 정보를 당무와 관련해서 확인할 권리를 위탁한 것”이라며 “정보 처리 업자가 정보 수집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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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여당 내전에 민생 손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기론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기 어려워졌음에도 집권여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20일 넘도록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당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계파 갈등이 여권 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남은 정기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예산안 심사 파상 공세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전열조차 가다듬지 못한 여당 내에선 “배부를 짓 할 여유가 없는데 집권여당이 무얼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25일) 최고위원회에서 벌어진 당원게시판 관련 충돌에 대해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대립각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계파 간 설전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 지도부 인사의 참석 제한을 한 대표에게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양측 모두 계파 간 정면충돌의 출구를 찾기 위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 해법을 찾으려기보단 서로 정적 대하듯 “네 탓”을 하며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파색이 엷거나 중립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야당은 28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 여당 내분을 활용해 이탈표를 부추기겠다는 전략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 내에선 비판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은 “집권여당이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투쟁만 하고 있으면 국민들은 ‘저기는 왜 정권을 갖고 있느냐’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선 김승수 의원은 “당 대표는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반대 측에서 당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들 역시 비정상”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인사들은 당내 갈등을 속히 해결하고 집권여당의 핵심 기능인 민생 정책 이슈로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정부가 잘못한 것은 당이 바로잡고, 당이 부족한 건 정부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며 “당장 민생부터 돌보는 정책을 함께 이야기하고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與서 터진 ‘위기론’… “게시판 논란 진실 못밝히고 배부른 싸움만”‘게시판 내전’ 20일 넘게 이어지며韓 리더십 위기-계파갈등 심화“민생 무관 정치투쟁에 에너지 소모”“李 사법 리스크에만 기대선 안돼”“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민생과 무관한 정치 투쟁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선)“최고위원회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설전이라니, 저런 배부른 짓 할 여지가 없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냉랭하다.”(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다음 날 국민의힘 내부에선 위기론이 분출했다. 여당이 20일 넘게 한동훈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비방 글을 썼느냐를 두고 ‘당원 게시판 내전’ 수렁에 빠지면서 한 대표의 리더십도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반사이익’에 기대기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그들만의 싸움’에 몰두하다 집권 여당의 책무인 민생마저 뒷전으로 밀리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개혁 추진 동력도 잃고 지지율도 낮은 복합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당원 게시판 논란 진상 파악 없이 ‘네 탓’ 내전한 대표는 26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반발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계속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한 대표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가족 명의가 도용됐는지 등을 확인해줘야 한다”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얼굴을 붉히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했다중립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해법을 찾는 대신에 출구 없는 계파 내전이 장기화될 경우 한 대표의 리더십과 여권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한 대표 가족이 연관됐다면 한 대표가 가족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끄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친윤계가 의혹을 제기한 의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중립 성향 4선 의원은 “친윤계는 한 대표를 과도하게 흔들고 있는데 오버하지 말아야 한다.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하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검사식 정치 스타일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립 성향의 한 대구·경북(TK) 재선 의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대표 가족이 관련 있는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며 “검사는 수사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이지만 정치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풀어주고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만 잡아넣으면 이긴다는 건 바보 같은 소리”여야 민생 주도권 경쟁에서 여당의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기대서는 안 되고 국정 운영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민생을 적극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TK 재선인 김승수 의원은 “정부 부처와 당 정책위가 역할 분담을 해서 정책 이슈를 주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 전 의원은 “당정, 당내 갈등 정치로 인해 민생 정책이 묻히게 되면 백약이 무효”라고 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 한 재선 의원은 “민생을 말로만 강조할 게 아니라 진짜 현장을 찾아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PK 지역 중립 성향 초선 의원은 “이재명 대표만 잡아넣으면 이긴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소리”라며 “민생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여당 지도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목소리도 여전했다. 김용태 의원은 “각종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지율을 회복해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김 여사 문제를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가 여당에 남은 숙제”라고 진단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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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주도권 장악 나선 野 “합의 안되면 감액안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반드시 처리 기한(12월 2일) 내에 심사를 마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직후부터 예산 주도권 싸움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연말까지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민생은 외면하고 정적 제거, 권력 악용에 몰빵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사익추구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와 민생을 위한 공적 예산은 법정 시한을 준수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 이 대표의 선고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 (여야) 합의가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뒤로 미루면 결국 정부안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며 기한 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연동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앞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권력기관들을 불법적으로 운용하는데,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적극 활용해 각 기관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야당의 감액안이라도 단독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과 협상을 진행하는 게 물론 최우선이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최악의 경우 감액만 반영해 야당 자체 수정안을 처리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이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역사상 매년 예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다”며 “쟁점이 있는 예산은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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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투쟁, 배불렀나”… 여당 내부서 쓴소리 커진다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민생과 무관한 정치 투쟁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선)“최고위원회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설전이라니, 저런 배부른 짓 할 여지가 없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냉랭하다.”(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다음 날 국민의힘 내부에선 위기론이 분출했다. 여당이 20일 넘게 한동훈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비방 글을 썼느냐를 두고 ‘당원 게시판 내전’ 수렁에 빠지면서 한 대표의 리더십도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반사이익’에만 기대기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집권 여당의 책무인 민생마저 뒷전으로 밀리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개혁 추진 동력도 잃고 지지율도 낮은 복합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 당원 게시판 논란 진상 파악 없이 ‘네 탓’ 내전한 대표는 26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반발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계속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한 대표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가족 명의가 도용됐는지 등을 확인해줘야 한다”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얼굴을 붉히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했다중립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해법을 찾는 대신에 출구 없는 계파 내전이 장기화될 경우 한 대표의 리더십과 여권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한 대표 가족이 연관됐다면 한 대표가 가족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끄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친윤계가 의혹을 제기한 의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중립 성향 4선 의원은 “친윤계는 한 대표를 과도하게 흔들고 있는데 오버하지 말아야 한다.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하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검사식 정치 스타일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립 성향의 한 대구·경북(TK) 재선 의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대표 가족이 관련 있는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며 “검사는 수사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이지만 정치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풀어주고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만 잡아넣으면 이긴다는 건 바보 같은 소리”여야 민생 주도권 경쟁에서 여당의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기대서는 안 되고 국정 운영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민생을 적극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TK 재선인 김승수 의원은 “정부 부처와 당 정책위가 역할 분담을 해서 정책 이슈를 주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 전 의원은 “당정, 당내 갈등 정치로 인해 민생 정책이 묻히게 되면 백약이 무효”라고 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 한 재선 의원은 “국민의힘이 기득권 웰빙 정당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며 “민생을 말로만 강조할 게 아니라 진짜 현장을 찾아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PK 지역 중립 성향 초선 의원은 “이재명 대표만 잡아 넣으면 이긴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소리”라며 “민생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여당 지도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목소리도 여전했다. 김용태 의원은 “각종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지율을 회복해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김 여사 문제를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가 여당에 남은 숙제”라고 진단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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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게시판 논란은 당대표 끌어내리려는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선고가 나오고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으니 이제 당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명태균 씨 사안에서 여론조사 경선의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제2의 명태균을 막아 구태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등 당내 의원 상당수가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 연루 의혹을 받는 것과 관련해 ‘구태정치 청산’으로 역공에 나서며 판 뒤집기를 시도한 것이다. 친윤계와 비한(비한동훈)계에서 “물타기를 그만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온 이날 친윤과 친한(친한동훈)계는 최고위에서도 정면충돌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문제 되고 있는 과거 우리 당 경선에서의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악의적 여론조사가 설 땅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원 게시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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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날 끌어내리려는 것…명태균리스트 관련자들이 제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명태균씨 사안에서 (여론조사) 경선의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여의도연구원장 주도로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및 친윤(친윤석열)계 인사가 다수 연루된 명 씨 사건에 대한 당내 조사 돌입으로 한 대표 가족 이름의 당원게시판 글 논란에 대한 역공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정치인들을 향해 “대개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이 있거나 김대남 건에 관련됐거나 자기 이슈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고 조금 숨통 트이니까 이제 당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단 거 아닌가”라고도 했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는 과거 우리 당 경선에서의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악의적 여론조사가 설 땅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정당의 의사 결정과 형성 과정에서 편법과 왜곡이 개입되면 헌법이 규정한 정당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명 씨가 비공개 여론조사 등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내 여론조사 경선이 검토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년 오 시장이 승리한 서울시장 후보 경선, 2022년 2월 조은희 의원이 승리한 서울 서초갑 재보궐 선거 경선 등에 대해 명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한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을 문제 삼는 당내 정치인들을 향해 “당에 대한 자해“라며 정면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키워서 과거 있었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이든 총선 백서 등 해서 당 대표 공격하고 흔들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저를 공격한 정치인들이 조리돌림 하듯이 돌아가면서 (당원게시판 이슈를) 언급하면서 일부러 키운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들이) 명태균에 대해선 이름이라도 말하나, 김대남에 대해서 이름이라도 말하나. 당 구태 개혁은 그런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부터 변화 쇄신 실천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론조사 경선 TF 구성해 발족하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강조했다.이날 친한계도 일제히 명태균 리스트에 연루된 당내 정치인들을 공세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는 리스트에 김은혜 의원이 들어갔다”며 “나경원 의원도 명태균 리스트에 자기가 자꾸만 자기 이름이 거론되니까 그것도 덮으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도 “총선 백서 공세, 문자 읽씹 논란에 이어 한동훈 죽이기 세 번째 공작이 이어지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명태균 리스트에 올라왔던 분들이 참전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명태균 이슈에서 자유로운 것은 한동훈 대표뿐”이라며 “정풍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겨냥한 정치인들에게서는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통화에서 “나는 명태균 피해자여서 명태균 사건을 철저히 밝히면 밝힐수록 좋다”며 “물타기 그만 하고 본질을 흐리지 마라. 비상식적인 당대표 가족 명의의 조직적 댓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친윤계와 비한(비한동훈)계에서는 한 대표를 향해 “여론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친윤계 강명구 의원은 “의혹들에 대한 간단하고 명료한 입장을 밝히시면 끝날 문제”라며 “지금은 당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문제는 선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밀려서 경찰 수사 들어오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하니 안하니 논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한 대표에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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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원게시판 글’ 고발인 “韓이 논란 끝내야”… 경찰, IP 요구 검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경찰청 직할 부서인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모아 고발인들을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실제 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고발인 “논란 끝낼 열쇠 韓이 쥐고 있다”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을 사용한 성명 불상의 작성자를 2차례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등을 22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대표는 11일 한 대표 이름의 작성자, 21일엔 한 대표 가족 이름의 작성자 5명을 각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오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당심을 조작했는가’라는 점”이라며 “누가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주도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행태와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 좌파 세력이 침투했을 가능성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 본인 및 가족과 동명이인 사건인데도 이를 덮으려는 모습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다. 이 소모적인 논란을 끝낼 열쇠는 한 대표가 쥐고 있다”고도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게시판에 쓰인 한 대표 가족의 이름은 아내와 장인, 장모, 모친, 딸 등 총 5명이다. 오 대표는 올 3월 15일부터 최근까지 5명의 이름으로 각각 104개, 134개, 367개, 155개, 152개 등 총 912개의 게시글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선 “공적 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이다. 지 마누라 지키는 독선불통 윤석열과 범죄비호꾼” 등 한 대표를 옹호하고 윤 대통령 부부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발이 들어가자 관련 게시글이 일제히 삭제됐다”며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시자 특정 위한 IP 확보가 관건 경찰은 서버 자료 보존을 위해 국민의힘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경찰 내부에선 게시자 특정을 위해 인터넷주소(IP주소)를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이 IP주소를 전달 받으면 작성자가 접속한 위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버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공당이 압수수색을 막을 방법이 있느냐. 법과 원칙에 따라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선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대표가 21일 “위법적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지만 친윤(친윤석열)계가 여론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며 “당이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라”고 압박한 것. 이날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끝까지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전까지 대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설사 가족이 했더라도 익명 게시판에 일반적인 비판 글을 쓰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며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 쓴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 외에 당무감사 등 추가적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적용 가능” 법조계에선 경찰이 누가 글을 썼는지만 특정하면 충분히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원들만 보는 당원 게시판이더라도 제3자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公然性)’이 성립하고, 명의가 실제 도용됐다면 게시판을 운영하는 국민의힘 홍보국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의 도용이 맞다면 정보통신망법 49조(비밀 등의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설사 도용이 아니더라도 정도가 심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검토가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모욕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했다면 업무방해 혐의 역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는 2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 정보를 넘겨 받아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명예훼손 외에 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다. A 씨는 9월 4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글에는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 A 씨는 이 글 외에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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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율 2주째 20%… ‘李유죄 선고’에 “정당” 43%, “부당” 4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28%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와 같은 34%를 기록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선 ‘정당한 판결’이란 응답이 43%, ‘부당한 정치 탄압’이란 응답이 42%로 맞섰다. 이 대표가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한 여권의 반사이익은 별달리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로 지난주와 같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1월 첫째 주 조사에서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인 17%를 기록한 뒤 지난주 조사에서 3%포인트 올라 소폭 반등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이다. 보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율은 41%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4%포인트가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3%포인트 오른 59%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수도권인 인천·경기는 3%포인트 내린 16%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에서도 3%포인트 떨어져 9%였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71%)보다 1%포인트 오른 72%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4%) ‘경제·민생·물가’(13%) ‘전반적으로 잘못’(7%) ‘소통 미흡’(6%) ‘독단적·일방적’(6%) 등의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6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중도층에선 ‘정당한 판결’이란 응답이 38%, ‘부당한 정치 탄압’이란 응답이 43%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정당한 판결’ ‘부당한 정치 탄압’ 응답이 각각 43%, 23%로 20%포인트 차를 보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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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 타협 정신, 우리 정치에 큰 울림” 9주기 추모식

    김영삼(YS) 전 대통령 9주기 추모식이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부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타협이 없으면 정치가 없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고 했다”며 “우리 정치 현실에 큰 울림을 준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힘차게 달려갑시다’라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김영삼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김영삼 정신에 맞게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다. 잠시 퇴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진보할 것으로 믿는다”며 “김 전 대통령이 보여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굳은 의지를 새기겠다”고 했다. 이날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손자 김인규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추모객을 맞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수성 전 국무총리, 김봉조 전 민주동지회 회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 등도 참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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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율 2주 연속 20%…‘이재명 유죄’ 반사이익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28%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와 같은 3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선 ‘정당한 판결’이란 응답이 43%, ‘부당한 정치 탄압’이란 응답이 42%로 맞섰다. 이 대표가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한 여권의 반사이익은 별달리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로 지난주와 같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1월 첫째 주 조사에서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인 17%를 기록한 뒤 지난주 조사에서 3%포인트 올라 소폭 반등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이다. 보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율은 41%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4%포인트가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3%포인트 오른 59%로 상승세를 보였다.직무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71%)보다 1%포인트 오른 72%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4%), ‘경제·민생·물가’(13%), ‘전반적으로 잘못’(7%), ‘소통 미흡’(6%) ‘독단적·일방적’(6%) 등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6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28%, 34%로 양당 지지율 모두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인 전주와 비교해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중도층에선 ‘정당한 판결’이란 응답이 38%, ‘부당한 정치 탄압’이란 응답이 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에선 ‘정당한 판결’, ‘부당한 정치 탄압’ 응답이 각각 43%, 23%로 2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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