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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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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용산 참모진 내년 총선 차출 요청… 尹 “필요하면 얼마든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차출을 요청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이 같은 요청에 “필요한 사람은 얼마든지 차출하라”는 취지로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띤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없이는 현 정부의 성공도 없다는 절박감이 여권에 팽배한 가운데 여권이 가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총선에 총동원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與 “선거에 잘 뛰는 선수 데려와야”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용산 (대통령실) 쪽에 당에서 필요한, 선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당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며 “선거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선수들은 당에 데려와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 중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출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만 3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소속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추석 이후와 10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내년 1월까지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용산을 떠나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들은 추석 연휴 직후부터 대통령실을 나와 출마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수석비서관과 비서관급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이후 대통령실을 떠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량감이 있어 국감 전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이후 대통령실을 나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윤 대통령 최측근 참모들은 막판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의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만 사직하면 되기 때문이다.수석비서관급에서는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진우 법률, 강명구 국정기획, 전희경 정무1,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도 유력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정무수석실 김인규 행정관, 국정기획수석실 강기훈·조지연 행정관, 시민사회수석실 김성용·여명 행정관, 공직기강비서관실 정호윤 행정관, 부속실 김보현 행정관 등도 출마설이 거론된다.● ‘차출설’에 여의도 뒤숭숭이 같은 소식에 당 안팎은 크게 술렁였다.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배치가 자연스럽게 당협위원장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이 인재 영입과 공천을 시작하기 전부터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당이 대통령실에 출마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요가 커졌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총선 관련 명단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지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도 “당이 대통령실 행정관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 명단 제출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명단은 아니지만 선거에 필요한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당으로 복귀할 수 있게 요청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약세 지역인 수도권에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새로운 인물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 신선한 바람이 불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선거 전부터 기존 당협위원장들과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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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美 이어 인도와도 우주협력… 우주항공청 조속히 설립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인도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인도 우주과학 협력 추진 합의와 관련해 “4월 국빈 방미 때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인도와도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미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앞서 3월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며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직후에 제출됐다. 6월 과방위원장에 취임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방송법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전임 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임명한 위원장 측 법률 대리인을 전격 교체하면서 과방위 파행이 이어졌다. 여야는 5개월이 지난 이달 초 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할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13, 19, 25일 등 세 차례 열고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지만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 여당은 우주항공청법대로 과기정통부 산하의 외청으로 설립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추진했다가 민주당이 과방위 회의 일정 전반을 비토하겠다고 맞선 것도 향후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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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7년간 58명 부정채용 의혹… 내부망에만 공고 올리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산휴가 직원의 업무를 대행할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면서 채용 공고문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했다. 내부 추천 당일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하루 만에 채용된 사람들도 있었다. 선관위는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수십 차례 어겼다. 헌법기관 선관위의 이 같은 ‘특혜 채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당일 내부 추천으로 채용된 사람만 13명 권익위가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년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58명(15%)이 부정합격 의혹 대상자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청탁 여부 등이 의심되는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부정합격 의혹 58명에는 1년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은 31명이 포함됐다. 법령상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면 서류·면접 시험 등 경력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건너뛴 것. 또 채용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합격했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응시자가 탈락된 가운데 합격한 사례도 13명으로 집계됐다. 경력 증명서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채용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권익위는 채용 공고 없이 내부에서 추천받은 1인이 별도의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합격하는 ‘비다수인 채용’과 관련해 28명을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수사 의뢰했다. 채용 당일 내부 추천을 받아 서류전형·면접을 거쳐 하루 만에 채용된 사람도 13명에 달했다.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의 자녀가 비다수인 채용으로 뽑히는 등 비다수인 채용은 고위직 자녀들의 ‘아빠 찬스’ 특혜 채용 경로로 지목돼 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선 이런 제도가 없다. 사실 처음 듣는다”고 했다. 조사단에 파견 온 인사혁신처 직원도 “규정을 이렇게나 악용할 수 있느냐”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 같은 결과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5월 선관위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수사 의뢰 4건, 징계의결 요구 4건, 주의처분이 2건에 불과했다”며 “오늘 권익위 발표와 비교해 보면 선관위가 했던 것이 자체 감사인지, 자체 은폐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60% 이상이 개인정보 제공 거부” 권익위는 정작 전수조사의 계기가 됐던 가족 특혜나 부정청탁 의혹은 선관위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로 밝혀내지 못했다. 정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직원이 41%에 불과했다. 사실상 60% 이상이 거부해 (가족 관계는) 전혀 조사할 수 없었다”며 “312건을 수사 의뢰한 것은 그런 점을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향후 인사 분야의 감사 기능을 감사 부서로 이관하고, 채용 관련 규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력 채용 사실을 미리 알려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신우용 전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1급)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6월 9일 이후인 같은 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7월 1일 의원 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됐다. 아울러 ‘사촌 채용’ 의혹을 받는 주무관 A 씨(7급)도 의원 면직됐다. 두 사람은 공무원연금이 삭감되는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관위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선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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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58명 부정합격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산 휴가 직원의 업무를 대행할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면서 채용 공고문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했다. 내부 추천 당일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하루 만에 채용된 사람들도 있었다. 선관위는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수십 차례 어겼다. 헌법 기관 선관위의 이같은 ‘특혜 채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당일 내부 추천으로 채용된 사람만 13명권익위가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년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58명(15%)이 부정합격 의혹 대상자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이 의심되는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부정합격 의혹 58명에는 1년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은 31명이 포함됐다. 법령상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면 서류·면접 시험 등 경력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건너뛴 것. 또 채용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합격했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응시자가 탈락된 가운데 합격한 사례도 13명으로 집계됐다. 경력 증명서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채용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권익위는 채용공고 없이 내부에서 추천받은 1인이 별도의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합격하는 ‘비다수인 채용’과 관련해 28명을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수사 의뢰했다. 채용 당일 내부 추천을 받아 서류전형·면접을 거쳐 하루 만에 채용된 사람도 13명에 달했다.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의 자녀가 비다수인 채용으로 뽑히는 등 비다수인 채용은 고위직 자녀들의 ‘아빠 찬스’ 특혜 채용 경로로 지목돼 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선 이런 제도가 없다. 사실 처음 듣는다”고 했다. 조사단에 파견 온 인사혁신처 직원도 “규정을 이렇게나 악용할 수 있느냐”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같은 결과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 5월 선관위는 채용 비리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수사 의뢰 4건, 징계의결 요구 4건, 주의처분이 2건에 불과했다”며 “오늘 권익위 발표와 비교해보면 선관위가 했던 것이 자체 감사인지, 자체 은폐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60% 이상이 개인정보 제공 거부”권익위는 정작 전수조사의 계기가 됐던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의혹은 선관위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로 밝혀내지 못했다. 정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한 직원이 41%에 불과했다. 사실상 60% 이상이 거부해 (가족 관계는) 전혀 조사할 수 없었다”며 “312건을 수사 의뢰한 것은 그런 점을 살펴봐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향후 인사 분야의 감사 기능을 감사부서로 이관하고, 채용 관련 규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력 채용 사실을 미리 알려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신우용 전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1급)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6월 9일 이후인 같은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7월 1일 의원 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 됐다. 아울러 ‘사촌 채용’ 의혹을 받는 주무관 A 씨(7급)도 의원 면직됐다. 두 사람은 공무원 연금이 삭감되는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관위가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선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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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운동기념회 간행물에 “임수경 방북은 역사적 위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해 6월 발간한 정기간행물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임수경 전 의원의 1989년 방북에 대해 “역사적 위업”이라고 평가한 글이 실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1월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단체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운동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해 논란이 된 ‘2022 한국 민주주의 대상’ 심사위원 대부분이 야권 성향 인사였다는 지적도 나왔다.11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따르면 기념회가 지난해 6월 발간한 정기간행물 ‘기억과 전망’에는 서혁교 미주동포전국협회 회장이 기고한 ‘국제연대에서 지역사회 운동까지’라는 글이 실렸다. 서 회장은 이 글에서 임 전 의원의 방북 사건에 대해 “그녀(임수경)는 남측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 채 과감하고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한국전쟁 이래 평범한 시민으로서 처음으로 비무장지대의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발을 내디뎠다”며 “역사적 위업”이라고 평가했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임 전 의원은 정부에서 금지한 방북을 무단으로 추진한 것으로,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판결과 처벌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글을 기고한 서 회장은 4월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매국정권, 가짜보수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 또 2019년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때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핵심은 검찰개혁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업회 이사장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임명되기 전 6·10 항쟁 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를 지냈던 지선 스님이 2017년부터 5년간 맡았다.앞서 행정안전부는 기념회에 대한 특별 감사에서 “사회적 논란이 있는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민주주의 공적으로 인정해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기념회의 ‘2022 한국 민주주의 대상’의 경우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각 5인의 과반수가 야권 성향 인사로 파악됐다. 한국 민주주의 대상은 운영위가 수상 후보를 5팀 내외로 선별하고, 심사위가 선별된 후보들을 최종 심사하는 구조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갈래로 운영하는 것.하지만 시상 당시 운영위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윤석열 정부의 대일 역사 정의 운동과 시민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등이 위원을 맡았다. 심사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 상임고문 출신인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 임명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단체를 야권의 정치 운동 도구로 만들기 위해 기념회에서 심사위원과 운영위원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기념회 곳곳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가 다수이기에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오 이사장은 통화에서 “행안부에서 임원 2명 해임, 6명 징계 등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서가 내려와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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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미향, 日서 참석한 다른 행사도 총련활동가 속한 단체 주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31일 참석한 ‘간토(關東) 학살 유족들과 함께하는 사이타마 구학영 추도제’가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서 활동하는 재일 조선인이 속한 단체가 공동 주관했던 행사였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일 조선인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번 추도제 준비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올리고, 추도제에 참석해 이 단체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윤 의원이 1일 총련이 주최한 간토 학살 100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총련과 연관이 있는 행사가 추가로 드러난 것. 윤 의원 측은 동아일보의 관련 질문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윤 의원에게 사전 신고 없이 총련 행사에 참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한 경위서를 요청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했다.● 尹, 총련 활동가 소속 단체 주관 행사 참석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추도제에 참석했다. 구학영은 간토 대지진 당시 사이타마에서 자경단에게 살해된 조선인이다. 윤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추도제 참석 사진과 함께 “묘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관심에 사죄를 드렸다”고 올렸다. 이날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추도제는 한국 측 ‘한국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했다. 공동 주관으로 한국 측 ‘한국국악협회 무속분과위원회’와 일본 측 ‘1923 간또 학살을 기억하는 행동’(기억 행동) 등 2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기억 행동’은 재일동포 3세이자 총련 활동가인 A 씨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대표를 맡았던 단체다. A 씨는 페이스북에 자신이 총련 교육시설인 도쿄 조선중고급학교와 조선대를 졸업했다고 소개했다. A 씨는 2016년 총련 오타지부 간부로 활동했고 SNS에 지난해 말까지 총련에서 활동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2015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과 조선(북한)이 지금 아무런 교류를 못 하고 있지만 평양석탑을 만경봉호(북송선)에 실어 북으로 돌려보낸다면 서로 대화의 싹이 틀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A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기억 행동’) 대표는 아니지만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련에서 활동하고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그러니까 무엇을 물으려 하느냐”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일정 곳곳에 총련 측이 포함돼 있었는데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다’는 윤 의원의 주장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면서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해명을 그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윤미향에게 경위서 요청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총련 행사에 참석한 첫 사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전 의원실에 “대한민국 국회와 한일의원연맹이 총련 행사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며 “총련은 우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공식 최대 교포 조직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대척점에 있는 조직”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이날 윤 의원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총련 행사에 참여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한 경위서를 요청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했다. 정부는 윤 의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는 대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과태료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상 경위서 답변 기한이 일주일 안팎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이달 중으로 윤 의원에 대한 과태료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은 윤 의원이 ‘조선학교 무상화를 위한 시위’에 참석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출장 일정안에는 1일 오후 4시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에 참석하는 일정이 적혀 있다. 조선학교는 2013년 아베 신조 정부에서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가 의심되어 진학지원금이 수업료로 사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무상화 제도에서 배제됐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윤 의원이 4박 5일간 전체 방일 일정 중에 북한 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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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선 후보 내기로…이번주 공관위 구성

    국민의힘이 고심 끝에 다음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주 내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공모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전략공천은 없다”는 입장이나 당 안팎에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최종 공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5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 내에 공천 하자는 의견들이 많고 당원들 여론조사에서도 당연히 후보를 내야 한다고 나왔다”며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관위 구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당초 무공천 방침에서 공천으로 선회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서구청 후보로 12명의 공모를 받은 뒤 추가 공모에 지원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 하면서 지역 내분이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보궐선거는 조직력이 중요한데 떨어진 사람들 반발로 조직력이 와해될 것”이라고 했다.당 지도부는 당 원내외 중진들 사이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반드시 후보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 것도 반영했다. 당 지도부가 무공천으로 패배 시 책임을 피해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5%포인트 이내로 지면 크게 잃을 것은 없다고 본다”며 “내년 총선 수도권 가늠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후보로는 김 전 구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달리 전략공천을 하지 않고 면접 등 공정한 후보 선정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김 전 구청장과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등이 등록한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인물 경쟁력을 감안하면 결국 김 전 구청장이 후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전 구청장의 특별사면이 정당하느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질의에 “(김 전 구청장의 유죄) 판결 자체가 공익적 성격의 신고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적으로 공익 신고가 아니었다는 취지”라며 “(김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유죄 판결이 확정돼 내부 고발자로서 의미가 없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은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고, 그런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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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미향 윤리특위 제소… 尹대통령 “반국가행위 단호 대응”

    국가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학살 100년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보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이 단순히 앉아 있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그 내용에 따라 국가보안법까지 적용 가능할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반국가단체에 동조했다”며 윤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까지 제출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 의원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정원 “일본 정보기관과 팩트 체크 중”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행사 참석 경위 등에 대해 “김규현 국정원장이 ‘실제 상황에 대해 파악 중이고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을 통해 팩트 체크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실제 윤 의원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총련 간부가 ‘남조선 괴뢰도당’ 발언을 한 상태에서 윤 의원이 그냥 듣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윤 의원이 어떤 발언을 총련 간부들 앞에서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 발언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국정원도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윤 의원의 행사 참석을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행사 참석 명단 등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윤 의원을 상대로 조만간 경위서를 보내 행사 참석 경위를 파악한 뒤 과태료 처분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총련, 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총련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 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지킨다는 전제에서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성립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윤 의원을 상대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이 기소되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회 윤리특위에 윤 의원 제명을 건의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징계안 제출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징계안에 대해 “당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당 소속 의원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만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의원이 민주당 소속도 아닐뿐더러 현재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태에서 굳이 불필요한 ‘색깔론’ 논쟁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윤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총련을 간첩단체라고 정부 여당은 주장하는 것이냐”면서 “약간 다소 친북 성향이 있다 이 정도(의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논리대로라면) 한국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안 되는 것이냐”고도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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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신환 광진을, 고석 용인병 내정…與 사고당협 36곳중 10여곳 조직위원장 인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한 당협위원회 36곳 중 서울 광진을 등 10여곳 인선을 1차로 확정했다. 서울 마포갑 등 3곳은 인선하지 않기로 했으며 나머지는 재공모 없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박진호 조강특위 위원은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회) 10여 곳은 (조직위원장을) 확정 의결했다”며 “다음 주 28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인선 기준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라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가 중점이었다”고 말했다.이날 조강특위는 서울 광진을 조직위원장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을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을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지역구다. 이와 함께 경기 용인병 조직위원장에는 고석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이자 연수원 동기다. 국민의힘 이용호 최승재 두 현역 의원이 맞붙은 마포갑을 비롯한 당협위원회 3곳은 이번에 조직위원장을 인선하지 않고 ‘보류’ 했다. 그 외 지역은 재공모 없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위원은 공석 결정에 대해 “지역구의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선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꽤 있다”고 했다. 추후 인재 영입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날 인선을 결정하지 않은 지역 중 상당수는 공석으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이번에는 당협을 가능한 한 많이 비워둘 것”이라며 “적합한 인재가 아니면 어정쩡하게 채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날 조강특위 결과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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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조강특위, 당협 36곳 중 10여곳 조직위원장 인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한 당협위원회 36곳 중 10여곳 인선을 1차로 확정했다. 또 3곳은 인선하지 않기로 했으며 나머지는 재공모 없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박진호 조강특위 위원은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회) 10여곳은 (조직위원장을) 확정 의결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선 지역과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위원은 인선 기준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라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가 중점이었다”고 말했다. 당협위원회 3곳은 이번에 조직위원장을 인선하지 않기로 했다. 그외 지역은 재공모 없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위원은 공석 결정에 대해 “지역구의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선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꽤 있다”고 했다. 추후 인재 영입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권에서는 마포갑과 서대문갑, 경기 성남분당을, 경기 용인병이 공석 대상으로 거론됐다.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다. 마포갑은 이용호 최승재 의원, 경기 성남분당을은 나경원 전 의원 측인 김민수 대변인, 경기 용인병은 서정숙 의원이 각각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갑에는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의료센터장 영입설이 있다.이외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이 지원한 광진을, 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지원한 강서을 등의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이날 인선을 결정하지 않은 지역 중 상당수는 공석으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이번에는 당협을 가능한 한 많이 비워둘 것”이라며 “적합한 인재가 아니면 어쩡쩡하게 채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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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발 KTX, 수도권 GTX-A 조기 개통에 예산 투입

    정부와 여당은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사업과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등 17개 시도별 숙원 사업을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이는 여당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받은 현안 사업들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을 빠짐없이 챙기겠다는 취지다. 특히 호남 민심을 잡겠다는 ‘서진(西進) 정책’을 펼치는 여당은 지역별로 관심이 큰 사업들을 특정해 발표하면서 호남권 사업을 가장 먼저 공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전국 광역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월 14일 전북을 시작으로 지난달 6일 경남까지 총 9번에 걸쳐 전국을 돌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지역별 현안 사업을 수렴했다. 송 의원은 이날 여당의 험지로 꼽히는 호남권 사업을 가장 앞순위로 발표했다. 광주에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에는 지덕권(지리산과 덕유산 권역)의 산지 약용 식물 산업화 방안 연구, 전남에는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된다.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는 교통 인프라 확충 예산을 투입한다. 인천 송도역에서 출발해 경부고속철도로 연결되는 인천발 KTX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그 대상이다. 각각 2025년과 내년 조기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교통 대책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을 투입해 표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남권에는 대구의 네 번째 도시철도인 엑스코선 건설, 경북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경남 진주의 우주환경 시험 시설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서산의 군 비행장을 활용해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조성하는 서산공항 건설 예산이 반영됐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 건설, 충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도 지원하기로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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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총선 수도권 승산, 1당도 무난”… 수도권 의원들 “위기의식 부족한 게 위기”

    “최근 내부 여론조사 결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강세였던 경기 지역에서도 우리가 동률로 따라잡았다. 경기권에서 좀 더 격차를 벌려놓으면 내년 총선 승리에는 지장 없다.”(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수도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민주당 재선·3선 의원들과 백병전으로 맞서 이긴다고 자신할 수 있겠나.”(국민의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내년 4월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수도권 승리 가능성을 두고 지도부 국민의힘 주류 세력과 수도권 현역 의원 및 원외 인사 등 비주류 세력 간 이견으로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수도권 위기론’을 과잉 해석으로 치부하는 반면 수도권 현역 의원들은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부족한 게 위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20일 통화에서 “우리 당 (지지율)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며 “총선 전까지 한두 번 엎치락뒤치락 출렁여도 지금 추세라면 1당은 무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인물난에도 “(경기) 출마 희망자가 많아서 경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도부는 수도권 위기론을 내세워 지도부를 저격하는 진원지를 철저히 도려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기론자들은 당이 휘청대는 틈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수도권 현역 의원 및 당직자들은 “수도권에서 ‘여권 프리미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일방적 승리로 나오는 게 아닌 만큼 더 긴장하고 잘해야 된다”며 “무당층 비율이 30%인 만큼 당 지도부가 중도층 확장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위기”라며 “아직 ‘8개월이나 남았다’는 지도부의 인식으로는 총선 승리는 택도 없다”고 했다. 지역 현장에선 인물난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건은 그 이탈층을 흡수하느냐인데 수도권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민주당 현역에 맞설 조직력이 없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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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총선 1당 무난” vs 수도권 현역들 “여권 프리미엄 없어”

    “최근 내부 여론조사 결과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강세였던 경기 지역에서도 우리가 동률로 따라잡았다. 경기권에서 좀 더 격차를 벌려놓으면 내년 총선 승리에는 지장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수도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민주당 재선·3선 의원들과 백병전(白兵戰)으로 맞서 이긴다고 자신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내년 4월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수도권 승리 가능성을 두고 지도부 국민의힘 주류 세력과 수도권 현역 의원 및 원외 인사 등 비주류 세력 간 이견으로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수도권 위기론’을 과잉 해석으로 치부하는 반면 수도권 현역 의원들은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부족한 게 위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도부 “총선에서 1당도 무난”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20일 통화에서 “우리 당 (지지율)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며 “총선 전까지 한두 번 엎치락뒤치락 출렁여도 지금 추세라면 1당은 무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부 여론조사 등을 종합하면 최근 잇따른 민주당의 민심 이반 상황 속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였던 경기 지역에서도 양당 지지도가 동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인물난에도 “(경기) 출마 희망자가 많아서 경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설화 등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도부는 수도권 위기론을 내세워 지도부를 저격하는 진원지를 철저히 도려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기론자들은 당이 휘청대는 틈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지적했다. 원내 지도부 인사도 “국민의힘에게 수도권은 항상 위기였다”며 “당내에서 (위기론을 시작으로) 파가 갈리는 노선 투쟁이 벌어지는 게 문제”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최근 “멀쩡한 배에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며 “당을 모욕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경고한 것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런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 속 타는 현역 의원들 “여권 프리미엄 없다”느긋한 지도부와 달리 수도권 현역 의원 및 당직자들은 “수도권에서 ‘여권 프리미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일방적 승리로 나오는 게 아닌 만큼 더 긴장하고 잘해야 된다”며 “무당층 비율이 30%인만큼 당 지도부가 중도층 확장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위기”라며 “아직 ‘8개월이나 남았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경선한다’는 지도부의 인식으로는 총선 승리는 택도 없다”고 했다. 수도권 위기론의 진원지로 지목돼 온 윤상현 의원도 “영남권이나 강원권 위주인 당 지도부가 수도권의 정서나 흐름, 여론을 못 느낄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인물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는 지도부와 달리 지역 현장에선 인물난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 한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건은 그 이탈층을 흡수하느냐인데 수도권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민주당 현역에 맞설 조직력이 없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용산(대통령실)이 제일 변수인데 용산에 대한 인기가 생각만큼 안 올라간다”는 우려와 함께 “굵직하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당의 스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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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인사청문회 ‘아들 학폭-방송장악 의혹’ 공방

    여야가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방송 장악’ 문건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학폭 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자녀 학폭만으로 고위 공직자 자격 박탈”이라며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전학도 밀실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아들의 전학 조치는 학폭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학폭위를 열어서 처벌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학교에서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당시 학폭위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초기 상황에서 학폭위를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학교폭력 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응하는 경우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 후보자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이 후보자가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국가정보원 문건이 30여 건 발견됐고 그 가운데 실행이 확인된 것은 9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보고서 존재 자체는 사실이겠지만 (언론 동향) 모니터 수준의 것”이라며 “만약 관여했다면 엄혹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변화된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공공성과 공정성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野 “이동관, KBS사장에 진행자 교체 요청”… 李 “전화한 적 없다” 李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국정원, 언론문건 매일 보고”李 “보고 받은 기억 없다” 반박李, 文정부 방송사 적폐청산委에… “홍위병운동 비슷한 성격이라 생각” “가해 사실이 있는데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전학을 보낸 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압력을 행사해 학폭위가 열리지 않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1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증인과 참고인, 자료 제출이 빠진 채 검증보다는 여야 설전이 주로 이뤄졌다. 이 후보자의 지명 초기부터 불거진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한 ‘언론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해 “아들의 학폭에 대해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아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널리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언론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野 “학폭위 미개최는 특혜” 민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이 후보자를 향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학폭 의혹에 공세를 집중했다. 당시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공개한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게임하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 돈을 쓰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만약 학폭위가 열리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으면 아들이 지금 다니는 대학에 붙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들을 한 10차례 불러 물었더니 갈취나 휴대전화를 뺏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300번 이상 머리를 박게 하면 살아 있을 수가 있나.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자꾸 부각시키는 것이 2, 3차 가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고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한 뒤 오후에 회의가 재개된 후 “제 마음대로 그만두고 말고 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與 “민주당 방송 장악 내로남불”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국정원을 통해 방송을 사찰하고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 장악 기술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8년 이병순 전 KBS 사장에게 전화해 아침 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청했다”며 “국정감사 때 증인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방통위원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 전 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편파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이 홍보수석실에 파견돼 있었고 이는 수석이 동의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당시 국정원 직원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보고서가 매일 홍보수석에게 보고됐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현장이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문건이 있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인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지상파 방송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대해 “홍위병 운동과 유사한 성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이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후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포털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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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만금 공항과 잼버리 별개라더니… 전북도, 예타 면제 신청서에 “잼버리 유치때 개항 약속”

    전북도가 2018년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는 과정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유치 시 공항 건설을 약속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공항 등 개발과 잼버리 대회는 별개”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입수한 전북도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신청서’에 따르면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으로 ‘세계잼버리 성공 견인’을 언급하며 “대회 유치 시 공항 건설을 약속”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 효과에 대해서도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적 약속 이행으로 국가의 신뢰성 제고”라고 강조했다. 잼버리 대회를 유치할 때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을 약속했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전북도는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 시절 예타 면제 대상을 선정하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이 문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 1월 새만금 국제공항을 예타 면제 대상 23개 사업 중 하나로 최종 선정했다.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번 잼버리 대회 때 완공되지 못했다. 5년 뒤인 2028년 개항 예정이다.앞서 김 지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개발에 잼버리를 악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비겁한 행위”라며 “새만금 신공항 예타 면제도 2019년 문재인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14개 사업중 하나”라고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는 김 지사 전임인 민주당 소속 송하진 전북도지사 시절에 결정됐다.조은희 의원은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받아놓고 이제 와서 ‘잼버리와 공항은 별개’라는 주장은 무책임한 유체이탈 인식”이라며 “김 지사는 눈속임과 변명을 할 시간에 잼버리를 핑계로 개발이 졸속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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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핵미사일 핵심기술, 北에 이전 가능성… 北, 한미일정상회의 겨냥 ICBM도발 준비”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의 핵 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7월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 행사 며칠 전 러시아 실무 대표단이 평양에 입국해 군사 협력 문제를 조율한 징후를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승절 당시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단독 면담했다. 국정원은 이를 두곤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북한 포탄과 미사일 구매, 연합 군사훈련을 제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북한은 러시아에 “서방제 무기 대여 및 노후 장비 수리를 포함한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특히 국정원은 “이달 1, 2일 러시아에서 군용기 편으로 실무자가 방북해 합의사항 이행 방안 협의를 했다”면서 “8일에는 러시아 수송기가 평양에서 미상의 군수물자를 반출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도 했다. 북-러 간 밀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정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잠수함 건조 기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기술, ICBM 종말 기술 등 북한 핵 미사일 관련 기술의 고도화가 북-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정원도 “북-러 간 군사협력이 속도를 더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와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북한이 ICBM 발사 등 다양한 도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ICBM 발사 지원 차량의 활발한 활동이 평양 산음동 등에서 포착됐다”며 “액체연료 공장에서 추진체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앞서 5월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조만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하반기 최우선 주문과제로 군사정찰위성의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했다”며 “결함 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 9일 정권 창립 75주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8월 말 또는 9월 초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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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잼버리 해외출장 102건중 일정표 없는 깜깜이 46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공무원의 해외 출장보고서 10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장 일정표가 누락된 보고서가 총 46건(45%)으로 확인됐다. 잼버리 개최가 확정된 이후 떠난 해외 출장 가운데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는 국가를 방문한 횟수도 11건으로 집계됐다. 여권은 “해외 출장 상당수가 혈세 낭비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이 17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29일까지 출장보고서 10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장 일정표가 누락된 보고서가 4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7월 전북 공무원 2명과 스카우트연맹 소속 1명은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한 유럽지역 홍보’ 명목으로 이스라엘 사이프러스 등 5개 국가를 10박 12일 동안 방문했다. 이들은 일정표에 출입국과 국가 간 이동 항공 일정만 첨부했다. 이 같은 ‘깜깜이’ 출장보고서는 기관별로 전북도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부안군 8건, 새만금개발청이 4건,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각 1건 등이었다. 2017년 8월 새만금 잼버리 개최가 확정된 이후 떠난 27건의 해외 출장 중 잼버리를 유치한 적이 없는 국가를 방문한 경우도 11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전북 공무원 5명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 1명 스카우트연맹 소속 2명은 5박 7일 일정으로 스위스와 영국 출장을 갔다. 이들은 ‘국제스카우트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선진지 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이 국가들을 찾았지만 스위스는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경험이 없다. 출장 일정표에 관광 일정이 포함된 경우도 14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당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19년 미국으로 9박 11일간 출장을 가면서 잼버리 대회와 무관한 첼시마켓이나 센트럴파크,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방문 등을 일정에 넣었다. 부안군 공무원이 2017년 10박 12일 일정으로 떠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출장에선 관광 일정이 42건이나 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잼버리를 개최하지 않은 국가의 성공 사례를 조사하겠다는 해외 출장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벤치마킹한다며 떠난 해외 출장 상당수가 혈세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가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대회 파행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새만금 부지 선정 문제는 19,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2016년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은 최종 유치 전인 2017년 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9표, 기권 13표로 반대 없이 통과됐다. 결의안은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던 새만금에 대해 “인근에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세계 청소년들이 대자연 속에서 야영 생활을 하며 국제적 우애를 다지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호평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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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인근서 굉음-비명…폭발물 테러 정황”

    북한 평양 인근에서 최근 폭발물 테러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외곽 지역에서 산발적인 주민 소요 등이 발생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감시 통제가 철저한 평양 인근에서 테러 정황이 포착된 건 이례적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새로운 폭발물 탐지 장비를 수입하는 등 신변 불안을 느낀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 내 계속된 식량난으로 아사(餓死)자까지 속출하는 가운데 주민들 불만이 임계치에 도달하면서 내부 동요가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1∼2개월 전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식통은 “현지 주민 몇몇의 증언을 통해 폭탄 테러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주민들은) 굉음과 사람들 비명 소리도 들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구체적인 확인이 더 필요한 첩보”라면서도 이번 폭발물 사고가 군부 고위급을 겨냥한 폭탄 테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북한에선 올해 살인·강도 등 각종 강력범죄 발생률이 예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총기나 폭발물 등을 사용한 범죄도 포함된다. 소식통은 또 김 위원장이 경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올해 폭발물 탐지 장비로 추정되는 장비를 외국으로부터 새로 들여왔다는 것. 다만 “아직 어떤 용도인지 등은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4월에는 김 위원장 곁에 있는 경호원들이 방탄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타난 모습이 북한 매체 등에 의해 노출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한 폭발물 투척 사건 직후 김 위원장이 경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시행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최근 수행하는 경호 인력을 늘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내 정세 불안 정황들이 이어지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중된 식량난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특히 북한이 코로나19를 명분으로 불법 장마당을 강하게 통제하는 식량 정책을 추진하면서 식량난이 가중됐고 주민들 불만이 극대화됐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파악하기로 북한의 올해 1∼7월 아사자 발생 건수는 240여 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인 110여 건에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한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지역 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태스크포스(TF)도 신설했다”고 했다. 탈북자와 관련해 국정원은 올들어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했다고 파악한 가운데, 코로나19 폐쇄 조치가 완화돼 국경이 개방되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北서 폭발 굉음에 비명, 사상자 발생”… 고위급 겨냥 테러 가능성 소식통 “北주민들 테러 정황 증언”“北,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률 급증젊은 세대 金정권에 불만 집단항의北, 범죄와 전쟁 선포도 효과 못봐”“굉음과 사람들 비명이 들렸다.” 17일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현지 주민은 1, 2개월 전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폭발 정황에 대해선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북한 내 최근 정세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가 아닌 군 고위급 인사 등을 직접 노린 테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식량난에 봉착한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집권층을 겨냥할 만큼 그 수위가 임계치를 넘었다는 시그널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지 주민,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전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 범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이를 심각하게 보고 치안을 강화한 정황들도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각종 범죄 중에서도 폭발물을 사용한 범죄는 북한 내에서도 흔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느슨한 외곽 지역이 아니라 북한 권력엘리트와 관련 시설들이 집중돼 감시와 통제가 삼엄한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졌다는 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소식통은 “아직 이 사고의 원인이 뭔지 더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면서도 “현지 주민에 따르면 사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단순 사고가 아닌 누군가를 노린 폭발물 범죄라면 식량난이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켜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정보 당국도 북한 내 식량난이 범죄 발생률 증가와 연관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북한 내 식량난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견될 만큼 심각하다. 17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1∼7월 북한에서 아사(餓死)한 사람(240여 건)이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치(110여 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곡물 거래 금지 정책 및 군량미 우선 배분 때문에 곡물가가 계속 고공행진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 당국의 장마당 통제 정책 등이 오히려 곡물가를 상승시켜 식량난을 가중시켰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북한은 2020∼2022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 중”이라며 “2016년 대비 2022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北 당국, 불평분자 색출 위해 TF 신설 북한 내 정세 불안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 및 집단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지역 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했다. 북한에서 불법인 장마당 거래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의 통제 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자 당국이 대응까지 나섰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올해 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범죄율 급증에 맞서 당국이 치안 강화에 나섰음에도 통제하기 힘들 만큼 범죄가 만연하는 상황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탈북자도 증가하고 있다. 국정원은 “(코로나19로) 북한 국경 폐쇄 후 탈북자가 급감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했다”면서 “작년 대비 3배가 늘었다”고 했다. 앞서 5월에는 북한의 두 일가족이 밤에 소형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했다. 당시 두 일가족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중된 경제난과 코로나19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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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 “폭염대책 등 조직위 업무” 與 “본인 책임 숨기고 남탓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두고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조직위원회 간 ‘네 탓’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사진)가 “문제가 된 화장실, 폭염 대책 등은 명확하게 조직위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인 책임은 숨기고 조직위 탓만 하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지사는 16일 KBS 라디오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상)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돼 있다”며 여권에서 제기하는 ‘전북도 책임론’을 일축했다. 김 지사는 “업무 분담에 따라 전북도에서 수행할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이었다”며 “야영장 조성 문제와 화장실, 샤워실, 음식 배분, 급수대 등 기반시설 조성은 모두 조직위에서 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화장실 문제와 폭염 대책 미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전북도가 아니라 조직위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앞서 11일 “공동 조직위원장 체제에서는 주무 책임기관이 집행위원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어이가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집행위원 20명은 한국스카우트연맹, 조직위, 전북도가 각각 3분의 1씩 임명하며 서로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전북 지역 내 직원 3명을 둔 회사가 23억 원어치 일감을 가져갔고, 그중 5억 원어치는 수의계약이었다는 이른바 ‘이권 카르텔’ 의혹에 대해서도 “조직위 탓”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계약 주체는 조직위”라며 “전북도는 조직위에 대한 구체적 계약 내역을 감사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여권의 요구에 대해선 “정치 공세에 응할 이유는 없다”며 “정치권이 무책임한 정쟁을 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갖고 진실을 밝히며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기반 시설을 담당한 전북도가 진창밭이 된 야영장과, 소금기 때문에 폭염을 피할 나무도 심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며 “자신의 잘못을 뻔히 알면서 비난을 돌리기 위해 조직위 운영상 문제를 부각하는 것은 책임 있는 도지사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직위는 “법적으로 조직위 업무가 맞다”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당장 명확히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무를 담당한 조직위 시설본부 10명 중 7명은 전북도에서 파견 나온 인력”이라고 덧붙였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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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 “잼버리 화장실-폭염대책은 조직위 업무” vs 與 “남탓”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두고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조직위원회 간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문제가 된 화장실, 폭염 대책 등은 명확하게 조직위원회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인 책임은 숨기고 조직위 탓만 하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잼버리 집행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지사는 16일 KBS 라디오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상)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돼 있다”며 여권에서 제기하는 ‘전북도 책임론’을 일축했다. 김 지사는 “업무 분담에 따라 전북도에서 수행할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 하수종말 처리장이었다”며 “야영장 조성문제와 화장실, 샤워실, 음식 배분, 급수대 등 기반시설 조성은 모두 조직위에서 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화장실 문제와 폭염 대책 미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전북도가 아니라 조직위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앞서 11일 “공동 조직위원장 체제에서는 주무책임기관이 집행위원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어이가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집행위원 20명은 한국스카우트연맹, 조직위, 전북도가 각각 3분의 1씩 임명하며 서로 동동한 권한을 갖는다”고 덧붙였다.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전북 지역 내 직원 3명을 둔 회사가 23억 원어치 일감을 가져갔고, 그 중 5억 원 어치는 수의계약이었다는 이른바 ‘이권 카르텔’ 의혹에 대해서도 “조직위원회 탓”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계약 주체는 조직위”라며 “전북도는 조직위에 대한 구체적 계약 내역을 감사하거나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여권의 요구에 대해선 “정치 공세에 응할 이유는 없다”며 “정치권이 무책임한 정쟁을 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갖고 진실을 밝히며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기반 시설을 담당한 전북도가 진창밭이 된 야영장과, 소금기 때문에 폭염을 피할 나무도 심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며 “자신의 잘못을 뻔히 알면서 비난을 돌리기 위해 조직위 운영상 문제를 부각하는 것은 책임 있는 도지사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조직위는 “법적으로 조직위 업무가 맞다”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당장 명확히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무를 담당한 조직위 시설본부 10명 중 7명은 전북도에서 파견나온 인력”라고 덧붙였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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