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기자

윤상호 전문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7~2026-04-16

국방50%

정치일반21%

인사일반9%

남북한 관계6%

국제일반3%

외교3%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2%

“현역 기준 대폭 강화”…징병 신체검사 판정기준 달라진다?

국방부가 현역 입영대상자의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징병 신체검사 등의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올해 첫 신체검사가 실시되는 21일부터 새로운 판정기준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과 질병과 정신장애로 5급(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치료경력 기준이 기존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된다. 미주신경(뇌신경의 일종)성 실신 병력이 있으면 3급(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4급(현역) 판정을 받는다. 아울러 올해 징병검사부터 신체가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신체 건강한 사람은 검사시간을 단축해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더 세밀한 검사를 통해 병역 처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징병검사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된다. 대상자는 1996년도(19세)에 출생했거나 올해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총 34만6000여 명이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병역기피자 7월부터 인터넷 신상공개

올해부터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병역기피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14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및 추가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소집 기피자로 올해 7월 1일부터 공개된다. 병무청은 내부 심의를 거쳐 병역 기피 공개 대상자를 가려내 소명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뒤 재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이지스함 2척 13, 14일 동해훈련

미국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2척이 13, 14일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한다.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조건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훈련 시기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머스틴함(9200t) 등 미 해군 알리버크급 이지스함 2척이 13, 14일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해군은 광개토대왕함(3200t)과 잠수함, P-3C 대잠초계기 등을 동원할 계획이다. 미 이지스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과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0km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 등 첨단유도무기를 싣고 있다. 군 소식통은 “한미 연합전력이 영해로 은밀하게 침투한 북한 잠수함을 탐지 및 추격 파괴하는 대잠훈련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고위 당국자는 11일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로켓 발사 등 중대도발을 하면 2월 말 키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 등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윤희 합참의장, 32년 만에 아웅산 참배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사진)이 이달 하순 미얀마를 방문해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를 참배하고 헌화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아웅산 국립묘지를 찾는 것은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 의장은 이달 하순 미얀마를 방문해 국가서열 2위(부총리급)인 민 아웅 흘라잉 국방총사령관을 만나 양국 국방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양곤의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를 방문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 의장은 대한민국 국민과 군이 32년 전 북한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순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개발을 비롯한 각종 도발을 포기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및 국제 평화 노력에 동참하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는 의지도 강조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최 의장의 미얀마 방문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방한한 민 아웅 흘라잉 국방총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잠수함사령부 2월 1일 창설… 해군 소장이 지휘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총지휘할 잠수함사령부가 다음 달 1일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창설된다. 군 관계자는 11일 “해군 제9잠수함전단을 확대 개편한 잠수함사령부는 해군 소장이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대 잠수함사령관에 윤정상 잠수함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이 내정됐다. 기존 제9잠수함전단의 지휘관은 해군 준장이었다. 잠수함사령부는 제9잠수함전단 건물을 사용하다가 올해 12월 사령부 건물이 완공되면 이전할 계획이다. 현재 해군은 209급(1200t급) 9척과 214급(1800t급) 4척 등 13척의 잠수함을 운용 중이다. 2018년까지 214급 잠수함 5척이 추가 건조되면 잠수함사령부는 18척의 잠수함을 운영하게 된다. 또 2020년대에는 수직발사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 9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해군 관계자는 “3000t급 잠수함이 실전 배치돼도 209급 잠수함이 퇴역할 예정이어서 잠수함사령부는 18척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잠수함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대북 잠수함 전력 열세를 만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옛 소련에서 도입한 로미오급(1800t) 20여 척을 비롯해 상어급(325t급) 40여 척, 천안함 폭침 도발을 일으킨 연어급(130t급) 잠수정 등 70여 척의 잠수함(정)을 운용 중이다. 북한은 또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2500t급 추정)도 건조 중인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술비에 울다…전우애에 웃은 孝心

간경화로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한 육군 병사를 위해 동료 장병들이 모금을 벌여 거액의 수술비를 지원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강원도 중동부 전선 육군 12사단 일반전방소초(GOP) 대대 소속 이지혁 일병(21)은 지난해 11월 전남대병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수술대에 올랐다. 간경화가 악화돼 위독한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하기 위해서였다. 누나와 여동생의 간은 크기가 작아 이식할 수 없다는 병원 측의 설명을 듣고 이 일병이 망설임 없이 나섰다. 이 일병의 소식을 접한 부대 측도 입원이나 수술에 차질이 없도록 휴가 등 최대한 배려했다. 이 일병은 10시간 동안 자신의 간 60%를 떼어내 아버지에게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이 일병과 아버지 모두 건강하게 회복 중이다. 하지만 4500여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는 어려운 형편인 이 일병 가족에게 큰 짐이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후원금 1000만 원과 친지와 지인들이 1000만 원을 모았지만 여전히 2500여만 원이 부족했다. 이에 대대장인 장주범 중령 등 동료 장병들이 모금을 시작하자 주변에서 온정의 손길이 잇따랐다. 이 일병의 효심을 지켜주기 위해 3군단과 12사단 사령부를 비롯해 인접 부대 장병들까지 동참하면서 모금 운동 3주 만에 2000여만 원이 모아졌다. 이 일병은 “내 가족처럼 발 벗고 나서 도움을 주신 모든 장병들에게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군생활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꿀보직’ PX-세탁병 없어진다

국방부가 군용마트(PX) 관리병을 민간인 근로자로 교체하는 등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고 현역 군인 2500명을 2019년까지 전투 분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방 보급부대가 맡고 있는 세탁과 각종 물자정비, 폐품 처리업무 등을 연차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은 본연의 전투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개 보급부대의 비전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PX 관리병을 민간인으로 교체함으로써 보강할 수 있는 현역 군인 2500명을 야전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얘기다. 또 군은 장병 휴양시설 관리 등 민간인력 활용이 적합한 분야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병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야전부대의 시설물 관리와 청소, 제초 업무 등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한 뒤 일과 후에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 당국은 군수품 상용화를 통해 2019년까지 예산 2400억 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국방 규격을 민간에 대폭 공개하고, 일부 국방 규격은 완화 및 폐지해 질 좋고 값싼 민간제품이 군수품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소형핵 노동미사일에 탑재땐 ‘한반도 최악 시나리오’

군 당국은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핵 탑재 미사일의 실전 배치 증거는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실질적 위협으로 떠올랐지만 핵미사일 실체는 파악된 게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군이 북핵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한두 차례의 핵실험 이후 몇 년 만에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도 그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임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 핵탄두 소형화로 남한 전역이 핵 사정권에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2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핵탄두를 개발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통상 핵탄두 소형화는 ‘지름 90cm, 무게 1t 미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핵탄두를 작게 만들면 탄도미사일에 실어 더 멀리 보낼 수 있어 위협적이다. 북한이 개발 중인 핵탄두는 700kg 안팎인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이 규모의 핵탄두는 ICBM은 아니라도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 무게가 더 나갈 경우 노동미사일의 사거리(약 1300km)를 줄여도 한국의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합참 관계자는 “핵 탑재 미사일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리는 순간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은 완전히 붕괴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제대로 된 방어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2020년대 초 구축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나 킬체인(Kill Chain·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해 타격하는 시스템)도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미용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대규모 도발이나 전쟁을 벌이더라도 직접적인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미국이 한국 지원을 움츠리게 만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의 종류별 사거리에 대해 2012년에는 ‘대포동 6700km’라고 기술했지만 이번 국방백서에선 ‘대포동 2호 1만 km’라고 밝혔다.○ 신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 강화에도 골몰 국방백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한편 고속침투용 파도관통형 특수선박(VSV) 등 신무기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래식 전력도 계속 강화해 왔다. 방사포(다연장로켓)를 700여 문 늘린 것을 비롯해 포병 전력을 증강하고 일부 기계화 부대를 증편해 전차는 100여 대, 장갑차는 200여 대가 늘어났다고 백서는 명기했다. 또한 유사시 아군의 포격을 피하고 대규모 기습남침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모든 전선에 특수부대 침투용 대기시설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전체 병력도 공군을 중심으로 2년 전보다 1만여 명 늘어났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의 군사력 보강을 위해 12군단을 창설한 배경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로 나진과 하산특구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응해 군 차원의 국경 수비를 강화하는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엄중 대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을 한일 관계 발전의 ‘장애요소’로 규정하고 강력 대처한다는 의지도 백서에 담겼다. 백서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엄중 대처한다”고 기술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도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기존 문구 외에 ‘한미 국방장관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표현을 추가해 NLL 수호 의지를 재천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5-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핵무기 소형화 진전… 미사일 美본토 위협

국방부는 6일 펴낸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남 핵위협이 가시화됐다고 공식 문서에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북 핵무기’라는 표현도 백서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국방백서는 격년으로 발간되는데 이번 백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 핵실험 이후 미사일 탑재용 소형 핵탄두 개발에 2∼7년이 걸린다”며 “1차 핵실험(2006년) 이후 8년이 지난 만큼 북한도 (핵 소형화가)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한미 당국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끝냈거나 실전 배치했다는 첩보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고 기술했던 2012년 국방백서와 달리 이번 백서에선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기했다.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워싱턴을 겨냥해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는 것이 북핵 개발의 ‘종착점’임을 백서는 시사하고 있다. 군은 북한이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 3호’의 사거리와 정확도 등을 토대로 이런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백서에는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접경지역의 군수시설 보호와 경비 강화를 위해 12군단을 창설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군피아’ 차단… 방사청 팀장 104명중 56명 교체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와 ‘군피아(군대+마피아)’ 근절을 내걸고 5일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방사청 전체 104개 팀장(과장)급 직위자의 54%인 56명이 교체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핵심은 무기도입사업을 담당하는 현역 팀장(과장)과 육해공군 사업부의 해당 군 출신 팀장 비율을 대폭 낮춘 것”이라고 밝혔다. 무기도입사업을 담당하는 현역과 해당 군 출신 예비역 간 ‘검은 거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무기도입사업의 핵심 직위에 타군 장교나 공무원을 기용해 방산업체에 취업한 예비역과 해당 군 후배인 방사청 실무자가 결탁하는 방산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 실제로 이번 인사로 방사청 사업관리본부 내 현역 팀장 비율이 70%에서 50%로 낮아졌다. 기동(육군), 함정(해군), 항공(공군) 등 3개 주요사업부서의 해당 사업팀장의 현역 비율도 70%에서 30%로 떨어졌다. 사업관리본부는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고 본부 내 팀장들이 각 군의 무기도입사업을 책임진다. 각 군의 무기도입사업에 해당 군 출신 장교들이 주로 배치되던 관행도 깨졌다. 통영함 납품비리의 진원지인 함정사업부의 경우 기존의 8개 팀장 직위 중 6개 직위를 해군장교가 맡고 나머지 2개 직위는 공무원이 기용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투복 등 軍피복류 17개 품목 경쟁입찰”

장병들이 착용하는 의류 품목 중 일부가 올해부터 경쟁계약을 통해 공급된다. 방위사업청은 1월부터 군 피복 물품 중 일부 물량을 공개 입찰경쟁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쟁계약 방식으로 조달하는 피복 물품은 전투복과 운동복, 속옷, 방한 양말 등 17개 품목이다. 지난해 조달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었던 이들 피복 물품은 그동안 몇몇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군에 공급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경쟁계약 확대를 꾸준히 지적했고, 원가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 품목을 경쟁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우수한 민간기업들의 경쟁조달 참여로 장병들의 의복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은 올해 경쟁입찰로 조달할 피복물품의 물량은 추후 심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용산 美기지 민간용 무인기 비행금지 조치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전역에서 민간용 무인기(UAV)와 무선조종(RC) 모형비행기의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보안 강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2월 말 용산기지 전역에서 카메라를 비롯해 각종 정보 수집 장치가 탑재된 무인기나 무선조종 모형비행기의 비행을 일절 금지한다는 지시를 예하부대에 내렸다. 군 관계자는 “미군 당국이 허락한 군용 무인기를 제외한 컴퓨터나 원격조종으로 작동되는 민간용 무인기, 완구용 모형비행기 등 모두가 비행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선물 등으로 받은 무선조종 모형비행기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미군 당국에 사전 등록하고 허가를 받은 뒤 극히 제한된 구역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허가된 구역에서 무선조종 모형비행기 등을 날릴 때에도 13세 이상에 한해 허락하고, 최대 고도가 100피트(약 30m)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내용도 규정에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고 무인기와 모형비행기 등을 기지 상공에서 날리다 적발되면 군과 민간 사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주한미군 측은 밝혔다. 미군 당국은 민간 동호회나 개인이 레저용으로 갖고 있는 무인기 및 무선조종 모형비행기가 최근 군사 목적의 정찰이나 정보수집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부대 보안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한다. 한국군 관계자는 “불순세력이 무인기 등을 테러 목적으로 악용하면 부대와 장병 안전에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직업군인 계급정년 1~3년 연장

국방부는 1일 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는 43세에서 45세, 소령은 45세에서 48세, 중령은 53세에서 55세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사관의 계급별 정년은 현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원사가 55세에서 56세로 각각 연장된다. 상사는 현행대로 53세가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을 보장해 영관급 장교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역해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 당국은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 연장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6년 만에 이뤄진다. 군은 계급별 정년을 늘리면서 불성실 근무자의 조기퇴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급정년 3∼4년 전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는 2년 내 전역시키고, 적격자는 정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업장교의 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복무의욕 고취와 직업안정성 보장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사이버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도심 전역의 교통신호가 제멋대로 작동하면서 도로는 뒤엉킨 차량으로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철도와 공항의 관제시스템도 고장 나 기차와 항공기 운행이 ‘올스톱’ 되고 대형 참사와 인명 피해가 속출한다. 이어 은행과 증권시장의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고, 휴대전화와 인터넷까지 먹통이 돼 버린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이 발생하고 주가와 환율 폭락으로 혼란이 극에 달하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최후의 일격. 가스와 전기, 수도가 차례로 끊기고 원자력 발전소도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가 전체가 아비규환과 공황에 빠져든다. 최첨단 기술로 상징됐던 21세기는 ‘석기시대’로 되돌아간다…. 2007년 개봉된 영화 다이하드4.0에서 묘사한 사이버 테러의 시나리오다. 영화 속 반정부 테러세력은 ‘파이어 세일(Fire Sale)’이라는 사이버공격을 감행한다. 교통시스템 마비(1단계)를 시작으로 금융망과 통신망 파괴(2단계)에 이어 가스와 수도, 전기, 원자력 체계의 통제 불능(3단계)으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순차적 공격이 이어진다. 모든 국가 기간망을 파괴해 정부를 ‘뇌사상태’에 빠뜨려 파국을 초래하는 내용이다. 영화 속 주인공은 초인적 능력을 발휘해 테러범을 붙잡고, 최악의 위기도 넘긴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해피 엔딩’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내부자료 유출과 소니픽쳐스 해킹사건, 북한 인터넷망 불통 사태는 사이버전쟁이 더는 영화나 소설 속 얘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미 사이버전장에선 시간과 국경을 초월한 총성 없는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듯하다. 한수원은 해커가 잇달아 공개한 기밀자료의 유출 경위도 모르면서 “원전 가동은 문제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도 범인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부산만 떠는 것 같다. 이번 사태는 우리의 사이버전 역량과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정보기술(IT) 강국을 자부했지만 정작 사이버 위협에 허둥대는 한국은 해커 등 불순세력이 군침을 흘릴 만한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북한의 사이버도발이 그 증거다. 2009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시작으로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 2012년 언론사 전산망 공격, 2013년 일부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 교란 등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은 위험 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2년간 사이버전 인력 규모를 3000여 명에서 5900여 명으로 늘렸다. 1200여 명의 전문 해커 중 상당수가 중국 등 제3국에 거점을 구축해 대남 사이버침투를 시도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 보검’”이라고 독려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은 사이버전 능력 강화에 혈안이 돼 있다. 인민학교(초등학교)의 영재들에게 매년 500시간의 컴퓨터 전문교육을 시킨 뒤 우수학생을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지휘자동화대학과 김책공과대학으로 보내 ‘사이버 전사’로 키운다. 이들은 인민군 정찰총국에 배치돼 한국 주요 기관과 군에 대한 해킹과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유포 등을 도맡는다. 김정은은 지난해 8월 전략사이버사령부의 신설을 지시하기도 했다.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미국과 맞먹는다는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우리의 대응 태세는 어떤가. 국방부가 최근 사이버전을 군사작전으로 격상하고, 합참에 사이버작전과를 신설하기로 한 데서 위기의식이 읽힌다. 하지만 창설 4년이 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능력은 아직 초보 수준이다. 관련 요원도 600여 명으로 북한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군은 빠른 시일 내에 사이버 전사를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예산과 숙련도 문제 등 과제가 적지 않다. 핵전쟁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절실하다. IT 강국의 자부심이 사이버 테러의 제물로 전락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통영함, 결국 음파탐지기 뺀채 해군에 인도

대표적 방위산업 비리 사례로 지목된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이 주요 부품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무인잠수정(ROV)이 빠진 채 30일 해군에 인도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말 합동참모회의에서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를 결정한 뒤 작전 운용 성능을 평가한 결과 HMS와 ROV 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통영함이 좌초 함정의 구난과 인양, 예인, 잠수 지원 등 주요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해군에 인도했다. 앞서 합참은 납품비리로 성능불량 판정을 받은 두 장비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통영함의 실전배치를 결정했다. 군은 HMS는 2017년 9월까지, ROV는 내년 말까지 각각 새 장비를 구매해 통영함에 장착할 계획이다. 해군은 함정의 성능 확인 및 작전능력 평가, 전투력 종합훈련을 거쳐 내년 4, 5월경 통영함을 실전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통영함이 완벽한 수중탐지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실전에 배치되면 유사시 구조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통영함은 두 장비의 성능 미달로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구조임무에 투입되지 못했다. 한편 방사청은 이날 네 번째 장보고-Ⅱ급(1800t) 잠수함인 ‘김좌진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김좌진함은 앞으로 9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9월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김좌진함은 수중에서 3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수면에 올라오지 않고 며칠간 물속에서 작전이 가능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미일 정보약정 ‘先서명 後보고’ 논란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이 29일(한국 시간) 발효됐다. 이 약정에 따라 한일 양국은 이날부터 미국을 거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 방위성 사무차관이 약정에 서명했다. 이 약정은 한미 간에 체결된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간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약정에 따르면 3국은 구두와 시각, 전자 또는 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한일 양국과 공유한 비밀정보를 자국의 비밀등급과 같은 수준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들에 불참 의사를 사전에 서면 통보하는 날까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약정 체결 내용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약정문 서명은 미국이 23일, 우리나라와 일본은 26일에 했다”면서 “절차상 시간이 필요해 (발효일은) 29일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가 사흘 전 이미 서명한 뒤에 보고하는 것은 절차적 투명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한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백 차관은 한 장관을 대신해 “별도 서명식 없이 3국이 (약정문서를 돌려가며) 순차적으로 서명하는 행정적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한일관계와 북핵문제 등 지역정세를 논의했다. 일본의 개각 이후 처음이자 올해 마지막 한일 차관급 협의에서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해법 등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숭호 기자}
- 2014-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깜짝 생일파티 올리고… 스마트폰으로 매일 면회”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근무 중인 임효빈 상병(21)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을 끝내고 부대로 복귀한 뒤 동료들이 준비한 깜짝 생일파티에 감격했다. 부대 측은 임 상병이 축하를 받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중대의 밴드(BAND)에 올렸고, 이를 본 임 상병의 부모는 ‘감사합니다, 엄마보다 낫네요’라고 감사를 전했다. 육군 7포병 여단에 복무하는 아들을 둔 한 부모는 최근 부대 면회를 가던 중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아들이 근무 중인 부대 밴드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글을 본 소대장이 부대로 오는 길을 안내해 무사히 면회를 마칠 수 있었다. 모바일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밴드’가 병영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육군이 병영문화 개선 대책의 하나로 예하부대에 밴드를 개설해 군과 가정의 소통을 적극 장려한 덕분이다. 28일 현재 육군 예하부대가 운영하는 밴드는 2만5000여 개에 달한다. 병사와 부모가 원하면 밴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육군이 1∼13일 40개 대대의 병사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대 밴드 가입 비율이 부모는 82%, 병사는 63.4%로 각각 조사됐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복무 중인 아들에 대한 걱정과 관심으로 부모들의 밴드 가입률이 병사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예하 부대와 부모는 밴드를 통해 전입 장병과 선·후임 병사를 소개하고 병영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대·부모·병사가 함께하는 생일 축하, 칭찬 릴레이, 감사 나눔 릴레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육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6사단의 한 병사 아버지는 10여 년 전 척추를 다쳐 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개설한 부대 밴드로 아들의 안부를 늘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53사단 헌병대 밴드 운영자인 신서이 중위(25)는 “SNS 소통채널을 통해 소대원들을 예전보다 더욱 잘 이해하게 됐다”면서 “부모들도 걱정을 많이 덜었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부대 밴드가 활성화되면서 군사기밀 유출에 유의하고 있다. 육군의 다른 관계자는 “밴드 운영자인 중·소대장과 부대 보안담당관이 수시로 밴드 게시물의 보안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며 “병사들은 부대에서 촬영한 사진을 밴드에 올릴 수 없지만 중·소대장 등 부대 간부와 부모, 가족, 친구들은 일상 활동의 사진을 게시해도 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韓-日 공유 대북정보 ‘2, 3급 기밀’로 제한할듯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9일 한국을 방문해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협의를 갖는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사이키 차관은 29일 하루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며 조 차관과 한일관계 및 지역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의원 선거(14일)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각을 한 뒤 처음 열리는 한일 고위급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낼지 주목된다. 특히 한미일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공유 약정(한미일 정보약정)을 체결하는 날 차관급 협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군 고위 관계자는 28일 한미일 정보약정 체결과 관련해 “서명 직후 한미일 정보약정이 발효되면 한일 양국은 미국을 거쳐 대부분 2, 3급 기밀 수준의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추진되다가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도 2급 기밀 수준의 대북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조숭호 shcho@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 2014-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 동대문구 출신 참전용사 기념 4547명 명비, 29일 보훈공원서 준공

29일 서울 동대문구 보훈공원에서 동대문구 출신이거나 현재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참전 유공자 4547명(생존 2932명, 사망 1615명)의 이름을 새긴 ‘동대문구 참전 유공자 명비’ 준공식이 열린다. 행사에는 박승춘 보훈처장과 동대문구가 지역구인 민병두,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보훈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참전비는 보훈처가 올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과 학교, 부대별 호국 영웅 선양 사업을 보고한 이후 처음 건립되는 출신지역별 참전비다. 보훈처는 당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되새길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하며, 인물 중심의 구체화된 호국 선양 시설물을 건립하겠다”고 보고했다. 100m² 가 넘는 터에 세워진 ‘명비’ 조성 사업비는 3억 원이다. 중앙에는 참전기념조형물이 있고, 벽면에는 참전 유공자 이름과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 내용이 새겨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 정찰위성 6대 北 밀착감시… “한국 정보력 5배 상승”

1983년 9월 사할린 상공에서 사라진 대한항공 여객기가 옛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결정적 증거’를 가장 먼저 포착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일본 자위대 감청기지가 전투기 조종사와 지상관제소 교신내용을 녹음해 미국에 제공한 것. 이로써 옛 소련의 만행이 만천하에 폭로됐다. 1987년 11월 북한의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때도 일본의 정보력이 빛을 발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사용한 일본 여권의 위조 사실과 이들의 바레인 공항 탈출 계획을 파악했다. 현지로 일본 외교관을 급파해 바레인 경찰의 체포작전을 지원했다.○ 일본의 첨단 정보능력 공유 일본의 정보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 약정 체결로 한국은 일본의 첨단 정보전력이 수집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며 “한국의 대북 정보력이 5배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의 대북 정보력은 한국보다 ‘몇 수 위’로 평가된다. 일본은 한국에는 한 대도 없는 정찰(정보수집) 위성을 6대나 보유하고 있다. 지상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인 해상도 0.4m급의 광학위성 4대와 야간촬영이 가능한 레이더위성 2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북한 상공을 지나며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북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샅샅이 훑고 있다. 북한 전역의 이동식발사차량(TEL) 움직임도 24시간 감시 중이다. 일본은 2021년까지 해상도 0.25m급 고성능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 일본의 신호정보(SIGINT) 수집 능력도 막강하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EP-3 정찰기는 동해상에서 북한 핵·미사일 기지의 교신내용과 전파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E-767과 E-2C 공중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 다양한 정보수집 전력을 공유하면 한미 연합정보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일본의 대북 인적정보(휴민트·HUMINT) 역량도 간과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내부에 촉수를 대고 있는 일본 정보당국의 휴민트를 통해 김정은 권부의 동향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 속도는 1.5초 약정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자국이 수집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밀을 미국을 거쳐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주고받는다. 특히 전술지휘통제(C4I) 체계 같은 온라인 방식을 이용하면 미국을 ‘중간통로’로 한일 간 관련 기밀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주한미군과 북한의 탄도탄 정보 탐지 추적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체계가 구축되면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1.5초 내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약정 체결이 한국의 미일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수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일 MD 체계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모양새가 한국의 ‘간접 참여’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MD의 구상부터 개발, 실전배치 및 운용까지 일체화한 미일 양국과 달리 한국은 독자적 방어망을 구축 중”이라며 “정보 공유만으론 MD 편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과의 차이 29일 체결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과는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협정이 정부 간에 체결하는 조약인 반면 약정은 부처 간 체결하는 각서에 해당한다는 점. 협정에서 약정으로 격(格)이 낮아지면서 국무회의 상정이나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졌다. 이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하려는 ‘우회로’를 택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또 GSOMIA는 한일 간 군사정보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 성격이었지만 이번 약정은 ‘북핵·미사일 정보’로 그 범위를 제한했다. 일각에선 이번 약정 체결이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에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현재 미일 양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평화헌법 해석 개헌을 반영한 방위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GSOMIA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동시에 추진됐던 것을 보면 이번 약정 체결 이후 한국군이 자위대에 탄약 유류 등을 지원하는 ACSA 체결까지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관련국들이 상호 대화와 신뢰를 촉진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숭호 기자}
- 201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