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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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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사회일반28%
정치일반22%
국제일반17%
검찰-법원판결10%
사건·범죄9%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사고3%
정당1%
미국/북미0%

  • “칼퇴해도 집 가면 9시”…광역버스 체험한 원희룡 “눈앞에서 6대 보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버스 승차난을 사당역에서 직접 체험한 뒤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3일 저녁 사당역에서 수원역까지 운행하는 ‘7770번’ 광역버스 상황을 바라본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앞에서 버스 6대를 보내야만 겨우 탈 수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적었다.원 장관은 광역버스 근처에서 퇴근하는 시민들과 소통한 내용을 전했다.현장에서 한 시민은 원 장관에게 “칼퇴해도 집에 가면 9시”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출근부터 에너지는 방전되고, 퇴근전쟁 후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 교통이 고통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원 장관은 관련 부처 책임자로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출퇴근 전쟁을 끝내기 위해, 버스 물량공세에 나서겠다”면서 “버스와 기사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고 답했다.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는 △ 전세버스 추가 투입 △ 3월까지 1만2000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 △ 2층 전기버스 투입 △ 지하철 9호선 같은 급행 노선 도입 등을 밝혔다.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은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려드리겠다”며 버스를 타기 위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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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서 치매 노인 ‘드론’과 ‘수색견’으로 구조…골든타임 확보

    경찰이 실종된 치매노인을 드론팀과 수색견을 동원해 하루 만에 구조하는데 성공했다.경남경찰청은 새해 첫날 산청군에서 실종된 치매 환자 A 씨(83)를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48분경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간다며 집을 나선 후 실종됐다. 당시 A 씨는 휴대전화와 배회감지기를 갖고 있지 않아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경찰은 오후 6시 20분경 A 씨 딸(47)의 신고를 접수한 후 일대 수색에 나섰으나 행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어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 씨의 실종 의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다.경찰은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드론팀과 수색견 등을 집중 투입해 수색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 끝에 약 1시간 만인 오전 11시경 A 씨를 구조했다.당시 드론팀은 덤블 속에 누워있는 사람의 형체를 포착했으나 다리 그림자로 인해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인근에서 수색 중이던 수색견 핸들러 담당자에게 요청해 A 씨를 확인했다.구조 당시 산청 지역은 영하 3℃의 날씨였기 때문에 구조가 조금이라도 지체됐더라면 위험한 상황이었다. A 씨는 발견 당시 눈을 뜬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한다. 현재 산청의료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광학 카메라로 무장한 드론과 뛰어난 후각을 자랑하는 수색견 덕에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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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검역 강화…7일부터 입국 전 PCR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도 중국발 입국자에 이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현재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입국 전·후 검사와 단기비자제한 등의 입국 검역 조치 일부를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게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홍콩의 경우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12월에는 홍콩발 입국자가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다만 중국 본토발 입국자 보다는 낮은 단계의 방역 대책이 적용된다.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는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입국 시 유증상자는 검사가 필수이며,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하나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방대본은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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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명함으로 인증…오피스텔 성매매 47억 벌었다

    오피스텔 42곳에서 성매매업을 해 47억원을 벌어들인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주 A 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성남과 의정부 일대에서 오피스텔 42개 실을 임차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 80~100명을 고용해 인터넷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 11만~19만원을 받았다. 한 번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장기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예약 손님 회사 명함이나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인증절차를 걸쳐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통과시키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6일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 끝에 종업원들을 검거하고 업주를 성남시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로 약 47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들 소유의 아파트 4채와 고급 외제차량 4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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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 곳곳에 인분, 벽에도 칠해져 있어”…입주 예정자 충격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이 사전 점검날 실내 바닥과 벽에서 인분을 발견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2일 JTBC에 따르면, 다음달에 입주를 앞둔 경기도 남양주시의 모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사전 점검 날 아파트를 찾았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거실 바닥에는 건축 자재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안방 바닥에는 인분 덩어리들이 놓여 있었다. 욕실과 방 한쪽 벽면에는 검은 인분 자국이 묻어 있었다. 입주 예정자는 “인분이 바닥에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벽에 칠해져 있기도 했다”며 황당함을 표했다.또 여기저기 담배꽁초가 널려있었고 변기 뚜껑 위에는 소변을 본 듯한 흔적이 있었다. 계단은 부서져있고 창문은 깨져있었다.현장 관계자는 “항상 확인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은 저희 실수”라고 말했다.시공사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었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해 11월 말, 2주 정도 이어졌을 뿐이다.이 아파트의 기존 입주 예정 날짜는 지난해 9월이었지만 4개월이 밀린 상황이다. 완공도 아직까지 기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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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마다 우는 아기 죄송” 엄마의 편지에…감동적인 이웃들의 반응

    밤낮없이 우는 아기 때문에 죄송하다며 아기 엄마가 이웃집에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자 오히려 감동적인 응원과 선물이 되돌아 왔다는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다.2일 MBC에 따르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키우는 엄마 A 씨는 아기가 밤마다 울어 이웃들이 잠을 설칠까 늘 신경 쓰였다. 이곳은 아파트가 오래돼 평소에도 옆집 소리가 다 들릴 만큼 방음이 안 좋다고 한다. A 씨는 고민 끝에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이웃집 앞에 남겨 두기로 했다. 편지에는 “안녕하세요. 옆집이에요. 신생아가 밤낮이 바뀌어서 밤마다 울어요. 저녁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금방 키울게요” 라는 내용을 담았다.이후 A 씨 집 앞에는 선물과 함께 답장이 돌아왔다.윗집 이웃은 “반갑습니다. 지금 아기 울음소리는 반가운 소리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라며 “선물을 돌려 드리는 게 경우는 아닌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이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도 아기한테 방해 안 되게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라며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라는 감동적인 말이 적혀 있었다.옆집에서는 아기 내복을 선물해왔고 아랫집 이웃은 직접 찾아와 아기 이름을 물어보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이번 일을 계기로 A 씨는 이웃들과 더 가까워졌고 새해에는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겪은 일을 제보했다고 한다.그는 “저는 집에만 있으니까 마주칠 일은 거의 없는데, 남편이 마주치면 아기 잘 크고 있냐고 물어보신다더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요즘 세상이 많이 흉흉하고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아직 이웃 중에서는 따뜻한 사람이 많고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다. 주변을 많이 살펴보고 이웃들과도 따뜻한 정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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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가 너무 더러워”…셀프 세차 거부 당한 사연에 갑론을박

    한 운전자가 셀프 세차장을 방문했다가 ‘차가 더럽다’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사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승합차를 가진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세차하러 갔다가 세차 거부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A 씨는 “차가 눈으로 좀 더러워져서 셀프 세차장에 가서 주차했더니 세차장 사장이 다짜고짜 세차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며 “차가 너무 더럽고 흙이 많이 묻었으니 세차하지 말라더라. 하수구가 막히니 다른 곳으로 가라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차가 더러우니 세차하라고 있는 곳이 세차장인데, 더럽다고 세차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사연을 알리고자 지역 중고 거래 앱에 글을 올렸는데, 같은 경험을 한 주민도 있었다고 했다.A 씨는 “목욕하러 목욕탕에 갔는데 때를 안 민 지 오래된 것 같으니 목욕탕에서 나가라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네티즌들은 “세차장에 더러운 차 세차했다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 세차장의 시스템이나 청소용품들이 허술한 거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반면 “배수로 막힐까 봐 그랬던 거 같다” “차가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라는 등의 반응도 있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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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위해물건’에 수면제 추가… 온라인 판매 형사처벌

    최근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수면제·진정제 등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자살 유발 목적으로 수면제 등을 판매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된다. 2일 복지부는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3일부터 시행한다.‘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쉽게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제정됐다.제정 당시 지정된 자살위해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유발물질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의 독성효과 유발물질등이 있다.이번 개정안은 수면제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살약’으로 불리며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2021년 통계에 따르면 수면제 등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는 2019년 118명에서 2021년 171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국가응급진료정보망 등록 기준 수면제 등 중독으로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은 2018년에 2989명에서 2020년 3379명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다.한편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자살예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다.나아가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살예방법 제 19조이 3에 따라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를 진행할 방침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책관은 “이번 ‘자살위해물건 고시’ 개정으로 항뇌전증제, 수면제, 진정제 및 항파킨슨제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을 관리강화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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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착취물 저장된 텔레그램 ‘링크’ 보관, 무죄…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관한 것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상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2020년 2월 광고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211개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구매해 시청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음란물 소지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한 경우만 처벌했지만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구매·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재판에서의 쟁점은 링크를 구매해 보관한 것이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였다. A 씨 범행 시점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만 처벌하는 구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던 때였다.1심은 A 씨 행위를 소지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단순 구입·시청을 소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한 것과 텔레그램에 입장해 일회적으로 시청한 것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 전 청소년성보호법은 스트리밍을 처벌할 수 없었는데, 텔레그램 링크 보유를 소지죄로 처벌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현재는 법이 개정돼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구매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처벌 대상이 확대돼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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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전 대통령 부부, 반려견 토리 안고 새해 일출 맞이

    반려견 파양 논란이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견 ‘토리’를 안고 찍은 새해 아침 일출 사진을 소셜미이어(SNS)에 올렸다.문 전 대통령은 1일 오전 8시경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김 여사, 반려견 토리와 함께 새해 일출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등 3장을 공개했다. 이 인스타그램은 문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평산마을 비서실에서 운영하고 있다.게시물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글귀와 ‘#문재인’ , ‘#김정숙’, ‘#평산마을새해일출’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 게시물에는 약 9시간 만에 90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앞서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반려견 ‘곰이’와 ‘송강’을 지난해 말 정부에 반납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오갔다.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풍산개를 키우는 것은 현행법상 위반 소지로 인해 반환이 옳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반려인 모습을 강조한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반환한 것은 파양이라고 비판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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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1만원씩 모아…익산 ‘붕어빵 아저씨’ 11년째 기부

    전북 익산시의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가 올해도 변함없이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원광대 맞은편에서 붕어빵을 파는 김 씨는 2012년부터 11년째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익산시청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365만원을 기부했다.이 성금은 붕어빵을 팔아 1년 동안 매일 1만 원씩 모은 돈이다. 김 씨는 해마다 모은 성금을 매년 연말에 기탁하고 있다.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들었던 지난해에도 기부를 지속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114개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다이로움 밥차에 붕어빵 300개를 기증했다.김 씨는 “취약계층은 매서운 한파가 오면 겨울을 지내기 더 힘들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게나마 기부를 실천하면 기쁨은 두배가 되고 풍성해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 기부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가구에 전달될 계획이다.정헌율 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소중한 성금을 기탁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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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은사, 국가 상대한 ‘강남 땅 소송’ 최종 승소… 417억 배상 받아

    서울 봉은사가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인해 강남 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 원대 배상을 받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서울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해당 소송은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라 봉은사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748평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당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유상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하고 농민은 정부에 농산물로 상환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1994년에 농지법 제정과 함께 폐지됐다.이후 농지개혁 과정에서 봉은사가 국가에 매도한 땅 중 748여평은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고, 1959년과 1970년 사이 봉은사 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다.이 과정에서 1971년 당시 2명의 공무원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 이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땅은 봉은사로 돌아가지 않았다.이에 봉은사는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최종 패소했다. 봉은사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봉은사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이번 소송 대상 토지가격은 659억 1300만 원으로 감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봉은사가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잃었던 점, 국가가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1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2심은 국가 책임을 60%로 줄였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봉은사는 약 417억원의 배상액을 받게 됐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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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강제 추행하고 도주한 70대 남성, 구속 송치

    아파트 앞에서 놀던 10대 미성년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약취미수 혐의로 A 씨를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20분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놀던 10대 여자아이 2명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전화하려 하자 바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 씨는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같은 날 긴급 체포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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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구속심사 출석…“취재 활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파트를 찾아가 주거침입 협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구속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층으로 올라간 뒤 현관문 앞에서 한 장관을 부르거나 택배 상자를 살펴보기도 했다. 당시 이들이 한 장관 집 앞까지 가는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한 장관 측은 강 대표와 더탐사 관계자들을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경찰은 지난 7일과 23일, 2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이후 지난 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강 대표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은 다음 날인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 대표는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언론의 자유, 취재활동의 자유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검찰은 한 장관의 집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취재 활동의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사생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복 범죄 혐의에 관해서는 “공직자 차량을 추적한 걸로 스토킹 범죄로 신고해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사태에 대해 한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려 했을 뿐, 보복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진술했다.이는 더탐사가 지난 8월에 한 장관의 퇴근길을 약 한 달 동안 미행했다는 의혹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을 가리킨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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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에서 즐기세요”…계묘년 서울 해맞이 어디로 갈까?

    서울 곳곳에서 ‘2023년 계묘년(癸卯年)해맞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일출 명소인 도봉산, 개운산, 북서울 꿈의숲 등 총 16곳에서 계묘년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일상 회복으로 3년 만에 재개되는 해맞이 행사다.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일출 예상 시각은 1월 1일 오전 7시 47분이다.우선 ‘서울을 감싸는 외곽의 산’ 4곳(도봉산, 봉산, 개화산, 매봉산), ‘도심 속의 산’ 7곳(인왕산, 응봉산, 배봉산, 봉화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등산하지 않고 쉽게 가볼 수 있는 ‘평지형 공원’ 5곳에서도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사육신공원, 삼성해맞이공원, 올림픽공원이다. 주요 행사장에는 신년 덕담, 민요·풍물 공연과 대북 타고, 희망풍선 날리기, 가훈 써주기, 만세삼창, 떡국 나눔, 포토존 운영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평지형 공원에서는 새해 기원문 낭독, 만세 삼창, 신년 덕담, 대북 타고, 라이트벌룬 퍼모먼스, 국악공연, 희망의 종 타종, 신년휘호 써주기 등의 행사가 열릴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과 사전 점검 등을 통해 행사장별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행사 참여자들에게도 낮은 기온에 대비한 방한용품 준비와 밀림·부주의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요원 등의 안내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기온이 낮은 야외에서 긴 시간 동안 일출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무릎담요, 핫팩, 따뜻한 물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보온이 좋은 옷차림을 할 것을 강조했다. 2023년 1월 1일 16 개 장소에서 각 자치구별로 진행되는 해맞이 행사의 자세한 정보는 해당 구청 누리집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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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값 할인해 준다는 말에…투표지 사진 채팅방에 올린 50대 벌금형

    대통령 선거 투표를 인증하면 점심값을 할인해 준다는 말에 자신의 투표용지를 수백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5)에 대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12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해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에 거주하던 A 씨는 2월 25일 오전 11시 30분경 한국 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투표하던 중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A 씨는 이 사진을 한인회 회원 약 500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다.조사 결과 A 씨는 아내로부터 “한인회에서 투표자가 식당에 오면 점심값을 할인해 준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해당 단체 대화방에 투표지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아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려다 실수도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렸을 뿐 투표의 비밀을 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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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아하는데 왜 몰라줘” 동성 추행한 20대 여성, 2심서 벌금→징역

    동성을 추행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 차이를 의미 있는 양형 요소로 두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2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2)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9시 18분경 대전 서구 갈마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 씨(26·여)와 함께 집에 들어서자마자 B 씨의 외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며 신체 여러 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 씨는 강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며 도망가려 했지만 A 씨가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내가 언니 좋아하는데 왜 못 알아줘요?”라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휴대전화를 뺏어 던졌고 다른 지인이 들어와 말리자 잡고 있던 B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B 씨는 결국 전치 약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판결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A 씨는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을 했고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B 씨가 당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진술했다.반면 검찰은 A 씨가 B 씨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러 상해가 발생,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이라고 반박했다.재판부는 B 씨의 신빙성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경험 없이 허위로 진술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정 판사는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추행하다 저항해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매우 죄질이 나쁘다”라며 “가해자가 동성인 경우가 많지 않아 이럴 경우 이성과 동성 등 양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법적, 학문적 논거를 찾기 어렵고 이성과 동성 차이를 의미 있는 양형 요소로 두지 않았다”라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동성 혐오 때문에 기억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사과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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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수천만원 뜯은 일당 실형

    지인에게 마약류의 약을 탄 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제안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 정도가 경미한 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A 씨 등은 지난 4월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B 씨에게 마약류로 분류되는 로라제팜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제안해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사전에 약물 커피 제조, 금전 대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A 씨 일당은 B 씨에게 한 타당 30만원의 내기 골프를 제안했다. 내기 골프 당일 A 씨 등은 몰래 커피에 로라제팜을 탄 뒤 이를 B 씨에게 마시게 했다. 이후 몽롱해진 B 씨는 게임 중단 의사를 요청했지만 A 씨 등은 얼음 물과 두통약을 주면서 골프 내기를 지속하도록 했다. 결국 내기에서 진 B 씨는 하루 아침에 3000만 원을 잃었다. 이들은 B 씨에게 2500만 원을 더 뜯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C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몇 차례 내기 골프를 쳐 신뢰를 구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하고 피고인 중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라며 “범행 경위, 나이, 성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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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전날, 용산구청 안전 담당 공무원 25% 휴가였다

    용산구청 내에서 안전 및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재난과 직원 25%가 이태원 참사 전날인 10월 28일 휴가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전날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27명 중 5명은 ‘연가’를 2명은 ‘연가 외 휴가’를 사용했다.비율로 따지면 25.9%로 용산구청 내 전체 39개 부서의 평균 휴가 사용률 7.8%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주무 팀장은 참사 직전 사흘 동안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용산구청에서 대규모 인파를 예상하고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구속됐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예방에 소홀하고 사후 대응에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안전 주무 부서장인 최 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직무유기 혐의까지 더해졌다. 참사 당일 사적인 술자리를 가진 뒤 사고를 인지하고도 조처 없이 자택으로 귀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핼러윈데이에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거리낌 없이 휴가와 연가를 쓴 것은 구청 측이 안전 대책 수립에 소홀했던 것을 넘어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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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올해도 왔다…23년째 돈 두고 사라져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23년째 찾아와 희망과 감동을 심어놓고 사라졌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매년 연말에 펼쳐온 선행에 그저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만 예측할 뿐이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은 이 선행의 주인공을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로 부른다.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전북 전주시 노송동에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갔다. 노송동 주민센터로 전화 건 천사는 “성산교회 인근 유치원 차량 오른쪽 바퀴 아래에 상자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주민센터 직원들은 성산교회 앞 차량에서 종이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쪽지와 저금통, 5만원권 뭉치가 담겨 있었다. 쪽지에는 ‘대학 등록금이 없어 꿈을 접어야 하는 전주 학생들과 소년소녀 가장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내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올해 천사가 기부한 돈은 약 7600만 원이다. 천사의 첫 선행은 지난 2000년도에 처음 시작됐다. 당시 중노송2동사무소를 찾은 천사는 한 초등학생의 손을 빌려 약 58만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두고 조용히 사라졌다.액수가 점점 커지면서 얼굴 없는 천사는 2009년에 무려 8000여만 원의 성금을 놓고 사라지기도 했다.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1년에는 총 7009만4960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시고 따뜻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그가 지난해까지 22년간 두고 간 성금만 총 8억872만8110원에 달한다.전주시는 ‘얼굴 없는 천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노송동주민센터 일대 도로를 ‘얼굴 없는 천사도로’로 조성하고 ‘얼굴 없는 천사비’도 세웠다.주민들도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기념하여 불우이웃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 전주시는 100년 후 전주의 보물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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