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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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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사건·범죄53%
월드톡12%
건강8%
사회일반8%
미담5%
국방3%
국회3%
노동3%
경제일반3%
보건2%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노마스크 활동’ 지적에 “현지 정부 방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캄보디아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15일 공지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김 여사의 모든 현지 행보는 캄보디아 정부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병원을 방문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정상 부부는 행사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캄보디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국가나 병원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방문에 무척 고마워했으며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했다.앞서 지난 14일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김 여사의 ‘노마스크’ 활동을 문제삼았다.김 여사는 지난 11일 캄보디아에 있는 헤브론의료원과 앙두엉병원을 방문해 환자와 의료진을 만났고 이튿날엔 심장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아동의 자택을 방문했다. 당시 김 여사의 활동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관련 사진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됐다.신 의원은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 입원환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김 여사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다. 의료기관에서 김 여사의 ‘노마스크’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며 “캄보디아 측과 충분히 얘기가 된 것이냐.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의학적으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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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한 정대택, 검찰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방송에서 ‘쥴리 의혹’ 등을 제기한 정대택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정 씨가 펼친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정 씨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20년 10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 여사에 대해 ‘쥴리’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이외에도 정 씨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부당하게 26억 원 등을 편취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최 씨는 지난해 7월 정 씨가 이같은 주장들을 펼치자 “정 씨가 2019년부터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 씨를 고소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정 씨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 없이 방송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정 씨와 최 씨는 2004년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 원의 분배를 놓고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그는 이미 김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 혐의로 2015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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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중립성 논란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

    ‘TBS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최종 처리되면 2024년 1월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이 끊기게 된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오전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해당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수정안에서는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2조와 ‘조례 시행 전에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칙 3조가 법률 위배 지적이 있어 삭제됐다.원안은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해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다.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관련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자 민주당 김기덕 시의원은 “원래 상임위 심사가 22일로 예정됐었는데 갑자기 앞당겨졌다”며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이러한 일방적 결정을 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한 데 대해 지원을 끊겠다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은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TBS의 태도를 볼 때 더는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례안 처리를 앞당긴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현재 시의회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했다. 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이어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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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올린 ‘민들레’ 고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친(親)민주당 성향 인터넷 매체를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이 의원은 “민들레 측은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면서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희생자 실명을 공개했음을 인정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자연인만 해당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 따르면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유족은 희생자 성명만으로 친인척 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특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들레는 전날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매체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했다. 이들의 명단 공개를 두고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들레는 이후 기존에 공개된 명단에서 ‘김OO’과 같이 일부 희생자들의 이름을 지우고 다시 올렸다. 민들레 측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몇 분 이름은 성만 남기고 삭제했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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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륜”, “무도한 행위”…與,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총공세’

    친(親)더불어민주당 성향 온라인 매체들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공개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 인사들은 “패륜적 행위를 했다”,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공개를 강행한 매체들을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유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면서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유튜브 채널 ‘더탐사’ 등에 법적 제재를 주문했다.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저도 동의 없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억대의 벌금을 물은 바 있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이태원 희생자 유족들이 처한 비극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2010년 조전혁 전 의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전교조 명단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공개한 뒤 8억 1000여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그는 민주당을 향해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잔인하다 못해 무도해졌는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공개와 관련해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 온라인 매체들이 결국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해버렸다. 유족들 다수가 명단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이 매체는 이런 패륜적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결과적으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단을 구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명단 공개는 법률위반이라는 점이 계속 지적돼 왔는데 공개하는 것을 강행한 건 그들의 의도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치밀한지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희생자 이름과 사진을 공개할 권리는 오직 유가족들만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지난 9일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하고 애도하나?’라고 하면서 희생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며 “세상에 어떤 참사든 유가족들이 원치 않으면 이름도 얼굴도 공개되면 안 된다”며 반박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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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침수차 148대 팔려”…침수 확인 및 대처방법은?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입은 침수차 중 일부가 중고차로 팔린 것이 확인되면서 침수차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과 대처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9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 이력이 있는 1만 8289건의 차량 정보를 확보했다”며 “이 중 1만 4849건은 폐차(말소등록)됐다”고 밝혔다.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침수 이력이 있는 차 중 폐차되지 않은 차는 약 20%(3440대)에 이른다. 이렇게 폐차되지 않고 중고차로 판매된 차는 148대,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대로 확인됐다.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 후속 조치중 하나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할 침수 이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이전엔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전체 손해)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는 분손(일부 손해)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하면서 침수 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침수 이력을 알 수 있게 했다.중고차 소비자들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 홈페이지(https://www.car365.go.kr/)에 접속해 구입할 차량의 침수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한 시기에 하체, 시트, 엔진오일 등이 집중적으로 교환됐다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차를 구매하지 않는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한다.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차를 살 때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구입가 전액(이전등록비 포함)을 환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둬야 문제해결이 용이하다.침수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시 ‘공정거래위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상담받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추천한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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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하고 만취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法 ‘순직인정’

    법원이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숨진 공무원 A 씨의 가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6급 공무원이었던 A 씨는 2020년 6월 부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A 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이 무단횡단이었다는 점을 들어 A 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봤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가결중과실을 적용할 경우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절반으로 감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 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A 씨의 사망에 대해 “소속 기관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거나 과음과 무관한 사고가 아닌 이상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밝혔다.이어 “A 씨는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했다”며 “이는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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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지하철 4호선에서 시위…운행 지연 예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4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운행 지연이 예상된다.서울교통공사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14일, 15일 오전 8시부터 4호선에서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돼 있다”며 “4호선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시위는 삼각지역에서 시작해 혜화역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오는 16일과 17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해 시위 일정을 유보하기로 했다.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재개정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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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으로 빚 갚으려고…” 친모에게 약물 먹인 30대 여성 구속

    사망보험금으로 빚을 갚기 위해 친모에게 약물을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 씨(3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친모 B 씨(60대)에게 장기간에 걸쳐 약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A 씨는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로부터 “숨진 어머니께 죄송하지 않냐”, “보험금 얼마를 수령할 계획이었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이어 “휴대폰 문자로 숨진 친모 행세를 한 것이 맞냐”, “어디에 약물을 섞어서 드렸냐”는 질문에도 A 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피해자 B 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6시 46분경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 C 씨에 의해 발견됐다. 시신 일부는 부패한 상태였고 경찰은 B 씨의 사망시점을 지난 9월 20일 전후로 추정했다.경찰은 당시 B 씨의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 씨의 사체를 부검한 후 “B 씨는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하면서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겨 행방을 물었지만 A 씨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9일 오후 경기 안양시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1주일 동안 B 씨의 휴대전화로 온 C 씨의 문자메시지에 자신이 답을 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휴대전화는 A 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됐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으려고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경찰은 A 씨의 보험가입 내역과 범행 수법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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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끼리 24마리 만취해 정글에서 뻗었다…도대체 무슨 일?

    코끼리 20여 마리가 사람들이 만든 술을 마신 후 만취해 그만 정글에서 잠에 곯아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1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인도 매체 PTI 통신을 인용해 인도 동부 오디샤 주에 있는 정글에 있던 코끼리 24마리가 인근 마을 주민들이 만든 전통주 ‘무후아’(Muhua)를 마시고 취해 잠이 들어버렸다고 보도했다.인근 마을 ‘살리파다’ 주민들은 전통주를 발효시키기 위해 술을 항아리에 담아 정글에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술 냄새를 맡고 온 코끼리들이 항아리를 깨고 술을 마셔버린 것이다.술에 취해 잠든 코끼리 중에는 새끼 코끼리 9마리도 포함돼 있었다. 술에 취해 잠이 든 코끼리들을 발견한 건 한 마을 주민이었다. 주민 나리아 세티는 “오전 6시쯤 술을 가져오려고 정글에 들어갔는데 항아리가 모두 깨지고 술이 없어진 걸 발견했다”며 “또 그 근처에서 코끼리들이 자는 것을 보고 코끼리들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술에 취해 깊게 잠이 든 코끼리들은 지역 야생동물 관리인들이 북을 쳐 큰 소리를 낸 뒤에야 일어났다. 술에 취한 상태인 일부 코끼리들은 비틀거리며 서식지인 깊은 정글로 들어갔다.코끼리들이 마신 무후아는 인도에서 자라는 ‘마후아(Mahua)’ 나무 꽃으로 만든 인도 전통주다. 야생 동물 전문가는 타임스에 “코끼리들은 달콤한 향이 나는 무후아를 좋아해 냄새를 맡으면 가옥의 벽을 무너뜨리고 들이닥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일부 코끼리들은 마후아에 중독돼 이것으로 만든 술을 미친 듯이 찾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졌다. 올해 4월 인도 한 지역에서는 코끼리 무리가 무후아 술을 빚던 사람 5명을 공격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이에 인도 산림 당국은 “마을 주변에 코끼리 떼가 있다면 무후아 술을 담그지 말아달라”며 “후각이 발달한 코끼리들이 무후아 술 냄새에 이끌려 마을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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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해 지명수배…법원 도주 뒤에야 보석 취소 인용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라임자산운용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명수배됐다.서울남부지검은 11일 “김 회장에 대해 수배를 했고 전국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결심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재판부에 통보했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인하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비롯해 수원여객, 상조회 등 자금 1000억 원 상당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그는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이 사건과 별개로 검찰은 2017~2018년 김 전 회장이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다며 피해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올 9월 14일과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 전 회장이 밀항 준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폰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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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방 속 아동 시신’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현지 송환 결정

    법원이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여행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강효원·김광남)는 11일 A 씨(42)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당초 이달 14일 A 씨를 불러 뉴질랜드 송환 여부를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A 씨가 8일 변호인을 통해 ‘범죄인 인도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당겨졌다. 재판부는 10일 A 씨에게 범죄인 인도에 실제로 동의하는지 의사를 확인했고 A 씨는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친자녀인 7세 남아와 10세 여아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은 올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은 죽은 아이들의 친모로 알려진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추적해왔다.이민을 가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하다가 9월 울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뉴질랜드에서 A 씨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지난달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A 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 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뒤, A 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다음날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이날 법원이 A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인용했지만 뉴질랜드 송환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범죄인 인도법 34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인도허가 결정이 난 경우 서울고검 검사장에게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명해야 한다. 다만 청구국이 인도청구를 철회했거나 한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범죄인 인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하지 않을 수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 인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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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尹 비속어 논란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 청구

    외교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을 만나 “박진 장관 명의로 지난달 3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정정 보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 때문에 동맹국(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외교부에 대한 동맹국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크다”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외교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을 들며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이러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바, 신청인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면서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정정보도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앞서 MBC는 9월 2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뒤 퇴장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사담을 하는 듯한 모습을 자막과 함께 공개했다. MBC는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에 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으며 MBC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했을 당시 바로 옆에서 수행하던 박 장관 또한 이후 언론 인터뷰와 국회 답변을 통해 논란이 됐던 비속어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1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10일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MBC는 입장문을 내고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며 반발하며 “대통령실이 전용기 동행 취재를 실제로 불허할 경우 별도 여객기 티켓을 확보해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취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BC 기자들은 이미 캄보디아에 입국해 윤 대통령의 순방 취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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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尹, 민심 깨닫지 못해”…김행 “뒤틀린 언사 남발, 동지 못돼”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했다.김 비대위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구성원 중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상시 비방하고 욕하는 분들이 있다”며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한마디도 비판한 적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발언을 왜곡, 호도, 매도하고, 내부를 향해서만 뒤틀린 언사를 남발한다면 우리의 동지가 될 수는 없다”고 적었다.특히 김 비대위원은 유 전 의원을 겨냥해 “당권 주자로 불리는 한 전직 의원은 며칠 전 윤 대통령의 말씀을 ‘인간적, 윤리적,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말’이라고 매도했다”고 지적했다.지난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건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해당 발언을 공개 비판했고 김 비대위원은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유 전 의원은 이날도 윤 대통령을 향해 “최측근 행안부 장관을 비호했다”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지도자의 위선과 거짓을 국민은 꿰뚫어 본다.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수차 강조하던 윤 대통령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나”며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탁상 명패의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문구를 거론하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팻말은 허언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끝내 민심을 깨닫지 못하고 역주행한다면, 여당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이라면 국민의 편에 서야지, 그깟 공천 협박 때문에 권력에 아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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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술 취해 70대 노모 폭행한 40대 아들

    70대 노모를 술 취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권순남)은 10일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과도를 들고 위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2009년에도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아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올 8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어머니 B 씨(75)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A 씨는 “오늘 엄마를 죽여야겠다”며 흉기로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진 않았지만 자기 왼팔을 찔러 자해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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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이태원 참사’ 당시 시민 구조한 주한미군에 “진정한 영웅”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달 29일 벌어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민간인들을 구조한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10일 주한미군 트위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4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냈다.서한에서 김 의장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30명의 한국인 생명을 구한 주한미군 장병들의 의로운 행동에 대한민국 군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이어 “연일 참혹한 사고 뉴스가 전해지는 가운데, 주한미군 장병들의 미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며 “주한미군 장병들에 의해 구조된 사람들은 이들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시민들의 감사와 칭찬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또 “극도의 혼란 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밤새도록 수많은 시민을 구한 주한미군 장병들은 진정한 영웅이자 한미동맹 정신 그 자체”라며 “이 같은 주한미군 장병의 헌신 덕분에 인명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다시 한번 한국인의 생명을 구해준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주한미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며 “같이 갑시다”라고 적었다. ‘같이 갑시다’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연합사의 구호다.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용산 기지에서 비번을 맞아 이태원으로 나온 자밀 테일러(40), 제롬 오거스타(34), 데인 비스타드(32) 등 3명은 참사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민간인들을 구조했다.이들에게 구조된 A 씨는 인터뷰를 통해 “이들 외국인 3명은 술집이나 클럽 직원이 아닌 듯했는데 무려 30명가량을 구조했다.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한 후 조용히 사라졌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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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 위반해 아이 쳤는데 그냥 쌩~ “이걸 처벌 못한다고?”

    신호위반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쳤지만, 후속 조치를 않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아이 엄마는 “(가해자가)처벌받기 원했지만 경찰은 상해치상 증거가 있어야만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다 했다”며 조언을 구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0일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애를 쳤는데… 왜 그냥 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아이들은 녹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때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다가 아이와 부딪쳤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나 버렸다고 한다.이 사고로 아이는 오른쪽 다리에 멍이 들었지만, 아이 엄마는 과한 비용을 청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했다. 단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후속 조치를 않고 그냥 가버린 것에 대해 처벌 받길 원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조건 상해치상 뿐”이라며 상해치상 증거를 요구했다는 게 아이 엄마 A 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병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진료기록은 없을뿐더러 수사관도 2주가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려줘 지금은 병원에 가도 효력이 없다고 A 씨는 하소연했다. A 씨는 “어째서 목격자도 많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는데, 신호위반에 뺑소니까지 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냐?”고 답답해했다.이에 한 변호사는 “다리에 멍든 사진이 증거다. 블랙박스와 CCTV, 그리고 멍든 사진 그거면 충분하다. 뺑소니로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빨리 자수하라”고 경고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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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르밀 사업종료 전격 철회…“30% 감원해 영업 정상화”

    푸르밀이 사업종료 선언을 전격 철회하고 영업 정상화에 나선다. 경영진은 노조가 제시한 ‘30% 감원’ 안을 받아들였다.푸르밀은 10일 신동환 대표이사와 임직원, 노동조합 명의로 발표한 호소문에서 “슬림화된 구조하에 갖춰진 효율성을 바탕으로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사측은 “푸르밀을 아껴주시는 소비자, 직원, 대리점, 낙농가, 협력회사 등 관련된 모든 분께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 “경영진은 ‘오너 경영 실패’라는 지적에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유제품 소비감소, 원재료비 및 유류대 상승 등 대외적 경영환경 악화라는 악재까지 겹쳐 지난 4년간 누적 적자만 300억 원이 넘고 올해만 18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추가로 예상되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신 대표는 적당한 인수 업체가 나타날 때까지 사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푸르밀 경영진은 지난달 17일 “11월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선언한 뒤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리 해고를 통지했다. 이후 신 대표와 노조는 세 차례 만나 영업 정상화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왔다. 지난 8일 푸르밀 실무진과 노조는 인원을 30% 감축하는 대신 사업을 유지하는 방향을 합의했다.‘가나쵸코우유’와 ‘검은콩이 들어있는 우유’ 등을 만드는 푸르밀은 1978년 설립된 롯데우유를 모태로 하고 있다. 2007년 고(故) 신격호 롯데 회장의 넷째 동생인 신준호 회장이 롯데그룹에서 분사하면서 푸르밀로 사명을 바꿨다. 이후 둘째 아들인 신 대표가 2018년 대표이사로 취임 후 회사를 경영해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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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尹 관저에 이미 10마리 있어…풍산개 키우기 어려울 듯”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풍산개 2마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맡아 기르는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풍산개를 맡아서 키울 의향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질의에 “지금 윤 대통령이 반려동물을 10마리 정도 키우고 있어 집이 거의 다 찬 모양”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지금 개를 포함해 반려동물을 10마리 정도 키우는 것으로 안다”며 “애완견을 더 들이기는 어려운 상황 같다”고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는 서초동 사저에서 기르던 개 4마리(토리, 나래, 마리, 써니)와 고양이 3마리(아깽이, 나비, 노랑이)가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유기견 1마리(올리)와 유기묘 2마리(키위, 하양이)를 입양하면서 총 10마리가 관저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동물을 국가기록물로 해서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는 돼 있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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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일기 내려달라” 한인 초등생 항의에 美 박물관 영상 수정

    미국에 사는 한 한인 초등학생이 워싱턴DC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사이트에 게재된 영상 속 욱일기를 발견하고 교체를 요청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우리 팔로워님들은 정말 대단하시다”며 미국 댈러스에 사는 9살 김해든 군의 사연을 소개했다.서 교수에 따르면 김 군은 스미스소니언 매거진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보던 중 욱일기를 발견했다. 1분 분량의 영상은 고양이가 애완동물로서 인간에게 얼마나 길들었는지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 영상에서 일본의 사례를 드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욱일기가 배경 이미지로 사용됐다. 서 교수는 “아이가 먼저 스미스소니언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고 “알려줘서 고맙다”는 짧은 답변은 왔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욱일기가 지워지지 않았다”며 “이후 어머니 이아르나 씨가 미국 커뮤니티에 지원 요청을 해 많은 분이 동참해주셨고 끝내 욱일기는 삭제됐다”고 말했다.이어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제가 댈러스에 출장을 가게 된다면 꼭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기쁨을 표했다.서 교수는 카타르 도하에서 쇼핑몰 외벽에 걸린 욱일기 응원 광고사진을 본 한국 교민이 항의해 제거한 사례를 들며 “예전에는 욱일기를 보고 제보해주시면 저희가 바꿔나가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직접 항의하고 바꾸신 후에 연락을 주시니 할 일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이어 “아무쪼록 전 세계 한인들과 함께 오랜 기간 펼쳐왔던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은 지구상에서 욱일기가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어른보다 아이보다 훨씬 낫다”,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주길 바란다”와 같은 응원을 쏟아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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