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65

추천

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7~2026-04-16
국방50%
정치일반21%
인사일반9%
남북한 관계6%
국제일반3%
외교3%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2%

  •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육군 여단장 구속영장 청구

    육군 보통검찰부는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육군 현역 여단장인 A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A 대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 부관 출신인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 중앙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 기혼자인 A 대령은 B 하사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휘관들 ‘계급 甲질’… 병영혁신 헛구호

    육군 장성을 비롯한 고급 지휘관들이 연루된 성범죄와 금품비리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군의 기강 해이와 군기 문란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기 해체 상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육군이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지난해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육군 참모총장이 교체됐다. 대대적 병영혁신과 내부쇄신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는 강군 건설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각종 성범죄와 비리 사건, 불미스러운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사실상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육군의 근간을 흔드는 고질적 성범죄, 금품비리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육군 조직문화의 낙후성과 구태의 민낯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창군 이래 처음으로 현역 사단장(소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국방부 장관 부관을 지낸 현역 여단장(대령)이 여군 부사관을 자신의 공관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군 관계자는 “육사 출신 고급 지휘관들이 줄줄이 성범죄로 적발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 육군을 뿌리째 흔들고 사기를 갉아먹는 중대 사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육군 내 성범죄는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육군 중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고, 이달 중순엔 육군 상사가 만취 상태의 여부사관을 성폭행해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윗물’ ‘아랫물’ 할 것 없이 육군 내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성범죄 피해 여군 중 상당수가 군 지휘체계에서 최대 약자인 여부사관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는 지적이 많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183명 중 109명(59.5%)이 여군하사로 이들 대부분은 육군 소속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육군 내 지위(계급)를 남용해 진급과 장기 복무를 미끼로 여부사관에 대한 성적 착취가 구조화됐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금품수수 등 비리부패 사건도 심각한 수준이다. 육군의 모 부대 관사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영관급 장교 3명이 최근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예비역 간부들의 방산업체 취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육군 대령이 구속되기도 했다.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육군 영관장교들이 충남 계룡대 인근 식당에서 가진 폭탄주를 곁들인 회식 자리에서 폭행사건을 일으켜 군내 가혹행위와 폭력 근절 등 병영혁신 약속이 빈말이 아니냐는 빈축을 샀다. 최근 육군 모 부대를 탈영한 강모 일병이 모친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검거돼 충격을 안겼다. ○ 영(令)이 무너진 육군, 전시행정과 인사잡음이 기강 해이로… 일련의 사건사고로 얼룩진 ‘육군 위기’의 본질은 군의 근간이자 생명인 ‘영’이 안서는 것이라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대장) 등 군 수뇌부가 기강해이 사건을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와 발본색원을 수없이 외쳤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군 고위 관계자는 “장관과 총장이 아무리 강조하고 경고해도 일선에선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면서 귓등으로 듣고 흘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군 수뇌부가 해·공군보다 비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성향의 거대 육군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일선 부대의 신뢰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육군 수뇌부가 말만 앞세운 전시성 행정과 자군 보호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보인 점도 그 요인으로 꼽힌다. 육군의 고질적 인사 구태가 지휘부에 대한 불신과 지휘체계를 흔드는 주범이라는 시각도 있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특정(육사) 출신이 요직을 거의 독점하고, 능력보다는 근무 인연에 따라 진급이 좌우되는 인사 적폐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군기 문란행위자 영구 퇴출 등 일벌백계 실천해야 육군의 위기는 일선 부대의 기강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 중인 김모 소위는 “상관들의 성범죄나 비위 사실을 보고 혀를 차는 부하들을 보면서 지휘를 하기 힘들 정도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모 사단의 중대장으로 근무 중인 이모 대위는 “상관들이 저 모양인데 전시에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 부하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은 육군 수뇌부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자세로 기강 확립을 위한 내부 개혁과 쇄신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군 관계자는 “성범죄나 비위를 저지른 지휘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파면이나 계급 강등 등 군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 군에서 영구 퇴출시켜 군령을 바로세우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방장관 부관 출신 현역대령, 부하여군 성폭행

    현역 육군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육군 중앙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 지난해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최근 육군 중령이 부하 여군을 성희롱한 혐의로 계급강등 처벌을 받는 등 성범죄가 잇따르자 군의 성범죄 추방 의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 지역 모 여단의 지휘관인 A 대령(47)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인 B 하사(21·여)를 자신의 공관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A 대령이 B 하사에게 보낸 ‘널 보지 않으면 폭발할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관련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다른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C 하사의 제보로 A 대령의 혐의를 잡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B 하사는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는 C 하사에게 “여단장이 나를 여자로 보고 접근해서 괴롭다”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했고, C 하사는 이 같은 사실을 군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같은 부대의 D 소령도 C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혼자인 A 대령은 B 하사와 공관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호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A 대령은 육사 출신으로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부관을 거쳐 그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때 보좌관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다. 이어 지난해 상반기 대령으로 진급하면서 여단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성 군기 위반사건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A 대령을 긴급체포했다”며 “A 대령이 직위를 남용해 여군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화상으로 긴급 지휘관회의를 열어 육군 본부 직속으로 성 관련 사고전담반을 편성해 성 군기 위반 신고와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일괄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성 관련 사고는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이적행위인 만큼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군번 1136180… 64번째 기일에 돌아온 오빠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 김영탁 육군 하사의 유해가 64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강원 정선과 강릉 일대에서 북한군과 교전을 벌이다 전사한 김 하사의 여동생인 경남 씨(84·경북 청도군)에게 전사자 유해를 28일 전달한다. 신원확인통지서, 국방부 장관의 위로패, 유해 수습 때 관을 덮은 태극기, 인식표 등 유품도 함께 보낸다. 유해발굴감식단은 2013년 9월 강원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주민 제보를 받아 6·25전쟁 전사자 유해 7구를 발굴했다. 당시 현장에선 한국군을 의미하는 ‘K’와 군번 ‘1136180’이 선명하게 새겨진 스테인리스 재질의 인식표, 버클, 단추 등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유전자(DNA) 감식 작업을 벌여 발굴 1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에 김 하사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청도 출신으로 1950년 9월 20일 입대한 김 하사는 이듬해 1월 15일 국군 9사단 29연대 소속으로 정선의 석이암산과 강릉의 자병산 일대에서 북한군을 격멸하는 과정에서 적탄을 맞고 전사했다. 정부는 김 하사의 전공을 기려 1954년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군 관계자는 27일 “김 하사가 혁혁한 전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여동생 경남 씨는 “오빠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설 명절을 앞두고 큰 선물을 받게 됐다”며 “내 생전 오빠를 현충원에 모시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야 가슴에 담았던 한을 풀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 당국이 김 하사의 신원확인통지서를 전달하는 28일은 유족들이 64년간 김 하사의 기일(忌日)로 제사를 지내던 날이다. 가족들로서는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2000년부터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해 15년간 8477구의 국군전사자 유해를 발굴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돌아간 유해는 김 하사를 포함해 100구에 불과하다. 유해발굴감식단은 다음 달 101번째로 고 이종용 일병의 신원을 유족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는 “현재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한 6·25전쟁 전사자 유족은 약 3만 명으로 미수습된 전사자 유해 13만 구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며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올해 3∼11월 전국 85개 지역에 10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사 기일(忌日)날 돌아온 오빠…국군 전사자 64년만에 가족 품으로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 김영탁 하사의 유해가 64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긴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강원 정선과 강릉 일대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전사한 김 하사의 여동생인 경남 씨(84·경북 청도군 거주)에게 전사자 유해와 신원확인통지서, 국방부 장관의 위로패, 유해수습 때 관을 덮은 태극기, 인식표 등 유품을 28일 전달할 계획이다. 군 유해발굴단은 2013년 9월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주민의 제보로 7구의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했다. 당시 현장에선 유해와 함께 한국군을 의미하는 ‘K’와 군번 ‘1136180’이 새겨진 스테인리스 재질의 인식표, 버클, 단추 등이 발견됐다. 군 당국은 유전자(DNA) 감식 작업으로 발굴 15개월 만에 김 하사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북 청도 출신으로 1950년 9월 20일 입대한 김 하사는 이듬해 1월 15일 국군 9사단 29연대 소속으로 강원 정선과 강릉 일대에서 적을 교전을 벌이다가 전사했다. 정부는 김 하사의 전공을 기려 1954년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여동생 경남 씨는 “오빠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설 명절을 앞두고 큰 선물을 받게 됐다”며 “내 생전 오빠를 현충원에 모실 수 있게 돼 가슴에 담았던 한을 풀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 당국이 김 하사의 신원확인통지서를 전달하는 28일은 유족들이 64년간 김 하사의 기일(忌日)로 제사를 지내던 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국방부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돼 15년간 8477구의 국군전사자 유해를 발굴됐다. 이중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전달된 유해는 김 하사를 포함해 100구에 불과하다. 유해발굴감식단 측은 “현재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6·25 전사자 유족은 약 3만 명으로 미수습된 전사자 유해 13만구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며 유족들의 적극적인 유전자 시료채취 동참을 당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방사청, 방산비리 추적관리시스템 구축…“15개 이력정보 분석”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불거졌던 방위사업 납품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리업체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험성적서 위조, 원가부정, 군사기밀 유출 등에 따른 업체 신용등급, 체납, 입찰 제한 제재, 채권압류 등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험도를 매긴다. 관련 정보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은행연합회, 신용평가회사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다. 위험도는 ‘경고-주의-정상’으로 나뉘며 입찰, 심사, 계약, 지출 등 업무 단계마다 해당 정보를 적용키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내부 비리와 부패 요인을 감시하는 청렴모니터링 시스템과 추적 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1월엔 군납비리 예방책으로 매년 약 10만여 건에 달하는 조달계획을 공개키로 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방산비리 속편… 이번엔 현역대령이 ‘취직 장사’

    현역인 A 육군 대령이 예비역 간부들의 방산업체 취업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군 검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최근 A 대령에 대해 취업청탁 대가의 금전수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이뤄질 것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A 대령은 2013년 중순 전역을 앞둔 B 육군 준위로부터 국내 한 대형 방산업체인 K사에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당시 A 대령은 육군본부에서 이 방산업체가 만든 한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대령은 다른 보직을 맡고 있으며 내년 1월 전역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A 대령이 최근 2∼3년간 B 준위 외에도 전역을 앞둔 장교와 예비역 부사관 등 5, 6명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는 취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A 대령의 아들과 지인 1명이 해당 방산기업에 취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K사는 A 대령의 아들 등은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쳐 취업을 한 것이라고 군 검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역 육군대령 긴급체포, 취업청탁 대가 금품수수 혐의

    현역 육군 대령이 예비역 간부들의 방산업체 취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군 검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최근 A 대령을 취업청탁 대가 금전수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26일 이뤄질 것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A 대령은 2013년 중순 전역을 앞둔 B 준위로부터 국내 한 대형 방산업체에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대령은 이 방산업체가 만든 한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A 대령이 최근 2¤3년간 B 준위 외에도 전역을 앞둔 군인이나 예비역 부사관 등 5¤6명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A 대령의 아들과 지인 1명이 해당 방산기업에 취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목포서 실종 육군 일병 시신 발견, 근무지 인접 해상서… 사고사 추정

    전남 목포시 육군 모부대에서 경계근무 중 소총과 공포탄을 갖고 사라졌던 이모 일병이 1주일 만인 23일 오후 인근 해상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육군 관계자는 “목포 북항 앞바다에서 제11특전여단 스쿠버 요원이 이 일병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지점은 근무지와 인접한 곳이며 이 일병은 K-2 소총을 메고 방탄 헬멧을 쓴 채 숨져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육군은 이 일병의 시신을 인양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 일병이 군 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근무복장 차림 등으로 미뤄 사고로 숨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총 들고 사라진 병사, 1주일만에 바다서 숨진채 발견

    전남 목포 육군 모 부대에서 경계근무 중 소총과 공포탄을 갖고 사라졌던 이 모 일병이 1주일만인 23일 오후 인근 해상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육군 관계자는 “목포 북항 앞바다에서 제11특전여단 스쿠버 요원이 이 일병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지점은 근무지와 인접한 곳이며 이 일병은 K-2 소총을 메고 방탄헬멧을 쓴 채 숨져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육군은 20일 오후 이 일대에서 수중음파탐지기로 사람 형태의 물체를 발견한 뒤 수중탐색을 벌여왔다. 육군은 이 일병의 시신을 인양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 일병이 군 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근무복장 차림 등으로 미뤄 사고로 숨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입대한 이 일병은 16일 북항 일대에서 야간 경계근무 중 사라졌다. 군은 인근 지역에서 대대적인 검문검색과 함께 해상 수색작업을 벌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해군 함포 오작동으로 발사… 병사 1명 위독

    해군 유도탄고속함(PKG·450t)에서 원인 불명의 오작동으로 함포가 발사돼 병사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군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20분경 충남 태안군 앞바다 울도 부근에서 2함대사령부 소속 유도탄고속함 황도현함이 76mm 함포 사격 훈련을 위해 포탄을 장전하던 중 오작동했다. 이 때문에 훈련을 취소하고 평택항으로 복귀하며 승조원들이 장전된 포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포탄 1발이 해상으로 발사됐다. 당시 사격통제장치는 꺼진 상태였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포탄은 약 2.5km를 날아가 바다에 떨어졌다. 배 앞부분 포신 옆에 서 있던 오모 일병이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 그는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다. 해군은 방위사업청과 함께 성능 결함 등에 대한 정밀진단에 착수했다. 포탄 제거 과정에서 승조원들을 함상에서 대피시켜야 하는 안전규정 준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함포는 이탈리아에서 제작했으며 국내 업체가 성능을 개량했다. 한편 군이 명품 무기라고 소개해 온 K-11 복합소총이 균열 등으로 또 군납이 중단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군 유도탄고속함 함포 오작동 발사로 병사 1명 중상 ‘위독’

    해군 유도탄고속함(PKG·450t)에서 오작동으로 함포가 발사돼 병사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다른 민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군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20분경 서해 태안 앞바다 울도 근해에서 2함대사령부 소속 유도탄고속함인 황도현함이 76㎜ 함포 사격훈련을 위해 포탄을 장전하던 중 오작동이 생겼다. 함정 승조원들은 훈련을 취소하고 경기 평택항으로 복귀하면서 안전규정에 따라 장전된 포탄을 제거하던 중 갑자기 포탄 1발이 해상으로 발사됐다고 해군은 전했다. 이 사고로 배 앞부분인 함수(艦首)에서 작업하던 오모 일병이 크게 다쳤다. 함정이 기지고 복귀한 직후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다. 지난해 9월에 입대해 11월에 황도현함에 배치된 오 일병은 편모슬하의 외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오 일병이 포탄에 맞은 것인지 폭음에 놀라 쓰러져 다친 것인지 정확한 부상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발사된 포탄은 약 2.5㎞를 날아가 바다에 떨어져 자폭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승조원들이 전원을 차단하고 장전된 포탄을 빼내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전원을 껐다가 유압장치로 제거하기 위해 다시 전원을 연결한 순간 포탄이 발사됐다”고 말했다. 함정의 사격통제장치가 꺼진 상태에서 포탄이 발사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사고가 난 함포는 이탈리아 업체가 제작했으며 국내업체가 성능을 개량해 유도탄고속함에 장착한 것이다. 해군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함께 황도현함의 사격통제장치와 포탄장전장치 등의 성능결함 여부에 대한 정밀진단에 착수했다. 아울러 사고 함포와 같은 기종이 탑재된 11척의 유도탄고속함의 사격훈련을 잠정 중단했다. 해군은 현재 17척의 유도탄고속함을 운용 중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황도현함과 같은 함포를 탑재한 조천형함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경비정과 교전을 벌이다 76㎜ 함포의 장전장치가 고장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케시마’ 표기한 한글책 보내온 日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명시한 2014년 방위백서의 한글판 요약본을 한국 국방부에 전달해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 해군(해상자위대)무관은 16일 국방부 정보본부 무관협력과를 방문해 2014년 방위백서의 한글판 요약본 50부를 전달했다. 요약본에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가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2004년 방위백서부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백서의 한글판 요약본을 한국 국방부에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백서의 한글판 요약본을 주일 한국대사관에도 전달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방위백서의 한글판 요약본을 접수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본부 담당자는 주한일본무관의 요청대로 이 요약본을 문서수발로 20일 국방부와 합참 관련 부서에 보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내용을 보지도 않고 군 내부에 배포했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최초 요약본을 전달받은 정보본부의 담당자가 사안의 민감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닷새가 지난 뒤에야 요약본을 일본 측에 돌려준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철균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이 21일 야마노 마사시(山野正志)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공군자위대 대령)을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요약본 50부를 모두 돌려줬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떤 영유권 도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지만 한참 늦은 셈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노림수에 한국 국방부가 놀림감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 군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2014년 국방백서를 일본어판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방위성,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 요약본 국방부 전달 파문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명시한 2014년 방위백서의 한글판 요약본을 한국 국방부에 전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은 이를 노골적인 영유권 도발행위로 보고 일본 측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 해군무관이 13일 국방부 정보본부를 방문해 2014년 방위백서의 한글판 요약본 50부를 전달했다. 요약본에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가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2004년 방위백서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왔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백서의 한글요약본을 한국 국방부에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방위성은 백서의 한글 요약본을 주일 한국대사관에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방위백서의 한글판 요약본을 접수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본부는 이 요약본을 문서수발로 20일 국방부와 합참 등에 보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전달 과정만 거쳤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최초 요약본을 전달받은 정보본부의 담당자가 사안의 민감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요약본을 일본 측에 돌려주면서 공식 항의한 늑장대응 비판도 거세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철균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이 21일 야마노 마사시(山野正志)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공군자위대 대령)을 불러서 강력히 항의하고 요약본 50부를 모두 돌려줬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떤 영유권 도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지만 한참 늦은 셈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개선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본의 꼼수“라며 ”독도 영유권 문제는 기존처럼 원칙대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2014년 국방백서를 일본어판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해군, 병사 10여명 무단이탈 ‘쉬쉬’

    해군 병사 10여 명이 부대를 무단이탈했지만 군 당국이 반년 가까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군 기강 해이 논란이 제기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순 강원 동해시 해군 1함대사령부에서 김모 병장 등 병사 10여 명이 전역을 하루 앞두고 무단이탈했다. 당시 1함대사에는 150명에 가까운 병사가 전역식을 갖고 대기 중이었다. 해군은 병사 전역일이 토요일이면 하루 앞서 사령부에서 전역식을 치른 뒤 다음 날 부대 밖으로 나가게 한다. 하지만 김 병장 등은 전역식을 치른 당일 밤 12시 직후 상부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부대 후문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경계병들이 제지하자 김 병장 등은 ‘전역식을 치렀으니 우리는 민간인 신분’이라고 말하며 부대를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김 병장 등은 시내 PC방 등에서 머물다 오전 5시경 모두 복귀했다”며 “이들은 군 조사에서 전역일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김 병장 등을 군법상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기소 절차에 10여 일이 걸리고, 해당 시점에는 민간인 신분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각 병사의 소재지 민간 검찰로 이첩해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군은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 당시 육군 22사단 전방소초(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군 기강 해이가 국민적 질타를 받던 상황을 고려해 쉬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북핵안보의 ‘잃어버린 20년’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지….” 최근 사석에서 만난 군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하다시피 한 지난 20여 년을 이렇게 규정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내용의 ‘2014 국방백서’가 발간된 직후였다. 그는 북한이 2, 3년 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해 서울을 조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도 시간문제라고 예견했다. 핵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은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의 핵공격은 사전 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 타격하는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로도 완벽한 요격을 장담할 수 없다. 북한의 핵위협이 ‘임계점’을 넘었지만 대책과 전략이 부재한 현 안보 상황이 안타깝다고 그는 토로했다. 이런 사태까지 온 데는 북핵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금쪽같은 대응시간을 허비한 탓이 크다. 실제로 북한이 1990년대 초부터 ‘살라미 전술’과 속빈 협상으로 시간을 끌며 핵개발에 전력투구하는 동안 한국은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했다. 북핵은 대미 협상수단일 뿐 같은 민족을 겨눈 게 아니라는 맹신이 주술처럼 번졌고 ‘핵은 자위용’이라는 북측 주장을 두둔하는 국가지도자까지 있었다. 그뿐인가. 주변 4강의 외교적 해결에 기댄 채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도 세우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북핵위기를 수수방관한 정부와 군의 책임도 크다. 북핵에 대한 오판은 안보 실정(失政)으로 이어졌다. 북한이 사거리와 정확도를 개량한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핵실험까지 했지만 한국은 초보적 방어수단도 강구하지 않았다. 2000년대 초 대북요격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경고가 쏟아졌지만 정부와 군은 미적거렸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과 주변국 자극을 이유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없는 중고 미사일을 도입한 게 전부다. 북핵 위협은 가중되는데 한국의 안보는 현상 유지는커녕 스스로 빗장을 허무는 우를 범한 셈이다. 북핵 안보의 ‘역주행’은 국방예산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까지 연평균 10% 이상을 유지하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0년대 후반 8%대로 주춤한 뒤 2012년부터는 5%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6%로 세계 22개 주요 분쟁대치국 중 최하위권이다. 복지와 민생 예산에 밀려 정부 재정의 국방예산 비율은 갈수록 줄고 있다. 최근 3년간 신규 무기 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2%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국방중기계획의 전력증강 예산 차질액은 3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래서는 북핵 대비의 필수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기란 요원하다. 병력 감축과 첨단무기 도입을 통한 정예강군 육성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국방력 건설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책무다. 피의 숙청과 광기로 얼룩진 30대 초반의 독재자가 핵 공격을 협박하는 초유의 안보위기를 헤쳐가기 위한 국방투자를 외면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군도 구태의연한 전력증강 정책의 혁파 등 대변신을 해야 한다. 북한의 비대칭위협은 날로 고조되는데 언제까지 ‘자군 이기주의’에 빠져 나눠 먹기식 전력증강 정책을 고수할 건가. 이런 식으론 국방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예산의 선택과 집중적 투자를 통해 합동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북핵 위협을 무력화할 전략과 방도를 찾는 데 군 수뇌부는 직을 걸어야 한다. ‘안보 골든타임’을 더이상 허비해선 안 된다. 이 시기를 놓칠 경우 몇 년 뒤 발간될 국방백서는 이렇게 기술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마침내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독자적인 방어수단이 없다….”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핵 무력화할 EMP탄 개발”… 예산조달 방안은 빠져

    국방부가 핵·생화학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맞서 레이저빔과 전자기파(EMP)탄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북한의 비대칭무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역(逆)비대칭무기’다. 또한 첨단 정보기술로 무장한 한국판 ‘아이언맨’도 개발하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국방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장관은 “예산과 병력 등 국방자원은 제한되는 반면에 안보위협은 다변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창조국방’을 국방 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군의 미래 청사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려나가겠다는 얘기다.○ 북 비대칭전력을 무력화하라 군이 우선 역점을 두는 것은 핵무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역비대칭 전력 확보다. 미사일 같은 기존의 물리적 파괴무기(하드킬·hard kill)와 함께 레이저빔과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HPM)탄, EMP탄 등 ‘소프트킬(soft kill)’ 전력을 개발해 북핵 위협을 억지하겠다는 얘기다. 군은 2012년부터 289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을 목표로 함정 탑재용 레이저빔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e폭탄’으로 불리는 HPM탄은 수십억 W의 전력을 쏟아내 반경 수백 m의 모든 전자제품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탄두에서 나온 강력한 전파진동이 환기 통로나 안테나를 통해 적의 지하 벙커로 들어가 전자장비의 마이크로칩 등을 파괴하는 원리다.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의 전자통신장비와 레이더 등을 무력화시킨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피해 반경이 최대 수 km에 달하는 EMP탄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군 관계자는 “2020년대 초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인전투함과 무인경계로봇 개발에도 올해 200여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판 ‘아이언맨’ 개발 중 아울러 군은 민군 첨단기술이 적용된 미래전투병사체계와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초소형 무인비행체 개발도 서두르기로 했다. ‘스마트 솔저’로 불리는 미래전투병사체계는 병사의 전투복과 헬멧, 소총 등에 각종 센서를 부착해 병사의 신체 심리상태를 파악한다. 동시에 다른 무기체계와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돼 각종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기 디지털 보병’을 의미한다. 미국은 영화 ‘아이언맨’의 슈트와 같은 ‘파워슈트’를 착용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이 장착된 첨단 헬멧디스플레이로 작전명령을 받는 ‘랜드 워리어’라는 스마트 솔저를 개발 중이다.○ 일각에선 장밋빛 청사진 지적도 일각에선 군이 내건 ‘창조국방’의 예산 조달 방안, 개발 완료 시점 등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군 안팎에는 한국형전투기사업(KFX)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킬체인(Kill Chain·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 파괴하는 시스템) 등 기존 전력증강사업도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이 예산과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레이저빔 등 역비대칭 무기 등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기술과 기간이 요구된다”며 “창조국방 과제의 많은 부분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GOP 총기 난사 임병장 사형 구형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사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모 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육군은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임 병장이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동료들의 집단따돌림 탓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목포 해상경계 근무 서던 육군 일병, 총기-공포탄 갖고 무단이탈

    육군 병사가 총기와 공포탄을 갖고 부대를 무단이탈해 군과 경찰이 수색작업 중이다. 육군에 따르면 16일 오전 6시 30분 경 전남 목포의 육군 모 부대 소속 이 모 일병(22)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 일병은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갖고 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이 일병은 목포 북항 일대에서 야간 해상경계 작전에 참여한 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 일병이 실탄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대 내 탄약상자의 잠금장치도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군과 경찰은 역과 여객선 터미널 등 주요 지역의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제주 출신인 이 일병은 지난해 4월 입대했고 관심병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군 생활 부적응 여부 등 무단이탈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 연합사단 창설작업 1월 넷째주 본격 착수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지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연합사단의 창설 작업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군 소식통은 15일 “한국군 준장을 비롯한 한국군 참모요원(영관급) 30여 명이 최근 주한 미군 2사단 지휘부에 공식 합류했다”며 “이들이 다음 주부터 미 2사단 참모들과 연합사단 창설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설 작업에는 구체적인 훈련 일정과 유사시 대북 작전계획,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 지원 등 연합사단의 임무수행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전투임무를 수행할 한미 연합부대 창설은 1992년 한미 야전군사령부 해체 이후 처음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