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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꽃을 배달하는 임모 씨(39)는 2012년 5월 계약 기간 1주일짜리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했다. 가입 최소 기간인 1주일을 선택한 건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450원짜리 비상급유 서비스에 가입하면 최대 세 차례까지 3L 무료 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 1만9750원 상당(서비스 비용 포함)의 무료 서비스를 세 차례 받는 것은 5000∼6000원 수준의 보험 가입비와 비교했을 때 남는 장사였다. 이런 점을 악용한 임 씨는 점점 더 과감해졌다. 두 대를 추가로 보험에 가입했고 같은 차량으로 하루 2∼3번, 심지어 몇 분 간격으로 급유 서비스를 받기도 했다. 주유소를 바로 앞에 둔 채로 서비스를 신청한 것은 물론이고 차에 기름이 있는데도 비상급유를 요구했다. 기름 대신 돈으로 달라고 해 서비스 기사들을 난처하게 만든 적도 있었다. 같은 방법으로 임 씨는 올해 3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총 469회에 걸쳐 89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보험사 제보로 임 씨를 수사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그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씨 수법에 놀란 보험사는 약관을 바꿔 주 단위 보험가입자에겐 비상급유 서비스를 1회로 제한하고 1년 이상 가입자에게도 연 5회만 제공하기로 했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4월 5일에 면회 간다고 전날 전화했을 때 ‘엄마, 4월은 안 돼’라고 네가 말했었지. 그때 미친 척하며 한 번이라도 부대를 찾아갔더라면 어땠을까. 면회가 안된다는데 찾아가면 너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참았다. 바보 같은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는 먼저 떠난 아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선임병들의 집단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어머니 안모 씨(58)는 8일 오후 열린 추모제에서 힘겹게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분노를 터뜨렸다. 편지를 쥔 손은 가늘게 떨렸다. 오른손에 쥐고 있던 연두색 손수건은 이내 눈물로 젖었다. 안 씨는 아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15분간 미리 써온 편지를 읽었다. 차분하던 목소리는 어느새 울먹임으로 변해 있었다. 아들 잃은 엄마는 추모제를 찾은 시민 150여 명에게 “눈물 젖은 환영을 해줘 고맙다”고 말문을 뗐다. 안 씨는 “엄마는 네가 떠난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의 나날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응급실 침대에 남아있는 너를 보며 엄마는 하얗게 세상이 정지된 착각 속에 빠져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며 4월 6일 병원으로 이송된 아들을 본 순간을 회상했다. 안 씨는 떠나보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보물 같은 아들아’라고 불렀다. 윤 일병이 방학이면 개학 전날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 부모 용돈까지 챙겨주던 일을 소개하며 말문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토록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 제대하면 오순도순 살 날을 기다렸지만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윤 일병의 어머니는 슬픔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안 씨는 “너의 죽음을 통해 제2, 제3의 윤 일병이 나오지 않도록 간절히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진실 규명도 요구했다. 그는 “모든 가족은 네가 없어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며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련다.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로 편지 낭독을 마쳤다. ▼ “4월 5일 면회는 네가 안된다고 했지, 찾아가면 불이익 갈까봐 참았는데…” ▼윤일병 어머니 눈물의 편지윤 일병 사건을 폭로한 민간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주최한 이날 추모제에는 윤 일병의 어머니 외에도 군 사망자 유가족 20여 명이 참석했다. 2011년 육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노모 훈련병(당시 21세)의 어머니는 숨진 아들에게 직접 쓴 편지를 눈물과 함께 읽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해 미안하다, 아들아. 힘없고, 빽 없는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 정말 미안하다”는 대목에선 여러 참석자들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지금과 같은 군대 조직 문화 아래서는 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들은 저마다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윤 일병의 억울한 죽음에 조의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 사망자 유족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다수 참석했다. 군 인권센터와 언론사 등에는 이날 하루 종일 추모제 시간과 장소를 묻는 문의전화가 이어지기도 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홍진희 씨(32)는 “국방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듯 대응한다”며 “군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감안했을 때 군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이번 사건을 다뤄야 신뢰가 갈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시민들은 ‘군 인권법 제정하라’, ‘축소은폐 책임자 처벌하라’ 등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행사를 마치면서 윤 일병의 몸에 든 멍을 상징하는 보라색 종이비행기를 국방부 청사 쪽으로 날려 보냈다.강홍구 windup@donga.com·황성호 기자전현우 인턴기자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4학년}
"영어 잘하는 형이 미국 드라마보고 만들면 되잖아요." 지난해 6월 박모 씨(33)는 인천 남동구 집으로 찾아온 초등학교 후배 쌍둥이 김모 씨(30)형제에게 이런 제안을 받았다. 미국 드라마를 통해 필로폰 제조법을 익혀 마약을 만들어 팔자는 이야기였다. 평소 마약에 호기심이 있었던 박 씨는 이내 작업에 들어갔다. 미국 영화 한 편을 통째로 외는 식으로 영어를 공부했던지라 자신이 있었다. 박 씨는 구글에서 검색한 영문 마약 제조 방법과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를 통해 제조법을 익혔다. 브레이킹 배드는 가족을 위해 마약 제조를 하는 화학교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시중에 팔리는 수준의 필로폰을 만들기까지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박 씨는 약국에서 구한 일반 의약품에 염산 등 화학약품 10여 가지를 섞는 방식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필로폰 100g(3억3000만 원 상당)을 만들었다. 판매는 김 씨 형제와 또 다른 판매책 이모 씨(41)가 맡았다. 박 씨는 마약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 가스에 대비해 방독마스크를 쓴 채 작업했고 별도의 환기 장치를 제작하기도 했다. 공기정화 기능을 하는 숯도 집에서 발견됐다. 박 씨의 이 같은 행위는 제보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박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보건당국이 서아프리카를 방문한 우리나라 국민 중 에볼라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입국을 지연시키고 현지에서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 달라고 3일 외교부에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을 방문한 여행객과 근로자 중 발열, 오한, 구토 증상이 있는 국민의 입국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을 외교부와 논의했다”며 “이는 입국 과정에서 동승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일단 한국인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현지 의료진의 1차 판단을 받은 뒤 한국 검역당국과 귀국 여부를 상의해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무조건 귀국을 지연시키면 자국민을 팽개쳤다는 비판이 쇄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상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행을 막을 법적 수단도 없다. 외교부는 이미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3곳을 특별여행경보 지역으로 선포해 여행을 금지했다. 또 한국인 환자 발생에 대비해 주변국인 나이지리아와 세네갈의 한국대사관에 방호 장비를 보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전파되지 않지만 감염자의 체액, 분비물, 혈액 등을 통해 전파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침팬지, 고릴라 등 동물에게서도 감염된다. 2∼21일의 잠복기를 거쳐 갑자기 열, 오한, 두통 등이 나타나다 심할 경우 8, 9일째 사망에 이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6일 현재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3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는 모두 1201명(의심환자 포함)이며 이 중 67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의 입국 지연 조치와 함께 공항 검역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내 국제공항 내 열감지 카메라를 이용해 발열 등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잠복기 동안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추적관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여행업계는 비상이다. 아시아권인 홍콩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의심환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 여행사에 현지 상황을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각종 행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덕성여대는 4일부터 여는 ‘제2차 차세대 여성 글로벌 파트너십 세계대회’에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11개국 학생 35명을 초청하기로 했지만 발병 국가인 나이지리아 대학생 3명의 참가를 취소했다. 학교 관계자는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초청 대상 국가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사망자가 발생한 4개국이 포함되지 않아 대회는 계획대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봉사단체 ‘굿뉴스의료봉사회’도 서아프리카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시험이 깐깐해진다. 경찰청은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9월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은행 규모를 현행 300문항에서 700문항으로 늘린다고 31일 밝혔다. 2011년 6월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를 위해 752개에서 300개로 줄였던 방침을 3년여 만에 바꾼 것이다. 경찰은 2009∼2012년 발생한 교통사고 3만665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도로교통법규와 안전운전 방법을 잘 몰라 발생하는 ‘안전운전 불이행’의 비중(56.8%)이 가장 높아 방침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300개 문제만으로는 교통법규, 차량의 특성,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통행방법 등 안전교육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의 문제 항목 수를 보면 일본 6300개, 벨기에 3000개 등으로 국내 기준에 비해 훨씬 많다. 경찰청은 8월 1일부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통해 700개 문제를 무료로 공개할 방침이다. 응시생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전운전 방법과 교통법규 등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신지현 인턴기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3학년공동기획: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경찰청·교통안전공단·손해보험협회·현대자동차·한국교통연구원·한국도로공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tbs 교통방송}
유령법인을 세워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판매해 수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세운 뒤 법인 이름으로 대포통장 1300여 개를 개설,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총 5억2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판매 총책 박모 씨(43)를 구속하고 알선책 우모 씨(46)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올 3월부터 인터넷 대출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올려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를 제공할 30여 명을 모집했다. 무직자, 가정주부 등 돈이 필요했던 이들은 "명의는 한 번 쓰고 폐기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박 씨의 말에 속아 1인 당 400만 원씩을 받고 최대 5개의 법인을 새로 세워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사업자등록 등 법인 설립을 위해 도움을 준 우 씨 등 알선책에게는 명의자 1명당 50만~200만 원 수준의 대가가 지불됐다. 1300여 개의 대포통장을 모은 박 씨는 불법 도박·카지노 사이트 등에 계좌 당 40만 원 꼴로 대포통장을 판매해 총 5억2000만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박 씨는 법인 설립 및 생활비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지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유령법인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추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해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유령법인을 세워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판매해 수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세운 뒤 법인 이름으로 대포통장 1300여 개를 개설,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총 5억2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판매 총책 박모 씨(43)를 구속하고 알선책 우모 씨(46)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올 4월부터 인터넷 대출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올려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를 제공할 30여 명을 모집했다. 무직자, 가정주부 등 돈이 필요했던 이들은 "명의는 한 번 쓰고 폐기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박 씨의 말에 속아 1인 당 400만 원씩을 받고 최대 5개의 법인을 새로 세워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사업자등록 등 법인 설립을 위해 도움을 준 우 씨 등 알선책에게는 명의자 1명당 50만~200만 원 수준의 대가가 지불됐다. 1300여 개의 대포통장을 모은 박 씨는 불법 도박·카지노 사이트 등에 계좌 당 40만 원 꼴로 대포통장을 판매해 총 5억2000만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박 씨는 법인 설립 및 생활비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지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유령법인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추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해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올 4월 재일교포 김모 씨(81)와 일본인 O 씨(69) 등 3명은 채권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 투자증권 사무실을 찾았다.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1000만 달러 채권 9장을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김 씨는 과거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감찰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앞세우며 본인의 신뢰도를 강조했지만 증권사 임원의 예리한 시선까지 피해갈 수는 없었다. 당시 상담을 맡았던 한 임원은 채권의 발행처인 미국 재무부의 영문표기(Ministry of Finance)가 엉뚱하게도 ‘Department of the Treasury’로 적혀있고 채권 만기가 1985년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채권이 위조 채권임을 간파했다. 김 씨 일행은 사실 일본에서 위조 채권을 밀반입한 일당이었다. 이들은 올 4월부터 국내 은행 증권사 등을 돌며 총 6000억 원 상당의 위조 미국채권 60장을 보관해줄 곳을 수소문했다. 금융기관에서 위조 채권을 받아 보관증을 내주면 이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달 1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은행에 위조 채권을 들고 나타난 피의자 일당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김 씨 등 3명을 위조 유가증권의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국내 주요 전선업체들이 350억 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입찰에서 입찰가를 높이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력선 입찰 당시에 경쟁입찰을 가장해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국내 주요 전선업체 8곳의 임직원 등 총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일진전기, 넥상스코리아, LS전선, 대한전선, 호명케이블, TCT, KTC, 가온전선 등이다. 입찰 공고에 앞서 미리 세 차례 모여 담합방식을 모의한 해당 업체들은 일진전기, 넥상스코리아 등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대신 물량을 분배 생산하거나 납품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 등으로 이득을 분배했다. 입찰가격을 담합한 결과 조가선(전력 공급 보조선) 사업은 일진전기가 최저입찰가격보다 20억 원 높은 158억 원에, 전차선(주 전력선) 사업은 넥상스코리아가 7억 원 높은 154억 원에 각각 따냈다. 조가선 공급 계약을 따낸 일진전기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대신 중국산 저가 제품을 수입 납품해 5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자녀분들께 부담 주지 않으려면 수의 미리 장만하세요.” 지난해 지인을 따라 충북 청주시의 한 홍보관(일명 ‘떴다방’)을 찾은 조모 씨(69·여)는 홍보관 점장으로부터 수의 구매를 권유 받았다. 전남 보성군에서 만든 최고급 국산 수의를 200여만 원에 할인 판매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정작 조 씨가 구입한 건 보성군 제품이 아닌 싸구려 중국산 수의였다. D상조업체 대표 신모 씨(60)가 노인 1만3673명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조 씨 또한 피해를 본 것이다. 신 씨는 올 4월까지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64곳의 홍보관을 통해 14만 원짜리 수의를 178만∼228만 원에 팔았다. 부당한 수법으로 거둔 이득 245억 원 가운데 43%는 자신이 갖고, 홍보관 점장에게 57%를 나눠줬다. 홍보관 측은 계약 철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관 위치를 3개월마다 옮겼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신 씨와 홍보관 점장 박모 씨(39) 등 총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자녀분들에게 부담주지 않으려면 수의 미리 장만하세요." 지난해 지인을 따라 충북 청주시의 한 홍보관(일명 '떴다방')을 찾은 조모 씨(69·여)는 홍보관 점장으로부터 수의 구매를 권유받았다. 전남 보성군에서 만든 최고급 국산 수의를 200여 만 원에 할인 판매한다는 이야기였다.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줄 기회라는 점장의 설명에 조 씨는 선뜻 구매를 결정했다. 그러나 정작 조 씨가 구입한 건 전남 보성군 제품이 아닌 싸구려 중국산 수의였다. D상조업체 대표 신모 씨(60)가 노인 1만3673명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조 씨 또한 희생양이 된 것이다. 신 씨는 올 4월까지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64곳의 홍보관을 통해 14만 원 짜리 수의를 178만~228만 원 선에 팔았다. 부당한 수법으로 거둔 이득 245억 원 가운데 43%는 자신이 갖고 홍보관 점장에게 57%를 나눠줬다. 홍보관 측은 계약 철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관 위치를 3개월마다 옮겼다. 고객들에게는 계약 철회 시 사은품을 돌려주는 건 물론이고 거액의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협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신 씨와 홍보관 점장 박모 씨(39) 등 총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실을 최종 확인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그의 시신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유 전 회장의 시신 발견 당시 ‘백골(白骨)’ 상태였다는 데 있다. 유 전 회장의 마지막 행적이 드러난 5월 25일로부터 변사체로 발견된 날까지 길어도 19일간 신체 80%가 부패해 뼈만 남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다. 본보 취재 결과 유 전 회장의 시신 부패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연구진의 실험 결과가 확인됐다. 경성대 정재봉 법의곤충학 박사(34)는 올해 2월 발표한 ‘돼지 사체를 이용한 법의학 및 법곤충학적 연구’라는 논문에서 돼지 사체를 이용해 부패 속도를 측정했다. 정 박사는 “돼지의 피부와 장기가 사람과 가장 유사한 데다 잡식성이라는 것도 같아 표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2010년 8월 부산 사상구 낙동강 인근 초원에서 돼지 사체 2마리의 부패 속도를 비교했다. 한 마리는 몸통을 담요로 덮었고 다른 한 마리는 덮지 않았다. 그 결과 담요를 덮지 않은 돼지는 7일 만에 ‘건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단계는 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체 조직이 사라진 상태로 유 전 회장이 시신으로 발견될 당시의 모습과 유사하다. 담요를 덮은 돼지는 건조 단계 도달까지 15일이 걸렸다. 유 전 회장의 경우 겨울 점퍼, 면바지로 몸을 감싼 상태였다. 이 때문에 담요를 감은 돼지의 부패 속도는 유 전 회장 시신의 부패 속도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연구 진행 당시 낙동강 지역은 평균 기온 27.6도, 평균 강수량 17.2mm인 한여름이었다. 반면 유 전 회장이 자취를 감춘 기간 순천 지역은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평균 기온은 20.5도, 평균 강수량은 12.9mm였다. 정 박사는 “기온이 낮고, 건조할수록 부패 속도는 느리다”면서 “만약 돼지 사체 실험 당시와 같은 한여름이었다면 유 전 회장 시신의 부패 속도는 더 빨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도 2009년부터 돼지 사체를 이용한 부패 실험을 진행했다. 사체에서 나온 곤충의 발육 상태를 통해 사망 시간과 부패 속도를 측정한 이들은 실험 당시 5∼6월 날씨에 비가 자주 내릴 경우 사체의 백골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유 전 회장이 사망한 시기를 고려할 때 백골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정윤철 trigger@donga.com·강홍구·박성진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뒤 40일이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되면서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통 경찰이 변사체의 신원을 확인할 때는 일단 지문을 채취한다. 사망자가 만 18세 이상이고 지문이 잘 보존됐다면 경찰 자체시스템에 지문을 입력해 즉시 신원이 확인된다. 지문이 훼손됐을 때엔 감식이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경찰은 처음에 유 전 회장의 왼쪽 손가락에서 두 차례 지문을 채취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21일 DNA가 일치된다는 결과가 나온 뒤 22일 오전 1시 20분 세 번째 지문 채취를 시도했을 때에야 오른쪽 집게손가락에서 지문이 채취됐고, 유 전 회장의 지문임이 확인됐다. 경찰은 지문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다. 이때 주로 머리카락이나 뼈가 쓰인다. 유 전 회장의 시신은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경찰은 유전자 감식이 잘되는 엉덩이 뼈를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진행했다.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는 “유전자 감식 기간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시신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숭덕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뼈 검사를 할 때는 한 달은 생각해야 하는데, 보통 두세 달 걸린다고 말하고 시작한다”며 “검사를 해본 입장에서 시간이 이 정도 걸린 게 이해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토콘드리아(세포 속에 있는 소기관)를 분석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미토콘드리아 검사는 부패한 시신의 경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올해 서울 강남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625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이 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은 강남구청 직원 2명과 계약직 보조인력 2명,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온 직원 1명 등 총 5명뿐이다. 하루에 고금리, 연대보증, 채권추심 등과 관련된 민원이 6, 7건씩 들어오지만 현장점검을 나가고 조치를 취하기는 빠듯하기만 하다. 이 업체들의 영업실태와 광고를 점검하고 서울시, 금감원과 합동점검을 벌이는 것도 이들 몫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이 과중한 데다 대부업체 성격상 업무가 거칠다 보니 담당자들이 1년 이상 버티지 못한다”며 “대부업체를 상시감독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법적 상한선을 넘는 살인적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체의 불법, 탈법적 영업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업 대출잔액 ‘10조 원 시대’가 열렸지만 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부가 서민들의 피해를 방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 관련 정책은 금융정책 전반을 맡은 금융위원회가 만들지만 지난해 말 현재 9326개에 이르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맡고 있다. 이 중 자산규모, 고객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대형 대부업체 190개만 금감원이 감독을 위탁받아 직권검사를 하면서 위법이 적발됐을 때는 지자체가 처리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지자체는 금융에 대해 잘 모르고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를 본인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대부업체 관리감독 체계가 처음부터 제대로 안 잡히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광범위하게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의 감독인력 문제까지 겹쳐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등록 대부업체는 3482개나 되지만 25개 자치구의 대부업 담당직원은 26명, 보조직원은 27명에 불과하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직원 2, 3명이 평균 140여 개의 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일을 겸임하는 곳도 약 70%에 이른다. 구로구의 경우 보조직원도 없이 담당자 1명이 대부업체를 비롯해 재해기업, 근로자복지센터,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겉핥기 조사’에 머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권이 있어야 계좌를 들춰볼 수 있지만 지금은 대부업체가 제공하는 거래 내용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허술한 등록요건도 문제다. 현행법상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교육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낮은 진입 장벽 때문에 개인이나 영세업체들이 앞다퉈 대부업 시장에 진출하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재등록에 대한 규정도 없어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폐업유도 등의 제재를 받은 업체가 다시 등록해 영업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해 대부업체 수를 줄이는 동시에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 대표는 “금융당국이 10조 원대로 커진 대부업 시장을 서민금융의 일환이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할하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이창호 대표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검사 인력을 보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강화하는 등 신고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차유정 인턴기자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박선영 인턴기자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통신사 제휴 대출상품이 한시적으로 나왔습니다. 갤럭시S5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6.2%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립니다.” 8일 직장인 정모 씨(59·여)는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생활비 명목으로 600여만 원이 필요했던 정 씨는 문자를 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개통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고 휴대전화는 돌려주거나 해지하겠다”는 설명을 믿은 정 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퀵서비스로 조모 씨(32)에게 보냈다. 그러나 기다리던 연락은 끝내 오지 않았다. 저금리 대출을 사칭한 조 씨의 새로운 사기수법에 속은 것이었다. 정 씨 외에도 8명이 같은 수법에 당했다. 돈이 급했던 피해자들은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설명에 아무런 의심 없이 스마트폰을 보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400여만 원 상당의 현금 및 휴대전화를 갈취한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씨에게서 휴대전화를 받아 되팔려고 했던 임모 씨(32)는 14일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2008년 귀화한 조선족 출신 조 씨가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김모 씨와 범행을 모의했다”며 “문자 발신 및 전화 상담을 담당한 김 씨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통신사 제휴 대출상품이 한시적으로 나왔습니다. 갤럭시 S5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6.2%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립니다." 8일 직장인 정모 씨(59·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생활비 명목으로 600여만 원이 필요했던 정 씨는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개통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고 휴대전화는 돌려주거나 해지를 하겠다"는 설명을 믿은 정 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퀵서비스로 조모 씨(32)에게 보냈다. 그러나 기다리던 연락은 끝내 오지 않았다. 저금리 대출을 사칭한 조 씨의 새로운 사기수법에 속은 것이었다. 정 씨 외에도 8명이 같은 수법에 당했다. 돈이 급했던 피해자들은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설명에 아무런 의심 없이 스마트폰을 보냈다. 정모 씨(41·여)외 1명은 대출심사를 위한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총 525만 원을 이체하기도 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400여만 원 상당의 현금 및 휴대전화를 갈취한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씨에게 휴대전화를 받아 되팔려했던 임모 씨(32)는 14일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8년 귀화한 조선족 출신 조 씨가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김모 씨와 범행을 모의했다"며 "문자 발신 및 전화 상담을 담당한 김 씨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직접 쓴 논문에 내 이름이 제2저자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이었다.”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을 지난해 졸업한 A 씨(27·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학생들이 쓴 논문에 지도교수의 이름이 제1저자로 기재되는 일은 공공연히 벌어져 왔다”고 10일 털어놨다. 그는 “논문을 쓰고도 내 이름이 아예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교수는 논문을 누가 썼느냐에 관계없이 여러 명의 제자 중 임의로 골라서 자신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곤 했다는 것이다. 교수는 ‘제자 관리’를 빌미로 내세웠다. 논문 수가 부족한 제자들의 실적을 채워준다는 것이었다. 부당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연구 참여나 논문 심사에 목을 매는 대학원생에게 교수는 ‘슈퍼 갑’이었기 때문이다. A 씨와 같은 대학원에 다니던 B 씨(29·여)는 교수의 눈 밖에 난 뒤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외부 프로젝트를 맡아 교수의 연구실에서 6개월간 일하면서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은 것이다. 다른 학생들은 공평하게 나눠서 월급을 받았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논문 가로채기, 연구실적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사한 경험을 한 대학원생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올해 4, 5월 전국 대학생 4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논문, 연구 관련 비리를 겪어봤다”는 응답이 33%(138명)에 달했다. 가장 자주 겪는 논문 관련 비리로는 63명이 ‘무관한 논문에 이름 넣기나 참여자 이름 누락’을 꼽았다. 18명은 ‘논문 표절, 짜깁기’라고 답했고 ‘논문 대필로 금품 수수’라고 답한 대학원생도 6명 있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이런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최근 20, 30대 230명으로 구성된 ‘2030 청년기획단’과 함께 대학원생 연구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뒤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세월호로 장사를 합니까?” 진보성향의 한 온라인마켓이 세월호 추모 팔찌(사진)를 판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장사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과 사고를 잊지 말자는 좋은 취지라며 그 뜻을 옹호하는 엇갈린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진보마켓’은 여성환경연대에서 제작한 세월호 추모 팔찌를 팔기 시작했다. 진보마켓은 해고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1월 세워진 온라인마켓이다. 모기퇴치 기능이 있는 이 팔찌는 노란색 바탕에 리본 문양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10개 한 묶음에 1만5000원이다. 논란이 확산된 것은 진보마켓 측이 제품 판매의 수익금을 해고노동자들을 위해 쓰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세월호 추모를 위한 것이라면 유가족이나 희생자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익금의 용도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혔다. “세월호 (사고)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며 추모 상품 판매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누리꾼도 있었다. 반면 한 누리꾼은 “(세월호 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진보마켓의 입장으로 충분히 설명이 됐다”며 진보마켓을 옹호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진보마켓은 9일 현재 ‘수익금은 해고노동자들을 위해 쓰입니다’라는 기존의 문구를 삭제한 상태다. 진보마켓 관계자는 “제품 가격에 배송료 및 카드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여성환경연대의 제품 판매를 대행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모 상품 판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참사 이후 석 달이 가까워지면서 세월호를 추모하는 상품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팔찌 외에 세월호 추모 엽서, 추모 티셔츠 등이 판매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월 세월호 가짜 추모 사이트를 만들어 기부금, 추모 상품 판매금 등을 가로채려 한 조모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소서(小暑)인 7일 서울 미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서울 서대문구 농협박물관 앞 체험농장에서 도롱이(짚이나 왕골로 만든 비옷)와 갈모(비를 막는 모자) 등을 쓰고 ‘우기 옛 농사 체험’을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4년 동안 단 한 건도 조례를 대표발의하지 않은 광역시도 의원 46명이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건물 용도변경 등 이권에 휘말린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의회 의원들이 ‘본업’인 의정활동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내놓은 ‘제6회 지방선거 광역시도의회 재선의원 의정활동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6·4지방선거를 통해 재선된 시도 의원 315명 중 46명(14.9%)이 지난 회기(2010∼2014년) 내내 조례 대표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각 시도 지사에게 지역의 정책 추진방향을 묻는 시정 및 도정 질의를 하지 않은 재선 의원도 82명(26.0%)에 달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조례 발의와 시정 질의는 지방의회 의원의 기본 책무”라며 “4년 동안 이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의원이 재선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발의 0건’ 재선 의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충남은 전체 재선 의원 17명 중 11명(64.7%)이 4년 동안 조례 대표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유권자가 지방선거 때 접할 수 있는 시도 의원 정보가 적어 ‘발의 0건’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라며 “시도 의원들이 차기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당에만 신경을 쓰면서 지방의 의정활동은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hyuk@donga.com·강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