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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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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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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7월 5일 訪獨… 메르켈과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독일을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문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문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의 초청으로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회담을 한 뒤 7월 7, 8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 기간에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독일에서 통일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직후 부산에 파견된 독일 의료지원단 단원과 후손을 격려하고 독일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독일 방문 기간에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 및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우호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 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G20 정상회의 중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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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박상기,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정원 기조실장 신현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지 11일 만에 또 비(非)고시·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검찰과 사법개혁을 주장해온 법학자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안 전 후보자와 함께 법무부 정책위원을 지냈으며, 대통령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검찰개혁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권익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며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인연을 맺은 1세대 시민운동가다. 이 미래부 1차관은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관을 지낸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다. 사회 분야에선 시민단체 출신이나 노무현 정부를 거친 개혁성이 강한 인물을 발탁하고 경제 분야에선 정통 관료를 중용하는 인사 스타일이 이어진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두고 행한 이번 인사로 문 대통령은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5개 부처에 대한 인선을 마쳤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에 신현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임명했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관장하는 기조실장에 발탁됐다. 이로써 국정원은 1, 2, 3차장과 기조실장, 감찰실장 등 ‘빅5’ 요직 인사를 마무리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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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박상기·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미래부 1차관 이진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상기 연세대 볍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안경환 전 후보자 낙마이후 11일 만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박 후보자는 전남 무안군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는 등 활발한 사회 참여활동을 해왔으며 검찰 개혁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로 꼽힌다. 특히 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지내며 검찰 권한 축소 등을 주장해왔다. 안 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비(非) 사법고시·비검찰 출신의 개혁성향 인물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확고한 검찰 개혁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와 법무행정 서비스 혁신 등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 권익위원장은 경북 안동시 출신으로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주무부처로 여성이 권익위원장을 맡은 것은 김영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출신의 이 미래부 1차관은 기술고시 출신의 미래부 정통 관료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지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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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웅 IOC위원 “정치부터 해결돼야” 평창단일팀에 냉랭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제안이 있은 지 2시간 반여 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다.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24일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 직후 만찬에 참석하기 전 채널A 기자와 만나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며 “정치적 환경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개회식에서 제안한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남북 스포츠 교류를 위해선 ‘5·24조치’ 등 대북 제재가 먼저 해제돼야 한다고 응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 축사에서 “1991년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으로 세계인의 박수갈채를 받았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감동도 다시 느껴 보고 싶다”며 “평창 올림픽에 북한 응원단도 참가해 남북 화해의 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부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은 인터뷰에서 “‘핑퐁 외교’가 중미 관계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정치적 지반(地盤)이 다져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로 평화를 이뤘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남북 단일팀 구성에 앞선 정치적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여기서 들은 것은 (북한에 가서) 액면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말해 성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이날 개회식에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2007년 이후 10년 만에 방한해 시범공연을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스포츠 교류 행사로, 한국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 대회에서 북한이 주축인 국제태권도연맹이 시범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에 앞서 태권도시범단과 함께 방한한 장 위원을 찾아가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유승진 채널A 기자}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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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사드 1+5’ 발언, 작년 최종합의前 내용일 가능성

    한동안 잠잠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공개한 당초 사드 배치 규모와 시기가 그동안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과 달라서다. 국방부는 ‘입단속’에 나섰고, 야당은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합의 내용을 공개한 점을 비판했다. 사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은 문 대통령이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에는 올해 말까지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돼 있었다”고 밝히면서다. 청와대는 23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면서 사드 배치 협의 과정을 좀 더 상세히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의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 규모와 일정이 두어 차례 바뀌게 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당초 계획은 2017년 1기, 2018년 5기의 발사대를 배치한다는 것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어 “왜 초기에는 그렇게 합의가 됐고, 중간에는 수정이 돼 사드 발사대 2기가 먼저 배치되고 대선 전 급하게 4기가 반입됐는지는 진상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당초 합의했던 ‘2017년 발사대 1기, 2018년 발사대 5기’ 배치 계획을 바꿔 발사대 2기는 올 3월, 나머지 4기는 대선 직전인 4월에 급하게 들여왔다는 취지다. 이는 국방부가 그동안 설명했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미국과 사드 배치에 합의한 뒤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를 늦어도 2017년까지 배치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 배치 시점 논란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인터뷰 내용에 추가로 말할 게 없다”며 “(대통령 말을) 그대로 이해해주기 바란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군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해 7월 최종 발표되기 전 한미 당국이 합의했던 내용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미군은 부지 면적상 레이더와 발사대 간 간격 등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만큼 급한 대로 발사대 1기와 레이더만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 5기를 배치할 방법을 찾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미군이 사드 포대 운영 규정을 바꾸면서 양국이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 내용을 수정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드 배치 일정을 공개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는 사드 배치 결정에 앞서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는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키며 만든 약정서를 2급 비밀로 관리 중이다. 이미 변경된 계획이지만 사드 배치 규모와 일정에 대한 합의 내용 역시 양국이 비밀로 하기로 한 만큼 미국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면 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극도로 민감한 안보 현안인 사드 배치 현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연기가 중국으로 경도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어 절차적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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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고한 한미동맹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이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67주년을 맞아 국군·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참석해 “평화는 강하고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이라며 “확고한 한미동맹과 압도적 국방력으로 안보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사드 논란으로 한미관계 균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유 민주주의’와 ‘확고한 한미동맹’ ‘압도적 국방력’ 등을 강조하며 안보불안 심리를 불식시키고 보수층을 끌어안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흥남에서 피란 온 피란민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며 “이 사실이 유엔군 참전용사 여러분께 기쁨과 보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부친이 1950년 12월 1만4000여 명을 피란시킨 미군 수송선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거제도에 정착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 등 유엔 참전국에 감사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또 29, 30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겠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더 단단하게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전용사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며 “참전명예수당과 의료복지 확대를 추진해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20일자 보도를 통해 65세 이상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이 월 22만 원 수준으로, 내년에 인상되는 이병 월급(30만613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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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최종단계… 힘받는 ‘9·9절 도발’

    북한이 또다시 로켓엔진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로켓엔진 시험을 한 것은 3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은 이번에 시험한 로켓엔진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3단계 엔진 가운데 가장 작은 엔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폭스뉴스는 “북한이 시험한 로켓엔진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용 엔진이거나 위성 발사용 엔진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군 당국도 북한이 시험한 로켓엔진이 신형 ICBM의 2∼3단 엔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기존 로켓엔진의 추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검증한 뒤 신형 ICBM 제작 및 발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정권수립일인 9월 9일(9·9절)에 신형 ICBM 도발을 할 것이 유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5차 핵실험에 이어 ICBM 도발도 9·9절에 맞춰 김정은 정권의 치적 과시와 반미 결속의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군 고위 소식통은 “올 초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지시 이후 진행된 미사일 시험 발사와 로켓엔진 시험 등은 신형 ICBM 도발 사전준비로 봐야 한다”면서 “준비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9·9절이나 그 직전에 신형 ICBM 도발과 6차 핵실험을 잇달아 강행할 개연성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군은 앞으로 B-1B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횟수를 더 늘리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을 방문해 현무-2C 탄도미사일(사거리 800km) 발사 시험을 참관한 뒤 “나는 대화주의자이지만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하며 포용정책도 북한을 압도할 안보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문병기 기자}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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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당초 ‘사드 발사대 1기만 올해 배치’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당초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는 2017년 말까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까지 배치하도록 돼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내년까지 배치하는 게 양국의 합의 사항이라는 취지다. 대통령이 사드 배치의 구체적 일정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 후 보고받은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일정이 앞당겨졌다”며 “이런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라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국방부가 밝혀온 내용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7월 당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내년(2017년) 말을 목표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지만 한미가 좀 더 노력을 배가해 빠른 시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방부는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를 늦어도 연내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반복적으로 밝혀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할 얘기가 없다.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사드 배치에 따라 국내 기업에 취한 모든 보복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으로 중국의 협력이 없다면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이나 6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과 첫 통화를 가졌다. 강 장관은 “사드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틸러슨 장관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틸러슨 장관은 미중 외교안보대화에 대해 “지금 우리(미국과 중국)가 하고 있는 것은 ‘평화적인 압박 캠페인’이다”라고 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우경임 기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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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앞길 50년만에 24시간 열린다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 야간 통행이 제한된 청와대 앞길이 약 50년 만에 24시간 개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경복궁 둘레길이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앞길은 청와대 정문 앞 분수대 광장에서 춘추관을 잇는 구간으로 경복궁 뒤편 둘레길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길은 현재 오전 5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개방하고 야간에는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청와대 앞길 통제는 1968년 1월 김신조 등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들에 의해 청와대 뒷산까지 뚫리자 시행됐다. 청와대는 26일 전면 개방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유홍준 광화문대통령공약기획위원회 총괄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청와대 앞길, 50년 만의 한밤 산책’ 행사를 열 예정이다.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의 휴양지로 사용한 경남 거제의 저도 개방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청와대 개방과 함께 국방부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저도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청와대 경호실은 특수활동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영훈 경호실장은 “현재 남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78억3000만 원 가운데 20억 원가량을 절감하겠다”며 “16억 원은 정부 일자리 창출, 4억 원은 경호실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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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中, 북핵 중단토록 더 나서야” 트럼프와 보조 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사드 배치 일정 언급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드 배치 일정 계획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됐다”며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모든 절차가 앞당겨졌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은 대선 직전인 4월 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반입했으며, 국방부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아 청와대의 진상조사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보복 논란에 대해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의제”라며 “정치·군사적 이슈를 경제·문화 교류와 연계한다면 한중 간 우호관계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결과는 없다”며 “중국이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의 현실적 위협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ICBM을 배치할 기술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한 제재가 부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계속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한미가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정상이 북한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것이 북핵 이슈가 해결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한 발언이다. 남북 대화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결과가 보장될 때에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많은 한국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이어 “일본은 양국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독도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10·4남북정상회담 10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4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큰 그림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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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동결 검증 어떻게… 모호한 남북대화 재개 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20, 21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핵 동결(nuclear freeze)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동결→남북 간 대화→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는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화의 조건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5일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선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선 “북한이 핵 동결을 하고 충분히 검증된다면 한미 간 군사훈련을 조정하고 축소한다든가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핵·미사일 추가 도발 중단’ ‘핵 동결’과 ‘핵 동결과 충분한 검증’ 등이 대화와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된 셈이다. 원칙적으로 ‘핵 동결과 충분한 검증’은 영변원자로 등의 핵 활동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검증 절차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핵 동결’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핵 동결은 충분한 검증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핵·미사일 추가 도발 중단’은 핵 동결과는 개념이 다르다. 단순히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중단하는 조치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표현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 및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대 압박과 관여’를 대북정책 기조로 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는 대화를 의미하는 ‘관여’의 조건으로 검증 가능한 핵 동결이 거론된다. 북한이 모든 핵 활동을 공개하고 IAEA의 불시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 제안을 거절한 북한이 당장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결국 청와대가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과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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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연기나 철회 안해… 전작권 환수 당연한 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논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 사드 배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와 미국 CBS 인터뷰에서 “국내에 이미 사드 발사대 2대와 레이더가 배치돼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며 “전임 정부의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이 언젠가 전시작전권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한미연합사령부가 유지되는 한 한국의 안보와 주한미군의 안전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제재 및 압박과 함께 인도적 지원과 교류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현금 지급은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좋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조건이 갖춰진다면 그렇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갈 때 미국과 북한 관계도 부담이 작다”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두고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다만) 그 문제에만 매달려 한일 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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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노동계 요구사항 많겠지만 1년만 지켜봐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노동계에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즉각적인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하투(夏鬪)에 돌입한 상황에서 노동계에 양보를 요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일자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노조와 재계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현직 대통령이 노사를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18년 만이다.○ “노동계, 지난 두 정부서 워낙 억눌려”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이날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는 묘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최종진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만나자 반갑게 악수를 하면서도 “친(親)노동계인 이런 대통령이 어딨어요”라고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너무 강경하게 정부를 몰아붙이지 말라는 뉘앙스로 들린다. 최 부위원장은 정장 차림의 다른 참석자와 달리 작업복 조끼에 ‘만 원 NOW’라고 적힌 배지를 달았다.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배지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3년 내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노조와 재계 대표 등 일자리위 민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에서도 먼저 “일자리 파이팅 한번 할까요”라고 제안하며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문 대통령은 “노동계에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테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등이 20일부터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대책을 요구하며 집회에 나선 데다 민노총이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탁한 것이다. 민노총의 집회를 놓고 일각에선 대선 과정에서의 지지를 이유로 새 정부에 청구서를 내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 금속노조는 정규직 노동자와 사측이 절반씩 출연해 사회연대기금 또는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해서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일자리 문제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모두 이겼을 때 생길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삼아 노조가 기금을 제안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자칫 문 대통령의 발언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총 “일자리 창출 기업가 포상을”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각을 세웠던 재계를 향해서도 우호적인 발언으로 ‘해빙(解氷)’ 분위기를 유도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또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하다”라며 “좋은 일자리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기업인을 업어주겠다”는 표현은 박근혜 정부 임기 초 화제가 됐던 표현이다. 경제민주화를 앞세웠던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 대기업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가 2013년 7월 이후 기업 친화 분위기로 전환하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 직후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만금을 방문해 투자기업 대표를 실제로 업어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업어주겠다”는 표현을 쓴 것은 기업 ‘기 살리기’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달라는 당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득권 계층의 양보, 노동시장 개혁,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은) 경영자의 사회적 사명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가를 포상해 달라”고 화답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과 전략 등을 보고받고 노사단체 대표와 직능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건혁·유성열 기자}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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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연내 남북 정상회담 여건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평양에 갈 것이냐. 김정은과 만날 것이냐’는 물음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북핵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해 “아주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지도자를 상대로 우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관련 입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한미 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할 필요는 없다”며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그런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고 2단계로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대화’가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전제로 한 제안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장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적 타격 주장과 관련한 물음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미국보다는 한국에 더 끔찍한 위협이다. 우리에겐 죽고 사는 문제다”라며 “선제적 타격은 위협이 더 시급해진 이후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3)의 죽음에 대해 “북한이 웜비어 학생을 죽였는지 그 사실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웜비어가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웜비어 유가족에게 조의와 위로를 담은 조전(弔電)을 발송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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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그냥 둬선 안돼” 응징론… ‘죽음의 백조’ 한반도 출격

    “(북한 김정은은) 인간이길 거부했다. 정밀 핵폭격을 단행해야 한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3)가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귀환한 지 6일 만인 19일(현지 시간) 사망했다는 가족들의 성명이 발표되자 ‘DIA’라는 이름의 미국 누리꾼은 댓글을 달고 이렇게 규탄했다. 영국 BBC 등 외신들은 웜비어의 원통한 죽음에 미국인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무엇보다 뚜렷한 정치색도 없이 그저 “아시아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이유로 2015년 연말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 여행길에 올랐던 그가 사실상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결과가 너무 허망하다는 감정이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의 대표적 지한파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긴급 성명을 내고 “북한은 정기적으로 외국 국민들을 납치하고 12만 명의 자국민을 야만적인 수용소에 수감시키는 정권”이라며 “(웜비어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여행 광고가 너무 많은 사람을 유혹해 북한 여행을 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했다. 당장 하원에 발의된 초당적 북한 여행 금지법의 입법화가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헤리티지재단 대북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CNN에 “웜비어의 사망이 (대북 압박에) 더 큰 행동을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대표적 전략자산인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비행 모습을 공중 촬영해 국내 언론에 배포해 달라고 우리 군 당국에 요청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날 비행은 북한과 한국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B-1B 2대는 이날 아침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해 3시간여 만에 한반도 상공에 도착했다. 한국 공군 F-15K 2대와 연합훈련을 했고,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모의폭격 훈련도 진행했다. 한반도에 머문 시간은 2∼3시간가량이다. B-1B가 한반도로 출격한 것은 올해 알려진 것만 이번까지 8번이다. 군 관계자는 “B-1B 출격은 문 특보의 발언이 있기 전에 결정됐다. 오토 웜비어 사망과는 우연히 겹친 것”이라면서도 “미 측에서 문 특보 발언 직후인 지난 주말 갑자기 ‘B-1B 출격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침을 주한미군에 내려보낸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미 측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문 특보의 부적절한 발언에 이어 웜비어 사망 사건이란 외부 변수까지 발생하자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악화로 첫 한미 정상회담(29, 30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남북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등 주도적인 북핵 외교를 펼치려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웜비어 유가족에게 최대한 조의를 표하되 이번 사건과 별개로 남북대화 재개 움직임은 이어갈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과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는 별개”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여러 방안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문병기 기자}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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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脫核시대’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脫核) 시대’를 선포하며 에너지 정책 대전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맏형 격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에 맞춰 친환경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9일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대선 때 공약했던 탈원전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워진 6기의 원전 건설 계획은 모두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6기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 4호기, 경북 영덕군 천지 1, 2호기, 강원 삼척시 삼척 1, 2호기(가칭)이다. 올해 하반기(7∼12월) 중 발표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빠지게 됐다. 2015년 2월 10년 수명 연장이 승인된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며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탈핵 선언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됐지만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문에서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국가의 전력 수급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없는 일방적 원전 포기는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기술 발전으로 사고 우려가 크게 줄었다. 현재 발전 기술 중 원전만큼 효율을 내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 중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5년간 1368명이 사망했다’는 부분의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지진 관련 사망자이고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실제 사망자는 현재까지 없다는 게 원자력 학계의 설명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64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32년 말까지 고리 1호기를 해체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용후 핵연료 인출 및 냉각(8년 이상) △제염 및 철거(8년 이상) △부지 복원(2년) 등 최소 18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천호성 / 문병기 기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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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전·균·열… 한미 정상회담 열흘 앞, 김정은만 웃게 할 ‘엇박자’

    한미 정상회담(29, 30일)을 코앞에 두고 양국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이은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발언 파문 탓이다. 자칫 북한 김정은만 어부지리를 얻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미관계가 ‘적전분열’까지는 아니어도 금이 가 있는 ‘적전균열’ 형국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전제로 한 ‘조건 없는 대화’와 남북중일 4개국 월드컵 공동 유치 등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어질 4강 외교에서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선 북핵 문제 해결을 주변국에만 맡길 수 없다. (우리가 주도해)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짙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연과 대북 대화 재개 움직임이 과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노무현 정부의 ‘균형외교’를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한반도 안보 현황을 논의하면서 사드 배치 지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미국의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문정인 특보의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발언 등은 미국 내 우려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한미 간 파열음이 확산되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문 특보에 대해 “앞으로 있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엄중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과의 오찬이 무산된 존 매케인 미국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 ‘홀대’ 논란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연일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14일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의 호전적 망동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핵 문제는 당사자인 미국과 우리(북한)가 논할 문제다. 남측이 참견할 것이 못 된다”고 했다.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는 동시에 한미 간의 틈새를 벌려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문병기 weappon@donga.com·주성하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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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이어 안보특보도 대북유화 발언… 美 “의도가 뭐냐”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한미 간 대북정책 균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국의 우려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문 특보가 대북 유화 발언을 내놓으며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 ‘식물인간’으로 돌아온 오토 웜비어 씨 사건으로 미국 내 북한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어서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선 “문 특보 발언의 의도가 뭐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경악하는 워싱턴 문 특보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한국 내 전략무기 자산 축소를 시사하자 미 국무부는 즉각 반박 논평을 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중단은 북한과 중국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올 3월 중국은 미국에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의 방어 협력 차원에서 벌이는 훈련을 북한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워싱턴에서 문 특보를 비공개로 만난 한 외교 소식통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가시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문 특보가 연세대 특임명예교수라는 개인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내놓은 발언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비공식 브리핑에서도 “학자로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문 특보를 임명하면서 “통일, 외교, 안보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저와 함께 챙길 것”이라고 했다. 외교가에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로 다자외교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만큼 북핵·통일 외교에서는 문 특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 특보가 대화의 조건을 놓고 북-미 간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체된 상황을 흔들기 위해 전략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북대화 조급함 노출” 비판도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가 잇따라 이견을 노출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 조사 이후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하며 가까스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던 데서 다시 분위기가 얼어붙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조급함을 노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북핵 해결 방안으로 1단계 핵 동결, 2단계 비핵화 등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고 핵 동결 시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문제는 다자외교의 틀 내에서 어떻게 서로 동의하고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 포괄적 해결에 이르느냐”라고 밝혀 북한이 확실하게 핵 동결을 해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하지만 한미 간 사전 조율이 이뤄지기 전 미국이 문 특보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한미 양국의 견해차만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15일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전제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미 국무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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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 앞 ‘한미훈련 축소’ 꺼낸 문정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중단을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북한 핵시설 타격에 동원될 수 있는 폭격기 등 한국 내 미군 전략무기 자산의 축소를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문 특보의 발언에 즉각 불쾌감을 보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간 대북정책에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 특보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정부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 역시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의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의 대가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미국에 제안할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 동결을 하고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이에) 상응해 한미 간 군사훈련을 조정하고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특보는 또 특파원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에 대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미 정부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는 발언이다. 미국 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한국 방어를 위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인근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및 전략자산 무기 축소는 북한과 중국이 주장해 온 사안이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 없이 비공개 브리핑에서 “개인적 의견으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만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특보가 대통령과의 아무런 교감 없이 돌발 행동을 했다면 응당 책임을 묻고,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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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부실검증 조국 민정수석 경질해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결국 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인사 난맥의 책임자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목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안 후보자 사태는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의 총체적 실패”라며 “이제라도 잘못 끼운 첫 단추를 고쳐 끼워야 한다. 그 시작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에 대한 경질”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조 수석과 안 후보자의 개인적 친분에 주목하며 민정수석실이 안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검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안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조교수로 재직할 때 조 수석은 조교로 일했다. 청와대는 일단 “안 후보자의 ‘거짓 혼인신고’는 민정수석실의 검증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며 조 수석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장관 후보자가 100% 통과된 적이 드물었다”며 “검증 시스템으로 거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민정수석의 검증 책임으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 제적등본에는 ‘1976년 4월 김○○와의 혼인무효심판 확정’이라고 적혀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몰랐다면 인사 검증의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부실 논란이 확산될 경우 결국 책임의 화살이 조 수석에게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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