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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온라인 매체가 과거 발생한 참사도 명단을 공개해 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과거 참사는 사망자 신원 확인이 오래 걸려 실종자 명단이 먼저 작성됐다”고 반박했다.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는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 당국과 언론은 사망자들의 기본적 신상이 담긴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왔으나 서울 이태원에서 단지 축제를 즐기기 위해 거리를 걷다가 느닷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와 지금 이태원 사고는 차이가 있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끝났다. 실종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관리될 필요가 없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것에 대해 “정부에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명단 공개와 관련된 정부 측 조치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고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15일 저녁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다. 강한 낙뢰로 인한 신호등 고장 등 피해도 잇따랐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천둥소리’가 주요 키워드로 올랐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8시 20분 발표한 통보문을 통해 “오후 8시 10분 기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시간당 1~3mm의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며, 경기 북서부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누리꾼들은 “역대급 천둥소리”, “순간 번쩍해서 가로등 불이 나간 줄 알았다”, “건물 무너지는 줄 알고 놀랐다”는 등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일부 누리꾼들은 “방금 전쟁 나서 폭탄 근처에 떨어진 줄 알았다”, “북한에서 미사일 쏜 줄”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서울 여의도, 홍대, 용산, 아현 등 시내 곳곳에서 신호등이 고장났다는 증언도 올라왔다.기상청에 따르면 황해도 남쪽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구름대가 동남 동진함에 따라 서울에 비가 시작되어 이날 밤 12시 전후까지 이어지겠다.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북부내륙에는 16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영서에는 천둥.번개가 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더욱 성숙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담은 오후 5시 11분에 시작해 5시 36분까지 약 25분간 진행됐다.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시 주석은 고위급 대화의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고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했다.양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대북전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다음은 한중 정상회담 결과 전문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 15일(화)(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입장을 같이하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고 하면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고위급 대화의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고,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시진핑 주석도 한중 국민들 간 인적ㆍ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고 하고,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시 주석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 주석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첫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발리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이날 오후 5시 11분에 시작해 5시 36분까지 약 25분간 진행됐다. 시 주석이 먼저 모두발언을 하고 이어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을 직접 뵙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3월 통화와 8월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한중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인적 교류를 포함해 한반도 역내 평화와 안정, 나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는 동아시아와 국제 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주도하고 기여하는 것”이라며 “그 수단과 방식은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제 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시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통화와 서한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교류했다”며 “중-한관계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또 “한국과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다. 한중 양국 관계를 지켜가야 한다”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25일 시 주석과 전화 통화로만 인사를 주고받은 바 있다.한중 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후 3년 만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한중정상회담에 들어갔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발리를 방문 중이다. 두 정상은 애초 공지된 시각을 다소 넘겨 오후 5시20분경 회담장에 입장했다.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25일 시 주석과 전화 통화로만 인사를 주고받은 바 있다.한중 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후 3년 만이다.앞서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G20 정상회의장에서 사전환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오늘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대통령 당선 축하인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한중정상회담에서는 북핵, 인태전략, 시 주석 방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이날 G20 정상회의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한중정상회담 시간도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앞선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상회담 시각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문의가 있어 알려드린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훈 센 캄보디아 총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11~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의를 하고 악수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훈 센 총리와 지난 11일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후에도 여러 다자 회담에서 노마스크 상태로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 역시 지난 12일 갈라 만찬장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한 바 있어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한편 훈센 총리는 이날 예정된 연쇄 회담을 모두 취소하고 캄보디아로 귀국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해 특정 주한대사관이 우리 측에 항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일부 대사관으로부터 항의가 있었고 해당 매체에 그러한 항의와 시정요구를 곧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항의의 뜻을 전한 주한대사관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당국자는 “이태원 참사 초기부터 외국인 사망자 26명은 1명을 제외하고는 유족들이 사망자의 이름 등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았고, 특히 이중 8명의 유족들은 사망자의 국적 공개에 대해서도 철저히 비공개를 원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부분의 유가족이 당초부터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항의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앞서 친민주당 성향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는 전날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지만 유족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이후 민들레는 일부 유족 측의 항의에 따라 공개했던 명단 중 일부 희생자들의 이름을 지우고 다시 올렸다. 민들레 측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몇 분 이름은 성만 남기고 삭제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 이미지를 제작해 개인 SNS에 올린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에게 ‘성무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15일 김종수 천주교 대전교구장은 대전교구 홈페이지에 박 신부의 행동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박 신부의 개인 SNS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제로서 언급한 부적절한 언행에 관해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상처와 충격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박 신부 글은 분명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남과 동시에 교회의 공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김 주교는 “이 사안이 발생 즉시 박주환 신부와 면담했으며 무릎을 꿇고 교회와 국민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고백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박 신부의 모습을 보며 사제들을 돌보고 교육해야 하는 교구장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신부의 거취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구장의 어떠한 결정도 따르겠다는 태도를 받아들여, 우선 공적 미사와 고해성사 집전 등의 성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성무집행정지는 가톨릭교회 성직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로, 이를 받은 성직자는 미사나 고해성사 집전 등 사제의 권한과 임무를 박탈당한다.앞서 박 신부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이미지를 합성해 올리며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이에 비판의 댓글이 이어지자 “반사~”라는 답글까지 달기도 했다.지난 11일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용산경찰서정보계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경찰 분들! 윤석열과 국짐당(국민의힘)이 여러분의 동료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기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15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박 신부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불법 환전’에 사용되는 줄 알고 빌려줬던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경우,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월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았다.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월 400만∼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제안을 승낙한 A씨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알고보니 성명불상자는 불법 환전이 아닌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숨기기 위해 A씨 계좌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일주일 뒤 피해자로부터 940만원을 송금받은 A씨는 수수료 15만원을 제외한 925만원을 성명불상자 측에 넘겼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돼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한 셈이다.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씨가 주범의 목적인 불법환전이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한 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 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인식한 주범의 고의와 실제 주범의 고의가 불일치한다고도 지적했다.그러나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인식한 주범의 고의인 불법 환전이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또 A씨가 인식한 주범의 고의와 실제 주범의 고의가 불일치하는 것은 방조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5시 36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서 만나 회담을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뒤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한 것이다.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양 정상은 회담 전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했다. 이어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면서 “만나서 반갑다”(Good to see you)는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미중 양국은 의견차를 관리하고 경쟁이 충돌에 가까운 상황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상호협력이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미중은 국제적 현안을 둘러싸고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우리 두 사람은 협력 영역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또 “개인적, 범정부적으로 당신(시 주석)과 소통 창구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 두 나라는 함께 다뤄야 할 사안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에 시 주석은 “현재 미중 관계가 직면한 국면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중 두 강대국의 지도자로서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하며 양국 관계를 위해 올바른 발전 방향을 찾고 미중 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중 관계에서의 전략적 문제와 중대한 글로벌 및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과거와 다름없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북한 핵 문제와 대만 문제, 무역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개최된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 참석에 앞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 네트워크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국 정상은 지난 7월 말 서울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이후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산업, 인프라, 국방·방산 등 여러 방면에서 후속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첨단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이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전략의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양국이 디지털 전환과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고도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디지털 교육, 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시티, 디지털 금융 등 디지털 경제 분야와 더불어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 강점을 살려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양 정상은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이어 열린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한·인니 경협 2.0(디지털 파트너십) ▲핵심광물 협력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인프라 개발협력(신수도·중전철·해양교통 등) 등 총 10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공식 제안한 이후,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의 첫 번째 경제인 행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세안 최대 경제규모를 보유한 핵심 파트너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경제인 행사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다양한 협력 MOU들을 통해 향후 협력방향을 구체화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인니 상공회의소 주최로, 양측 정부 및 경제계 인사 총 50여명이 참석했다.한국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 박진 외교부장관, 박태성 주인니대사 등 정부인사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 20여명이 자리했다. 인도네시아측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정부 및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TF’는 14일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것과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들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해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TF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변은 일부 희생자 유가족들로부터 법률 대리를 위임받은 상태다.TF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정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보호의 원칙에 따라 희생자들의 명단이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도 필요하지만 언론과 시민들의 희생자 유가족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존중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가 유가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과 사회적 추모를 위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아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희생자 유족이 합치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더탐사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매체고, 민들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매체다.민들레 측은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고 주장하면서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조현동 외교부차관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이 ‘외교적 결례’라는 야권의 지적에 “주최국 프로그램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야당에서는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소년의 집을 방문한 것이 외교적 결례라고 한다’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조 차관은 “주최 측에서 앙코르와트 방문을 배우자들에게 권고 프로그램으로 제시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자 판단에 따라 (참석) 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참석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배우자가 11명인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배우자는 5분”이라며 “6분은 각자 별도 일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여사는 전날 캄보디아의 대표적 유적인 앙코르와트 방문이 포함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10대 환아의 집을 찾았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를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며 “외교 행사 개최국의 공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조 차관은 ‘빈곤 포르노’ 발언에 대해 “캄보디아 소년에게는 너무 아픈 큰 상처를 준 것 아닌가”라는 박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며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4·복역 중)씨로부터 2020년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포르쉐 렌터카 등을 제공한 김 씨도 함께 기소했다.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언론인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무성 전 의원과 언론인 1명은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즈니스20(B20) 서밋’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글로벌 복합위기는 과거와는 달리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며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늘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해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며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이 민간 부문을 구축(crowd-out)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 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다”며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산업, 데이터와 결합하며 비용 절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 성장’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전환”이라며 “디지털 기업들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디지털 규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역점과제로 추진해 민간 주도로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가 결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측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려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 생태계는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누구나 디지털 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또 “디지털 세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바람직한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국경을 초월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B20을 중심으로 인류가 공감하는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공급측 혁신으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 간 협력, 민간 부문 간의 협력 등도 조화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B20의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B20 고유의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의제를 발굴할 뿐 아니라 B20을 매개로 하는 기업 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B20이 글로벌 공급측 혁신을 위한 다층적인 협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4일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와 관련해 “좋게 생각합시다”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이 수석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 전용기 배제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언론을 길들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두고 봐도 될 것”이라며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지 말고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라고 말했다.그러자 고 의원은 “지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하라고 훈계하는 것인가”라며 “지금 여기서 장난으로 얘기하는 줄 아나. 뭐 하는 태도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이 수석은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느냐”라며 “저희도 충분히 조심하면서 하겠다. (의견은)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 수석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한병도 의원은 “의원 질문에 기분이 나쁘고 거슬린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온 수석이 지금 협박하는 것인가”라며 “뭐 합시다? 반말하시나”라고 비판했다.박정 의원은 “팔짱을 끼고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 보기에는 좋지 않았다”며 “‘합시다’라는 것이 지역의 사투리든 뭐든 지역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경시하는 태도로부터 나왔다”고 꼬집었다.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아주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국민을 가르치려는 태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오만방자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이 수석은 “말이 짧다 보니까 거칠게 들으셨다고 그러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심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반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불편하게 들릴 수 있었겠지만 비속어도 아니고 막말도 아니다”라고 옹호했다.이 의원은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것은 좋지만 죄를 지은 범인도 아닌데 윽박지르고 강요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민주당이 8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AP, CNN 등 주요 외신은 12일 네바다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 민주당 후보가 애덤 락설트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전날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공화당 블레이크 매스터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으면서 상원 의석수는 민주당 49석 대 공화당 49석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었다.애리조나주에 이어 네바다주에서 승리하며 민주당은 최소 50석을 확보하게 됐다. 매스토 의원은 개표가 시작된 이후 줄곧 랙설트 후보에 뒤쳐졌으나 막판에 이를 뒤집으면서 역전극을 연출했다.마지막으로 남은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다음달 6일 결선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됐다.조지아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해 의석수가 50대 50이 된다고 해도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가 돼 과반(51석)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 법률 검토와 관련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출국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미 전한 바 있다”며 “거기에 보면 국가의 무한 책임과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동남아 순방 출국 전 열린 수석 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고 했다.또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며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저녁(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환담을 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주최한 갈라 만찬에 참석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서로의 근황에 대해 묻는 등 환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캄보디아의 전통 의상을 착용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꽃무늬의 흰색 원피스에 검은 재킷을 입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도 공개했다. 김건희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촬영을 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는 어제 캄보디아가 주최한 갈라 만찬장에 도착한 뒤 곧이어 만찬장으로 들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인사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서로의 근황에 대해 묻고 정답게 사진 촬영을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는 만찬장에 도착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도 반갑게 맞이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가진다. 북핵의 벼랑끝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국 차원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명문화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참사는 희생자와 그 가족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라며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진 등 현장 대응인력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최전선에서 사고를 수습했던 만큼 시급한 심리치료 대상에 가깝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정작 이태원 참사 심리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는 현장 대응인력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다행히 ‘심리지원 안내 실적 양식’에는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으나 주무부처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탓에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작은 빈틈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고를 반복적으로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현장 대응인력의 경우 그때그때 치유하지 않으면 트라우마가 누적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미 이태원 참사 관련 공직자 두 분이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