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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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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3~2026-01-02
정치일반38%
사회일반29%
국제일반11%
경제일반8%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인형뽑기방에 ‘대변’ 보고 도망간 여성…“급해서 그랬다”

    무인 인형뽑기방에 대변을 보고 달아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경 A 씨가 무인 인형뽑기방 구석으로 들어가 대변을 보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 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가버렸다.점포를 운영하는 30대 B 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매장 안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손님의 전화를 받고 CCTV 돌려 해당 장면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B 씨는 냄새 제거 등을 위해 수십만원을 들여 청소업체를 불렀으며,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A 씨의 동선을 추적, 신원을 확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청해 그를 조사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진술하며 잘못을 시인했다.경찰은 A 씨의 진술 내용 등을 살핀 뒤 적용할 죄명과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점포 내 파손된 기물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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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 전환 속도전…전국위 소집 의결

    국민의힘이 2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적 최고위원 정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사퇴 처리가 완료된 김재원·조수진 최고의원 외 재적 인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채웠다.배현진·윤영석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는 밝혔지만 아직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아 최고위에 참석했다. 비대위 체제를 반대했던 김용태·정미경 최고의원은 불참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데 극소수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고,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상 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상임전국위·전국위는 사흘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를 통해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후 전국위를 통해 비대위 출범을 의결한다는 속도전 수순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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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비대위 반대 여전…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

    국민의힘이 1일 현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김용태 최고의원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반대한다고 재차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비대위 전환을 반대한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렸다”며 “금일 의원총회 결과와 상관 없이 여전히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상’이라는 수사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정당성을 박탈하겠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저는 정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 선배 정치인들처럼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앞으로도 꿋꿋하게 국민과 당원을 바라보며 정치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줄사퇴가 잇따르며 비대위 체제 전환이 거론됐다. 당대표 직무대행 직을 내려놓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최고의원은 “정치적인 명분도 찾지 못했고 원칙적으로 당헌당규상 명분도 찾지 못했다. 최고위원 보궐을 통해서 지도체제를 다시 정비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왜 비대위로 가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라며 비대위 전환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일부 최고의원들의 반발에도 결국 이날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총의를 모았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당이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의원 89명이 참여한 의원총회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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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미래서 온 터미네이터” 알몸 흉기난동…경찰 테이저건 제압

    알몸 상태로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남성이 체포됐다.광주 동부경찰서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초반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경 광주 동구 주택가에서 관할 지구대 소속 B 경사를 주먹과 발로 여러 번 때린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귀가를 설득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A 씨는 경찰관이 지원 요청하는 틈을 타 자택에서 챙겨나온 흉기를 경찰을 향해 휘둘렀다. 경찰은 여러 차례 고지에도 A 씨가 흉기를 버리지 않자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이용해 그를 제압했다.A 씨는 경찰에 붙잡혀 “미래에서 왔다. 나는 터미네이터다”라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의 정신병력 유무, 공연음란죄 혐의 적용여부 등을 고려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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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권성동, 왜 꼼수에 샛길만 찾나…원내대표 사퇴하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당 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원내대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동승계된 대표 직무대행만 사퇴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를 구성할 수가 없고, 직무대행을 사퇴하면 원내대표도 사퇴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당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전체가 누더기가 되어 당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지금 지도부 총사퇴하고 새로이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비상대권을 줘 이준석 대표 체제의 공백을 메꿔나가는 게 정도”라며 “이 대표의 사법적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면 이 대표의 진퇴는 자동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원내대표 비상체제로 운영하다가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게 공당의 바른 결정으로 보이는데 왜 꼼수에 샛길로만 찾아가려고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권 원내대표를 직격했다.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고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르면 8월 초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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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중대본 회의 첫 주재…“일상 회복 기조 속 위중증·사망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 방역·의료 대응의 목표”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이고,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코로나 대응의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국가는 부족함 없이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방역 당국은 검사소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달라. 또한 충분한 개량 백신과 치료제,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출범 사실을 언급하며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뤄지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자문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지시했다. 현 자문위원장은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다.아울러 “이번 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민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방역 당국 역시 국민에게 희생 강요가 아닌,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의 과학방역 대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소통하라”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다음 주 취임 후 첫 휴가를 앞두고 코로나19 재유행이 번지는 상황 속에서 직접 방역 및 의료 대응 점검에 나선 것이다.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28개 유관 부·처·청 및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방역 및 예방접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이 보고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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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넘어지고 ‘괜찮다’더니…뒤차 위협 때문이라고 신고 당해”

    자전거를 탄 여성이 혼자 넘어지는 것을 뒤에서 본 운전자가 괜찮냐고 물었다가 가해자로 몰렸다는 억울한 사연이 공개됐다.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5일 인천 중구의 한 1차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A씨 앞에는 여성 B씨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A씨는 “페달을 잘 못 밟을 정도로 미숙한 상태였다”며 “같은 차선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대 차선에서도 역시 차가 오고 있어 안전하게 추월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뒤에서 서행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인도로 올라가려다 자전거 바퀴가 턱에 걸려 넘어졌다. A씨는 경적소리에 B씨가 놀랄까 봐 경음기를 울리지 않았다고 한다.A씨는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운 뒤 B씨에게 다가가 “뒤차였는데 넘어지는 것을 넘어지는 것을 봤다. 괜찮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발목이 좀 아프다”며 “인도로 올라가려다 혼자 넘어진 거니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말을 할까 신경이 쓰여 지구대에 해당 상황을 얘기한 뒤 자리를 떴다. A씨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그는 며칠 뒤 지구대에서 B씨가 자신의 차를 피하려다 넘어져 다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그 후 교통조사관에게 연락이 와 제 차가 위협을 가해 (B씨가) 넘어져 다쳤다고 한다”며 “심지어 제가 괜찮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B씨는) 제가 행인 행세를 하며 그냥 갔다고 얘기했다더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조사관이 아직 조사 중이라 가해자나 피해자를 나누지도 않았고 통고나 위반 등 사항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서로 진술이 달라 제3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후 결정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기다려 달라고만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문철 변호사는 “A씨는 자전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면서 천천히 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전거가 인도로 올라가려다 혼자 넘어진 것 같다. A씨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허위 신고하는 사람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제 함부로 도와주기가 무서워진다”, “(B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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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보실 “北 김정은, 尹 실명 거론하며 위협…깊은 유감”

    국가안보실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함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의 연설과 관련한 국가안보실의 입장을 밝혔다.국가안보실은 “김 위원장이 6.25 전쟁 정전협정일 연설을 통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대비태세 구축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부셔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고 비난한 뒤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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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선정됐다.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오 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오 법원장과 이균용 대전고법원장(60·사법연수원 16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 등 3명을 김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으로 추천했다.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경기 파주시에서 태어난 오 법원장은 1984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다. 지난해 법원장이 된 오 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기도 했다. 오 법원장은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제청된 오 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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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유행 1~2주 내로 정점…하루 30만명까지는 안 갈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향후 1~2주 내로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점 규모도 기존 전망치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28일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코로나19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평균 30만 정도까지는 도달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문가들이 2~3주 전에 예측했던 것들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예측이었다. 지금은 정보들이 조금 확실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행의 규모가 기존 예측보다는 조금 감소할 수 있다”며 “이번주에 유행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1~2주 내에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정 교수는 유행 규모 감소를 예측한 근거로 ▲예상보다 높은 4차접종 참여율 ▲‘켄타로우스’ 변이로 불리는 BA.2.75 변이의 낮은 전파 능력 ▲다른 나라에 비해 재감염률이 낮은 점을 들었다.재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보다 효과가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등장 시점부터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한정적”이라며 “강력하게 거리두기를 적용하면 유행 정점 규모를 줄이고 정점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있지만, 이 효과를 얻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심각한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속 가능의 관점에서 방역정책을 바라봐야 한다. 지금의 재유행이 한 번으로 절대 끝날 가능성은 없고 몇 번의 재유행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란들을 반복할 수는 없다”며 “이번 재유행에 잘 대응한다면 다음번 재유행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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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라치기에 악용될 우려”…‘경찰국 반대 경찰 전체회의’ 연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30일 예고됐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철회된 데 이어 일부 경찰관들이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려던 모임 역시 전면 연기됐다.전국 지구대장, 파출소장 회의를 제안한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유근창 경감은 28일 경찰 내부망에 ‘7.30(토) 행사는 연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유 경감은 “저는 경찰인재개발원이 아닌 다른 장소, 우리에게 정말 의미있는 장소, 검찰은 절대 없지만 우리에게 늘 있는 숭고한 장소에서 30여명 내외의 동료들이 모이는 작은 행사를 추진했다”며 “저의 행동에 대해 의견은 다소 다르지만 분명히 행안부 경찰국 졸속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는 하나”라고 강조했다.이어 “경찰관 몇명이 커피숍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어도 ‘공개적’이라면 ‘단체행동, 지시위반, 품위손상’으로 징계한다는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며 “저 혼자 주관하므로 징계는 저에게만 달라고 외친들 수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석 희망 표시를 했지만 자칫 알려지면 많은 취재가 예상되고 그 취재를 통해 참석자가 공개되면 희생만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들의 처절한 희망을 ‘갈라치기’ 등으로 악용하는 행안부 장관에게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 하여 30일 행사는 잠시 연기하려 한다”고 말했다.유 경감은 행사 ‘철회’가 아닌 ‘연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행정공무원노조, 주무관노조 모두 한마음으로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해도 우리는 독립과 중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처음 14만 경찰회의를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전날 내부망에 “경찰회의를 자진 철회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사회적인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같은 날 유 경감은 규모를 줄여서라도 경찰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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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밥 40줄 시켜놓고 ‘노쇼’…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 남성이 식당·카페 등에서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행각을 지속적으로 벌여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27일 KBS와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일대의 음식점들은 남성 A씨의 허위 주문으로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주로 사장이나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작은 업체를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2일 A씨는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포장 주문했다. 김밥집을 운영하는 사장 B씨는 “코로나 터지고 혼자 근근이 버티고 있었는데 큰 주문이 들어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신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B씨는 김밥을 다 만들어놓고 기다렸지만, 다음날 오겠다던 A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음식값 역시 받지 못했다. B씨는 A씨가 남기고 간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지만 엉뚱한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A씨에게 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 C씨였다.C씨는 “이런 전화 한두 번이 아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7년 넘게 전화를 받았다”며 “중국집, 카페, 꽃집, 가구점, 옷가게 등 다양한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지난 2월, 김밥집 근처에 위치한 카페도 A씨의 허위주문으로 피해를 봤다. A씨는 커피, 주스, 버블티 등 음료 12잔을 주문했다. 카페 사장 D씨는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A씨가 보복을 할까 봐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A씨는 또 한 중국집에서 “직원들 오랜만에 한 번 먹인다”며 10그릇을 넘게 시키고 가기도 했다. 역시 돈을 주겠다고 한 뒤 연락 두절이었다고 한다.경찰은 A씨가 경찰은 주로 서울 강동구 지역을 돌아다니며 허위 주문을 한 것으로 보고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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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쿠데타’ 발언 지나쳤다는 비판 겸허히 수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것과 관련해 “지나쳤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다소 수위가 높은 발언으로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됐다’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이 장관은 “저는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경찰을 단 한 번도 비난하거나 폄훼한 적이 없다”며 “일부 서장과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성실히 맡은바 직무 수행하는 대부분 경찰을 얘기한 것은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오해를 풀어달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14만 명의 대부분 경찰관들에게 존중과 경의,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제복 입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매우 높이 사고, 그 헌신에 대해 걸맞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가 12·12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렇게 시작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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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여군에 故이예람 중사 관사 배정…괴롭힘 정황 유서도

    군인권센터는 27일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숨진 여부사관 강모 하사의 유서에서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해당 부대에서 강 하사에게 사전고지 없이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관사를 배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피해 등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수첩이 발견됐는데 그 기재 내용과 여타 정황을 볼 때 강 하사의 사망에 부대 관련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유서에 따르면 강 하사는 군 복무 중 겪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입대를 후회하고 군 생활을 원망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강 하사를 이유없이 비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 등 부당한 처사를 겪은 이야기가 유서에 다수 적혀 있다”고 했다.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강 하사 유서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 “내 직장이 여기가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었을까” “관사로 나온 게 후회된다. 다시 집 들어가고 싶다” 등 부당한 일을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이에 군인권센터는 “강 하사를 힘들게 만든 근무환경 및 주변 사람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전자기기 포렌식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강 하사는 이 중사가 사망했던 관사를 배정 받은 것을 뒤늦게 알게돼 공포감에 시달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군인권센터는 “20전투비행단 복지대대는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사실을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강 하사에게 관사를 추천했다”며 “강 하사는 입주 3개월 후 해당 관사에서 이 중사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주변 동료에게 공포감,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말했다.또 군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현장감식이 종료된 후 법적 근거 없이 유가족의 유품 확보와 시신 이전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성역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으로 강 하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하사는 지난 19일 오전 8시 10분경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동료 부대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강 하사는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소속으로 지난해 3월 임관해 그 한 달 뒤부터 현 보직에 배치돼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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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노트북 해킹해 답안지 훔친 고교생들…중간고사 때도 범행

    교사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냈다가 경찰에 적발된 고교생 2명이 앞선 중간고사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광주 D고교 2학년 A 군(18)과 B 군(18)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말고사 출제 기간 중 학교 복도 유리창을 열고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의 컴퓨터에 5분마다 모니터 화면을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컴퓨터에 능숙한 B 군이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내려 받은 후 캡처 시간대를 수정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이 중간고사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했다. 중간고사 출제 기간 중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낸 뒤 해당 프로그램을 지웠다가 기말고사 직전 재차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학교 측은 당초 지구과학, 한국사, 수학Ⅱ, 생명과학 등 4과목에 대해 신고했으나 이외에도 공통 5과목과 선택 4과목 등 모두 9과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A군과 B군은 각각 7과목 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경찰은 기말고사 문제 또는 답안 일부가 A군 등 특정 학생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군이 기말고사를 치르며 시험지 모서리에 답안으로 보이는 숫자를 적어놓은 뒤, 시험이 끝나자 이 부분을 찢어 버리는 것을 다른 학생이 목격해 학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A 군 등은 경찰에서 “성적을 올리고 싶었다. 잘못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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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가 낸 ‘수능 문제 오류’ 소송 각하…“이해당사자 아냐”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난해 11월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활과윤리 과목 중 일부 문제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고교 교사 A 씨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문제 정답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5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평가원은 지난해 11월 22일까지 2022학년도 수능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다. 당시 생활과윤리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 중 일부가 10번과 14번 정답에 이의를 신청했는데, 평가원은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9일 ‘이 사건 각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하고 기존의 답을 확정했다.이에 A 씨는 두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판단에 “정답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생활과윤리 교사인 A씨는 자신이 담당 과목의 교사로서 문제의 정답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고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의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수능 점수가 변경된다거나 대학 지원을 위한 조건에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또 “A 씨가 생활과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문제 정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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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삼영 “법치국가 아닌 시행령 국가 우려…국회 입법권 침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은 26일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류 총경은 이날 기자회견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류 총경은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며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꼬집었다.그는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권의 경찰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에서는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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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접종자, 코로나 감염 후 심근경색·뇌경색 발생 위험 낮아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감염 이후 심근경색과 뇌경색 발생 위험도가 절반 이하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팀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확진 이후 급성심근경색 또는 허혈성뇌경색 발생률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2차 접종군은 미접종군에 비해 감염 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52%(신뢰도 95%, 신뢰구간 6~75%) 낮았으며, 허혈성뇌경색 발생 위험은 60%(신뢰도 95%, 신뢰구간 37~74%) 낮게 나타났다.연구진은 주요 혼란변수인 성별, 연령, 기저질환, 과거감염령, 위중증 여부를 보정해 해당 분석을 내놨다. 조사 대상 중 미접종군이 2차접종군에 비해 젊고 기저질환 유병률이 낮았다.질병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중증화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 이후 합병증 위험도 줄인다는 결과를 데이터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민간 학술기관과 협력해 진행 중인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예방접종 효과를 입증하고 필요성에 대한 신뢰할만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권고 기준에 맞춰 기본접종과 추가접종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이번 연구에는 김영은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박사,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허경민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22일 미국의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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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컴퓨터에 악성코드 심어…고교생이 시험지 유출

    광주 모 고교 학생들의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생들은 교무실에 몰래 침입해 출제 교사의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답안지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모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A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달 말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들의 노트북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답안지와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군 등은 교사들이 퇴근한 심야 시간대 잠금장치가 해제된 창문을 통해 교무실에 침입했다. 이들은 일정 시간마다 노트북 화면을 캡처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교사들의 노트북에 설치하는 수법으로 답안지를 빼돌렸다.경찰은 이들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사 노트북에서 실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11~13일 치러진 기말고사 때 문제 또는 답안 일부가 A군 등 특정 학생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추가적인 공범 여부와 중간고사에서도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수사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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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김경수 사면 공개 반대…“국정농단 주범에 면죄부 안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고 공개 반대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사면 결정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 꼴로 총 8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고 말했다.이어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이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이었다. 김동원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다”며 “종범이 형을 다 마쳤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안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이 댓글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저는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의 주 표적이었고 그 조작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덧쓰게 되었다”며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저 스스로 감내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격을 훼손시킨 대규모 범죄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고 지적했다.또 김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돌아온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궤변으로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고 있다.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양념’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정치공작 사범,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을 위해 사면·복권·감형 대상자 선정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되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가석방 가석방 가능성 역시 계속 거론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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