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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의 16강 진출을 점친 크리스 서튼 영국 BBC 축구 해설위원이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는 한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튼은 일본이 독일을 꺾을 것으로 예측하는 등 높은 적중률을 보여 ‘인간 문어’로 불리고 있다.서튼은 3일(한국시간) 한국의 16강 진출이 확정된 뒤 브라질과의 대결이 성사되자 “한국은 포루투갈을 상대로 그들의 후방에서 얼마나 잘 조직돼 있는지 보여줬지만, 브라질을 괴롭히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0-2로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러면서 “(실제 경기 결과는) 네이마르의 부상에 달려있을 수 있으며, 브라질은 네이마르 없이도 승리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다만 서튼은 “한국이 극적인 모습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방식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들의 월드컵이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반면 서튼은 일본이 크로아티아를 꺾고 8강 진출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튼은 일본이 연장전을 통해 2-1로 이길 것으로 점쳤다.서튼은 “일본이 아직 이번 토너먼트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크로아티아에도 멋진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됐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황희찬 왜 브라톱 입고 뛰나요?”한국은 3일 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포르투갈과 2022 카타르월드컵 H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황희찬의 결승골에 힘입어 2-1 역전승을 거뒀다.황희찬은 결승골을 터뜨린 뒤 유니폼 상의를 벗고 관중석을 향해 달려가 세레머니를 했다. 이때 황희찬이 입고 있던 브라톱 모양의 검은 나일론 조끼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황희찬 안에 입고 있는 게 뭔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황희찬이 착용하고 있는 나일론 조끼는 전자 성능 추적 시스템(EPTS·Electronic performance and tracking systems)라고 불리는 웨어러블 기기다.EPTS에는 위치 추적 장치(GPS) 수신기 뿐만 아니라 자이로스코프(회전 운동 측정 센서), 가속도 센서, 심박 센서 등 각종 장비와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 감독과 코치진은 이를 통해 선수들의 활동량, 최고 속도, 히트맵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정보를 훈련과 전술에 활용한다.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피로로 인한 부상이나 심장 이상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할 수도 있다.EPTS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 국가대표팀이 사용해 큰 효과를 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 대표팀이 훈련 과정에서 처음 EPTS를 도입했다.한편 황희찬은 후반 21분 이재성과 교체 투입됐다. 황희찬은 부상으로 앞선 조별리그 2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황희찬은 투혼을 발휘했고,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받아 골망을 흔들었다.이날 포르투갈에 2-1 승리를 거둔 한국은 가나를 꺾은 우루과이와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동률을 이뤘다. 골득실까지 0으로 같았다. 하지만 다득점에서 앞서며 조 2위에 올랐고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포르투갈전 결승골의 주인공 황희찬(26·울버햄프턴)이 골망을 흔든 뒤 옐로 카드를 받았다.한국은 3일(한국시간) 포르투갈과의 2022 카타르월드컵 H조 3차전에서 전반 5분 포르투갈의 공격수 히카르두 오르타에게 먼저 골을 허용했다. 그러나 0-1로 뒤지던 전반 27분 수비수 김영권이 동점골을 넣으며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황희찬은 후반 21분 이재성과 교체 투입됐고 드라마 같은 결승골을 작렬시키며 한국을 16강 무대로 이끌었다.한국은 이 골로 포르투갈에 2-1 승리를 거두며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황희찬은 결승골을 터뜨린 뒤 유니폼 상의를 벗고 관중석을 향해 달려가 세레머니를 했다. 이후 손흥민과 기쁨을 나누는 황희찬에게 주심이 다가가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다.국제축구연맹(FIFA)는 2004년부터 경기시간 관리를 위해 상의 탈의 세리머니 시 옐로카드를 받는 규정을 만들었다.황희찬은 2018년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에서도 상의를 탈의하는 골 세리머니를 했다가 경고를 받은 바 있다.당시 안정환 MBC 해설위원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빨리 옷을 입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나 이날 세레머니에 대해서는 “뭐 (경고) 받아도 돼요.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황희찬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1, 2차전에서 경기에 못 나와 동료들에게 미안했다. 동료들이 뛰는 걸 보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나왔던 것 같다”며 “이제야 도움이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그는 결승골에 대해 “흥민이 형이 오늘은 네가 하나를 만들 것이다, 너를 믿고 있다고 했다”며 “흥민이 형이 드리블하는 것을 보고 (기회가) 온다는 확신이 있었다. 매우 좋은 패스여서 쉽게 넣을 수 있었다”고 했다.한국 대표팀은 6일 오전 4시 도하에 있는 974스타디움에서 G조 1위 브라질을 상대로 8강 진출에 도전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룬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뜻밖의 조력자가 있었다. 12년 만에 우루과이에 복수한 가나였다.한국 축구대표팀은 3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H조 최종 3차전에서 포르투갈에 2-1 역전승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깐, 대표팀은 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에 모여 초조한 마음으로 가나와 우루과이전의 결과를 지켜봤다.후반 추가시간 8분이 주어진 경기에서 가나는 0-2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루과이는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 딱 1골이 더 필요했고, 마지막 총공세를 퍼부었다. 사실상 16강 진출 가능성이 없었지만 가나는 끈질기게 우루과이를 물고 늘어졌다. 오토 아도 가나 감독은 종료 1분을 남겨두고 선수를 교체하기까지 했다. 이른바 시간 끌기였다.결국 가나가 우루과이에게 0-2로 패배한 덕분에, 한국은 16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경우의 수’를 완성할 수 있었다.가나와 우루과이의 악연은 지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8강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 후반 교체돼 한국의 역전 소식을 듣고 벤치에서 울먹거리던 루이스 수아레스가 그 시작이다.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8강전에서 가나는 수아레스의 ‘신의 손’ 사건으로 인해 탈락했다. 당시 가나와 우루과이는 1-1 동점으로 연장전에 돌입했고 연장전 막바지에 가나 도미니카 아디이아가 시도한 헤더가 골문 안으로 향했다. 이 골이 들어갔다면 가나의 4강 진출이 유력했지만 수아레스는 이 볼을 고의로 손으로 막아냈다.수아레스는 이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고 바로 퇴장을 당했다. 하지만 가나 키커로 나선 아사모아 기안이 이 페널티킥을 실축했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우루과이가 4-2로 앞서 4강에 올랐다.4강 진출이 좌절된 가나는 12년 뒤 우루과이와 같은 조에 묶인 직후부터 복수를 다짐했다.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은 “우리는 우루과이에 대한 복수를 12년 동안 기다려 왔다”며 “이번에는 수아레스의 ‘손’이 가나를 방해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가나의 복수심에 불을 지핀 것은 수아레스였다. 가나 전을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수아레스는 12년 전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사과하지 않겠다. 난 당시에 레드카드를 받았다”며 “가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만약 가나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사과를 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가나는 이날 패배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우루과이의 16강 진출을 저지하며 복수에는 성공했다.경기 종료 후 가나 수비수 아마티는 “팀원들에게 득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루과이도 지금 골이 필요하므로 우리가 갈 수 없다면, 그들도 가지 못하도록 수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우루과이가 16강에 못 가는 것이 중요하냐는 물음에 아마티는 “나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내놨다.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번 대회가 수아레스에게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가나 국민들은 수아레스의 마지막이 불행으로 끝난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9일째에 돌입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운송 종사자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협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표방하지만 다른 동료들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김 수석은 “필요시 윤 대통령이 주말에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상황에 대한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주말에도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상황에 대비하겠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부처가 협업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김 수석은 “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를 받는 건 국민이다. 법을 어기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경제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일용직, 우리 사회의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서민의 일상을 죄는 운송거부로 건설공사 현장이 멈춰서면 일용직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기름이 끊어지면 취약계층, 농가가 막다른 길에 내몰리기 때문”이라며 “‘경제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여야의 공방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이어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아울러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며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 개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 45분경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이 씨가 사망하자 이튿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정보만을 취사선택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린 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을 받고 있다.이후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서 전 실장은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독자 제재로, 지난달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다.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이다.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 모두 2018년 1월부터 지난달 사이 미국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우리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외교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현재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 반환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을 반환을 약속한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들었다”고 판시했다.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관용차(G80) 렌트 보증금(1800여만 원)과 매달 렌털비를 지급했고, 임기 종료 후 헐값에 이 차량을 인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김 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자 후보자로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프랑스축구협회(FFF)가 튀니지전에서 앙투안 그리에즈만의 골이 취소된 것에 대해 국제축구연맹(FIFA)에 이의를 제기했다.1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FFF는 튀니지와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종료 직전 터진 그리즈만의 동점골을 인정해달라는 문서를 피파에 제출했다.전날 프랑스는 튀니지와의 경기에서 0대1로 뒤지고 있었다. 후반 종료 직전 그리즈만이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지만, 비디오 판독(VAR) 결과 오프사이드로 판정돼 골이 취소됐다.FFF가 판정의 어떤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프랑스 대표팀에 따르면 이 경기 주심이 1-1에서 경기를 재개했다가 비디오 판독실의 연락을 받고 VAR을 봤다는 것”이라며 “일단 경기가 재개되면 VAR을 돌려볼 수 없다”고 전했다.프랑스는 이미 D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D조 조별리그 순위는 변동이 없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55)의 21억7000만원 형사보상금이 확정됐다.법무부는 1일 윤 씨와 윤 씨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달 16일 윤 씨와 윤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윤씨와 가족들에게 총 2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윤 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 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2·3심에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하지만 2019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살인을 모두 본인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윤 씨는 2019년 11월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32년 만인 2020년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당연히 응하지 않아야 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자는 다 구속시키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하는 검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나. 특검을 할 때만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이 국회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 어떻게 제1야당의 대표를 체포하나”라며 “방탄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대응을 하라고 만든 게 바로 불체포특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당내 일각에서 ‘용퇴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논의할 바가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대표의 거취를 논할 게 아니라 이 무도한 검찰권의 폭력적 행사에 대해 힘을 모아서 대응하는 것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의 올바른 자세”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꼭 이 대표에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문제처럼 당과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어서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며 “청문회 같은 것을 하면 우리 당 의원들이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나 제대로 제압을 못하고 끌려다니냐는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했다.그러면서 “물론 열심히 하는 의원도 계시지만 저는 169명의 헌법기관들이 각자 발로 뛰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신문에 나온 기사 편집해서 그냥 발언하는 게 아니라 1차 자료를 받고 증인들 만나고 민심을 발로 뛰어서 살아있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한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다만 1심 유죄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지적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하려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의 판단으로 무죄가 확정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 분야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정유·철강 등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30일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며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원 장관은 “오늘(30일)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전날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효과로 물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인 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에선 이날 오전 기준으로 평상시의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됐다. 정부 내에선 60∼70%까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는 화물차주들은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아울러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선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 요구 사안”이라며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데도 (화물연대 측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회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담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면담에서 진전이 없어 운송거부를 하는 식으로 억지 명분 만들기를 하지 말라”며 “이렇게 하면 오늘(30일) 면담도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며 “이미 국회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갖고 논의해야 하는지 다 잡혀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화물연대 간부라는 이유로 운송거부를 선동하거나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 (집단운송거부가) 원만히 회복되더라도 끝까지 법에 의한 심판으로 처단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이번 파업의 경우에는 정치적 파업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실제로 이번 협상 과정에서, 또 어제 결렬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의 이유는 구조조정 철회, 혁신안 철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도 “이면에는 본격화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그 배경으로는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또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길, 또 서울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잡아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노총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서울교통공사 파업이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아마 서울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입장에 변화가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공사 노조 측이 오 시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는 저와 직접 만나야겠다는 말을 하지만 목표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서울시에는 20개 넘는 투자출연기관이 있는데 기관 하나하나의 노사 협상에 시장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관점에서 큰 틀에서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전날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구조조정안 등을 두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 측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규탄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보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임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망상에 불과하며 정치 보복을 정당화해보려는 억지”라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정치도구로 삼고 검찰권력을 무소불위로 남용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코를 묻고 있다”고 했다.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구속영장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권 따위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국정 운영의 목표와 우선 순위를 거론하는것은 사치스런 일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임 전 실장은 “어디까지 무너져야 이 정치보복의 칼춤을 접고 한 번 멈춰서서 되돌아볼텐가. 정치보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노골적으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검찰과 감사원은 지금이 조직의 가장 큰 위기임을 왜 보지 못하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누구의 것이 될 수 없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체성은 지속되는 것이다. 욕 보이고 상처주어 결국 제 살을 깎아먹는 일은 여기서 그만두기 바란다”며 “할 일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걱정과 원성은 쌓여만 간다. 갑자기 정치적 후진국이 되어버린 듯한 겨울 공화국 앞에서 국민과 국가, 대한민국 경제의 안위를 묻는다”고 했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은 29일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따른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의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자고 확정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저희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 혹은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입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그건 합의 파기”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먼저 깨려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하는 걸로 하되 원내대표단에 위임한 것으로 안다”며 “수습 책임을 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는 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도 다 놓칠 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해서 의도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의석수가 부족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혹한 이 시기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시점에 정치는 파행에 이르고 극도의 정쟁만 난무하고 이태원 참사의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나 책임 처벌 자체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다. 부디 냉정을 되찾아서 합의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향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은 처리하지 않는 게 국회의 오랜 관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건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하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린다. 그것이 과연 국민과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만약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책임이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중진모임에서 해임건의안이 낼 경우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의견이 모아졌느냐’는 질문에 “의견이 조금 갈라졌지만 아직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전제로 무슨 결정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꼭 전체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 외에는 원내대표단이 권한을 위임 받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서울 전역에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서울시는 30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동파 주의는 동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제 중 2단계에 해당한다.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5도∼영하 10도일 때 발령된다.시는 일부 지역에서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져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동파 예보 단계를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해 신속한 동파 복구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지난해 겨울 서울시 첫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는 12월 7일에 접수된 바 있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2.7도로 평년 기온을 웃돈 날씨에 동파가 발생했다. 올겨울 서울에서는 아직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으나 비가 온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동파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급격히 늘어난다. 지난해에는 일 최저기온이 영하 15.5도까지 떨어졌던 12월 25월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그해 겨울 동파의 33%에 해당하는 1193건의 동파가 발생했다.가정에서는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 계량기함 보온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게 좋다. 헌 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거나 보온재가 젖었으면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야 한다.공사장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계량기 밸브를 닫고 배관 연결부와 계량기 후단을 분리한 다음 계량기 내부의 물을 비우면 동파를 막을 수 있다.겨울철 한파와 같이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서울시가 계량기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의 관리 소홀로 동파될 경우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수돗물 민원상담 채팅로봇 ‘아리수톡’(카카오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추가),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정부가 29일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며 집단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시멘트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업무개시 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운송사업자나 운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다.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그간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차질 및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모든 국가역량을 동원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돼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군대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 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부대 위병소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중 B 후임병에게 콘크리트 바닥과 헬멧에 머리 박기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 후임병은 총 3분 5초간 머리 박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B 후임병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