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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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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이재명, 오늘 매타버스 일정 중단…스태프 코로나 확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8일 예정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취소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오늘 일정은 전면 중단”이라고 밝혔다.선대위는 “어제 ‘명심 콘서트’에 참여한 카메라 감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밀접접촉자 범위를 파악 중인데 최종 확인될 때까지 이 후보를 포함해 현장팀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대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해당 스태프와 밀접 접촉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선제적 PCR 검사 등을 위해 이날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선대위는 밝혔다.이날 이 후보는 송파구에서 환경공무관을 만난 뒤 노원구의 한 노후 아파트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하고, 오후에는 성동구에서 1인 가구와 국민반상회를 가질 계획이었다.이 후보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 이날 중에 일정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선대위 관계자는 “준비하고 기대하신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오늘 만나 뵙지 못한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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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로 차도 쓰러질 외벽”…‘5층 추락’ 택시 유족의 호소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추락해 숨진 택시 기사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차장 법규 강화를 촉구했다.유가족은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택시 기사 우리 아빠’라는 제목으로 주차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택시 기사의 자녀라고 밝힌 청원인은 “주차장 외벽의 부실함이 이번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된 주원인이라고 본다”며 “건장한 성인이 발로 차도 쓰러질 정도의 벽 상태로 어떻게 건물 준공이 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청원인은 “주차장 벽 내부는 블록만 쌓아놓은 채 외부마감은 페인트칠과 패널로만 돼 있다”며 “이 상태라면 운전자의 나이, 운전 경력과 관계없이 순간적인 실수만으로도 또 다른 피해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차장 법규를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다신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속히 주차장법이 개정되기를 청원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30분경 부산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 1대가 벽을 뚫고 20m 정도를 날아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 왕복 7차로 도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 운전사가 숨지고 7명이 다쳤다.2010년 2월에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층 이상 건물에 지어지는 주차장에는 2t 차량이 시속 20㎞의 주행 속도로 정면충돌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물, 방호울타리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그러나 사고가 난 대형마트에는 방호울타리 없이 벽만 세워져 있었다. 해당 건물은 개정법을 적용받기 전인 2009년 12월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이후에라도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관할 지자체는 해당 마트의 5층 지상 주차장에 별도의 추락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규정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2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마트 측은 “외벽 내부에 설치된 철근도 법에 규정된 ‘강도 높은 구조물’이나 ‘추락방지 시설’로 볼 수 있다”며 “구조안전진단업체의 점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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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838명, 사흘째 800명대…신규확진 3510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3000명대 중반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8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 35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6만1015명(해외유입 1만866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300명, 해외 유입이 210명으로 나타났다.최근 1주일간(1.2~8)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831명→3125명→3023명→4443명→4126명→3717명→3510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3681명→2990명→2887명→4223명→3931명→3529명→3300명이다.이날 집계된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838명으로, 전날보다 1명 줄어 사흘 연속 8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환자는 54명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5986명이다. 국내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인 평균 치명률은 0.91%를 기록했다.국내 신규확진 상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933명, 경기 1168명, 인천 193명 등 수도권에서만 2294명이 확인돼 전국 대비 69.5% 비중을 차지했다.수도권 외 지역은 부산 173명, 대구 104명, 광주 87명, 대전 42명, 울산 27명, 세종 11명, 강원 77명, 충북 51명, 충남 93명, 전북 64명, 전남 93명, 경북 82명, 경남 96명, 제주 6명 등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해외 유입 환자 210명 가운데 53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157명은 입국 후 지역사회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중 내국인은 135명, 외국인은 75명이다.한편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날 0시 기준 83.7%(누적 4295만3371명)이며, 추가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40.2%(누적 2065만1897명)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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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진 “자유한국당 朴 사면 반대, 사실일 가능성 높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가 반대했다”고 주장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저녁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 당시 야당 인사들을) 밝히면 정계 은퇴 정도가 아니라 회오리가 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최고위 등 (지도부라고) 해봤자 10명 안짝이다. 그중에 누가 있을 것”이라면서 “밝히면 엄청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조 대표는 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책걸상 반입 요청을 외면한 것을 두고 “그때 황 전 대표가 약간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자기가 뭘 하려고 자꾸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것”이라며 황 전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좋은 감정이 있으면 사람이, 인간이 아닐 것”이라며 “감정은 안 좋다. 그렇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라는 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은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석방론이 일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노 전 실장은 반대 의사를 전달한 야당 지도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했다. 황 전 대표는 “2019년 7월 18일, 청와대 5당 대표 초청 간담회 직후 문 대통령을 만나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나 전 원내대표도 “아주 위험한 정치 공작이며 거짓 선동”이라며 “노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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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들은 피눈물, 우린 랍스터”…오스템 직원 글 ‘논란’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소액주주들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소액주주들 빨간 피눈물 흘릴 때 우린 창립기념일 기념하려고 빨간 랍스터 먹는다. 부럽지?”라는 내용과 함께 접시 위에 커다란 랍스터가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의 근무지는 ‘오스템임플란트’로 소개됐다. 블라인드에 글을 쓰려면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만큼 A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창립일은 1997년 1월 8일로, 25주년 창립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있다.해당 게시물은 얼마 안 돼 삭제됐지만 이용자들은 캡처본을 공유하며 A 씨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직원 관리 똑바로 안 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조롱을 하다니 사이코패스 같다”며 분노했다.오스템임플란트에 재직 중인 다른 누리꾼조차 “같은 직원인 게 창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랍스터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구내식당에서 나온 메뉴로, 이미 짜인 식단이라 변경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댓글도 보였다.앞서 지난 5일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직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에 달하며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금융당국에서 회계 감리를 검토 중이다.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보유한 소액투자자는 1만9856명이며, 총 발행주식수(1428만5717주)의 절반이 넘는 793만9816주를 소유하고 있다.한편 이 씨는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지시로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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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 자격 소송 패소…法 “혼인은 남녀결합”

    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국내에서 동성(同性)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우리 법에서 말하는 사실혼이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기존 혼인 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은 건보공단의 재량에 달린 문제가 아닌 만큼 행정의 재량 준칙으로서 평등의 원칙과 무관하고,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여러 나라가 법제도로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혼인을 이성 간 관계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는 추세”라면서도 “결국 동성혼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입법 문제다.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만으로 동성 간 결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재판 직후 소 씨는 “재판부는 입법부가 먼저 나서야한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다.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에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지만, 항소할 것이다. 평등하게 살아갈 세상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소 씨의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도 “비록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입법부 문제로 떠넘겼지만 우리는 관계를 인정받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6년차 동성부부 김 씨와 소 씨는 2020년 2월 동성부부도 사실혼 배우자로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를 건보공단에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고 소 씨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시행규칙이 정한 부양요건에 부합해야만 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부양이 인정되면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그런데 동성커플을 부부로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 건보공단은 같은 해 10월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하고 보험료를 따로 부과했다.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 무효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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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숟가락에 적힌 ‘金’자 단서로…백마고지 유해 첫 신원확인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한국전쟁(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중 고(故)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의 신원이 확인됐다. 백마고지에서 발굴된 유해 중 첫 신원확인 사례다.7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에 따르면 고인은 제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1952년 10월 강원도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395고지)에서 중국군의 공격에 방어 작전을 펼치던 중 적 포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인의 유해는 개인호에서 상체가 유실된 채 머리뼈·하체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로 수습됐다. 현장에서는 고인의 숟가락, 전투화, 야전삽, M1탄 등 유품이 다수 발굴됐다.국유단은 숟가락에 ‘김(金)’ 씨 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음을 확인하곤, 유해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김씨 성을 가진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18건을 대조 분석해 해당 유해가 김 하사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생전에 농업에 종사했던 김 하사는 전쟁이 발발하자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신념 하나로 20세 나이에 입대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뒤 신원확인 소식을 기다리다 1989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인의 남동생 김영환 씨(75)는 “형님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했던 것이 너무 낯 뜨겁고 미안했다”며 “형이 70년이 지나 유해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살아오는 것만큼 너무 기쁘다. 이제라도 현충원에서 안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방부는 김 하사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귀환 행사와 안장식을 준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6·25 전사자 유가족들에 대한 유전자 시료 채취 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지난 2000년 4월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김 하사를 포함해 모두 182명이다. 6·25전쟁 이후 수습됐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1만여 구, 그리고 미수습된 유해 12만3000여구 등 총 13만3000여구에 대한 시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시료 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5만여 명뿐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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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kg 할머니, 보호센터서 집단폭행…갈비뼈 골절”

    경북 김천에 있는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에 걸린 80대 할머니가 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할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80대에 치매 4급, 체중 42㎏ 정도로 힘없고 왜소한 할머니를 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3명이 방안에 가둬놓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A 씨에 따르면 할머니는 지난달 9일부터 해당 시설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20여일 만에 시설 원장으로부터 “할머니가 시설 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가족들은 시설에 방문해 사과했다.집으로 돌아온 할머니의 외투를 벗기던 A 씨는 할머니 온몸에 든 멍을 보고 경악했다.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및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할머니의 우측 갈비뼈 3개가 골절된 것이 확인됐고, 할머니는 다발성 늑골골절과 흉부 타박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이튿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A 씨는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할머니에게 뺨을 맞았다’는 직원 진술과 달리 영상 속 할머니는 원장을 포함한 직원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어 “수차례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것은 물론, 할머니를 깔고 앉아 제압한 상태에서 발로 차고 지속해서 손찌검했다”며 “마스크로 할머니의 눈을 가리고, 원장은 담요로 얼굴을 덮은 채 한참 동안 무릎으로 머리를 누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A 씨는 “한참이 지난 후 손에 피가 묻어나자 때리는 것을 그만둔 원장은 이모에게 연락해 오히려 할머니가 난동을 피우고 있다고 알렸다”며 “현재 할머니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며 깨고, 가족도 끔찍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끝으로 A 씨는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인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경북 김천경찰서는 해당 시설 원장 등 직원 5명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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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박근혜 사면, 당시 야당이 반대”…국민의힘 “거짓말 가능성”

    문재인 정부 두번째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석방에 반대해 온 건 오히려 야당”이라고 주장했다.노 전 실장은 7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그래도 자당 대표도 했고, 탄핵됐어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참 모질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원내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맡고 있었다.‘그때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검토됐느냐’는 질문엔 “야당 지도부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해왔다”며 “납득하기 어렵고, 야당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선 추측하기도 어렵다. 당시 (반대 의사를 전달한) 야당 지도부가 누구라고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노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매주 직접 보고받아 문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한다. 그는 “이번 사면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단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그러면서 “사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황교안 대행 체제 때”라며 “허리가 안 좋아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했다는 것 아니냐.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17년 7월 책상과 의자가 배치됐는데 그건 문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노 전 실장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던 황 전 총리는 대답해야 한다”고 적었다.한편 이날 노 전 실장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전방 방문과 관련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힌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대해 “대선 후보에 대한 과도한 주권 침해”라며 윤 후보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또 공수처 사찰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곳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직”이라고 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분단상황, 노동문제, 농민문제, 민주운동 세력, 경제, 위기극복 등 6가지 부문에서 안정을 이뤘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아쉬운 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그는 “문 대통령 퇴임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구성원 모두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반성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정부에서 결국 공급을 쏟아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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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오스템 직원 금괴 308억 압수·252억 계좌 동결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팀장 이모 씨(45)의 자금을 추적 중인 경찰이 이 씨의 은신처에서 308억 원 상당의 금괴를 압수하고, 252억 원이 담긴 이 씨의 증권사 계좌도 동결했다.6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경기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이 씨의 은신처에서 1㎏짜리 금괴 851개 중 430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현재 금 1㎏은 70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 압수된 금괴는 약 308억 원에 해당한다.이 씨는 지난해 12월 빼돌린 회삿돈으로 한국금거래소에서 651억 원에 달하는 금괴 851㎏을 구입한 바 있다.경찰은 또 이 씨가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증권거래에 활용한 키움증권 계좌도 동결했다. 이 계좌에는 주식거래를 마치고 남은 252억 원 상당의 예수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씨의 가상자산 계좌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나머지 금괴와 1000억여 원에 달하는 남은 자금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횡령 자금이 188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 환수해야 할 피해 금액은 상당하다.경찰은 이 씨가 지난달 아내와 처제 부부에게 증여한 건물과 관련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압수수색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이 씨를 고소하고 지난 3일 횡령 사실을 공시했다.자금 업무를 담당했던 이 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금액은 오스템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91.8%이며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 10분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에서 이 씨를 체포해 6일 0시 45분쯤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했다. 이 씨가 체포된 건물은 지난달 이 씨가 부인에게 증여한 건물이다.최근 이 씨 가족이 주변에 “이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며 윗선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자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은 없다. 허위사실 유포 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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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평택 화재’ 순직 소방관 애도…“가슴 메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경기도 평택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데 대해 “가슴이 메인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5일 오후 11시 46분경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큰불이 났다. 진화 과정에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관 5명이 연락 두절됐고, 소방당국은 대원수색팀(RIT)를 투입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력으로 탈출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재 파악이 되지 않던 나머지 소방관 3명은 이날(6일) 낮 12시 41분경 건물 2층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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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벗기기 게임’이 15세 이용가?…게임학회 “경악스럽다”

    구글플레이에 출시됐다가 선정성 논란으로 숨김 처리된 게임 ‘와이푸(Waifu)-옷을 벗기다’와 관련해 한국게임학회가 “구글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무능과 무책임을 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게임학회는 6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구글이 자체등급분류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구글은 자체 심의 기준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와이푸는 이용자와 게임 속 여성 캐릭터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용자가 이길 경우 캐릭터의 옷이 하나씩 사라지는 게임이다. 이용자가 모두 이기면 캐릭터는 속옷 차림으로 남는다.와이푸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구글플레이 인기 게임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100만 건을 넘었다. 선정적인 내용임에도 ‘15세 이용가’로 분류돼 논란이 되자 구글플레이 측은 지난 4일 와이푸를 ‘숨김’ 처리했다.이후 와이푸는 인기 순위에서도 사라지고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앱이 완전히 삭제된 게 아니라 기존에 게임을 다운로드한 사람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어 ‘반쪽짜리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게임학회는 “어떻게 이런 게임이 중고교생이 이용할 수 있는 15세 이용가로 출시됐는지 경악스럽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선정성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국내 게임사 아이엔브이게임즈가 출시한 게임 ‘아이들 프린세스’에서도 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당시 게임위는 “부적절한 게임물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등급분류 기준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공식 사과했었다.이날 학회는 게임위를 향해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이유로 구글, 애플과 같은 플랫폼 기업에 심의를 위탁하는 자체 등급분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능력은 물론 사후 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후 조사 및 평가는 연 1회 수준”이라며 “감시 체계와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지정 사업자인 구글 등 업체는 자체등급분류를 엄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구글에 대해서도 “문제가 터진 후에도 와이푸 앱을 차단하지 않고 기존 이용자들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숨김’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구글이 자체심의 기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의 선정성 논란이 재발하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와 입법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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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때부터 M자”…與의원들, 릴레이 탈모 고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탈모 고백에 나서며 공약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김남국 의원은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트 ‘탈모갤러리’에 “저도 대학생 때부터 M자 탈모가 심하게 진행돼 약을 먹었던 경험이 있는 탈모인”이라며 “대학생 때 한 3개월 정도 먹다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 복약을 포기했다”고 적었다.그는 “복약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사실 비싼 약값 때문이었다. 돈 벌면 다시 먹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돈을 벌어도 약값은 큰 부담이었다. 결국 지금도 안 먹고 버티고 있다”면서 “그래서인지 느낌상 M자 탈모가 좌우 비대칭으로 약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운명처럼 생각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탈모 정책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탈모인으로서 겪는 구체적인 의견들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박주민 의원도 이튿날 해당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 그는 ‘가발 벗은 지 두 달 됐다’는 자막과 함께 머리가 벗겨진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합성된 영상 캡처본을 공개하며 “행복해지자”고 말했다. 모니터 화면에 해당 게시물을 띄운 채 셀카를 찍어 올리고 “박주민인 척하는 것 같다고 해서 인증샷 올린다. 저 맞다. 모두(毛頭)들 행복한 하루 되시라”고도 했다.김윤덕 의원은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렸다. 그는 이 후보의 공약 영상 뒤에 모발이식 수술 흔적이 남은 자신의 이마 부근을 촬영한 영상을 붙이고 “저는 이미 심었다”며 “이재명을 반드시 청와대에 심읍시다”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공약이 ‘이재명식 표(票)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후보는 6일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재원을 부담하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보험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경계선 안에서 지원할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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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尹 눈치없다’ 발언 수습…“정권교체 해낼 것”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응원했다.이 교수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개인적인 사심으로 대통령 후보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다. 눈치 없이 원리원칙대로 살아온 결과 예상하지 못했던 위치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것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소환에 따른 것”이라며 “최근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윤 후보를 매도하고 있으나,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익단체로 추락한 변질된 운동권 세력으로부터 꼭 대한민국을 되찾아올 것”이라며 “당장은 혼돈 속에 있으나 꼭 다시 제자리를 찾아 국민의 기대와 같이 정권교체를 이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 교수가 윤 후보를 응원하면서 ‘눈치 없이’ ‘원리원칙대로 살아온’ ‘예상하지 못했던 위치’라고 쓴 대목은 최근 방송에서 자신이 했던 발언에 대한 부연으로 보인다.지난 3일 MBN ‘판도라’에 출연한 이 교수는 ‘심리학자로서 윤 후보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일단 (체격이) 굉장히 크다. 그분을 잘 알진 못하지만 기사에 나온 내용을 참고하자면 타협을 잘 못 하고 눈치가 없다”고 답했다.이어 “적당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적당히 못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흘러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 같다”며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을 30년 전부터 했겠나. 이해가 잘 안되는 측면들이 있다”고도 했다.한편 해당 녹화는 이 교수가 공동선대위원장 사의를 표명하기 전인 지난 1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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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은미 “백신 미접종 송구…예외 폭넓게 인정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해온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미접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천 교수는 5일 YTN 뉴스에 출연해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장에서 어떤 사정이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한다”며 “의료인으로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저에 대해 질타하신 부분이 제가 백신 홍보영상 포스터에 등장했다는 것인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다. 포스터가 2020년 3월에 나왔다는데 저는 최근에 알았다.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유감인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런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두고) ‘백신을 홍보하면서 본인은 맞지 않았다’는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점은 분명히 수정됐으면 한다”고 전했다.천 교수는 이날도 “저처럼 (백신을) 기본적으로 맞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은 일상에서 최소한의 생활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판결은 방역을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이어 “1차 접종 후 많은 분이 후유증을 겪고 계신다. 예외 처리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2차 접종받기 어려워한다. 저도 그런 경우”라며 “예외 적용을 폭넓게 해줘야 한다. 2차 접종은 심각한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의사들이 소견서를 써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천 교수가 코로나19 백신을 1차만 접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그는 지난 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극심한 백신 알레르기로 1차만 접종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3개월간 부작용에 시달렸다. 부작용이 심한 날은 유서를 쓸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천 교수는 “제가 방송에서 백신을 1차밖에 맞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한 것은 정부가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방역패스 규정에 대해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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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5번 찍혔는데 월북자 놓친 軍, 경보까지 울렸는데…

    탈북민 김모 씨가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지역에서 우리 군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다섯 차례나 포착됐음에도 감시경계 병력이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합동참모본부가 5일 발표한 월북상황 관련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김 씨가 ‘월북 루트’로 택한 강원도 고성 지역 육군 제22보병사단 관할 구역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일 낮 12시 51분이다.당시 군은 김 씨가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에서 민통초소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CCTV 카메라로 확인한 후 경고 방송을 했고, 김 씨는 곧바로 인근 마을 쪽으로 되돌아갔다. CCTV 촬영 반경에서 벗어난 김 씨는 이후 다시 북서쪽으로 이동했다.김 씨가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 있는 GOP 철책에 도착한 것은 오후 6시 36분경, 그는 3m 높이의 이중 철책을 넘었다. 군의 과학화경계시스템에 경보가 울리며 군부대 소대장 등 초동조치조 6명이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그러나 김 씨가 월책하는 장면은 GOP 내 감시카메라 3대에 총 다섯 차례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GOP 감시병이 당시 CCTV 카메라에 식별된 물체가 매우 흐릿한데다 감시카메라의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군은 이후 녹화영상을 되돌려 보기도 했지만 저장 서버에 입력된 시간과 실제 촬영 시간에 차이가 있어 월책하는 장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특이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대대 지휘통제실장은 자체적으로 상황을 종료한 뒤 상급부대와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감시카메라 등을 관리하는 메인 서버와 영상 저장 서버의 시계를 하루 두 차례 동기화해야 하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대 지통실장도 철책에서 경보음이 울렸을 땐 대대장과 상급 부대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후 김 씨는 오후 9시 17분경 DMZ 내 우리 군 열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됐다. 그러나 GOP 대대장은 앞서 철책에서 경보가 울렸던 사실을 몰랐기에 귀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력들에 신병 확보를 위한 작전을 펴도록 했다. 해당 부대가 월북임을 뒤늦게 알아채고 추적했지만 김 씨를 따라잡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김 씨는 오후 10시 49분경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으로 갔다. 군이 북한 쪽에 있는 김 씨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관측한 것은 2일 새벽 0시 48분이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원 4명이 이동하는 모습이 우리 군 TOD에 포착돼 ‘김 씨를 데리러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합참은 “시간 간격과 이동 방향을 고려할 때 월북자와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경계태세에 허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군사 대비 태세 경계 작전을 책임지는 합참의장으로서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해나가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다.합참은 6일 합참의장 주재로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 조사결과를 공유한 뒤 각 군단장 책임하에 경계작전부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2월부턴 합참 차원에서 경계작전부대 임무수행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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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퍼 도끼, “귀금속값 4100만원 지급” 판결에 항소

    래퍼 도끼(31·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 4100여만 원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도끼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달 21일 미국 로스앤잴레스(LA)에 위치한 보석업체 상인 A 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도끼)는 4100여만 원(약 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A 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LA 매장에서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그러나 당시 법원은 “소속사가 개인의 채무를 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A 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끼는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게 아니라 협찬용이었다. 대금 청구서를 본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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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썽부려서”…강아지 돌에 묶어 빙판에 둔 주인 입건

    새해 첫날 얼어붙은 강 위에서 돌덩이에 묶인 채 발견된 강아지의 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견주 A 씨(50)를 동물보호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27분경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얼어붙은 강 위에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를 노끈으로 돌덩이에 묶어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6항의 2에선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 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낚시를 하러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했을 뿐 버린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후 강아지를 데리러 현장에 다시 갔는데 없어져서 찾으러 다녔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다음날 A 씨가 강아지를 찾으러 다녔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으며 A 씨가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며 “다만 유기가 아니더라도 추운 날씨에 동물을 오랜 시간 방치한 행위는 학대로 볼 수 있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가 강아지 구조 당시 영상을 제보 받아 공개하면서 많은 공분을 샀다. 단체 측은 새해 첫날 구조된 강아지에게 ‘떡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으며 현재 강아지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전했다.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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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에 ‘즉시항고’ 지휘

    법무부가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기로 했다.5일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과 명령 등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즉시항고는 보통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정부의 즉시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방역패스는 재개될 수 있다.앞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조치 효력은 행정소송 1심 선고 시점까지 정지됐다.재판부는 “정부 조치는 백신 미접종자 중 진학과 취업 등을 위해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교육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판단이니 존중해야 되겠지만 (결정)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성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납득하기가 어렵다. 항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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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첫 무력 시위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에서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10분경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현재 포착된 제원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해당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최종 확인되면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78일 만에 첫 탄도미사일 발사가 된다. 최근 2년 동안 발사한 미사일로 집계하면 9번째다.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안보리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북한군이 지난달 초부터 동계 훈련을 진행 중인 만큼 이번 미사일 발사가 훈련의 한 부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일본 정부도 이날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돼 바다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일본 측은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가 동해상의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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