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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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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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7~2026-04-16

국방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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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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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있는 현역병에 月20만원 양육수당

내년부터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은 매달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정부의 출산 장려책에 따른 것으로 지급 대상은 800여 명이다. 병사 봉급도 올해 15만4800원(상병 기준)에서 17만80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37조4560억 원)보다 7.2%(2조6835억 원) 증가해 40조 원을 처음 넘었다. 전력운영비는 27조7641억 원, 방위력 개선비는 12조3754억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장병들의 전투복에 태극기를 부착하는 예산 7억 원도 포함됐다. 태극기 부착 군복 착용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긍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보다 6000억 원 늘어난 1조5695억 원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등 전방부대 근무 병사에게는 월 6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병사 건강검진에 후천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검사가 포함된다. 모든 병사는 홍역과 A형 간염, 파상풍, 수막구균 예방백신을 접종받는다. 항균·항취 기능을 갖춘 신형 방한화도 보급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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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병사 ‘노크 귀순’ 이어 이번엔 ‘1박 귀순’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귀순 전날 밤 한국군 최전방 감시초소(GP) 바로 앞까지 와서 기다렸다가 다음 날 아침 한국군에게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룻밤 대기한 뒤 귀순한 ‘1박 귀순’인 셈이다. 결국 비무장지대(DMZ) 내 GP의 감시태세가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는 14일 밤 북측 철책을 통과한 뒤 한국군 GP 북쪽으로 500m가량 떨어진 언덕에 도착해 날이 밝길 기다리다가 다음 날 오전 7시 55분경 GP 상황실 4m 앞까지 접근했다. 당시 한국군 경계병은 인근 철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해 북한군 병사를 최초 발견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GP 소대장이 현장으로 달려 나가 북한군의 신분과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GP 안으로 유도했다”고 말했다. 귀순한 병사는 북한군 7군단 여단급 지휘관의 운전병으로 7일부터 함흥에서 차량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강원 김화 지역까지 200km를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을 만나면 약초를 캐러 왔다고 둘러대면서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군 관계자는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19세에 키는 약 160cm, 몸무게는 50kg대 초반으로 남측의 또래에 비해 왜소하지만 건강은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부대 내 간부와 선임병의 상습 구타에 불만을 품고 귀순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군과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중앙합동신문조는 북한군 병사의 귀순 경로와 대공 용의점 등을 조사 중이다. 군 당국은 대북 야간감시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당시 야간 날씨가 10m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었고 잡목이 우거져 시야가 크게 제한됐다”며 “당시 GP 부대원들은 규정에 따라 경계근무를 섰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10월에는 북한군 병사 1명이 강원 고성 동부전선으로 넘어와 한국군 일반전방소초(GOP) 부대의 창문을 두드리며 귀순 의사를 표명한 이른바 ‘노크귀순’ 사건으로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문책을 당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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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안보 외교전에 적극 나서라

“카터 씨(Mr. Carter), 당신의 비판은 근거 없고(groundless) 비건설적(unconstructive)입니다….” 지난달 30일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의 대연회장. 중국 군사과학원의 자오샤오줘 대교(대령)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날선 어조로 공격했다. 카터 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끝낸 직후였다. 자오 대교는 되레 미국의 군사 정찰활동이 남중국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카터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중국의 전례 없는 남중국해 활동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미국의 남중국해 정찰초계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미 국방수장과 중국군 장교의 ‘설전’은 단연 화제가 됐다. 수백 명의 취재진들은 이를 주요 뉴스로 앞다퉈 보도했다. 주요 2개국(G2·미국 중국)의 남중국해 기싸움은 이대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다음 날 중국의 반격이 이어졌다. 쑨젠궈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상장)은 기조연설에서 “남중국해 간척사업은 정당한 주권 행사로 외부의 압력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의사를 밝혔다. 미국이든 누구든 더는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에 시비를 걸지 말라는 경고로 들렸다. 이를 지켜본 취재진들은 ‘총성 없는 전쟁’이 따로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조용한 전쟁’은 미중 대결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20여 개 참가국 국방당국자와 안보전문가들도 회의장 곳곳에서 열띤 ‘안보 외교전’을 펼쳤다. 본회의장인 대연회장은 물론이고 호텔 로비와 커피숍, 크고 작은 회의실은 그 전장(戰場)이었다. 각국의 국방당국자들은 전문가와 언론을 상대로 자국 안보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지지를 얻느라 여념이 없었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안보협력이라는 행사 취지가 무색할 만큼 안보 국익의 극대화에 ‘다걸기(올인)’하는 모습이었다. 외교는 또 다른 전쟁이라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절감했다. ‘샹그릴라 무대’의 주인공은 단연 미국과 중국이었다.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두 강대국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목이 집중됐다. 일본도 ‘주연’ 자리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기조연설에서 자국의 안보법제 개정안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역내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이상 미국의 등 뒤에서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머물지 않겠다는 결기가 느껴졌다. 지난해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조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필요성을 제기한 ‘아베 독트린’을 발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4년 만에 일본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집단적 자위권의 한반도 적용 원칙에 합의했다. 이어서 열린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핵 공조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회담 성과는 우리 기대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회의장에서 만난 해외 취재진들은 “한국처럼 중요한 나라가 왜 기조연설을 하지 않느냐”고 기자에게 물었다.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이 국제사회에 자기 나름의 원칙과 해법을 제시하고, 북핵 여론을 리드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허비하는 게 의아스럽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에게 “한국의 대주변국 관계는 다른 나라보다 더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답하면서도 궁색하게 들리지 않을까 곱씹어봤다. 한국은 2010년(이명박 대통령)과 2011년(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후로 샹그릴라 회의에서 공식 연설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김 장관이 싱가포르 국방장관 주최 비공식 오찬행사에서 연설을 했을 뿐이다. 한국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 현안을 주도하려면 국제무대에서 ‘발표력’을 더 길러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표심(票心)을 얻는 작업을 외면하거나 게을리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국제 안보외교 무대에서 침묵은 결코 미덕이 될 수 없다. 한국이 과묵한 태도를 고수할수록 발언대는 그만큼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샹그릴라 회의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목소리를 경청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더 늦기 전에 한국이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에 화답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것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외교의 주도국이란 위상을 높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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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15에 불쑥 꺼낸 대화 메시지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던 서울에서의 공동행사 주최는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가 대화 의지를 보이며 사전 탐색전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15일 ‘공화국 성명’을 내고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이날 북측 국경지역에서 5월 ‘불법 입국’한 우리 국민 이모 씨(59)와 진모 씨(51·여) 등 2명을 17일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겠다고도 했다. 정부도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포함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모든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이날도 체제통일 추구 중단, 미국과의 ‘북침 전쟁 연습’ 중단 등 기존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되풀이했다. 정부 소식통은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점에서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되는 8월 이전까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적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은 “광복·분단 70년인 올해 8·15를 계기로 고위급 대북 특사단 파견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군은 15일 각급 부대에서 제1연평해전 승전 16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우리 해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해군과 벌인 전투로 6·25전쟁 이후 남북 간의 첫 대규모 해상전투다. 당시 남측은 한 명의 전사자 없이 압승을 거뒀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대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제1연평해전은 철저한 준비와 지휘부의 단호한 결단, 현장부대의 용맹함이 일궈낸 쾌거였다”고 평가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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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10代 병사 1명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

북한군 병사가 15일 강원 화천지역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비무장지대(DMZ) 내 한국군 최전방 감시초소(GP)로 귀순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8시경 북한군 한 명이 아군 GP로 와 귀순을 요청했다”며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10대 후반의 하전사(병사)로 부대 내 상습구타 등 북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귀순했다고 진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귀순 과정에서 남북 양측 경계병들이 한때 대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지만 충돌은 없었다. 현재 휴전선 일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상황이다. 북한군의 귀순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동부전선에서 철책을 넘어 한국군 전방관측소(GOP) 생활관(내무반)까지 내려온 ‘노크 귀순’ 사건 이후 처음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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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단거리 미사일 3발 동해 발사

북한이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14일 강원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KN-01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21분부터 47분까지 원산 호도반도 인근에서 함남 신포의 마양도 방향으로 KN-01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100여 km를 날아가 마양도 앞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미사일 발사 위치가 호도반도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군 정보 당국은 북한이 지대함 미사일을 함정에서 쏜 것인지 지상에서 쏜 것인지 정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 들어 2월 6일과 5월 9일에 이어 세 번째로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상의 우리 함정에 대한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KN-01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시험발사 횟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와 함께 서해 연평도에서 약 4.5km 앞에 있는 갈도에 벙커 형태의 군사 시설물을 완공한 데 이어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와 계류장 등 접안시설을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북한이 갈도에 해안포나 방사포(다연장로켓포)를 배치하기 위한 본격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의 공사 진척 속도로 볼 때 이르면 두 달 뒤에 시설이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두 달째 모든 전선의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귀순자가 지나간 곳에 지뢰 매설로 보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포착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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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 소위 23일 아덴만 파견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둘째 딸 최민정 해군 소위(24·사진)가 중동 아덴 만 해역에 파견된다. 해군 관계자는 12일 “최 소위 등 청해부대 19진 장병 300여 명이 탄 충무공이순신함(4200t)이 23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환송식을 갖고 아덴 만으로 출항한다”고 밝혔다. 최 소위는 동료 장병들과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국내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무공이순신함은 다음 달 초 아덴 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왕건함과 임무 교대를 할 예정이다. 충무공이순신함은 2009년과 2011년에도 청해부대로 아덴 만에 파병된 바 있다. 최 소위는 재벌가 딸로는 처음으로 장교로 입대해 지난해 11월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올 1월 초 충무공이순신함에 배치돼 함정의 핵심 직책인 작전관을 보좌하는 전투정보보좌관으로 근무 중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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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원사 확진 이어… 해군 女하사도 의심… 軍, 170여명 격리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소속 A 원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해군에서도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발생했다. 군 당국은 전남지역에서 교육을 받던 해군 B 하사(여)가 메르스 감염으로 의심돼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 격리했다고 5일 밝혔다. B 하사는 지난달 27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할아버지를 병문안했다. 그로부터 엿새 뒤인 2일 B 하사의 할아버지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B 하사와 국군대전병원에 격리된 장병 8명 등 9명의 검체(가검물)를 녹십자 등에 보내 검진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6일 이 검진 결과를 발표한다. 군은 B 하사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장병 83명도 자택이나 별도 생활관에 격리해 이상증세를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로 군에서 격리 조치된 사람은 총 170여 명(민간인 4명 포함)으로 늘어났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B 하사를 비롯해 격리 중인 장병 가운데 발열이나 기침 등 감염 증상을 보인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 내 메르스 의심자 속출 등 확산 우려가 커지자 한민구 장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한 장관은 최윤희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실·국장과 함께 메르스 군 내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군은 ‘감염(전염)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따라 메르스 유입 및 확산에 대비한 격리 및 방역활동 강화, 의무인력 보강, 훈련 제한 등 단계별 조치계획을 세웠다. 군은 병영 내 메르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부대에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지원하는 한편 휴가나 외출 인원이 부대로 복귀할 때 반드시 체열 측정을 받도록 했다. 메르스 환자 발생지역 인근 부대는 각종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 안보관광지 출입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병들의 대규모 행사 참가를 자제시키고,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유포자를 즉시 신고하라고 예하부대에 지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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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의사, 발열중 행사 두군데 참석… ‘지역감염’ 번지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대형병원 의사(38·35번 환자)가 서울 시민 1700여 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35번 환자는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14번 환자(35)를 서울 D병원에서 진료하다 메르스에 감염된 3차 감염자다. 서울시에 따르면 35번 환자는 지난달 29일 발열 등 경미한 증세가 있었고 31일부터 발열과 기침 등의 증세가 심해져 이날 오후 9시 40분부터 병원에 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35번 환자는 병원 격리 전 증세가 있는 상황에서도 재건축조합 총회(1565명 참석)에 참석하고, 병원 관련 심포지엄(150여 명 참석)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35번 환자는 이 외에도 공공장소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 커져 35번 환자가 접촉한 시민들 중에도 앞으로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감염이 아닌 ‘지역사회 감염’이다. 병원 내 의료진, 환자, 방문자로 국한돼 있던 감염 영역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또 35번 환자가 증세 발현 중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접촉한 1700여 명의 접촉자를 찾아내 추가 격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준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는 격리자는 1667명인데, 이에 맞먹는 수의 접촉자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격리 대상자를 찾아내야 하고, 자가 격리 후에는 관리를 담당하는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중앙 방역 관리망이 뚫린 상황으로, 메르스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서울시 간 환자 관리 논쟁 심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에 35번 환자의 관리를 둘러싼 책임 논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35번 환자의 시민 접촉 사실을 확인한 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내용을 발표할 것을 요청하며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부가 35번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1565명의 재건축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수동 감시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러한 미온적인 조치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서울시의 35번 환자에 대한 확진 시기에서도 차이가 난다. 복지부는 35번 환자가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35번 환자가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감염병 환자 관리를 둘러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례를 찾아보기 ‘진실게임’이 벌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35번 환자로 인한 파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근 복지부가 메르스와 관련해 계속해서 빗나간 전망을 발표했고, 대응에서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1일은 1차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최종 결과로 볼 수는 없다”며 “4일 2차 검사 결과도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나와 확진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장병 89명 격리 서울시에서 1500명이 넘는 감염자 접촉 수가 발생한 데 이어 군대에서도 메르스 확산이 우려된다. 공군 A 원사의 메르스 확진 여부 판정을 앞두고 군내 ‘메르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상 군 내 메르스 유입이 현실화될 경우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1차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 원사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그와 접촉한 장병 6명은 국군대전병원에서 각각 격리 중이다. 같은 부대 소속 장병 68명도 자택(간부 41명)과 별도 생활관(병사 27명)에 격리돼 증상을 지켜보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4일 기준 메르스 사태로 격리된 군 장병이 총 89명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군 장병 중에서 메르스 환자가 생겨도 심각한 문제로 번질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부대란 폐쇄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보다 격리 및 통제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 감염 전후의 생활과 동선 등 역학조사에 꼭 필요한 항목도 파악하기 쉽다. 한편 군은 메르스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8∼10일 오산기지에서 예정돼 있던 예비군 동원훈련을 잠정적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로 예비군훈련이 연기된 것은 처음이다. 오산기지에 주둔 중인 주한 미 7공군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메르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기지 출입감시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세형 turtle@donga.com·우경임·김수연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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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전역 사정권 탄도미사일 2015년내 배치… ‘킬 체인’ 핵심전력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을 찾았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종합시험장을 방문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1985년 방문 이후 30년 만이다.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나서고 서북도서 인근 해역에 전력을 증강하자 한국군의 대응태세를 직접 점검한 것이다. ADD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각 군의 군사과학연구기관을 통합해 만든 기관이다. 박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강한 리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ADD를 찾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험발사 성공한 탄도미사일이란 ADD는 이날 박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현재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박 대통령은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실질적인 억제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 북한도 도발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의 역사를 마감해 미래세대는 전쟁과 도발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며 “ADD의 첨단기술은 북한 위협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다. ADD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연구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험발사에 성공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500km 이상, 800km 이하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무-2B’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올해 말부터 육군미사일사령부 예하 기지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 파괴하는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전력이다. 음속의 7배 이상으로 500km 밖 표적을 6∼8분 내 파괴할 수 있다. 목표물에서 수 m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도도 뛰어나다. 군 관계자는 “스커드(사거리 300∼550km)나 노동미사일(사거리 1000∼1300km)에 핵탄두가 장착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대북 타격 및 방어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시험발사한 지대공 유도무기인 철매-Ⅱ 개량형은 15km 이상의 고도에서 날아오는 적 탄도미사일 요격에 사용된다. 최종 낙하 단계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전력으로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린다.○ ADD에 각별한 관심 기울이는 박 대통령 부녀 ADD를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년 12월 빨간 펜으로 ‘極秘(극비)’라고 적은 친필 메모를 청와대 참모진에게 건넸다. 메모지에는 ‘유도탄 개발 지시, 사거리는 200km 내외’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한국은 3.5인치 로켓탄도 만들지 못할 때다. 하지만 1968년 북한 무장게릴라들이 서울에 침투한 1·21사태에 이어 1971년 주한미군 7사단이 한국에서 철수하자 자주국방을 위해 유도탄이 꼭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항공공업계획’이라는 암호명 속에 극비리에 개발된 유도탄은 7년 만인 1978년 9월 26일 마침내 표적지를 명중시켰다. 국산 최초 미사일 ‘백곰’은 그렇게 탄생했다.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 유도탄 개발국이 된 순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탁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도 1976년 ADD에 입사해 백곰 개발팀에서 근무했다. ADD에서 36년간 근무한 장 청장은 군 출신이나 경제 관료가 아닌 민간 연구원으로는 처음 방사청장에 기용됐다. 장 청장은 박 대통령의 서강대 전자공학과(70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5월 대전에 있는 ADD를 방문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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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미연합사단 창설…앞으로 어떤 임무 수행하나

한국과 미국 양국군으로 이뤄진 첫 혼성사단인 한미연합사단이 3일 경기 의정부 미군부대(캠프 레드 클라우드)에서 창설식을 개최했다.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연합부대 창설은 1992년 한미 야전군사령부 해체 이후 처음이다. 미군이 타국군과 사단급 연합부대를 편성한 것도 최초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김현집 육군 제3야전군사령관(대장)과 버나드 샴포 미8군사령관(중장)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미 군 주요 지휘관과 김희겸 경기도부지 등 외부 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미 2사단이 모체인 한미 연합사단은 평시에는 한미 연합참모부 형태로 운영되다가 전시에는 미 2사단 예하 부대와 한국군 기계화보병여단으로 편성된다. 유사시 한미연합사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임무를 수행한다. 앞서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은 평시에도 연합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 위협을 억지하고자 연합사단 창설에 합의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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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해군 첨단전력 한국 주변 배치할 것”

주한 미 해군사령부는 2일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인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할 해군 자산(전력)의 상당수가 한국의 책임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와 공동으로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란 책자를 통해서다. 특히 미 해군은 줌월트급 구축함과 M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 EA-18G 전자전기, P-8 해상초계기, 탄도미사일방어용 이지스 구축함 2척 등이 한국 책임 지역에 배치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줌월트급 구축함은 미 해군 구축함 가운데 최대 규모로 사거리 160km인 155mm 함포를 장착하고 무인정찰기도 탑재하고 있다. 선체는 적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설계가 적용됐다. EA-18G 전자전기는 적의 레이더를 탐지 교란하고, 미사일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제트엔진을 장착해 기존 P-3C 초계기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넓은 해역을 감시할 수 있다. 사거리 270km의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다. 미 해군은 “이들 전력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배치돼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해상 안정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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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北기지 타격도 동의 얻어야”… 日 “추후 협의” 즉답 피해

한국과 일본이 한국 정부의 동의나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수 없다는 데 합의하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조건과 절차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자위대의 타격 여부 등에 대해선 일본이 즉답을 피했다. 향후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집단적 자위권 적용 원칙에 합의’ vs ‘각론은 추후 논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이날 일본 집단적 자위권 적용 원칙을 두고 집중 협의했다. 4년 만에 이뤄진 회담 대부분을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국 영역(영토) 진입 문제에 할애했다.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사시 자위대의 한국 출병(出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였다. 한 장관은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우리 측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해당국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답했다. 양국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조건과 절차, 범위 등을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군사적 상황의 범주에는 △한국 내 일본 민간인 소개(疏開) △주일미군과 괌 기지, 미 본토로 날아가는 북 탄도미사일 요격 △주일미군과 미 증원전력, 유엔사 회원국 지원과 해상 호송작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다른 속내를 내비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반도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놓고 특정 사안에 대해선 확답을 꺼렸기 때문이다. 한 장관이 북한 미사일 기지를 일본이 타격할 경우 한국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 측 생각을 잘 들었다. 당장 대답하기 제한되니 추후 협의하자”고 했다. 유사시 주일미군과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따라 한미 양국 결정사안이라는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답을 했다. 양국은 그간 중단했던 국방교류협력을 재개하기로 했다. 올 10월 일본 요코스카(橫須賀)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 행사에 한국 해군함정이 13년 만에 참가하기로 했다. 또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영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협의하고 인적 교류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일본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국군과 자위대 간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요구에 대해 한국은 난색을 표했다. 일본의 국방장관 회담 추가 개최 요청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역사와 안보 문제의 분리 대응이 정부 방침이지만 국민 정서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고위급 교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배송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사과했다. 카터 장관은 한 장관과의 싱가포르 양자 회담에서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를 한국과 신속히 공유하고 책임자 조치 및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군은 이번 사태 이전에도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을 해외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P통신은 미군이 또 다른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을 2008년 호주의 한 실험시설로도 보냈다고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살아 있는 탄저균이 보내진 곳은 미국 11개 주와 한국, 호주 등을 포함해 24개 실험시설이다. 한편 한미 양국 장관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군사적 위협에 주목하고,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공동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어 한 장관과 카터 장관, 나카타니 방위상은 3자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나카타니 방위상이 카터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 성사에 대해 감사하다는 취지로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어떤 미 측 관계자로부터도 한일 국방장관 회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북, 지난해 이동식 ICBM 엔진 4차례 실험 북한이 지난해 KN-08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연소실험을 총 4차례 실시했다고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밝혔다. IISS는 올 3월에 펴낸 세계 군사력 평가보고서인 ‘밀리터리 밸런스 2015’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2012년 김일성 생일(태양절)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최초 공개된 KN-08은 최대 사거리가 1만2000km로 추정된다. IISS는 또 북한의 신형 대함 미사일(KN-01)이 한국의 포항급 초계함 등 구형함정에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30km로 수면 위 10∼15m 고도에서 비행하다가 목표물이 가까워지면 더 고도를 낮춰 기습 타격한다고 IISS는 분석했다.싱가포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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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또 “사드 한국 배치 반대” 공식표명

중국이 또다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방한으로 재점화된 ‘사드 이슈’가 미중 갈등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상장)은 3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쑨 부총참모장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같이 말한 것이다. 앞서 2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우려를 표명한 지 3개월 만에 같은 의견을 한국에 전달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의 국익과 안보 이익을 고려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해) 미국 정부가 협의를 공식 요청해오면 우리 정부는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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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韓美국방장관회담… ‘주한미군 탄저균’ 논의

국방부는 29일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태를 한미 국방장관 회담 긴급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스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이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대화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경위를 확인하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또 카터 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3자회담을 열어 유사시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조건과 절차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3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발사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적극적인 공조를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지난해 말 3국이 합의한 북핵 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양국 간 지휘통신망 개통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싱가포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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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30일 ‘주한미군 탄저균’ 긴급 논의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반입문제를 긴급 현안으로 논의한다. 국방부는 29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대화에서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를 만나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문제를 한미 국방장관회담 긴급 의제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0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 오산 미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된 표본이 비활성 상태이며 유해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 식별 및 탐지역량 확인을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또 “이번 훈련은 동맹군 보호와 대한민국 국민 방어에 필요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역량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 사용 중인 장비와 새로 도입될 체계들을 운용해 현장에서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탄저균 표본은 표백제에 완전히 담가 폐기했고, 오산기지내 실험실도 규정에 따라 살균했다”며 “한국 국민과 오산 공군기지 내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이번 훈련에 따른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다.싱가포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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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날아가는 북핵 위협, 기어가는 북핵 대응

‘2020년 5월의 어느 날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물 위로 사출(射出)된 탄도미사일 1발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쳤다. 미사일은 약 500km를 날아가 공해 상에 떨어졌다. 이어 핵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최종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가 날아들었다. 정부는 ‘올 것이 왔다’며 충격에 휩싸였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는 아직 미완성 상태. 북한이 추가 핵실험 직후 핵 공격 협박을 쏟아내자 증시가 추락하고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국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며 생필품을 사재기한다.’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앞으로 닥칠 ‘북핵 악몽’의 서막일 수 있다. 국방부도 4, 5년 뒤 북한이 핵을 장착한 SLBM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핵이 한국의 숨통을 조일 ‘흉기’로 등장할 때가 임박했다는 섬뜩한 예언처럼 들린다. 군 당국은 ‘수중(水中) 킬 체인’ 등 대책을 나열했지만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맞서 한국은 탄도탄 요격 능력이 없는 패트리엇(PAC-2) 미사일을 도입한 게 전부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 위협을 ‘날아가는 창’, 한국의 대응을 ‘기어가는 방패’에 각각 비유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대북 군사력 건설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은 북한보다 서너 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면서도 북의 기습 도발에 매번 뒤통수를 맞았다. 진화를 거듭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간과하고, ‘뒷북 대처’로 일관한 결과다. 하나씩 따져 보자.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최대 20여 기의 핵무기로 무장했지만 한국의 북핵 대책은 ‘현재 진행형’이다. 북핵 시설의 감시 전력과 정밀 타격 무기의 도입 배치는 더디기만 하다. 북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책도 빈약하다. 북한은 사거리 100km 안팎의 단거리 미사일부터 1만 km 이상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갖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탄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렸을 뿐이다. 17조 원이 투입되는 킬 체인과 KAMD 체계도 2020년대 중반에나 구축된다. 이마저도 북핵 위협에 완벽 대처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수중 전력의 불균형은 또 어떤가. 북한은 한국 해군 함정의 질적 우세에 맞서 기습 능력이 탁월한 잠수함(정) 증강에 ‘다걸기’해 왔다. 북의 연어급 잠수정(130t)이 자신의 10배 크기인 천안함(1200t)을 어뢰로 폭침시킨 만행이 그 위력을 증명한다. 하지만 한국의 잠수함 척수는 북한(80여 척)의 4분의 1 수준이다. 잠수함 사령부도 예산 문제로 계획보다 3년이 늦어져 올 2월에 창설됐다. 북한이 SLBM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을 배치하면 남북 간 수중 비대칭 전력 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이버 전력의 대북 열세도 심각하다. 북한은 해커 1700여 명 등 6800여 명의 사이버 전사를 운용하면서 사이버 도발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2009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고서야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사이버사 인력 규모도 600여 명으로 북한의 10분의 1에 그친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북한의 도발에 번번이 농락당하는 현 전력 증강 정책을 군은 재고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맞설 역비대칭 전력 개발이 시급하다. 북한 지휘부를 겨냥한 SLBM을 탑재한 중형 잠수함과 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를 고철로 만드는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EMP)탄 등이 대표적 사례다. 북한의 핵무기를 핵으로 맞대응할 수 없는 한국에 적에게 치명타를 안겨 줄 ‘고슴도치 전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민관군의 첨단 기술력과 국가 역량을 고슴도치 전력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의 도발 수법을 뒤쫓아 가는 ‘백화점식 군사력 건설’을 고수하는 한 선제적 북핵 대응도, 합동성 강화도 요원하다. 북핵 대응 전력 건설의 발상 전환을 군 수뇌부는 더 늦기 전에 고민해 봐야 한다. 그것이 북핵 악몽의 실현을 막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본다.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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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北 야간 포격훈련, 제2의 연평도발 리허설일수도”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공포정치’에 동요하는 군부를 달래고,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대남 협박에 이은 해안포 사격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대남 압박용 엄포로만 봐선 안 된다는 얘기다. 국제사회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발사 제재 움직임과 한국 정부의 5·24 조치 해제 불가 방침을 대남 군사모험주의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특히 북한이 13, 14일 연이어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실시한 야간포격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은 NLL 이북의 특정지점을 겨냥해 해안포 190여 발을 일제히 쏟아붓는 ‘일제타격’을 했다.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때와 같은 수법의 포격 훈련을 야간에 실시한 것이다. 군이 서북도서의 기습포격 가능성에 가장 무게를 두는 이유다. 국방부 관계자는 “야간에는 북한이 포격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한 틈을 노리고 허를 찌르는 기습공격을 감행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야간포격은 도발 원점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군의 대응 과정에도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조준타격 가능성도 군은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에도 NLL 인근에 500여 발의 포격훈련을 실시하고 한 달 뒤 아군 함정을 겨냥한 포격을 감행했다. 최근 북한이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남한 쾌속정(고속정)이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면서 ‘예고 없는 조준타격’을 협박한 대목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10월처럼 대북전단(삐라)을 향한 고사총 사격도 유력한 도발 시나리오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전방지역에 고사총 부대를 전진 배치했고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대북전단의 격파 위협을 거듭한 점을 군은 간과하지 않고 있다. 다른 군 관계자는 “북한이 장사정포로 임진각 등 대북 전단 살포지역을 기습 포격해 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특수부대를 동원해 서해 우도나 소청도와 같은 서북도서 중 방어가 취약한 섬을 무력 강점하는 시나리오에도 대비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의 서해상 도발 위협이 고조되자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글로벌호크와 정찰위성 등 대북 감시자산을 증강 배치해 NLL과 휴전선 인근 북한 포병진지를 밀착 감시하고 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대북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수립된 이 계획은 서북도서의 기습 포격과 무력 강점 등 30여 개 북한 국지도발 상황과 대응에 필요한 가용전력의 동원계획과 운용 절차를 담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과거 일정한 패턴으로 도발과 화해전략을 구사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은은 더 즉각적이고 호전적인 기질이라 언제든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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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위협 와중에… 갈도 軍벙커 5곳 완공

북한이 최근 서해 연평도 바로 앞 갈도에 벙커 형태의 군사 시설물을 5개 이상 완공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북한이 13,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야간 포사격훈련을 벌였고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조준타격까지 위협한 상황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발사에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승인을 번복했던 20일에는 자신들의 핵 타격 수단이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위협했다. 당분간 남북 간 화해 기류보다는 대결 국면으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갈도에 지하벙커 형태로 만든 구조물들이 연평도를 기습 포격하거나 서해 NLL 인근 한국 해군 함정을 타격하기 위한 해안포 진지 등 대남 공격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올 3월 말부터 병력과 장비를 갈도로 보내 터파기 공사 등 작업을 해왔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갈도에 해안포나 장사정포 등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벙커에 군 병력을 상주시켜 육상 최전방 감시초소(GP) 개념의 대남 관측기지로 활용할 개연성도 있다. 갈도에 북한군 포병 전력이 배치되면 서북도서를 겨냥하는 최단거리 대남 공격기지가 된다. 현재 서북도서의 최단거리 공격기지가 연평도에서 약 7km 떨어진 장재도에서 약 4.5km 떨어진 갈도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NLL 인근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는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조준 타격도 훨씬 용이해진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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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꽉 막힌 한일관계, 경제-안보대화로 돌파구

한국과 일본의 경제와 안보 수장들이 잇달아 회담을 갖는다. 독도와 과거사 갈등으로 꽉 막힌 한일 관계가 경제·안보 협력을 매개로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했다”고 밝혔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 출범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급랭하면서 중단된 지 2년 6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이상 고위 각료의 일본 방문은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23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을 만나 거시경제와 예산, 조세, 국제금융 등 주요 경제정책 현안과 국제공조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22일에는 세계적인 탄소섬유 관련 기업인 도레이사의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3, 2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미야자와 요이치(宮澤洋一) 일본 경제산업상과 회담한다. 한일 통상장관 회동은 2013년 4월 APEC 통상장관회의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과 한중일 및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이 주요 의제로 알려졌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4년 만에 열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만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측에서 자국의 안보법제 개정안을 설명하고 싶다며 회담을 제의해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군과 자위대 간 물자 융통을 보장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2012년 추진하다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한국 측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와 과거사 문제의 진전 없이는 양국 간 국방협력 확대가 힘들다는 방침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측은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미칠 영향을 일본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한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동의나 요청 없이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 영역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을 거듭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 등 고조되는 북핵 위협과 대남 국지도발 위협 등에 대한 공조방안도 논의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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