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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 결혼 13년 만에 이혼 소송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본명 배성우·46)이 아내 이효림 씨(39)와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탁 씨는 5월 22일 이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현재 이 사건은 가사합의부에 배정돼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지만 '성격 차이'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탁 씨가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고 2년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의 사이가 멀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지난해 탁 씨가 불법도박혐의로 재판을 받고, 방송 활동을 모두 접으면서 가정불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탁 씨는 지난해 12월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탁 씨는 2001년 7살 연하인 이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는 1998년 1집 '내가 선택한 길'로 가요계에 데뷔해 신정환과 함께 그룹 '컨츄리꼬꼬'를 결성해 인기를 모았다. 재기발랄한 입담으로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그와 결혼한 슈퍼엘리트 모델 출신인 이 씨는 김치전문업체 진보식품 이승준 회장의 셋째 딸로 알려져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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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에 2억 준 고교동창… 회삿돈 17억 횡령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30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 명의의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스폰서’ 의혹을 받은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 씨(56)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삼성물산 관계회사인 케어캠프 상무로 일하던 2009년 11월 회삿돈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횡령한 돈을 보관한 계좌에서 2010년 1억2000만 원, 지난해 8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채 군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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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회정 도피, 구원파 조직적 지원정황 수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최측근 양회정 씨(56)가 "(두 달여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계속 있었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그의 도피를 도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은 양 씨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측의 조직적인 도움을 받으며 도피 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씨는 29일 자수하기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월 11, 12일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으로 금수원을 수색했을 때에도 "(금수원) 자재창고 쪽에 조그만 공간을 확보해 그 안에 있었다"고 말해 주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양 씨가 금수원에서 조카 등 친인척의 도움을 받으며 도피 생활을 했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다만 형법 제151조 2항에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 도피를 도왔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추가로 자세한 도피 과정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30일 밤늦게 양 씨를 귀가시켰으나, 유 전 회장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여러 건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 관리해 준 정황을 파악하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고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국가가 유 전 회장의 아내 권윤자 씨(71)와 자녀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 씨(42) 등 상속인을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 전 회장이 사망한 만큼 재산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압류에 들어간 것. 이날 받아들여진 가압류 대상은 자수한 양 씨 등 10명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으로 실거래가가 총 87억5000만 원에 달한다.인천=변종국 기자 bjk@donga.com신나리 기자}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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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속중에도 법안 32건 공동발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RO)을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는 가볍다”며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제2, 제3의 내란음모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번 결심공판을 앞두고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재판부에 이석기 등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은 직접 자필로 작성해 전달했고 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 등 다른 종단은 “구속자 가족들이 찾아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리 준비된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구속된 후에도 의정활동비를 그대로 지급받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구속된 이후 총 32건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중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등 본인의 죄목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안까지 포함돼 있다. 또 이 의원은 수감 중 국회 일정에 불참해 특별활동비를 감액받는 것 외에는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세비를 그대로 지급받고 보좌진 및 의원 사무실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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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교사 ‘스토킹 살해’… 사법 사상 첫 35년刑 선고

고교 시절 짝사랑했던 여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사법사상 판결주문 하나로 징역 35년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전 대안학교 상담교사 A 씨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그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유모 씨(22)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 씨는 2009년 A 씨를 알게 된 뒤 수년간 구애했지만 받아주지 않자 지난해 12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 씨의 변호인은 “유 씨가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살인을 결심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등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는 고교 2학년 때인 2009년 진학지도를 담당하던 A 씨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자 호감을 느끼고 집착하기 시작했다. 연락이 될 때까지 A 씨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괴롭히다가 이듬해인 2010년에는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방황했다. 유 씨는 이후 부모님에 의해 대안학교를 그만두게 되자 2011년 2월 자신이 A 씨와 사귀었다는 취지의 e메일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유 씨는 이에 항의하는 A 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하고(살인미수) 이에 실패하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유 씨는 살인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간호학을 전공하면서 인체해부학 등을 배운 유 씨는 A 씨를 칼로 15차례 찔렀다. 주로 얼굴, 목 등 머리 부위를 칼로 찔렀고, 피해자에게서 방어 흔적조차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유 씨의 집착으로 고통받고 불안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을 용서하라는 어머니의 말과 유 씨의 장래를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상당 기간 참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유 씨의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처단할 수 있는 범위는 최소 5년형에서 최대 45년형까지다. 1심이 확정되면 유 씨는 57세에 풀려나게 된다. 유 씨는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과 잔혹한 범행수법 등을 이유로 장기형이 선고된 경우다. 재판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젊다는 점에서 교화와 치료 여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폭이 넓은데 장기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쳤다”며 “앞서 저지른 두 범죄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고, 정신질환자인 점을 감안할 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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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위에 분당 전세금… 전국서 가장 비싸

올해 2분기(4∼6월) 전국에서 전세금이 가장 비싼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평균 3억600만 원이었다. 대법원이 27일 발표한 ‘2014년 2분기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현황 등 등기 통계’에 따르면 평균 가구당 전세금이 3억 원이 넘는 곳은 분당구와 서울 강남구였다. 이어 송파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광진구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분당 외에는 부산 해운대구(1억7219만 원)가 유일하게 평균 전세금 상위 10위에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는 서울의 평균 전세금이 1억953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1억1672만 원), 대구(1억1278만 원), 경기(1억1200만 원), 울산(1억998만 원) 순이었다. 수도권에서 전세금이 가장 싼 곳은 경기 동두천시(4453만 원)였고, 서울에선 동대문구(6096만 원)가 가장 낮았다. 전체 상법 법인(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10개 중 6곳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관련 정보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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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NLL 회의록 공개해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된 2007년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은 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시작된 지난해 6월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이 공개되면 대화록 관련 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라며 “이미 해당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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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 이성호 - 권순일 - 윤남근씨 추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9월 7일 임기가 끝나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57·사법연수원 12기),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5·14기),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16기) 등 3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된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3명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2012년 7월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맥이 끊겼다. 이기수 위원장은 “제청 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의 소양은 물론이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만한 충분한 경륜과 인품을 갖춘 인물들”이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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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母子살해범 2심서 무기로 감형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 정모 씨(30)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24일 존속살해, 살인, 시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수사기관과 1심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법정에서 모두 밝히며 깊이 참회하고 있다”면서 “가족들이 극형만을 면하도록 선처를 호소했다는 점, 정 씨가 젊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교화의 여지가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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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술마시다 강제 입맞춤한 교수 해임 정당”

학생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입맞춤한 대학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형식)는 서울 A 사립대 전 조교수 B씨(47)가 "해임처분은 가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B씨는 지난해 7월 4학년 여학생 김모 씨를 불러내 식사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내 조교로 일 할 생각은 없느냐, 박사까지 마치고 돌아오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새벽 1시경 귀가하려는 김 씨를 데리고 근처 술집에 가서 옆자리에 앉도록 요구한 뒤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의 제보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B씨는 "(김 씨가)나를 유혹했고, 김 씨의 부모가 고액을 요구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B씨를 해임하고 교원소청심사위도 해임이 적정한 징계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학생을 성추행한 것은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라며 "피해자가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자신을 유혹했다는 등 허위 진술을 해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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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징역 2년→1년2개월로 감형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3)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인 개인비리 사건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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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판사 지원땐 필기시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내년 법관 임용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실제 재판기록 형태의 필기시험을 치르게 됐다. 대법원은 21일 발표한 ‘2015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방안’에서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시험 방식을 내놓았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실제 재판기록을 보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법률서면 작성 평가’ 방식을 거치게 된다. 대법원은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로 객관적 평가 자료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연수원 성적으로 선발된다.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부족한 배석판사를 채우기 위한 조치로 2017년까지 경력 3, 4년인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09년 로스쿨 도입 후 1기 졸업생들이 내년부터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게 돼 처음으로 법관 임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간임용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은 모두 4차례에 걸쳐 면접을 보게 된다. 특히 신설된 법조윤리 면접의 경우 면접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대법원은 각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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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처형 살해 前농구선수 정상헌 징역20년 확정

쌍둥이 처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농구선수 정상헌 씨(32)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을 검토하고 정상을 참작했지만, 징역 20년의 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상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26일 경기 화성시의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 최모 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정 씨는 재판에서 평소 최 씨로부터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동생이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시집가기가 싫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듣고 무시당해 불만이 쌓였다고 진술했다. 프로농구 선수에서 은퇴한 뒤 폐차대행업에 종사하던 정 씨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와 최 씨 두 자매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가게를 처분하면서 권리금 분배를 놓고 처형과 심하게 다투면서 최 씨를 살해하고 그의 벤츠 차량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월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고교재학 시절 랭킹 선두를 다툰 '농구천재'로 불렸으나 대학 진학 후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3학년 때 자퇴했다. 이후 2005년 프로농구 대구 오리온스(현 고양 오리온스), 2006년 울산 모비스에서 각각 재기를 노렸지만 실패하고 2009년 은퇴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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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 없었다”… 롯데홈쇼핑 신헌 前대표의 궤변

롯데홈쇼핑 관계자들이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을(乙)’의 처지인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홈쇼핑 전 대표는 대가성을 부인해 책임 전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롯데홈쇼핑 전 디지털 가전팀장 양모 씨(43)와 납품업체 임직원, 벤더업체(홈쇼핑 방송 알선 업체) 대표 등 4명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 정상을 참작할 자료들을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 씨는 홈쇼핑 방송 출연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9차례에 걸쳐 6657만 원을 받은 혐의다. 납품업체 직원들은 같은 명목으로 수백∼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고, 벤더업체 대표도 MD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달리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60)는 1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받은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매달 대표이사 업무 활동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현금을 받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인지 알지 못했다”며 “경영지원부문장에게 회사 자금을 빼돌리라는 지시를 하거나 횡령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린 셈이다. 신 전 대표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열린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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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美 소득 기여도 따져 분할비율-횟수 산정… 獨 연금 많은 배우자가 차액 절반 나눠줘

외국의 경우 대부분 장래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독일은 1976년 이후 ‘이혼 시 연금 청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 됐다. 혼인 기간이 3년 이상 계속됐다면 이 기간에 받는 연금액이 많은 배우자는 적은 상대에게 차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했다. 예컨대 남편의 연금액이 100만 원이고 부인의 연금액이 60만 원이라면 남편이 차액 40만 원의 절반(20만 원)을 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한국처럼 가사 노동이나 가내 소득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는 게 아니라 차액 지급 비율을 무조건 2분의 1로 나눈다는 점이 다르다. 미국은 1984년 시행된 ‘근로자 퇴직 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이혼하면 각 주의 법령대로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분할 액수와 비율, 지급 횟수 등을 산정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주에서 장래의 연금 수익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미국은 가사 노동이나 소득 기여도를 법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점에서 한국과 닮았지만 독일처럼 분할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미래를 예측하긴 어렵다. 일본은 후생연금이나 퇴직공제연금 등 공적 연금에 대해 2004년 개정된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라 분할을 인정한다. 퇴직금 같은 사적 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분할이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조만간 확실히 받게 되는 장래 퇴직금이라면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초기 판례들은 10개월 후, 2년 후 등 단기간에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높을 경우에만 인정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7, 8년 등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지급 예정된 연금들을 분할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도 나오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호영 인턴기자 이화여대 작곡과 4학년}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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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이유없이 어깨 - 팔 쓰다듬으면 강제추행”

“자기, 나 좋아하는구나?”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명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손모 씨(43)는 팔꿈치로 여종업원 김모 씨(38)의 팔을 툭툭 건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김 씨가 “식기 세척제로 뚝배기 그릇을 설거지하지 마세요”라고 한 말에 몸으로 반응한 것. 이틀 전 주방에서도 김 씨가 똑같은 지적을 했지만 손 씨는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라며 왼손으로 김 씨의 어깨부터 팔까지 쓰다듬었다. 김 씨에 대한 손 씨의 지분거림은 사흘 내내 집요하게 이어졌다. 꽁치 굽는 법을 알려줄 때는 손으로 등을 쓰다듬었고, 무밥을 차려 오자 ‘잘 먹었다’며 팔을 쓰다듬었다. 음식을 준비하려고 냉장고 안을 확인하는 김 씨의 팔에도 여지없이 손 씨의 ‘나쁜 손’이 들러붙었다. 결국 참다못한 김 씨의 신고로 손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유 없이 반복된 신체 접촉’도 강제 추행죄라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손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 씨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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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첫 공판서 대부분 혐의 부인

“(STX)그룹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도중 무리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을 받겠습니다.” 법정에 선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사진)은 미리 준비해 온 종이 3장을 읽던 중 북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한 듯 목이 메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1일 2조3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계열사 자금 2841억 원 규모의 배임, 회사 자금 55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계열사의 부당지원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는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강 전 회장은 분식회계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분식회계가 이뤄진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한 게 아니라 기업 회생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건 인턴기자 서울대 인류학과 4학년}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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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제보’ 前직원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0일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상욱 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퇴직한 뒤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정보의 누설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 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댓글 활동 누설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1990년 국정원에 입사해 2009년 퇴직한 뒤 옛 민주당에 입당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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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봉하 e지원 제작에 故 강금원씨 돈 들어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공판에서 ‘봉하 e-지원(知園)’을 제작하는 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자금이 쓰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7일 열린 백종천 전 대통령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회장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전 회장이 봉하 e-지원을 제작할 당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건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e-지원의 제작 경위를 살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e-지원을 통째로 복사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자택으로 유출하기 위해 ‘봉하 e-지원’ 제작경비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려 했지만 행정자치부 장관조차 관계 법령을 이유로 거부하자 강 전 회장의 사적 자금을 융통했다”고 주장했다. 우편으로 제출받은 강 전 회장의 진술서에는 “2008년 3월 초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버 구입에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서가 매우 상세하고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앞선 재판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증거 내용까지 법정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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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은 티베트인 최후 항거 수단… 中, 양자대화로 해결해야”

《 독립과 자치를 향한 티베트인의 분신(焚身)사태가 ‘1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9년 2월 시작된 분신 항거는 최근 들어 되레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분신 100명 돌파’를 앞두고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인도 뉴델리에서 망명 티베트인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도회를 갖고 분신사태 등을 논의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점차 긴박해지고 있는 ‘티베트 분신사태’를 맞아 지난달 31일 뉴델리 행사에 참가한 티베트 망명정부의 로브상 상계 총리를 긴급 전화 인터뷰하고 티베트 사태를 심층 분석했다. 》“티베트인들이 최후의 항거 수단으로 분신자살을 선택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티베트 망명정부 로브상 상계 총리(45)는 지난달 31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혔다. 상계 총리는 “억압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화만이 티베트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억압과 강경책이 티베트인들의 분신을 불러왔다”며 “분신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귀환과 티베트인들의 자유를 위해 항거하는 시위자들의 뜻을 지지하지만 분신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말리고 있다고 밝혔다. 분신이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상계 총리는 “문제 해결에 분신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는 무엇이 분신을 결심하게 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달라이 라마의 사진을 지니고 있거나 천부인권을 언급하고, 거리에서 인권을 외치면 잡혀가며 한번 체포되면 오랜 기간 수감되기 때문에 분신 외엔 별다른 시위 방법이 없었던 것”이라며 “중국 정부 손에 넘어가 치욕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절망감에 싸여 있다”라고 말했다. 2008년 티베트 라싸(拉薩)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진 뒤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제는 더욱 삼엄해지고 있다. 망명 정부는 분신을 시도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분신을 사주했다며 관련자들까지 잡아들인 뒤 재판에 회부할 정도로 강경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계 총리는 “중국 정부가 과거보다 자유롭고 이성적으로 티베트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고 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안한 양자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티베트 사태 해결에 대한 중국 측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시 총서기의 부친인 시중쉰(習仲勳)이 생전에 티베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 정책을 반대했던 점을 들어 시 총서기의 티베트 정책이 과거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시 총서기 시대 중국의 티베트 정책에 대해 상계 총리는 즉각적인 대답은 피하면서도 “시 총서기가 국가주석 직을 승계하는 3월이 되면 티베트를 비롯한 대(對)아시아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중국 정부의 강경 일변도 정책에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독립이 돼도 티베트가 자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이 당장 손을 떼면 티베트가 경제적인 곤란을 겪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상계 총리는 “그게 바로 망명정부가 ‘독립’이 아닌 ‘고도의 자치’를 되찾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가 2008년 5월 독일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독립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유산과 풍부한 불교 전통을 보전하기 위한 자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상계 총리는 티베트의 석탄 광물 수자원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개발한다면 자립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몽골이나 부탄 등 중국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자원을 개발해 경제 자립을 이룬 좋은 모델 국가가 많다. 우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상계 총리는 인터뷰 내내 ‘양자 대화’를 강조했다.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순 없지만 중국이 의지를 보인다면 언제 어디에서든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때때로 중국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대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언젠가는 대화의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계 총리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국제 사회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티베트 이슈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상원, 유럽 의회, 유엔 인권위원회 등이 티베트 사태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는 등 우리를 지지해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구체적인 행동이다. 중국과 평화적인 양자 대화를 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로브상 상계 총리 약력△ 1968년 8월 8일 인도 다르질링 출생 △ 티베트 난민고등학교 졸업 △ 인도 델리대 법학 전공 △ 1995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 △ 2004년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티베트인 최초) △ 2006년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젊은 아시아 지도자 24명’으로 선정 △ 2011년 8월 티베트 망명정부 총리로 선출신나리 채널A 기자 journari@donga.com}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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