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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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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고 지는 사이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sunris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41%
사회일반40%
사고13%
인사일반3%
부동산3%

  •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강제 퇴거 예정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했다가 지난달 숙소에서 이탈한 뒤 복귀하지 않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4일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올 8월 6일 입국한 이후 관련 교육을 받고 지난달 3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정에 출근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15일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법무부는 “이민특수조사대가 사건 발생 이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소재를 추적해 오던 중, 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관련법에 따라 조사한 후 강제 퇴거(출국)시킬 방침이다.앞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이탈을 계기로 지난달 24일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25일까지 돌아오라”고 고지했다. 그러나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교육·관리·임금 지불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26일 근무지를 이탈한 2명에 대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무단이탈’ 신고를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복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취업했기 때문에 다시 가사관리사 업무를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사관리사의 업무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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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꽃축제’ 한강공원 일대에 100만 몰린다…“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5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다. 국내 최대 불꽃축제인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와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 축제’가 동시에 열리면서 가을 밤 한강 하늘이 불꽃과 레이저아트로 물든다. ㈜한화가 주최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다채로운 불꽃처럼 자신의 꿈을 그려가는 당신(Light Up Your Dream)’을 주제로 한국·미국·일본 3개국이 참여한다. 5일 오후 7시부터 90분간 진행된다.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한강 빛섬 축제는 매일 오후 6시 반부터 오후 10시반까지 레이저아트 작품 6점을 선보인다. 다만 불꽃축제가 열리는 5일에는 ‘한강공명’ ‘비욘드웨이브’ ‘반짝이는 정원’ ‘반딧불의 춤’ 4개 작품이 하늘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꽃축제 당일에는 축제가 끝나는 오후 8시 반 이후 마포대교 서측에서 4개 작품만 운영하기로 했다”라며 “불꽃축제를 관람한 시민들이 마포대교 서측으로 작품을 보기 위해 이동해 여의나루역에 인파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두 차례 열린 유관기관 합동회의에서 경찰 측은 안전상 우려로 한강 빛섬 축제 일정 변경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행사 일정을 변경하는 대신 안전대책을 보강해 진행하기로 했다. 설치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면 최소 2주는 더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교통 통제, 안전 인력 보강 등 안전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5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행사장 주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전면 통제된다. 지하철 5·9호선은 각각 18회, 52회 증회 운영하며 5호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꽃축제 대비 안전 인력을 지난해 1486명에서 올해 1907명으로 28% 증원했다.정부도 철저한 안전 관리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높이 24~27m, 면적이 120~168㎡에 달하는 조형물도 한강공원 곳곳에 설치된다”며 “인파가 몰려 조형물이 쓰러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관계 부처와 서울시에 “돌발 상황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입·출구 분산, 안전선 설치, 비상 대피로 확보 등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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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첫삽 “월계~대치 50분→10분대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위한 공사가 15년 만에 첫 삽을 떴다. 공사가 끝나면 월계나들목(IC)에서 대치나들목 구간 통행에 걸리는 시간이 50분대에서 10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시는 성북구 시 민방위교육장에서 동부간선 지하도로 착공식을 열고 성북구 석관동 월릉교에서부터 강남구 대치우성아파트까지 12.5km 구간의 지하화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부간선도로는 1991년 개통 이후 하루 약 15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며 서울 동부지역 주요 교통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매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가 반복되는 등 지하화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12.5km 구간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월릉교에서부터 대치동까지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하화가 완료되면 지상 교통량이 하루 15만5100대에서 8만7517대로 최대 43% 줄어 월계나들목에서 대치나들목 구간의 통행시간이 현재 50분대에서 1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지하도로는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나들목과 군자나들목을 이용해 진입하고, 영동대로와 도산대로에 각각 삼성나들목과 청담나들목을 신설해 진출입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이번 공사에 지하도로 설계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등 최신 지침과 기준을 모두 적용했다. 중랑천 홍수가 발생해도 물 유입이 원천 차단돼 기습 폭우 시에도 통행 제한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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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계~대치 10분대로…‘동부간선 지하도로’ 첫삽 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위한 공사가 15년 만에 첫 삽을 떴다. 공사가 끝나면 월계나들목(IC)에서 대치IC 구간 통행에 걸리는 시간이 50분대에서 10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시는 성북구 시 민방위교육장에서 동부간선 지하도로 착공식을 열고 성북구 석관동 월릉교에서부터 강남구 대치우성아파트까지 12.5㎞ 구간의 지하화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부간선도로는 1991년 개통 이후 하루 약 15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며 서울 동부지역 주요 교통축으로 자리잡았으나,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로 상승정체가 발생하고 매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가 반복되는 등 지하화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 1기 재임시절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12.5㎞구간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월릉교에서부터 대치동까지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하화가 완료되면 지상 교통량이 하루 15만5100대에서 8만7517대로 최대 43% 줄어, 월계IC에서 대치IC 구간의 통행시간이 현재 50분대에서 10분대로 감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하도로는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IC와 군자IC를 이용해 진입하고, 영동대로와 도산대로에 각각 삼성IC과 청담IC를 신설해 진출입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이번 공사에 지하도로 설계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등 최신 지침과 기준을 모두 적용했다. 중랑천 홍수가 발생해도 물 유입이 원천 차단돼 기습 폭우 시에도 통행 제한 없이 매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오 시장은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인해 간선도로로 단절됐던 생활권이 연결되고 회복되고, 환경오염·경관 훼손 등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며 “신속한 공사 진행으로 시민이 차질 없이 터널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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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잇단 사망사고… 안전평가 추락 33%가 철도기관

    올해 6월과 7월 서울교통공사에서 잇따라 근로자 감전 사망 사고가 난 데 이어 8월에는 서울 구로역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달 4일에는 전북 익산역 외벽 도색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올해 철도와 지하철 등 철도 사업장에서만 6명이 숨지면서 ‘안전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최근 5년 새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며 근로자 안전, 나아가 국민의 이동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미흡’ 3곳 중 1곳은 철도 기관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총 173개 공공기관 가운데 안전관리 등급이 2019년 A등급(우수)에서 지난해 C등급(미흡) 이하로 떨어진 곳은 9곳이었다. 이 가운데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국가철도공단 등 3곳이 철도 관련 기관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S(매우 우수)부터 E(매우 미흡)까지 6단계로 나뉜다. 코레일은 2020년 B등급으로 떨어진 뒤 3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SR도 2020년 B등급으로 내려간 뒤 지난해 C등급으로 추락했다. 보고서는 SR에 대해 “전년도 대비 등급이 떨어지는 등 전체 추이가 하락 중이며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C등급에 머물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사고사망 예방, 감소 성과를 측정하는 ‘안전보건 성과’ 분야에서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는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안전 활동에 소극적이며 안전경영 체계 도입과 이행이 필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 “경영평가에서 안전평가 비율 확대해야” 철도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철도 사업장 산재 사망 사고는 △서울교통공사 연신내역 전기실 배전반 감전 사망(1명)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환기구 집진기 설치 사전 작업 중 감전 사망(1명) △신분당선 양재역 유도등 설치 중 질식 추정 사망(1명) △코레일 구로역 전차선 보수 작업 중 선로검측차 충돌 사망(2명) △익산역 리모델링 공사 중 추락 사망(1명) 등 5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철도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산재가 발생하는 것은 부실한 안전관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100점 만점에서 안전 관련 지표가 차지하는 배점이 4점에서 2점으로 낮아진 탓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지속적인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올해만 근로자 2명이 숨진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27건이었던 산재 신청 건수가 지난해 104건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수많은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걸려 있다면 지방공기업도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철도와 지하철 사업장의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는 현장의 노동자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동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평가 부문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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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대원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 vs 의사들 “구급대가 무작정 전화만 돌려”

    응급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중증·응급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책임과 해법을 놓고 구급대원과 의사 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27일 밤 충북 청주시에선 고혈당 증세에 시달리던 소아당뇨 환자(8)가 병원 응급실 9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2시간 만에 인천의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됐다. 28일 오후에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화재로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20대 남성이 병원 10곳 이상에서 수용이 거절된 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같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응급실 의료진 부족 현상이 만성화되면서 갈수록 늘고 있다. 추석 연휴 때는 부산에서 30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 구급대원 등이 92차례 병원에 전화를 돌렸지만 결국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구급대원 사이에선 “응급 환자의 경우 병원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소방노조)는 최근 전국 소방서 등에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현재 응급의료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며 “가장 가깝고 여력이 되는 병원이 환자를 받아 최소한의 검사라도 하도록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응급의료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는 만큼 기준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복지부와 일부 의사단체에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중증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병원에 수용을 요청해야 하는데 현장 구급대원 역량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십 차례 전화를 돌리고도 수용 병원을 못 찾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배후진료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고위험 산모의 경우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병원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응급실마다 전화만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과거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처럼 의사가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이송할 병원을 직접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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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빛 억새 보면서 가을 정취 느껴봐요

    가을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북 토크쇼, 도심 속을 걸으며 그리는 풍경화, 한강 위에서 즐기는 발레와 오페라 공연….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가운데 다음 달 서울시 곳곳에서 이 같은 가을 축제가 펼쳐진다.● 정원 찾아 가을 독서, 무료 공연도가을이 완연한 10월 매주 금, 토요일에는 ‘책 읽는 서울정원’이 열린다. 캠핑 의자와 빈백에 앉아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이 행사는 남산공원 팔각정 일대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6∼8시, 북서울꿈의숲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1∼6시에 운영된다. 특히 전자책 플랫폼인 ‘윌라’와 협업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가져오면 오디오북과 전자책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10월 25일에는 남산공원에서 책 ‘제철 행복’의 저자 김신지 작가와의 북 토크쇼도 진행된다. 진행은 가수 양파가 맡는다. 다음 달 5∼6일 뚝섬 매력정원에서는 비영리단체 ‘어반스케쳐스’와 함께하는 ‘미술이 펼쳐지는 정원’이 열린다. 어반스케치는 펜이나 연필, 휴대용 물감 등 재료를 활용해 여행지나 도심 풍경을 종이에 담아내는 활동이다. 참가자들은 그림 도구와 스케치북을 활용해 뚝섬 매력정원 풍경을 직접 그려보고 작품을 가져갈 수 있다. 도심을 걸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 워크도 진행될 예정이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연 예술 축제도 열린다. 10월 12∼13일 한강 노들섬에서는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대표작 중 하나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전막을 감상할 수 있다. 19∼20일 주말에는 오페라 ‘카르멘’의 전막 공연이 시민들을 찾는다. 두 공연은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0월 18∼20일에는 서울식물원 주제정원 일대에서 ‘가든파티…in SEOUL’ 행사가 열린다. 주제정원 최초로 야간에 문을 여는 ‘보름밤의 정원’ 프로그램과 과학 유튜버 ‘궤도’가 들려주는 정원 이야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행사도 풍성하다. 10월 19∼25일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에서는 ‘제23회 서울 억새축제’가 열린다. 가족과 함께 야간 라이팅쇼, 억새 포토존, 문화공연, 체험부스 등을 즐길 수 있다. 10월 26일에는 용산가족공원에서 농촌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가을걷이 한마당’이 열린다.● ‘차 없는 거리’서 플래시몹 등 행사 서울 각 자치구에서도 다양한 가을 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강동구는 10월 11∼13일 서울 암사동 유적 일대에서 ‘제29회 강동선사문화축제’를 연다. 선사시대를 배경으로 열리는 이 축제는 올해 ‘6000년의 이야기, 오늘 만나다’를 테마로 진행된다. 대형 화덕에서 꼬치에 끼운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선사 바비큐 체험’, 간석기 만들기와 활쏘기 등을 경험하는 ‘신석기 고고학 체험스쿨’ 등을 즐길 수 있다. 같은 기간 관악구와 강서구도 지역 축제를 연다. 강서구에서는 허준과 동의보감을 주제로 한 6개 테마의 ‘제22회 허준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지정 1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행사도 기획됐다. 관악구에서는 낙성대공원 일대에서 고려와 강감찬 장군을 주제로 한 전통문화예술 공연, 퍼레이드, 불꽃 강감찬 드론쇼, 고려 미디어 파사드 등이 열린다. 양천구에서는 다음 달 27일 개청 이래 처음으로 구 대표 문화예술 축제인 ‘제1회 양천가족거리축제’를 연다. 신정네거리역 일대 신월로 왕복 6차로 거리 600m 구간의 교통을 전면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바텐더 칵테일쇼, 무소음 디제잉파티, 복고 댄스 플래시몹 등 행사를 진행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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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내 시립병원 3곳, 근무 전공의는 정원의 6% 뿐…병상 가동률도 절반 이하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병원들도 전공의 정원의 94%가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 시간을 늘리는 등의 노력에도 공공의료 진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이상욱 국힘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내 시립병원 8곳 중 전공의를 배치한 곳은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등 3곳이다. 현재 이 3곳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총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정원(278명)의 중 94%(261명)가 비어있다.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과 전공의 비율이 비슷했던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은 의사 집단행동 이전인 올 1월 말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이 각각 34%와 35%였지만, 현재는 각각 7%와 2%로 떨어졌다.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현황(단위 명)시기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의료 파업 이전(1월)83(34%)137(35%)현재(8월 말)12(7%)5(2%)괄호(%)는 해당 병원 의료진 중 비율.치과·한의사 제외한 현원 기준. 자료: 서울시, 국민의힘 이상욱 서울시의원서울시는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립병원에 의료인력 긴급 채용을 지원하고 8개 시립병원의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했지만 진료 공백을 모두 메우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공의 비율이 높았던 시립병원에서는 전공의 파업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병상가동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2월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 71%였던 서울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6월 말 47%로 떨어졌고, 지난달 말 44%까지 또 떨어졌다. 보라매병원 역시 집단행동 이전 69%였던 가동률이 6월 말 53%로, 지난달에는 48%로 떨어졌다. 서울 시내에서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 늘고 있다.이 의원실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올해 1~8월 서울시 119 응급실 거부 현황’에 따르면 소방이 한 차례 환자 이송을 거부당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할 수밖에 없었던 503건 중 ‘전문의 부재’ 탓이 230건(46%)으로 절반에 달했다. 두 번째 병원에서도 거부당해 세 번째 병원으로 2차 재이송한 경우(총 22건)에는 절반(11건)이 전문의 부재 탓이었다. 서울시는 진료지원(PA) 간호사 훈련, 입원환자 관리 전담인력 채용 등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대한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겨울에는 심뇌혈관 질환과 노인 낙상, 계절성 호흡기 질환까지 중증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라며 “시립병원에도 전체 간호사의 10% 정도는 PA 간호사가 있어 이들을 훈련시키고 의사 채용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해 최대한 의료인력을 수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며 시민들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시립병원마저 점차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며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과 10년 후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하므로 정부의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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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임” TBS 대표, ‘전 직원 해고안’ 결재 논란

    TBS 교통방송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히며 전 직원 해고 절차에 나섰다. 25일 TBS에 따르면 전날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실·본부장 등 임원들과 함께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TBS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대표대행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임 의사를 이사회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 관계자는 “급여일인 오늘(25일) 전 직원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형사 책임을 대표이사가 져야 하는데, 대표의 사임은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31일을 해고 예정일로 명시한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도 결재했다. 계획안에는 “자구책 강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전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무급휴업 운영 및 방송 유지 필수인력으로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는 추후 조정하여 해고 제외 대상자를 법률 절차에 따라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TBS 노동조합 측은 “전 직원 해고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이었던 TBS는 서울시의회 지원 조례 폐지 이후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끊기며 재정난을 겪어 왔다. 이달 11일부터는 서울시 출연 기관 지위를 잃고 민영화된 상태지만 아직 인수할 기업은 정해지지 않았다. TBS는 민간의 기부를 받기 위해 정관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는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 등이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지배구조,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라 방통위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반려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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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립 극복한 중장년층, 또 다른 고립가구 치유한다

    “‘막막하다’ ‘지루하다’ ‘짜증 난다’…. 지금 기분을 표현하자면 이래요.” 2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주택가. 공원 벤치에 앉은 윤모 씨(56)가 종이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종이카드 3장이 들려 있었다. 카드를 건네받은 치유 활동가 김병수 씨(62)가 “어떤 점이 막막하냐”라고 묻자, 윤 씨는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혼자 지내니 앞으로가 막막하고 걱정스럽다”며 “혼자 방에 있다 보면 지루하고 짜증도 난다”고 답했다.● 고립 극복하고 치유 활동가로 이날 윤 씨를 찾아간 김 씨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두의 친구’ 프로그램의 치유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립 상황을 극복한 40∼60대 중장년층이 또 다른 고립 가구를 돕는 활동가로 일하는 이 프로그램을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역사회 내에서 관계망을 만들고 고립가구의 동주민센터·지역사회복지관 연계를 돕는 것이다. 김 씨와 윤 씨는 동네 형, 동생으로 10여 년간 알고 지냈지만 최근 김 씨가 치유 활동가로 활동하게 되면서 부쩍 자주 만나고 있다. 이날도 김 씨가 윤 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자 두 평이 채 되지 않는 쪽방에서 나온 윤 씨가 그를 맞았다. 혼자 살며 거의 집에서 나오지 않는 윤 씨는 김 씨와 만나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다고 했다. 올 6월 ‘모두의 친구’ 활동을 위해 두 달간 8번의 역량강화 교육을 마친 김 씨는 교육에서 배운 대로 ‘감정 카드’를 활용해 윤 씨의 상태를 살폈다. 윤 씨가 “막막하고 지루하고 짜증 난다”는 감정을 표현하자 김 씨는 “너무 지루해하지 말고 간간이 이렇게 공원에 나와 한 바퀴 돌고 몸을 움직이는 게 좋다”며 “혼자가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면 같이 가주겠다”고 말했다. 김 씨 역시 한때는 고시원에 살며 2년간 방 밖을 나서지 않았다. 젊은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게 되면서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폐소공포증을 갖게 돼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트럭 운전, 막노동 등을 하다 주변에 자신처럼 혼자 사는 고립가구가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치유 활동가 교육을 받게 됐다. 김 씨는 “‘모두의 친구’ 활동을 통해 스스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고립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독 대응 대책 준비 김 씨를 비롯한 치유 활동가 17명은 11월까지 약 4개월간 지역 내 고립가구를 찾아 활동한다. 서울시는 상명대 부설 상명가족아동상담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치유 활동가가 고립가구 지원 중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올 1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 10명 중 8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내 1인 가구는 약 15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올 7월 전국 최초로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했고 10월 중 ‘고독 대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사회적 고립에 놓인 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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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대표대행, 사임 밝히며 ‘전직원 해고’ 수순…노조 “노동법 위반 ”

    TBS 교통방송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히며 전 직원 해고 절차에 나섰다.25일 TBS에 따르면 전날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실·본부장 등 임원들과 함께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TBS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으로 느끼고 대표대행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임 의사를 이사회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 관계자는 “급여일인 오늘(25일) 전 직원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대표이사가 져야 하는데, 대표의 사임은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했다.이 대표는 다음달 31일을 해고 예정일로 명시한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에도 결재했다. 계획안에는 “자구책 강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전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무급휴업 운영 및 방송유지 필수인력으로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는 추후 조정하여 해고 제외대상자를 법률절차에 따라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TBS 노동조합 측은 “전 직원 해고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이었던 TBS는 서울시의회 지원 조례 폐지 이후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끊기며 재정난을 겪어 왔다. 이달 11일부턴 서울시 출연 기관 지위를 잃고 민영화된 상태지만, 아직 인수할 기업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TBS는 민간의 기부를 받기 위해 정관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는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 등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배구조, 사업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라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며 반려 입장을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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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변 콘크리트 걷어내고 숲으로 재정비

    서울시가 내년까지 콘크리트가 깔린 한강변 호안의 90% 이상을 흙, 자갈 등 자연형으로 복원한다. 한강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강생태공원 5곳에 대해서도 재정비에 들어간다. 23일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호안은 강 기슭이 침식하지 않도록 설치한 구조물로 한강변에는 총 82km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한강변 콘크리트를 걷어낸 자리에 흙, 모래, 수생식물을 심어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고 여의도 샛강을 비롯해 여의도공원 23만 m²의 6.5배에 이르는 151만 m² 규모의 생태공원을 5곳 조성했다. 그 결과 한강 생물종은 2007년 1608종에서 2022년 2062종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콘크리트가 깔린 한강변 호안 중 복원 대상 구간(57.1km)의 94%에 해당하는 53.7km를 흙, 자갈, 수생식물이 식재된 자연형으로 복원한다. 접안 시설, 교량 등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수상 안전을 위해 복원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 자연형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현재 복원 대상 구간의 86%(49.5km)는 자연형으로 복원돼 있다. 서울시는 내년 뚝섬한강공원 취수장∼천호대교, 여의도 샛강 합류부∼한강대교, 성수대교∼영동대교 하류 등 총 4.2km를 복원하고 나머지 망원한강공원 내 강변북로 교량 하부 구간은 개발 사업 등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또 호안과 둔치에는 올해 7만 그루, 내년 6만여 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심어 총 370여만 그루가 자라는 한강 숲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버드나무, 명자나무, 팽나무, 산딸나무, 느릅나무 등 총 8만 그루를 심은 바 있다. 한강생태공원 5곳은 재정비한다. 현재 한강에는 여의도 샛강(75만8000m²), 강서습지(37만m²), 고덕수변(16만8300m²), 암사(16만2000m²), 난지생태습지원(5만7600m²) 등의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다. 시는 2026년까지 생태계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이용자 동선을 별도로 마련하고, 잦은 침수 지역에는 식물 자생 여건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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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리셀 참사’ 경기 화성시, 일하다 가장 많이 죽는다

    올 6월 24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경기 화성시가 이 사고 이전에도 5년 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울산과 광역 지자체인 대구, 광주, 대전보다도 사망자가 많아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39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합해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창원시 86명, 경기 평택시 78명, 인천 서구와 경기 이천시 각 71명 등이 뒤따랐다. 특히 화성시는 같은 기간 대구 107명, 울산 98명, 광주 84명, 대전 78명 등 광역 지자체에서보다도 많은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사망자 상위 기초지자체 10곳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건설업이 353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그 뒤로 제조업 203명, 운수·창고·통신업 78명, 농업 7명, 임업 2명 순이었다. 금융 및 보험업, 광업, 어업에서 집계된 사망자는 없었다. 이 외에도 기타 업종에서 121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밀집하고 건설현장이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기준 경기 화성시에는 2만4859개의 제조업 사업장이 있어 산재 사망자 상위 기초지자체 10곳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화성시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은 0.39명으로 최근 5년 간 최저를 기록했지만, 향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위험업종 분포를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황과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한 중소규모 사업장이 몰려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함께 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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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이 축제로 물든다… 미식 체험-버스킹 등 ‘다양’

    서울에서 세계 음식을 맛보고 대표 쇼핑 지역을 탐방하며, 도심 속 버스킹까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2일 서울시는 역사, 예술, 음식 등 매력적인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서울 라이프스타일 투어’를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라이프스타일 투어는 ‘당신만의 서울을 찾아보세요’라는 주제로 이태원 명동 강남 등 관광특구 7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주제별로는 이태원∼홍대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크리에이터 투어, 종로 청계∼동대문패션타운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트렌드세터 투어, 잠실∼강남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엔터테이너 투어로 나뉜다. 먼저 서울 크리에이터 투어는 25일부터 29일까지 용산구 이태원로 153 일대와 홍대입구역 6번 출구 레드로드 발전소 광장 입구에서 열린다.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크리스 존슨과 함께하는 미식 체험과 도보 여행이 마련돼 있어 세계 음식 거리 등을 경험하며 이색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는 종로 청계와 동대문패션타운,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 일대에서 서울 트렌드세터 투어가 열린다. 투어에 참여하면 한글 인장 만들기, 전통 문양 신발 만들기, 스텐실 티셔츠 만들기 등 3개 특구를 상징하는 개성 있는 나만의 기념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 엔터테이너 투어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잠실 석촌호수와 강남 코엑스 일대에서 열린다. 석촌호수와 코엑스 등 서울의 명소와 문화복합공간을 다니면서 도심 속 여가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다. 또 투어 중 열리는 ‘도심 속 낭만 버스킹’을 통해 퍼포먼스, 음악, 댄스, 마술 등을 관람하며 뜻깊은 여가를 보낼 수 있다. 자세한 정보와 투어 신청 방법은 운영사무국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어 기간에 관광특구를 방문해 ‘관광특구 탐험단’(100명 내외)을 신청하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서울 관광특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임무도 수행해 볼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이 가진 역사, 예술, 음식 등 다양한 문화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도록 관광특구 전역을 연계한 ‘서울 라이프스타일 투어’를 마련했으니 이색적인 나만의 서울 여행을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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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괴롭힘’ 징계 공무원 1년새 30% 급증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지방공무원은 지난해 14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11명)보다 29.7%가 증가한 수치다. 중앙부처 중 2022∼2023년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1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경기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13명), 전북도(9명), 광주시(8명), 대전시(7명), 강원도(6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도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앙과 지방 모두 ‘견책’이 각각 46명,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 국가·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거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징계하는 조항이 있어 가해자를 징계할 순 있다.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선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돼 계류 중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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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30% 증가…교육부가 가장 많아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지방공무원은 지난해 14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11명)보다 29.7%가 증가한 수치다.중앙부처 중 2022~2023년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의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1명이었다.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경기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13명), 전북도(9명), 광주시(8명), 대전시(7명), 강원도(6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도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유형별로는 중앙과 지방 모두 ‘견책’이 각각 46명,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 국가·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거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징계하는 조항이 있어 가해자를 징계할 순 있다.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선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돼 계류 중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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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1779원 확정…월 246만원

    내년 서울시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1436원보다 3%(343원) 상승한 금액으로 지난달 정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18일 서울시는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서울시는 2015년 도입했다.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1주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받는 월급은 246만1811원이다. 적용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이다.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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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애인 줄어든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률 9년새 반토막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10년째 내리막을 걸으면서다. 최근 정부가 장애인 기업 수를 20만 개로 늘리는 ‘장애인 고용 육성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관련 공공기관은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3.7%였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6%로 떨어지면서 반토막 났다. 20%대였던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14.2%로 10%대로 진입한 뒤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한 자릿수에 근접해 가고 있다. 공단은 ‘특정업무직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비장애인 기간제 직원 등이 특정업무직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특정업무직 도입으로 2017년 718명이었던 기관 인력이 2023년 1481명으로 763명이 늘어났는데, 장애인 근로자는 같은 기간 22명 증가하는 데 그쳐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했다”며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탓에 특정업무직의 장애인 고용률은 약 4%로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정업무직의 업무를 살펴보면 시설 정비, 경비, 미화, 운전, 수영장 안전요원 등 단순 운영 및 사업 지원 업무가 많아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라는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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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병원 1200곳 추석에도 문 연다

    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시내 병원과 약국 1만2000여 곳이 문을 연다. 25개 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비상진료반을 가동한다. 11일 서울시는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가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1만2000여 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서울시의사회 등 6개 보건의료협의체를 만나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한 결과다. 우선 14∼18일에는 하루 평균 1184곳의 시내 병원이 진료를 본다. 약국은 하루 평균 1306곳이 문을 연다. 또 서울시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서울대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병원 20곳으로 총 69개 응급의료기관이 가동된다. 앞서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문 여는 병의원을 500곳, 약국을 1300곳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병의원 규모를 더 늘린 것이다. 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준응급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소아 경증 환자의 외래진료를 할 ‘달빛어린이병원’ 13곳도 운영한다. 25개 자치구의 모든 보건소도 추석 당일 정상 진료한다. 추석 전후 4일은 권역별 인력의 절반씩이 비상진료반을 운영한다. 시립병원 7곳 중 서울의료원과 동부·보라매·서남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서울의료원과 북부·동부·서북·서남병원은 추석 당일 운영하며, 그 외 병원도 16∼18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외래진료를 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e-gen.or.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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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애인 줄어든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률 9년새 반토막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10년째 내리막을 걸으면서다. 최근 정부가 장애인 기업 수를 20만 개로 늘리는 ‘장애인 고용 육성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관련 공공기관은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3.7%였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6%로 떨어지면서 반토막 났다. 20%대였던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14.2%로 10%대로 진입한 뒤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한 자릿수에 근접해 가고 있다. 공단은 ‘특정업무직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비장애인 기간제 직원 등이 특정업무직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특정업무직 도입으로 2017년 718명이었던 기관 인력이 2023년 1481명으로 763명이 늘어났는데, 장애인 근로자는 같은 기간 22명 증가하는 데 그쳐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했다”며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탓에 특정업무직의 장애인 고용률은 약 4%로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특정업무직의 업무를 살펴보면 시설 정비, 경비, 미화, 운전, 수영장 안전요원 등 단순 운영 및 사업 지원 업무가 많아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라는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으로 공단에 들어오는 일반직 5급 역시 장애인 고용률이 10년 새 12.7%에서 9.9%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교사직 장애인 고용률도 23.4%에서 11.3%로 반토막 나며 다른 직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하는 동안 국내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2.5%였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3.2%로 올랐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지원 기관이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고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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