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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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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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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정치일반37%
외교17%
남북한 관계13%
사회일반7%
국제일반7%
국방7%
복지3%
지방행정3%
미국/북미3%
사법3%

  • [단독]與 원내대표 ‘4월초 선출’로 기우나…주호영-박홍근 ‘4월말 공동퇴진’에 반대 기류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동시에 내려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권 내에선 이런 구상에 반대하는 감지되고 있다. 예정대로 다음 달 8일까지인 주 원내대표의 임기 종료에 맞춰 새 원내대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 여야 원내대표가 동반 퇴진하려면 주 원내대표의 임기를 3주가량 연장해야만 한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주 원내대표가 임기를 4월 말까지 연장하면 옛 지도부인 주 원내대표와 3·8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새 지도부가 두 달 가까이 동거하는 모양새가 연출된다”며 “의원들 사이에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임기대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해 9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다음 달 8일까지만 일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그 약속대로 차기 원내 대표를 뽑자는 것. 또 다른 여권 인사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굳이 임기를 맞출 필요가 있느냐”며 “새 지도부가 선출된 만큼 4월 초에 바로 원내대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가 취임하며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냈기 때문에 조속히 새 원내 사령탑을 뽑아 김 대표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다. 주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여권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3월 대선 승리 직후 임기보다 한 달 먼저 조기 퇴진했던 사례도 회자된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말까지인 원내대표 임기를 한 달 앞당겨 지난해 3월 29일 조기 퇴진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조기 퇴진 이유에 대해 “새 정부의 여러 법률안, 인사청문회,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4월 중 지속되는데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새로 뽑아야 여야 협상 진행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만약 주 원내대표가 불과 20여 일밖에 안 되는 임기 연장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경우 적잖은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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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측근에 책임 떠넘겨” 野 “강압수사 따른 사법살인”…前비서실장 죽음 놓고 공방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64)의 죽음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희생을 강요한 탓”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강압수사에 따른 사법살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2일 “측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정부만 비판하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비껴갈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이 처절하다”며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11일에도 “이 대표와 가장 가까웠던 전 비서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번이 5명째”라며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다섯 명의 생명보다 중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태영호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당신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다”며 “본인 사람이 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 부디 빨리 자수하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검찰에 의한 죽음”이라고 반박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검찰은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포악한 수사를 멈출 것인가”라며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수사를 빙자한 사법살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조작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피의사실을 유포해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도, 그 고통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해도 하등 상관 없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전 씨의 사망은 이 대표가 기도해서 맞이한 죽음이 아니라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 때문”이라며 “검찰이 근본적으로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학폭(학교폭력)’보다 ‘검폭(검찰폭력)’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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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15% 세액공제 반도체법, 野 찬성 밝혀와”

    국회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시설 투자를 늘릴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국정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모처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의 시설 투자에)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는 뜻을 밝혀 왔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월 중 통과될 것이란 희망 섞인 기대를 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고 K칩스법의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당초 민주당은 세액공제율 인상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재위에 (K칩스법을 처리)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진 일부 의원이 있다”면서도 “당의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이) 세제 지원 확대와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갖고 논의한다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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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尹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 尹, 지금도 “선배”라 불러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김기현 신임 대표는 서울대 법대 78학번으로 법대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1년 선배다. 이런 인연 등으로 윤 대통령은 김 대표를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출신인 김 대표는 부산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25회)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과 부산지법 울산지원에서 4년간 판사를 지냈다. 이후 울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김 대표는 17대 총선에서 울산 남을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다. 이어 2014년 울산시장에 도전해 당선됐다. 스스로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경험했다”고 하는 이유다. 김 대표는 2018년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지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에게 패했다. 다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졌고, 김 대표는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다시 여의도에 진출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원내대표로 윤 대통령을 도왔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 국면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작년 이맘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부패 세력을 내몰고 정상적인 나라 재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로를 격려하며 뛰고 또 뛰었다”며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 등 당내 비윤계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입장 때 프랑스 혁명을 다룬 영화 ‘레미제라블’에 쓰였던 ‘민중의 노래’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애창곡 중 하나”라며 “진짜 약자의 외침을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들(약자)을 위해 정부가 목숨을 걸고 일하자는 그 결기를 담은 노래”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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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이 민 4인, 한명도 지도부 입성 못해

    “이준석 전 대표가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됐을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이 전 대표가 지원했던 후보들이 모두 고배를 들었기 때문이다. ‘친이(친이준석)계’를 대표해 당 대표 선거에 나섰던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14.98%를 얻으며 김기현 신임 당 대표(52.93%), 안철수 의원(23.37%)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당초 천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결선투표에 진출해 김기현을 꺾겠다”고 자신했지만 3위에 그쳤다. 천 위원장과 함께 네 사람의 이름을 딴 ‘천아용인’이라는 명칭으로 도전했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과 허은아 의원, 이기인 경기도의원도 모두 낙선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했던 김 전 위원과 허 의원은 8명의 후보 중 각각 6위, 7위에 그쳤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섰던 이 의원도 18.71%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친이계 주자들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진영과 대립한 것에 당원들이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지원했던 후보들이 모두 탈락하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 또한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이 전 대표로 인해 많은 당원들이 입당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 전 대표 지지층이 15% 정도라고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이 지지층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앞으로 이 전 대표의 숙제”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당대회 결과 발표 뒤 페이스북에 “지지해 주신 당원들에게 감사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더 정진하겠다”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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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계 ‘천아용인’ 모두 낙선… 李 “더 나은 내일위해 정진”

    “이준석 전 대표가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됐을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이 전 대표가 지원했던 후보들이 모두 고배를 들었기 때문이다. ‘친이(친이준석)계’를 대표해 당 대표 선거에 나섰던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14.98%를 얻으며 김기현 신임 당 대표(52.93%), 안철수 의원(23.37%)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당초 천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결선투표에 진출해 김기현을 꺾겠다”고 자신했지만 3위에 그쳤다. 천 위원장과 함께 네 사람의 이름을 딴 ‘천아용인’이라는 명칭으로 도전했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과 허은아 의원, 이기인 경기도의원도 모두 낙선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했던 김 전 위원과 허 의원은 8명의 후보 중 각각 6위, 7위에 그쳤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섰던 이 의원도 18.71%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친이계 주자들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진영과 대립한 것에 당원들이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지원했던 후보들이 모두 탈락하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 또한 위축됐다는 평가다. 한 여당 의원은 “이 전 대표로 인해 많은 당원들이 입당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 전 대표 지지층이 15% 정도라고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이 지지층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앞으로 이 전 대표의 숙제”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당대회 결과 발표 뒤 페이스북에 “지지해주신 당원들에게 감사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더 정진하겠다”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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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은 ‘反정치’ 상황… 타협의 정치 회복 급해”

    “정치 실종을 넘어 반(反)정치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정의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3·9대선 1년을 앞둔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각각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지만 정치 원로로서의 진단은 같았다. 19대 국회에서 의장을 맡았던 정 전 의장은 5일 “당시에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부족했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정말 막장까지 온 것 같다”면서 “국회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용광로처럼 서로 다른 의견을 모아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문화가 전부 사라졌다”고 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정 전 의장은 친정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지금 비록 의석수는 적지만 여당은 더 큰 책임을 가진다는 점에서 야당과 다르다”면서 “초·재선은 초·재선끼리, 중진은 중진끼리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일대일로 붙어서 설득하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노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선 “입법 폭주 정도가 아닌 입법 폭거”라며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당리당략에 치우친 것인지 뒤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 의장을 지낸 문 전 의장도 “여야 모두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말살시키려고만 하고 있다”며 “죽기 살기로 싸워서 대장을 뽑고 권력을 독점하는 건 동물 세계의 정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 전 의장은 “민주당도 당내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이 무서워서 말도 못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전 의장은 “국정 운영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면서 “대통령부터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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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개딸에 휘둘린 ‘배척의 정치’… 여야 지지율 30%대 갇혀

    ‘실종된 집권 여당, 폭주하는 제1야당.’ 역대 대선 사상 최소 격차인 0.73%포인트로 승패가 엇갈린 지난해 3·9 대통령 선거 후 1년이 지난 대한민국 정치의 현 모습이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민의힘은 의석 수 부족이란 한계에 더해 내부 투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며 입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선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믿고 여야 합의도 되지 않은 법들을 밀어붙이는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이견과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배척의 정치’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지난 1년 동안 지지율 30%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與, 입법 투쟁 아닌 당권 투쟁에 골몰” 국민의힘은 여권의 힘이 가장 강력한 집권 첫해를 내분으로 흘려보냈다. 지난해 7월 이준석 당시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뒤이은 비상대책위원회도 순항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가 삐걱거리는 사이 여당의 힘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게 쏠렸다. 한 여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원활한 소통이 안 되니 의원들도 현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다”며 “친윤(친윤석열) 핵심들의 반응을 보고 ‘저게 용산 뜻이구나’ 짐작하며 따라갔다”고 했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친윤 세력의 위력은 정작 입법에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과 정권을 위한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여론전이라도 벌였어야 했는데 당내 싸움만 열심히 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정부 조직 개편안은 정부 출범 9개월여 만인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이 재개정을 지시한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은 국회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의석수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국정 과제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면 야당이 원하는 걸 내주면서라도 처리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여당의 이런 ‘입법 무능력’은 1년 동안 원내대표가 두 차례 바뀌는 등 일관된 원내 리더십이 없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野, 당내 언로 막히고 강경파 목소리만”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원인을 복기하는 대신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답하는 길을 택했다. 3·9대선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시동을 걸었다. ‘위장 탈당’이라는 초유의 꼼수까지 동원한 끝에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끝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의 피날레를 정치개혁이나 정당혁신 입법으로 했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쌓인 앙금은 이후 여야 논의에서 계속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대선 패배 5개월여 만에 원내 제1당의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도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의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여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민생을 명분으로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여야 간극은 더 벌어졌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경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졌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이 ‘개딸’을 의식하면서 당의 언로가 막히기 시작했다”며 “중도층을 염두에 둔 목소리는 사라지고 여권과의 대결만 부추기는 강경 메시지만 남았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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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安 창당 4년만에 망해” 안철수 “대통령실 중립위배 도 넘어”

    “그 당(안철수 후보가 2016년 창당했던 국민의당) 4년 만에 망하지 않았는가.”(김기현 후보) “대통령실의 정치 중립 위배, 한두 번은 참으려 했지만 도를 넘었다.”(안철수 후보) 3일 채널A가 주관한 국민의힘 3·8전당대회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당 대표 역량과 대통령실 개입 논란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거론하며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총선 필패할 것”이라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는 8일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 2위 간 치러지는 결선투표를 의식한 듯 연대 가능성을 공개 시사했다. ● 선두주자 金 향한 3인 맹공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안 후보의 총선 경쟁력을 직격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가 2016년 창당했다가 사라진 국민의당을 거론하며 “(2016년 총선 당시) 수도권에서 2명밖에 당선 안 됐다“며 “4년 만에 망했다”라고 했다. 안 후보가 창당한 국민의당이 2016년 총선에서 제3당 돌풍을 불러왔지만 끝내 소멸된 걸 지적한 것. 또 과학기술 전문가를 표방하는 안 후보가 3선 국회의원 생활 동안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1건도 내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집중 제기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 익명의 관계자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정치활동을 했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정말로 위배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들이 국민의힘 당원들도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안 후보 비방 게시물을 올렸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것. 이어 “그러면 대통령께 폐가 되는 것”이라며 “처음 한두 번 정도는 당의 화합을 위해 참으려고 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건 도를 넘었다”고 했다. 김 후보와 손잡은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의원도 도마에 올랐다. 안 후보는 장 의원이 지난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黨心)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김 후보는 장 의원이) 잘못됐다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장 의원 중 누구와 공천권을 나누겠느냐’는 질문에는 장 의원을 택하며 “당을 위해 헌신하는 분”이라고 했다. 천하람 후보는 “(장 의원은 정계 은퇴하거나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붙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나 전 의원을) 학폭처럼 실컷 집단 괴롭힘 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결국 급하게 불러다 사진 찍는 게 무슨 연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을 어린아이처럼, 학폭 피해자처럼 말하는 건 나 전 의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제가 가담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황 후보는 이날도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황 후보는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필패한다는 답이 이미 나왔다”며 “결국 중간에 비대위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후보는 “가짜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한다”고 맞섰다.● 安-千, 결선투표서 연대 공개 시사 안 후보와 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서로 상대가 결선투표에 진출하면 연대할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8일 본선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 2위 후보끼리 다시 맞붙는 결선투표로 간다면 서로 손잡고 김 후보에게 맞서자는 의도다. 천 후보는 “김 후보와 나 전 의원처럼 내키지 않는 사진은 연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저희는 웃으면서 필요하면 연대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 후보의 개혁적 목소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에 안 후보는 웃으며 “제가 무서워하게 한 적 있느냐”고 되물었다.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이 십자포화를 퍼부은 나 전 의원 사례를 상기시킨 것. 또한 이준석 전 대표 측 청년최고위원 후보이자 안 의원 지역구인 성남시의원 출신인 이기인 후보를 거론하며 “훌륭한 정치인의 자질이 굉장히 높다”고 화답했다. 후보들의 진심을 알아보는 ‘진실 ○× 퀴즈’에서도 솔직한 답변이 여럿 나왔다. 김 후보는 ‘초기 지지율이 오른 것은 장 의원 덕분’이란 질문에 ‘○’ 팻말을 들었고, 안 후보는 ‘내가 당선됐으면 윤 대통령보다 잘했다’는 질문에 ‘○’를 들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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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말 D램 매출 금융위기 수준 급감… “올해도 반등 어렵다”

    지난해 말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매출 감소 폭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글로벌 D램 기업들의 총매출은 122억8100만 달러(약 16조 원)로 전년 동기(250억3500만 달러)보다 50.9% 줄었다. 3분기(7∼9월) 대비로는 32.5% 감소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의 전 분기 대비 감소 폭인 36%에 육박했다. 주요 업체 모두 매출이 감소했지만 업계 선두인 삼성전자는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확대됐다. 삼성전자 점유율은 3분기 40.7%에서 4분기 45.1%로 4.4%포인트 올랐다. 업계에서는 3월에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등 시장 부진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잇따라 나온다. 트렌드포스는 ‘2023년 2월 D램 계약 가격’ 보고서를 통해 “3월에도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PC용 D램 범용제품인 DDR4 8Gb(1G×8)의 고정거래 가격은 1.81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3.41달러)보다 46.9% 하락했다. 모바일, PC 등 정보기술(IT) 기기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데다 누적 재고가 소진되지 않으며 장기화하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IDC의 마리오 모랄레스 부사장은 “메모리만 놓고 봤을 때 올해 내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국내 증권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를 낮춰 잡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1분기(1∼3월) 영업손실은 2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는 3개월 전만 해도 8432억 원 영업손실이 예상됐지만 현재 예상 적자 폭은 2조7022억 원으로 조정됐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1분기 메모리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53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KDB산업은행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시스템·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5년간 30조 원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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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토론…“4년 만에 망해” vs “대통령실 도 넘어”

    “그 당(안철수 후보가 2016년 창당했던 국민의당) 4년 만에 망하지 않았는가.”(김기현 후보)“대통령실의 정치 중립 위배, 한두 번은 참으려 했지만 도를 넘었다.”(안철수 후보) 3일 채널A가 주관한 국민의힘 3·8전당대회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당 대표 역량과 대통령실 개입 논란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거론하며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총선 필패할 것”이라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는 8일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 2위 간 치러지는 결선투표를 의식한 듯 연대 가능성을 공개 시사했다. ●선두주자 金 향한 3인 맹공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안 후보의 총선 경쟁력을 직격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가 2016년 창당했다가 사라진 국민의당을 거론하며 “(2016년 총선 당시) 수도권에서 2명밖에 당선 안 됐다“며 “4년 만에 망했다”라고 했다. 안 후보가 창당한 국민의당이 2016년 총선에서 제3당 돌풍을 불러왔지만 끝내 소멸된 걸 지적한 것. 또 과학기술 전문가를 표방하는 안 후보가 3선 국회의원 생활 동안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1건도 내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집중 제기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 익명의 관계자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정치활동을 했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정말로 위배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들이 국민의힘 당원들도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안 후보 비방 게시물을 올렸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것. 이어 “그러면 대통령께 폐가 되는 것”이라며 “처음 한두 번 정도는 당의 화합을 위해 참으려고 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건 도를 넘었다”고 했다. 김 의원과 손잡은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의원도 도마에 올랐다. 안 후보는 장 의원이 지난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黨心)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김 후보는 장 의원이) 잘못됐다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장 의원 중 누구와 공천권을 나누겠느냐’는 질문에는 장 의원을 택하며 “당을 위해 헌신하는 분”이라고 했다. 천하람 후보는 “(장 의원은 정계 은퇴하거나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붙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김 의원을 겨냥해 “(나 전 의원을) 학폭처럼 실컷 집단 괴롭힘 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결국 급하게 불러다 사진 찍는 게 무슨 연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을 어린 아이처럼, 학폭 피해자처럼 말하는 건 나 전 의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제가 가담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황 후보는 이날도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황 후보는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필패한다는 답이 이미 나왔다”며 “결국 중간에 비대위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후보는 “가짜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한다”고 맞섰다.●安-千, 결선투표서 연대 공개 시사안 후보와 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서로 상대가 결선투표에 진출하면 연대할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8일 본선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 2위 후보끼리 다시 맞붙는 결선투표로 간다면 서로 손잡고 김 후보에 맞서자는 의도다.천 후보는 “김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처럼 내키지 않는 사진은 연출 안 했으면 좋겠다”며 “저희는 웃으면서 필요하면 연대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 후보의 개혁적 목소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며 치켜세웠다. 이에 안 후보는 웃으며 “제가 무서워하게 한 적 있느냐”고 되물었다.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이 십자포화를 퍼부은 나 전 의원 사례를 상기시킨 것. 또한 이준석 전 대표 측 청년최고위원 후보이자 안 의원 지역구인 성남시의원 출신인 이기인 후보를 거론하며 “훌륭한 정치인의 자질이 굉장히 높다”고 화답했다.후보들의 진심을 알아보는 ‘진실 OX 퀴즈’에서도 솔직한 답변이 여럿 나왔다. 김 후보는 ‘초기 지지율이 오른 것은 장 의원 덕분’이란 질문에 ‘O’ 팻말을 들었고, 안 후보는 ‘내가 당선됐으면 윤 대통령보다 잘 했다’는 질문에 ‘O’를 들었다. 황 후보는 ‘내가 한동훈보다 법무부장관 잘 했다’는 질문에 ‘X’를, 천 후보는 ‘이준석 시대가 가고 내 시대가 왔다’는 질문에 ‘X’ 팻말을 들었다.자신이 당 대표가 못 되면 대체자를 직접 정하는 ‘나 아니면 이 사람’ 코너에서는 김 후보와 천 후보는 안 후보를, 안 후보는 황 후보를 택했다. 황 후보는 나머지 세 후보의 이름을 합친 ‘김철람’을 꼽았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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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김기현, 다른 땅도 많아”… 金측 “근거없는 음모론”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과 다시 한번 공동 행보에 나서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다. 이에 맞서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결선투표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28일 나 전 의원과 함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등 각종 행사에 동행했다. 두 사람이 지역 일정을 함께한 것은 처음이다. 김 후보는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 동행은) 김기현에 대한 지지 의사를 외부적으로 공개 표명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 후보 측은 컷오프(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윤상현 의원도 곧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것이라 보고 있다. 폭넓은 연대를 통해 8일 전당대회에서 과반을 달성해 승리를 확정 짓겠다는 것. 김 후보 측은 “득표율 70%도 가능할 분위기”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집중 공격하며 추격에 나섰다. 안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김 후보가) 다른 땅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 (당내) 염려가 많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숨겨진 자료가 많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캠프는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확산시키는 네거티브”라고 반발했다. 두 후보에게 맞서는 다른 후보들은 저마다 2위를 자신했다. 천하람 후보 측은 “이미 안 후보와는 ‘실버크로스’(2, 3위 간 지지율 교차)를 이뤘다”며 “결선 진출을 통해 대역전극을 쓸 것”이라고 했다. 천 후보는 이날 연설회에서 나 전 의원 사퇴 연판장에 서명한 대구·경북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금 대구·경북 민심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권력 암투와 이재명의 부도덕보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보신주의와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황교안 후보 측도 이날 “최소 2위로 결선투표에 갈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황 후보는 이날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아닌 김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할 경우와 관련해 “정통 보수 가치를 지키는 김 후보와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대구=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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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나경원과 대구 동행… 안철수 “金, 다른 땅도 많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과 다시 한 번 공동 행보에 나서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다. 이에 맞서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결선투표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27일 나 전 의원과 함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등 각종 행사에 동행했다. 두 사람이 지역 일정을 함께한 것은 처음이다. 김 후보는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 동행은) 김기현에 대한 지지 의사를 외부적으로 공개 표명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 후보 측은 컷오프(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윤상현 의원도 곧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것이라 보고 있다. 폭넓은 연대를 통해 8일 전당대회에서 과반을 달성해 승리를 확정짓겠다는 것. 김 후보 측은 “득표율 70%도 가능할 분위기”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집중 공격하며 추격에 나섰다. 안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김 후보가) 다른 땅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 (당내) 염려가 많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숨겨진 자료가 많다고 들었다”고 했다.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추가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후보 측은 “김 후보 지지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며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두 후보에게 맞서는 다른 후보들은 저마다 2위를 자신했다. 천하람 후보 측은 “이미 안 후보와는 ‘실버크로스’(2, 3위 간 지지율 교차)를 이뤘다”며 “결선 진출을 통해 대역전극을 쓸 것”이라고 했다. 천 후보는 이날 연설회에서 나 전 의원 사퇴 연판장에 서명한 대구경북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금 대구경북 민심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권력 암투와 이재명의 부도덕보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보신주의와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황교안 후보 측도 이날 “최소 2위로 결선투표 갈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황 후보는 이날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아닌 김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할 경우와 관련해 “정통보수 가치를 지키는 김 후보와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대구=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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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 본회의 상정 불발… 김진표 “여야 합의안 내라”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불발됐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으로, 민주당은 그동안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개정안을 포함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개정안 상정을 미루자 직접 의사일정 변경을 시도한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는 개정안 처리를 양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고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낸 변경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좀 미루고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치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 때까지 협의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회주의와 입법권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조정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정부의 의무 매입이라는 법안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을 임의로 판단한 상황에 유감”이라며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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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 불발… 김진표 “여야 합의 필요, 3월 첫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불발됐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으로, 민주당은 그동안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개정안을 포함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개정안 상정을 미루자 직접 의사일정 변경을 시도한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는 개정안 처리를 양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고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낸 변경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좀 미루고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치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 때까지 협의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회주의와 입법권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조정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정부의 의무 매입이라는 법안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을 임의로 판단한 상황에 유감”이라며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직회부를 통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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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 검토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 차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단순히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에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값의 상한을 3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를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검토 과제 중 하나”라며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가상승 감안 현실화… 시행령 개정해 바꿔야”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향 “민생 경제 위기 속에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렵다. 그중에서도 음식점 등 외식업 종사자들의 위기가 심각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한도액을 상향하는 논의에 대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대통령실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사비 한도액 3만 원은 2003년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한 만큼, 물가 상승과 민생 경제 위기를 감안해 현실화하자는 것. 다른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여전히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의 상한선을 △식사비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2017년 개정) △화환·조화 10만 원으로 두고 있다. 국내 농축수산물 업계의 고통을 감안해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한정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2021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가액 한도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수 있다. 권익위는 “아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물가 상승에 맞춰 ‘식사비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매번 땜질식으로 시행령을 고칠 순 없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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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인사검증 총괄 한동훈 책임”… 與 “명백한 검증실패 반성 필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정순신 씨 아들 학교폭력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로 이관된 점을 문제 삼아 한 장관을 집중 겨냥해 ‘검찰 공화국’ 비판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野 “‘학폭’ 무마한 아버지의 ‘법폭’”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인사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첫 번째 문제는 인사검증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인사검증관리단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한 장관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것. 민주당은 27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 든 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같은 기자간담회에서 “급기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마저 검사를 앉히려다 망신을 당했다”며 “검사독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독재”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인사검증 시스템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학폭을 무마시킨 아버지의 ‘법폭’”이라며 “사의 표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참담한 인사가 어떻게 검증 시스템을 통과했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 與, 자성 목소리국민의힘은 정 변호사의 사의 표명 직후 “존중한다”는 세 줄짜리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5일 구두논평에서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지 않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허물을 덮기 위해 정치적 물타기와 편 가르기에 급급했던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사태와 달리 신속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며 “민주당은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 자녀의 여중생 성추행, 성희롱 의혹부터 조사하라”고 맞불을 놨다. 정 의원은 2017년 당시 중학생인 아들의 여학생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다만 당내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직을 맡고 있는 여당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라며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인사검증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반성과 검증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친이준석계’ 전당대회 주자들도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천하람 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런 인사 논란이 총선 직전에 펼쳐졌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도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왜 국민이 분노했었는지 우리 각자가 가슴속 깊이 상처를 안고 배웠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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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순신 낙마 관련 ‘한동훈 책임론’…與에선 자성 목소리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관리단이 정순신 씨 아들 학교폭력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본격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로 이관된 점을 문제 삼아 한 장관을 집중 겨냥해 ‘검찰 공화국’ 비판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인사검증관리단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이재명 때와는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 내부에선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라는 자성론도 이어졌다.● 野 “‘학폭’ 무마한 아버지의 ‘법폭’”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것으로 일단락될 사건인가에 대해 한번 되짚어볼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낙마를 법무부의 실책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달 1일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한 장관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것. 김 의장은 “(학교폭력을) 실제로 못 거른 건지, 알면서도 대충 사과하고 넘어가려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을 계속 두는 건 옳지 않아 보인다”며 이 같이 예고했다. 민주당은 27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든 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같은 기자간담회에서 “급기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마저 검사를 앉히려다 망신을 당했다”며 “검사독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독재”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인사검증시스템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학폭을 무마시킨 아버지의 ‘법폭’”이라며 “사의 표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참담한 인사가 어떻게 검증 시스템을 통과했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 與, 자성 목소리국민의힘은 정 변호사의 사의 표명 직후 “존중한다”는 세 줄짜리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5일 구두논평에서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지 않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허물을 덮기 위해 정치적 물타기와 편 가르기에 급급했던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사태와 달리 신속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며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이 아니라면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 자녀의 여중생 성추행, 성희록 의혹부터 조사하라”고 맞불을 놨다. 정 의원은 2017년 당시 중학생인 아들의 여학생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다만 당 내에선 낙마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직을 맡고 있는 여당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이라며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인사 검증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반성과 검증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친이준석계’ 전당대회 주자들도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천하람 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런 인사 논란이 총선 직전에 펼쳐졌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도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왜 국민이 분노했었는지 우리 각자가 가슴 속 깊이 상처를 안고 배웠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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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6G 통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6G 통신 기술과 관련해 “긴급하게 돌아가는 기술시장에서 경쟁력을 고려해 예타를 면제했으면 좋겠다는 (민간의) 요청이 있었다”며 “예타 면제를 과학기술통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예타 면제를 논의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양자통신 기술과 관련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민주당 정책위와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내 6G 이동통신 기술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1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성 의장은 “6G 통신시장의 세계적 규모가 약 100조 원에 이른다. 간담회에서 한국이 약 15%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 강종렬 SK텔레콤 사장 등이 참석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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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사위 “부처간 이견 조율후 법안 넘겨라”… 각 상임위 제동

    “국가기관에 중요한 새 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이면 관계부처 간에 좀 협의를 하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이 정부를 질타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양경비 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신설을 담은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두고 부처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상 재난 등을 분석할 별도의 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결국 부처 간 이견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됐다. 이처럼 부처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는 일이 빈번해지자 법사위가 결국 이런 관행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사위는 21일 김도읍 법사위원장 명의로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관계 부처 등과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쟁점을 해소한 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법사위는 공문에서 △법안 제정·개정에 따라 예산 편성·조정이 수반되는 등 재정 문제가 예상되는 안건 △다른 상임위 또는 행정기관 간 이견이 제시된 법안의 경우 “관련 쟁점이 정리·해소된 후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법사위 여야 간사의 서명이 담겼다. 법사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상임위에서 교통 정리가 안 된 법안을 법사위로 떠넘기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법사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실제로 16일 법사위에서는 부처 간 대립이 극명한 법안이 여러 건 논의되면서 여야 모두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다. 사학진흥기금이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에 재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의 경우 기재부가 “기숙사 운영 손실이 재난에 따른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또 발전소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도 해양수산부의 찬성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에 부딪쳐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된 88건의 법안을 심사했지만 42건이 부처 간 충돌 등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상임위 단계에서 부처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오는 것에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법사위가 ‘국회 내 상원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각 상임위에서 ‘일단 넘기고 보자’며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행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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