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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이 조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우크라이나 시장 상인을 뒤쫓아 공격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하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한 상인이 드론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드론은 상인을 집요하게 추격하다 가까운 거리에서 폭발했다. 상인은 목숨을 건졌지만 파편상과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헤르손은 전쟁 초기 러시아군이 점령했다가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최전선 지역이다. 러시아군은 현재 도시를 가로지르는 드니프로강 건너편으로 물러났지만 드론 등을 이용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러시아군은 드론으로 수류탄이나 대인지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드론을 돌진시킨 뒤 폭발시키는 수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사냥하듯 추격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드론 사파리’라고 부르고 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해당 영상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공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헤르손에서는 매일 평범한 시민들이 러시아의 드론 ‘사파리’에 노출되고 있다”며 “인간의 생명을 겨냥한 공격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고 있지만 일반 약국에서는 치료제를 구매하기 어려워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5일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0∼26일 전국 병원에서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 환자의 호흡기 검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양성률은 20.3%로 집계됐다. 직전 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 대상 호흡기 바이러스 중 가장 높았다. 일부 의료진은 향후 1∼2주 동안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하지만 환자들은 치료제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베이징의 한 직장인은 여러 약국을 방문하고도 치료제를 얻지 못했다. 현재 중국에서 치료제를 구매하려면 병원을 찾아 처방받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운영하는 직영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으로 치료제를 주문하더라도 배송까지 일반적으로 1∼2일,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5일이 걸린다. 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증상 초기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배송 지연으로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중국에서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정식 허가를 받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일반 약국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던 2022년 말까지 자가 치료를 막기 위해 감기약과 해열제 구매를 제한했다. 방역 완화 이후 관련 규제는 해제했지만 코로나19 치료제에는 당시 판매 관리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일부 약국은 코로나19 치료제 대신 독감 치료제를 안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질병의 치료제를 서로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상시 유행 단계에 접어든 이후에도 매년 수백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반 이상의 환자가 증상에 맞지 않는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에게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국채 매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가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수단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만큼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는 5월 22일 총리 관저에서 우에다 총재를 만나 필요할 경우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정책을 실행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다카이치 정부는 2040년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총 370조 엔(약 3341조 원)이 넘는 민관 투자를 유도하고 방위비도 늘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장기 금리 상승과 물가 불안, 엔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억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에다 총재는 시장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행은 회담 약 3주 뒤 기준금리를 0.75% 수준에서 1%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내년 4월 이후 예정했던 국채 매입 축소를 중단했다. 일본은행은 두 조치가 총리와의 회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 측이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대신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장기 금리가 다시 오르면 정부가 추가 매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또 일본은행이 정부의 재정 사정에 맞춰 국채 매입을 늘릴 경우 중앙은행이 재정 적자를 사실상 메우는 ‘재정 파이낸스’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편 미일 당국의 공동 환율 개입 이후 달러당 155엔 수준까지 떨어졌던 엔·달러 환율은 다시 158엔대로 상승했다. 미국은 일본의 환율 개입에 협조하면서도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 기조를 바꾸라고 압박하는 모습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개입을 통해 시장에 신호를 보낼 수는 있어도 시세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정책”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요양원에서 홀로 노인 16명을 돌보던 중 치매 환자가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사고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고 요양원에 모든 이례적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요양보호사는 2023년 1월 인천 강화군의 한 요양원에서 동료가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입소자 16명을 돌보고 있었다. 당시 치매를 앓던 환자가 빈방 베란다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발견해 생활 공간으로 데려왔지만, 요양보호사가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러 간 사이 치매 환자는 빈장으로 이동해 베란다 난간을 넘어 1층으로 추락했다. 치매 환자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 요양원에 입소한 지 닷새 만이었다.검찰은 환자가 입소 때부터 섬망 증세와 망상, 배회 행동을 보였고 요양원 측도 이를 알고 있었던 만큼 추락 위험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가 난 베란다 난간은 바닥부터 철제봉까지 높이가 131.5㎝로 일반 성인의 추락을 막기에도 충분했다”며 환자가 턱을 밟고 난간을 넘을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재판부는 “요양원은 입소자의 탈출을 막기 위한 교도소나 감호시설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일 뿐”이라며 “환자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사망을 예견하고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범죄자에게는 탈출구를, 약자에게는 지옥문을 열어준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방치, 범죄 대응력 약화 등 쏟아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검찰의 견제 없이 경찰이 독점하는 막강한 권한은 결국 권력형 비리 수사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그는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명품 방탄복”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정과 연동된 후속 법안도 190여 개에 달하지만 아직 준비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개정안을 ‘78년 만의 새 역사’,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다”며 “국민의힘과 법조계의 우려를 ‘혹세무민’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부실수사와 증거 누락을 바로잡는 최후의 안전장치였다”며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보완하지 못하고,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요구만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사건 적체와 인력 부족, 출범 전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과부하 상태인 국선변호인 제도에 사건과 절차만 늘리면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 된다”며 “바디캠과 기록시스템 확대가 수사의 공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기관 간 견제와 균형, 실질적인 책임 구조”라고 강조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또다시 이란 지도부를 겨냥해 “참수(decapitation) 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압박했다.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취소한지 이틀 만이다. 미국은 대화가 재개됐다며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란이 협상 자체를 부인하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문명 파괴” “대규모 공격” 등 최후통첩성 발언을 반복한 뒤 군사행동을 미루거나 취소해 온 만큼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여러 번 최후통첩을 했다는 평가다. 이란을 압박하며 마치 ‘마지막 공격’이 될 것처럼 엄포를 놨다가, 협상을 이유로 슬며시 공격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식으로 물러서길 반복했다는 분석이다. 외신에 보도된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 등을 살펴보면 그가 이란에 최후통첩에 가까운 경고를 보낸 건 최소 6, 7번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 21일 “이란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주요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해서 초토화하겠다(hit and obliterate)”고 최후통첩 격인 경고를 날렸다. 하지만 이후 협상을 하겠다며 같은 달 23일에는 닷새를, 26일에는 4월 6일까지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듯 “돌이킬 수는 없다(No Turning Back)”고 강하게 압박했다.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 유예 시한 당일인 4월 7일에는 “오늘 밤 한 문명(civilization)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최후통첩을 보냈다. 마치 전쟁을 단번에 끝낼만 한 타격을 퍼붓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파괴’ 거론으로 양측의 군사 충돌이 최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돌연 2주간 폭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서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5월 17일에는 이란과의 합의가 늦어지자 다시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가 다음 날 공격을 보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한 달 뒤인 6월 11일에는 다시 “오늘 밤 매우 강하게 공격하겠다(The United States will be hitting Iran. VERY HARD TONIGHT)“며 ‘오늘밤 매우 강하게’를 대문자로 썼다. 때문에 미국이 정말 대규모 공습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SNS 글을 올린지 불과 5시간 뒤 협상이 진전됐다며 공습을 취소했다.7월에는 이러한 패턴이 두 차례나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3일 기존 공격보다 훨씬 큰 ”대규모 공격(massive attack)“을 검토한다고 엄포를 놨다가, 이후 협상 시간을 주겠다며 공격을 유예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어느 순간 그들이 ‘더는 못 버티겠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1일) “저는 세계의 미래와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이란의 존립을 위해, 신속한 협상 타결을 조건으로 공격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며 말을 뒤집었다.이틀 뒤인 3일에는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군이 완전히 준비됐다(locked and loaded)“면서 이란을 향해 ”좋은 합의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다. 그는 참수 작전까지 언급하며 ”참수 전 가능한 모든 마지막 기회(every last chance before decapitation)“라고 압박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또 타코(TACO)했다“는 냉소와 조롱도 만연하다. 이는 ‘Trump Always Chickens Out’의 약자로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도망친다’는 뜻이다. 관련 밈도 퍼졌다. 트럼프의 최후통첩과 공격 유예가 패턴으로 반복되면서 이란이 익숙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이란이 겁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올해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쟁 장기화가 미국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종전을 보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종전 협상에 어깃장을 놓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던 것도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을 둘러싼 각종 폐단과 부실 수사 논란을 막기 위해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 등에서 처럼 문제가 됐던 비리 행위자를 앞으로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한다는 방침이다.유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경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하여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특히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에 대한 우려 불식을 강조했다. 유 대행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 감찰 조사기구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라며 “이를 통해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공소 및 재판을 담당할 공소청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밝혔다. 유 대행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토록 하여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화상회의에서는 전국 경찰 지휘부가 형소법 개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사항을 공유했다. 경찰청은 “시행 전까지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충분히 교육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혼선 없이 안착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은 검토 뒤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비리 및 부실 수사 근절 대책도 강조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높아진 책임에 상응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주요 비리 행위자는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는 경찰인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주요 증거물을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사건 수사를 맡은 수사팀 역시 케이블 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 이른바 ‘향찰’ 폐단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찰에 수사권을 다 넘겨줘도 괜찮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이날 경찰이 비리자 수사 부서 배제 등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당이 청와대와의 갈등,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형소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준 만큼, 장윤기 사건과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며 “이기적 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며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을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두고 “학업과 직장, 병원 치료, 부모 봉양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 금지법”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부동산 세제개편을 보고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자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형소법 개정안이 경찰 수뇌부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데 대해서는 “이미 거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에 몰아준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 시행되고 겪게되는 문제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야당이 요구하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리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했다“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져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경찰에도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후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날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배우 신현준이 올해 98세인 원로배우 신영균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에 존경심을 드러냈다.신현준은 4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97세이신 신영균 선생님께서 꾸준히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자극을 받는다”는 글과 함께 신영균과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그는 “배우로서 몸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제게는 단순히 외모를 위한 관리가 아니다”라며 “좋은 연기를 오래 보여드리기 위한 책임이고, 세 아이의 아빠로서 더 오래 건강하게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한 약속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어 자녀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아빠가 오래오래 안아줄게”라고 덧붙였다.1928년 11월생인 신영균은 현재 98세다.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1960년 영화 ‘과부’로 데뷔해 ‘연산군’, ‘빨간 마후라’, ‘저 하늘에도 슬픔이’, ‘미워도 다시 한 번’ 시리즈 등 3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다.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10년 사재를 출연해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신현준은 지난 6월 개봉한 영화 ‘현상수배’에 출연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강경석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초반에 초박빙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정청래 당 대표 후보의 상승세를 인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시한 ‘국민공천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복당 거부감을 줄이고 이른바 ‘공한증’을 달래려는 복합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김준일 시사평론가는 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민주당 순회 경선 결과를 두고 “전당대회 초반에는 김민석 후보의 압승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오며 박빙이 됐다”며 “정 후보의 상승세와 기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충청권에서 김 후보에게 박빙으로 졌지만, 부산·울산·경남에서 승리하며 합산 득표율에서 살짝 앞섰다. 김 평론가는 “두 지역을 모두 정 후보가 이겼다면 다시 대세론이 커질 수 있었다”며 “1승 1패로 막아낸 김 후보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체 권리당원 상당수가 몰린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남아 있어 최종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한 의원이 꺼낸 국민공천제의 정치적 의도도 도마에 올랐다. 김 평론가는 “강성 당원에게 공천이 좌우되는 것을 막고, 기존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공한증’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의원이) 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마음대로 쳐낼 수 없다, 국민과 지역 주민을 위해 활동하면 공천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복당에 부정적인 당내 인식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한 의원이 무소속 신분인 만큼 제도를 실제로 구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으로 규정하는 여권의 주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평론가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2021년 등장했고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말한 적이 없다”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경찰과 나누고 상호 견제하게 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점도 거론됐다. 김 평론가는 “검수완박은 조국 사태 이후 본격화한 주장”이라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이를 노 전 대통령 영전에 바칠 것이 아니라 조국 전 대표에게 바쳐야 한다”고 했다. 정 소장 역시 “노 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8월 3일 〈광화문 비대위〉 전문▷ 강경석: 오늘도 어김없이 배지는 없지만 할 말은 많은 세 남자가 뭉쳤습니다. 광화문 비대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소개 멘트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먼저 잊을 만하면 또 보고 싶은 평론계의 얼굴천재, 얼천.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 정치를 부탁해 공식 인증 친한계 넘버원은 부담스러우니 아까 뭐라고 해달라고 하셨죠? 아, 친한계 얼짱.▶ 정광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한계 중에는 그래도 제가 인물이 상위에 속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얼굴천재한테는 안 되는데.▷ 강경석: 댓글창이 아직은 조용하네요.▶ 정광재: 근데 왜냐하면 친한계 공식 인증 넘버원이다. 여기 김종혁 최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보다 한동훈 의원하고 가까울 것 같은데.▷ 강경석: 아니 뭐 가까운 게 뭐 중요합니까? 넘버원은 역할과 능력 이런 걸로 따지는 거지. 친한계의 얼짱. 근데 얼짱도 약간 올드하다. 얼천으로 하시죠?▶ 정광재: 그러게. 옛날 표현이네요.▷ 강경석: 친한계 얼천. 동연정치연구소장의 정광재 소장님.▶ 정광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반갑습니다. 제가 동연정치연구소장의 의미를 최근에 알았어요. 나 별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정광재: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열이면 열, 저한테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갖고.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경석: 종교가 있으십니까?▶ 정광재: 교회 다니는데.▷ 강경석: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으면 되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원래.▶ 정광재: 진짜 열의 열 명이 각자 다 다른 얘기를 해 갖고.▷ 강경석: 하긴 뭐 어렵죠. 그 지역이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어쨌든 동두천이 낳고 연천이 기른. ▶ 정광재: 아니죠, 연천이 낳고 동두천이 기른. ▷ 강경석: 그러면 연동정치연구소장으로 했어야지, 왜.▶ 정광재: 고금동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니까요. 그거랑 같이 저는 나름대로 중위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머리 좀 굴렸죠, 제가.▷ 강경석: 어쨌든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망고 님 친한계 얼짱 인증완. 정광재 님 잘생겼어요. 두 분 얼천 인정한다고 수기 님이 이렇게.▶ 정광재: 저희가 사실 최근에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8월에 정식 개국을 하는데. 지금 내부자들TV라고 한 1만 명 모였어요. 그래서 라방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5명이 모였는데 다 너무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 멤버들이. 근데 그래도 정광재가 그나마 조금 웃긴다.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강경석: 아무튼 시작하시면 링크도 갖고 오시고. 우리 얼천 님은 워낙 방송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 김준일: 그 내부자들 TV 멤버가 진짜 훌륭한 김영우 전 의원 다 노잼이죠.▷ 강경석: 제가 김영우 선배 친했었는데 정말 진지하게 재미가 없어요. 진지하게 재미가 없어서.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의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8월 17일까지 약 열흘 조금 넘게 남았네요. 두 번째 순회 경선 부산·울산·경남에서 정청래 대표가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원래 충청도가 정청래 전 대표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가 예상외로 이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울·경에서 반격에 성공하면서 합산 0.99%p 차이로 정 전 대표가 앞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님, 어쨌든 이번 주·다음 주 쭉 순회 경선이 있을 텐데 굉장히 박빙이네요. 어떻게 추세를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이게 우리가 기준을 어떤 걸로 잡느냐에 따라서 김민석이 선전한 건지 정청래가 선전한 건지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은 전당대회 막 시작하려는 후보등록하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김민석의 압승이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김민석 후보가 훨씬 잘 나왔어요.▷ 강경석: 한 20%p 앞섰었는데.▶ 김준일: 최근 뒤로 오면서 정청래가 막 치고 올라오면서 박빙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따지면 이거는 김민석 후보가 완전 고전한 거예요. 그 앞단의 초반의 분위기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청래의 상승세·기세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초박빙이다. 제가 이거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정청래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지난해 받았던 40만 표의 당원들이 인지부조화가 생긴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찍으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득표를 가져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누구의 선전이라고 보기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긴 하다. 그런데 안도의 한숨을 쉰 거는 김민석 후보다.▷ 강경석: 생각보다 격차가 좁아서?▶ 김준일: 왜냐하면 어쨌든 1승 1패잖아요. 충청에서 303표로 이겼어요. 0.44%p 이렇게. 이게 단 한 표라도 충청에서 이기고 부·울·경을 내줬다라고 하면, 1승 1패면 박빙인데 만약에 두 개를 다 정청래가 이겼다? 그러면 일종의 정청래 대세론이 다시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 강경석: 궁금한 게 선호투표제 할 때요. 1등부터 3등까지 찍잖아요. 2·3등 안 찍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 찍는 사람들은 2·3등 안 찍을 거 아니에요, 찍기 싫을 거 아니에요?▶ 김준일: 그래서 2등을 김민석 캠프에 서는 1위는 김민석을 찍고 2위는 송영길을 찍고 3위를 정청래를 찍으세요. 저기 정청래 캠프에서는 1등을 정청래를 찍고 2등을 송영길을 찍고 3등을 김민석 하세요 이렇게 해요. 제가 알기로 입력을 해야지만 온라인 투표는 완료가 되는 이런 구조예요.▷ 강경석: 그것도 전략이네요.▶ 김준일: 예 그렇게 양 캠프에서 하고 있다.▷ 강경석: 자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는 어제 X에 이렇게 총평을 했습니다. 0.99%p 차이면 국민여론조사 결과까지 감안하면 약간 자기 우세로 끝난 것 같다. 정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거 김민석 전 총리가 우세한 결과가 맞긴 맞는 건가요? 여론조사가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정광재: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냐면 어쨌든 이번 충청과 부·울·경 결과를 통해서 정청래 후보가 만만치 않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당 대표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대략 이런 거 아닙니까? 45%·45%·10%로 나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강경석: 저희가 CG를 준비했습니다. 정확하게 45.51%.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는 44.52%. 0.99%p 차이입니다.▶ 정광재: 이게 충청하고 부·울·경은 상대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선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지역인데 45%·45%·10%의 구도가 나타났는데. 다수의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과 서울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격차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10% 내외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뽑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2순위에 누구를 뽑을 거냐. 근데 그러면 대부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 7 대 3 정도로 김민석 후보를 7, 정청래 후보를 3 정도를 뽑을 거라 그래요. 그럼 딱 10%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저기 득표율에 7%씩, 3%씩 더하면 됩니다. 얼마가 되냐면 52%, 47% 이렇게 되는데. 이게 최종 득표율과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앞서는 결과로 마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기 전에 저한테 정보원. 민주당 정보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급 정보원인데, 호남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그중에 800조인가가 투자 됐잖아요, 호남에. 그때 했었을 때 호남 권리당원의 민심이 거의 7 대 3 이 정도로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했는데. 지금은 한 5.5대 4.5 정도로 정청래 후보가 많이 쫓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왜 그러냐? 반도체 피크론 때문에 야 과연 정말로 우리 동네에 반도체 공장 들어설 수 있을까 반도체 주식 시장도 이렇게 폭락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실 가능성들에 대한 의문도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올라왔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고급 민주당 정보원에게.▷ 강경석: 정청래 전 대표가 1시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2시간 전 정도 되겠네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울·경·충청 노사모들에게 부탁합니다.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 주세요. 부탁합니다. 저희도 맨날 부탁하잖아요. 구독·좋아요 부탁하는데. 정청래 전 대표도 굉장히 급해 보여요. 제가 딱 꽂힌 단어가 두 가지예요. 노사모·호남. 이 키워드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김준일: 순회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는 인천·제주예요.▷ 강경석: 그게 언제죠?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김준일: 예,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인천·제주. 그다음 날이 강원도와 TK 여기인데. 당원 수가 많지가 않아요. 당원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인천은 적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다음 주에가 호남. 그다음에 경기·서울. 호남이 한 35% 정도 되고요 전체 당원에. 그리고 서울·경기·인천까지 합쳐서 40%가 돼요. 그런데 인천은 따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이때 마지막 주에 다음 주 토요일에 한 70% 가까이 여기서 다 결정되는 거야.▷ 강경석: 메인 게임이 남았군요.▶ 김준일: 충청하고 부·울·경이 합쳐서 17%예요. 대략적으로 충청이 한 10% 부·울·경이 한 7%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니까 메인 게임은 거기에 남아 있다. 지금 밭에 다져놔야 된다는 거고. 호남은 남북 전쟁이에요.▷ 강경석: 남북 전쟁이요? 그게 뭔가요? ▶ 김준일: 전북은 정청래가 세고요. 광주·전남은 김민석에서 셉니다. 그리고 송영길도 만만치 않아요. 전남 고흥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북은 소위 말하는 지역 소외론. 소지역주의가 발동을 해서 전북 소외론이 있어요.▷ 강경석: 전북에는 왜 안 짓냐.▶ 김준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얘기하지 마라. 서남권이라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전북에서는. 그거를 정청래 후보가 파고들었고 전북지사가 이원택이고. 거기에 같이 호응해 주고 있고 이래서 전북의 표를 상당히 많이 가져갔다. 그래서 격차가 생각보다 안 벌어질 거다.▷ 강경석: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게 민주당 지지층이 어떻게 민심이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NBS 여론조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진한 색의 막대가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34%로 일단 가장 앞서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런데 전체로 넓혀보면 근소하지만 오차 범위 내에 있지만 정청래 전 대표가 또 앞서 있습니다. 김 위원님, 그런데 이 구도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저렇게 엇갈리는 거죠?▶ 김준일: 국민의힘이 사랑하잖아요 정청래를. ▷ 강경석: 아 국민의힘이 일부러. ▶ 김준일: 일부러는 저는 그건 모르겠고 일관되게 나타나요. 일관되게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물어보면 정청래가 예를 들면 30·김민석 7·송영길 5 대충 이렇게 나와요. 압도적으로 정청래를 지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역선택인지 아니면 정청래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제외를 하고 보면 저거는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앞선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30%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민주당과 무당층만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나머지 정당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정당 지지자는. 그래서 아마 김민석 후보가 한 5.5대 4.5? 이 정도로 앞서지 않을까.▷ 강경석: 우리 독자님들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 것 같아요. 청나라 이겨라. 아마 정청래 대표가 이기는 걸 바라시는 강인숙 님의 댓글이 이런 것 같고.▶ 정광재: 중국 역사에서는 명나라의 대를 이어서 청나라가 됐는데.▷ 강경석: 그것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정광재: 정치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남북 전쟁 얘기하셨는데,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서남권 호남 반도체 투자 얘기했을 때 전북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저기에만 투자한다고 하니까 여기 서운하시죠, 걱정들 많으시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전북 소외론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도 김민석 후보가 아니 가서 지역 편 가르기·갈라치기 하는 발언을 하는 게 당 대표 후보가 할 얘기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광주·전남에 제가 알기로는 31만 명의 민주당 권리당원이 있고요. 전북에 19만 명의 권리 당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광주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훨씬 앞서가는 것 같고. 훨씬 전북에서는 적어도 정청래 후보가 선전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왜 지지하느냐, 적의 불행은 나의 행복 아닙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을 봤을 때는, 저라도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정청래 후보는 이념 지향적이고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전투적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국민의힘 사람들과 사람들과만 악수하는 거라고 하면서 당 대표 한 다음에 악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국민적 비호감도가 정청래 후보에게 있는데.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민주당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 전체의 호감도를 떨어뜨리고.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영역으로 계속 확장하려고 했었던 거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 인사들도 데려다 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영역이 자꾸 침범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되면 이쪽으로 안 오고 다시 왼쪽으로 가니까. 다시 왼쪽으로 간다면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아 역시 민주당은 저런 정당이었어 라면서 국민의힘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 대표가 됐었을 때는 당정 간에 불화가 시작되면 지지율이나 이런 면에서도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전략적 판단을 하겠죠.▷ 강경석: 정청래 대표가 지금 페이스북에 호남 지지를 무려 11차례나 올렸다고 합니다. 세어봤더니 11차례나 올렸는데 후보들 간의 말싸움 굉장히 격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전당대회 끝나면 윤리위에 제소한답니다. 국민의힘만 윤리위가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윤리위가 있다. 아마 그런 심산으로 서로 쫓아내겠다는 건지. 대표적인 단어들이 생각나는 게, 신천지를 프레임으로 공격한 것에 대한 윤리위 제소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정청래 전 대표 쪽에서는. 그리고 또 송영길 전 대표도 난데없이 이핵관 얘기를 꺼내면서 정청래 전 대표가 탈당 그때 권유받았는데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김준일: 이핵관 얘기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그때 정청래 의원이 불교계가 문화재 관람료를 문이 멀리 있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게 봉이 김선달 같은 행동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어요.▶ 정광재: 봉이 김선달이었나요? 산적이었나?▶ 김준일: 저도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앞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를 징수를 하는 이게 과연. 근데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었죠. 그래서 그게 불교계가 난리가 나서 정청래 있으면 우리는 지지 안 하겠다. 대선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이 가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잠시만 탈당 좀 해줘. 그러면은 대선 끝나고 우리가 받아줄게라고 했는데. 정청래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그때 당 대표가 송영길이었고. 그때 정청래가 어떻게 했냐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윤석열한테는 윤액관이 있는데 이재명한테는 이핵관이 있고. 이핵관이 와서 나한테 탈당하라고 한다. 나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쨌든 불교계가 어떻게 됐는데 그때 0.73%p로 진 거, 이거 정청래의 자기 정치 때문이다. 이렇게 송영길 후보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징계 정치▷ 강경석: 서로 물고 물리는 징계네요.▶ 김준일: 각자 신천지 얘기했다고 징계하겠다. 그리고 당원들 비방했다고 징계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강경석: 문조털래유도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조털래유 쓰지 말라고.▶ 김준일: 정치권에 안 좋은 거는 매우 빨리 급속도로 퍼집니다. 이게 국힘이 수출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수출한 거는 당원 중심주의. 이거를 지금 수출을 해서 장동혁이 그거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강경석: 서로 벤치마킹을 잘하고 있네요.▶ 김준일: 서로 안 좋은 것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마 윤리위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윤리위를 장동혁 대표가 간 거는 경선 과정에서 내가 윤리위를 보내겠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걸로 돌파를 하려고 한 건데.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그렇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강경석: 지금 그런데 또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도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청권 그리고 부·울·경 합산 권리당원 득표율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일단 친청 후보 8명 중에 3명이죠. 1등·3등 그리고 6등. 3명이 친청이고 5등까지 당선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친명 셋에 친청 둘이 지금 5등 안에 들어 있는 구도인데. 최민희 후보가 서미화 후보에게 막 소리 지르고 약간 논란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1등을 하고 있는데.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좀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정광재: 저는 최민희 후보가 수석 최고가 될 것 같은데요.▷ 강경석: 아 그래요? 지금 2등과 차이가 너무 큰가요?▶ 정광재: 어쨌든 지난번에 과방위를 이끌면서 보여줬던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애사심. 이게 통한 것 같아요. ▷ 강경석: 저는 양자역학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던데. 그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정광재: 자기 딸 결혼하는 것도 몰랐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했던 태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나는 최민희가 정말 국민의힘 저렇게 대하는 거 보면 짜릿짜릿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관심은 김용 후보가 5위 안에 들 거냐, 이성윤 후보가 5위 안에 들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원내 의원인데 김용 후보만 원외 후보예요. 그런데 김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내 분신 같은 사람이다. 내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김용·정진상 두 사람이죠. ▷ 강경석: 지금 대변인하고 있는 대변인 했다 들어왔던. 김현지 등등.▶ 정광재: 그래서 친청 후보들이 최민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조금 줄이고, 이성윤 후보를 좀 더 찍자라는 쪽으로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친청 후보가 3명가고 친명 후보가 2명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전체 득표를 보면 범친명 후보가 51.5% 얻었고 범친청 후보가 48.5%인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5명으로 나뉘어서 표를 받아야 되는 쪽보다는 거의 절반 대 절반이잖아요. 3명 쪽으로 표를 분산해서 받아야 하는 친청계 후보들이 조금 유리한 거죠. 그런데 저는 애초에는 한 6 대 4 정도로 범친명과 범친청이 나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범친청 후보가 엄청 선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48.5%를 3명이 나눠 갖는다. 전략적 투표만 잘하면 이성윤 후보가 김용 후보를 제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석: 마침 저희 구독자분 중에 shs0312분이 이런 질문을 김준일 위원께 했어요. 그런데 답을 정광재 의원이 해 주셨는데. 친청 최고위원 3명에 대한 전략적 분산 투표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수석 최고를 포기하고 최민희 의원이 자기 표를 5·6위권 후보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걸 궁금해 하셨는데. 김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준일: 일단 최민희 의원이 자발적으로 나를 찍지 말고 이를테면 이성윤 찍어라. 이성윤과 한민수를 찍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분은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득한 분이라서 절대 그럴 리는 없다. 이게 그러니까 최대 관전 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당 대표가 누가 되냐도 관전 포인트지만은. 우리 정광재 위원님이 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48.4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 3명의 친청계를 합치면. 근데 정청래 후보가 받은 표보다 더 나왔어요. 44% 나왔잖아요.▷ 강경석: 44 점 몇이었거든요.▶ 김준일: 44.6인가 그 정도 나왔잖아.▷ 강경석: 45.51▶ 정광재: 왜냐하면 여기 송영길 후보의 10%가 나눠 갖게 되니까.▶ 김준일: 이게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필요하면은 둘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명이 누구냐. 그래서 김용과 이성윤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김용 후보가 유리해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게, 경기도로 올라오면 김용의 영향력이 굉장히 셉니다.▷ 강경석: 아 그러겠네요. 원래 경기도 출신이잖아요.▶ 김준일: 경기도 출신이기도 하고 이번에 지방선거 때 후원회장을 경기도에 출마하는 사람만 한 10몇 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해 가지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그래서 이쪽이 홈그라운드라서.그래서 그동안 친청계가 어떻게 했냐면 생일별로 나눠서 했거든요.▷ 강경석: 그렇죠, 제가 그때 이거 뭐야 했던.▶ 김준일: 그거는 예비 경선 때. 3명을 다 올리기 위해서 1월부터 4월, 5월부터 8월, 9월부터 12월에서 짝짓기를 한민수·이성윤,이성윤·최민희,최민희·한민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본선에 올라가서는 최민희를 하나 찍고 그다음에 최민희·이성윤,최민희·한민수 이렇게 찍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무조건 최민희를 최고위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들어간 건데. 전략 수정이 최민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당 지지자들이 야 김용 떨어뜨리고 이성윤 붙여야 돼 해 가지고 또 다른 전략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일 투표·홀짝 투표가 나왔는데 또 다른 투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어쨌든 뭐가 됐든 최민희 1위라는 걸 보면 제가 박선원 의원이 민주당 일부에서 1위 할 거라고 해서 나는 최민희가 1위 할 거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강경석: 지금 현실화되고 있네요.▶ 김준일: 쉽게 얘기하면.▷ 강경석: 봐야죠. 그래도 호남.▶ 김준일: 빠와 까를 미치게 하는 능력은 최민희만 한 사람이 없다.▷ 강경석: 빠와 까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김준일: 예 그럼요. 이게 당명, 결국은 인지도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인지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당원들이 다 정치 고관여층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강경석: 생각보다▶ 김준일: 생각보다 그래서 최민희의 인지도를 지금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 강경석: 사실 저도 고백하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 출입을 길게 안 했다 보니까 저도 사실 박선원 의원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진을 봐야지 알 것 같아. 그 정도로 저 같은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당원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사실 알 수 없겠네요. 일단 sh0312 분께는 저희가 질문을 채택해서 말미에 꼭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래강 님이 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답해 드릴게요. ‘김용은 현재 보석 상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보석 중이십니다. 1, 2심 징역 5년 나왔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정광재: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최고위원에도 친정계가 3명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김용 후보를 막 공격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민주당은 2심까지 유죄 받고 지금 보석 나와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뽑을 겁니까?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면 ‘야 그러면 안 된다. 김용 찍는다 그러면’▷ 강경석: 가만히 있어라, 이거 조자룡 님은 번외 질문인데 광주형 유튜브 시작 언제 하시냐▶ 정광재: 아 그 제 개인 유튜브는 사실 잘 안 하고 있고요. 8월 22일 정도에 아마 저 정식 개국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8월 24일 날 아마 첫 방송할 것 같습니다.▷ 강경석: 저희 뭐 월요일은 아니시죠?▶ 정광재: 매일 해요. 제가 하는, 제가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강경석: 민주당 전당대회 다음 주면 또 다른 변수들이 생겨날 텐데,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말이 참 잘 씹히네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의제는 다시 국민의힘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자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국민공천제를 꺼내 들었네요. 김 위원님 국민공천제 참 이거 낡은 이슈잖아요. 낡은 이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여러 해부터 이어졌던 이슈인데 이 뭐가 국민공천제입니까? 대체▶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공천을 하는 방식이 우리나라가 이제 보수 중심으로, 그렇죠, 아니면 최근에는 당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너무 많이 의사가 반영되는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 다수가 합리적인 정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국민 다수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예전에 김무성 전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강경석: 2년 전이었죠.▶ 김준일: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가 어떻게 보면 장동혁과의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고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합리적인 이런 거를, 그리고 중도 보수 성향 지향의 이런 것들에 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강경석: 그런데 저희 친한계 얼짱 님께서는 이 한동훈 의원이 내건 국민공천제. 숨어 있는 의미, 의도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정광재: 어, 이제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받는 사람들이, 당에서 후보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대중 선거에 나가서 정말 전체 유권자에게 평가받는 선거에서 과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영남 지역같이 우리 당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당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우리 당원의 지지만 강하게 받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 시절에 만났거든요. 그전에 개별적인 인연이 없었고, 그런데 4월 13일이 선거였죠. 2024년에 끝난 다음에 그다음 날 바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비대위원장 사퇴를 하고 이제 당사에서 나갔는데 제가 그날 한동훈 전 위원장을 다른 일정 때문에 만나지 못했어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뭐 그래서 그다음 날인가 전화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그때 전화가 안 됐는데 콜백이 와서 자기가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느낀 것들 몇 가지 소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얘기했던 문제의식이 제가 갖고 있었던 우리 당에 대한 문제의식과 완전히 일치했었던 거예요.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 국민의힘이.▷ 강경석: 수도권에서 이겨야 된다.▶ 정광재: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수도권에서 이기지 않고 어떻게 원내 1당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 정당으로 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상당히 좀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강경석: 그러면 어쨌든 이 국민 공천이 결국에는 실제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당내에서 사실 이른바 공한증, 한동훈 의원이 복당해서 당 대표가 되면 나를 싹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공한증을 달래기 위한 의도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김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일리가 좀 있는 얘기인가요?▶ 김준일: 복합적이죠.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하나는 이제 이게 민주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신념도 있을 테고, 하나는 당원들한테 너무 강성 당원, 그것도 장동혁 대표 아니면 윤어게인, 뭐 이런 쪽에 지지하는 분들한테 휘둘리는 것도 좀 방지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당대표 되더라도 마음대로 쳐낼 수 없어. 여러분들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하면 여러분들도 다 공천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메시지도 보내주고, 뭐 이게 여러모로 다 해당되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외부에 계신 분이라 사실.▷ 강경석: 그렇죠, 외부에 계신 분이▶ 김준일: 이 원대한 포부와 이게▷ 강경석: 약간 앞서가는 좀.▶ 김준일: 아니 저는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장기 과제가 된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복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을 좀 누그러뜨리는 것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강경석: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 저희가 수요일 날 얘기를 했나요? 아무튼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결국엔 13명 중에 12번째를 받아서 못했다는 건데, 혹시 뭐 아쉬워하거나 내가 꼭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고 들은 게 있으신가요?▶ 정광재: 저는 예상했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굳이 나서서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이거 당연한 결정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다소 아, 내가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본인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거 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왜냐하면 이거 나가서 이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뒷받침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주장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대표로 나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 체급도 커지고, 대중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그리고 지역에 가서도 제가 그거 했다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도 있는데, 그 소중한 기회를 한동훈 의원에게 주지 않겠죠. 근데 그런 측면은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하면 조금 더 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관심이 부각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저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 검찰에 오래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아픈 부분들을 잘 설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저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 기회를 주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안 줄 수밖에 없었다.▷ 강경석: 안 줄 수밖에 없었죠.▶ 정광재: 말이 저거 헷갈리네▷ 강경석: 우리 월요일 아침에 서로 말이 씹히는데, 그런데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또 이런 해석을 주셨네요.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장동혁도 내년에 당대표 된다는 의미인데, 뭐 이거는 약간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조갑제 대표가 사실 한동훈 의원에게 좀 우호적이었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의원들과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장동혁 대표를 제명하고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켜야 된다. 너네 이렇게 못하면, 이런 자생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내란 비호당 낙인으로 불임당, 성차별적 저출산 시대에 옳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굉장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국민의힘에 빨리 복당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내년 8월 전까지 무슨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 김준일: 조갑제 대표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내용이 바뀐 적은 없어요. 조갑제 대표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문제가 좀 심각하고, 특히 이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학을 떼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높지 않다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뭐 의원들 생각은 다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지켜보자, 자포자기도 있고, 그냥 지켜보자 이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우주의 기운이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지금 다 몰려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뒤집기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은.▷ 강경석: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취임 1년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당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까 김 위원께서 지적하신, 민주당의 선진 제도를 도입해서 1인 1표제 내지는 어떤 당원의 표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혹시 발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도 있을 텐데 정 위원님 생각엔 장 대표가 발표할 개혁안. 좀 기대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전혀 없나요?▶ 정광재: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굉장히 확실해 보이는 건, 힘이 생겼다. 아니 지금 당 대표 자리를 지키고,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임기를 정할. 그러니까 과거 6·3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는 타인의 압력에 의해서 당 대표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티고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8월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 대표가. 그런데 그 임기를 자기가 조절해서 그만둔 후에 다시 선거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페이스를 자기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 한 2월, 우리가 2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2월 얘기했냐 하면 당 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으면 그 임기만 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되는 거고, 그런데 6개월이 안 남으면 다시 당 대표를 뽑아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되는데, 그 시기를 고려해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만두고, 그 당원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본인의 강성 지지 당원들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재신임을 받고 2028년 총선도 본인 체제에서 공천하고 치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명분은 뭐냐. 제가 만약에 당 대표라면 이런 명분을 가질 것 같습니다. 2028년 총선까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8월에 뽑으면 불과 6, 7개월 만에 어떻게 총선을 준비하겠냐, 적어도 신임 당 대표는 총선 준비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은 있어야겠다. 그러려면 내년 본인이 2월달 쯤 그만두면 4월쯤 전당대회를 열어서 4월에 당 대표를 뽑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1년을 이제 준비 기간으로 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갖고 갈 명분을 장동혁 대표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전까지는 흔든다고 내려오지 못할 것 같아요.▷ 강경석: 거의 친장계 수준의 굉장히▶ 정광재: 친장계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객관적으로 이 당에서..▷ 강경석: 혹시 뭐 정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김준일: 이게 중대한 변수를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열린다면 3월에 열리느냐 10월에 열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월에 열린다, 4월에 열리려면, 올해 안에 거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초가 지금▷ 강경석: 1월 말까지 보통 아마 나오게 돼 있어요. 법상으로는 1월 말까지 나오는데▶ 김준일: 그때 안에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선거가▷ 강경석: 그러면 한 2, 3, 4, 한 두 달 반 정도 선거 기간이 이제 남는 거죠.▶ 김준일: 그러면 임기를 채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거의.▷ 강경석: 장 대표가.▶ 김준일: 왜냐하면 4월 달에 열리면요, 서울시장 선거가 어쨌든 뒤로 갈수록 지금 민주당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이번에도 졌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공천을 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면 어, 그래. 그러면 이제 연임 가야지. 이런 명분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4월에 그만두고,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까지 보고, 예를 들면 어, 그럼 내려놓을게. 그리고 그걸로 연임 시동 걸어서 한 5월 달에 막 전당대회 하자고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잡한 좀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연임 도전하는 거는 이제 상수다, 상수. 100%다, 100. ▷ 강경석: 이거는 뭐 거의 트럼프 연임, 이재명 연임에 장동혁 연임까지, 국민들이 참 연임 이슈로 많이 시달리실 것 같은데▶ 정광재: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공천 시즌보다 지금 당원을 더 많이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천 때는 우리 개별 의원들이 공천 받으려고 이제 경선해야 되니까 갖고 있던 당원 가입 명단 다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서부터 한 6개월간 지금 당권파는 당권파대로, 비당권파는 비당권파대로 당원 빨리 모아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한 9월, 10월 되면 대규모 당원 모집 캠페인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강경석: 작전명 필라테스 또 벌어지나요? 이거는 물론 범죄니까요. 어쨌든 지금 또 코너 속 질문으로 조자룡 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지금 답해 주셔도 되고 말미에 답해 주셔도 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열린다면 후보가 누가 있을까,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좀 생각나시면 지금 하셔도 되고.▶ 김준일: 지금 하죠.▷ 강경석: 누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김준일: 국민의힘에는 서울시장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강경석: 굉장히 많나요? 누가 있나요?▶ 김준일: 나경원 의원도 있고, 신동욱 의원도 저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외에 뭐 윤희숙 전 의원, 박수민 의원도 이미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이제 차고 넘칠 것 같고요.▷ 강경석: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당선 가능성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김준일: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은 보수화됐어요. 네, 그럼요. 표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서울이 고령화가 되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거는 불변의 거의 진리 같은 건데, 아파트 가격하고 이 국민의힘 지지율 득표율하고는 거의 상관관계가 1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 예,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이번 선거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 대선도 그렇고 지지난 총선도 그렇고 계속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어쨌든 역대 정권에서 지금 제일 많이 올랐어요. 1년 차로 따지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올랐거든요. 그걸로 따지면 지금은 보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세제 개편한 다음에 이제 한 번 그게 이제 논란이 한번 있을 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서로 하겠다고 덤벼들 테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주민 의원이 덤벼들 텐데,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도 마찬가지. 그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박용진, 박용진이 나오면 해볼 수도 있다, 민주당이.▷ 강경석: 공천을 줄까요? 안 주지 않을까요?▶ 김준일: 모르지. 지금은 어떻게, 이제 박용진은 사실은 대사면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서울이 어렵다고 하는데 박용진이면 해볼 수가 있다. 박용진의 약간 중도 성향이 이게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간 거리를 두고 있어요, 박용진 의원.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강경석: 그런데 공직 어디 가시지 않았어요? 무슨 부위원장 하시잖아요 지금▶ 김준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셨는데▷ 강경석: 총리급이에요? 그게▶ 김준일: 그만두면 되는 거고, 그거는. 어쨌든 박용진 카드라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강경석: 정 위원님은 혹시 지금까지..▶ 정광재: 근데 왜 우리 김준일 평론가, 이분을 빼놓으셨는지 모르겠네. 강훈식 비서실장, 왜 빼놓으셨어요? 이거 전략적으로 빼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아껴둔 카드인가?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일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번에 총리설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총리설이 있었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 총리 지명. 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 이유는 총리 인사청문회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 제가 뭐 어떤 비리를 정보로 갖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분이 3선 의원을 하면서 한 번도 인사 검증이라는 걸 이제 공직자 인사 검증이라는 걸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첫 인사 검증을 총리 검증으로 받는다 그러면 진짜로 뭐가 나와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청문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인사청문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국민 선택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게 강훈식 비서실장에게는 가장 좋은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전 대표. 조국 전 대표가 2019년에 법무부 장관 안 했잖아요. 그럼 지금 대통령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2019년에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때 조국 사태가 난 거예요. 다 털렸어요. 박한다면서 법무부 장관 하면서 다 털렸어요. 근데 잠깐 기다렸다가 2020년에 부산에서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했잖아요. 그러면 2022년 대선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 국회의원을 바탕으로 2022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지금까지 대통령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2019년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 행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인생 자체를 바꿔 놓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선출직 나온 다음에, 그 서울시장이 또 끝나면 언제까지냐, 2030년까지야, 2030년에 대선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제가 민주당이라면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경석: 한동훈 의원은 안 나오나요?▶ 정광재: 서울시장? 아이, 한동훈 의원은 부산 내려갔을 때 내가 여기서 정치 끝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서울시장입니까. 아니 그건 불가능. 한동훈 의원이 부산 북구갑을 떠나는 거는 대통령 선거 나와서 대통령 되는, 저는 만약에 그때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북구갑 떨어져서, 북구갑 떠난다,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어, 그러면 나는 한동훈 의원의, 한동훈 정치인의 신뢰 자산이 크게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부터 지지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그런 정도의 결기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서울시장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부산 북구갑에서 국회의원 하는 분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죠.▷ 강경석: 우리 구독자님들은 또 배현진 의원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정광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신동욱 의원, 배현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또 얘기가 있긴 있어요.▷ 강경석: 우리 m2g2l 님은 정광재 대변인이 예언을 가장 잘 하신다고 하셨으니 과연 어떻게 될지, 물론 이 모든 얘기의 전제는 서울시장 선거가 열린다는 걸 전제로 한 거고,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전제로 했다는 얘기 꼭 저희가 한번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마지막 의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70년 만이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20년 전부터 추진했던 이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가 결국에는 해결이 됐는데, 해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한 이후에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숙원 사업처럼 여겨진 게 아닌가 싶은데,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게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앞에 가서 큰절을 올리고 나란히 앉아서 “야, 기분 좋다 하고 계시죠? 숙제 끝냈습니다.”이랬는데 댓글이 하나 굉장히 재밌는 게 달렸다면서요?▷ 강경석: 김 위원님 그 댓글 보셨나요? 무슨 댓글인가요?▶ 김준일: “고 투더 헬” 누가 남긴 건가요? 지옥으로 가라. 그 부산의 돌려차기 그 피해자분 사건의 피해자가 이제 본인이라고 밝혔는데, 저는 크로스체킹을 못 했는데 맞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게.▷ 강경석: 공식 계정으로 남겼으니까 어쨌든.▶ 김준일: 계속 여러 번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주도한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겨져야 되고 피해가 서민들한테, 피해자들한테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 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오늘 아침에 CBS에서도 이거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강경석: 마침 ‘망고’ 우리 구독자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정말 노무현이 원하는 거였을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면은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2021년이에요.▷ 강경석: 문재인 정권 때인가요?▶ 김준일: 예.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지지자들이 말을 잘 만들어내요. ‘검수완박’도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거를 당에서 사실상 갖다 쓴 거예요. 저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약간의 정념 같은 게 들어 있어서 좋지 않은 단어라고 여러 번 비판을 했어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강경석: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김준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너무 많은 이를테면 수사 개시권부터 수사 지휘권, 그리고 기소권, 영장 청구권 모든 게 다 검찰이 쥐고 있으니 이거를 경찰하고 좀 나누거나 상호 견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곽상언 의원이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그런 수사 지휘권 없애라고 경찰에서 요구했을 때 “뭔 소리냐”라고 하면서 경찰에 꾸짖었다는 사례까지 곽상언 의원이 얘기했거든요. ‘검수완박’은 정확하게는 이거는 조국 사태 이후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다가 이거를 바칠 게 아니라 빨리 평택에 내려와서 조국 전 대표한테 이거 바쳐야 돼요. 형사소송법을 그거를 바뀐 거를 조국 전 대표, 이건 조국 사태와 조국 이후로 검찰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게 실질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는 팩트예요.▷ 강경석: 와인병 딱 까놓고 소주 딱 짠 하면서 기분 좋다 이러면서 짠해야 되는 건가요?▶ 김준일: 조국 대표한테 바쳐야 된다. 제가 보기엔 냉정하게▷ 강경석: 아까 그 우리 질문이 채택되신 ‘조자룡’ 님이 이런 질문도 남기셨어요.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만나보긴 했나?”▶ 정광재: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 있냐고▷ 강경석: 이거 만났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활동 시기가 안 겹쳤을 거 같은데▶ 정광재: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한 두세 번 뵀습니다. 우리 기자 시절이었으니까.▷ 강경석: 그렇죠. 그렇죠.▶ 정광재: 그리고 마지막 12월 19일 선거 전에 12월 18일에 아마 명동인지 어디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었을 때 그때도 뵌 적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지만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그 소신과 가치관 이런 것들은 존중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쪽으로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검사들, 현직 검사들과의 대화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 검사들이 다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예의에 맞지 않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을 다 이렇게 수사권 뺏고 이렇게 하려는 걸 추진했기 때문에 검찰들이 반대해 갖고 뭐 그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또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이 ‘검수완박’이라든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완전 폐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99% 확신합니다. 그 가치를 지금 곽상언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경석: 그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어쨌든 반대표를 유일하게 던졌죠.▶ 정광재: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교가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나뉘는 거 아시죠? 수니파, 시아파 보면은 그 모하메드의 직계만 계속되는 그게 시아파죠. 그리고 수니파는 옆에 도왔던 사람들까지도 인정해 갖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뭐 거의 이게 수니파, 시아파로 나뉜 것 같아요.▷ 강경석: 민주당 내에서? ▶ 정광재: 네, 그래서 곽상언 의원이 얘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국민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 얘기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경석: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면 어쩌냐는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린다.”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피의사실공표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또 덮고 넘어가시려는 여권 내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 후속 조치를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밀실에서 여는 행사라는데 한동훈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이게 밀실에서 여는 행사를 국민 보고회로 포장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어떤 노력으로 지금 이 반대 여론 잠재울 수 있을까요? 역부족일까요?▶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밀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뭐 뭐 광화문 광장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론회라는 게 어쨌든 대국민 보고회라는 게 기자들도 가고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뭐 밀실에서 열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제 스탠스는 뭐 아시겠지만 일관되게 보완수사권이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걸로 수사 개시를 하거나 인지 수사를 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남겨둬야 된다는 게 일관된 제 주장이었고 그 최강욱 의원이 얘기한 거는 그때 매불쇼에 나와 가지고 그때 얘기한 건데 그거는 이제 좀 한참 전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의 얘기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은 경찰이 한 달 내에 해야 되고, 한 달 더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뭐 징계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중수청으로 넘어가서 중수청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중수청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수사가 넘어오면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시간 지연이 엄청 걸리는거야 그러니까. 또 새로 사실 인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 있는 검사가 그냥 보고 이거는 잘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맥락인지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잘 아니까 그래서 매우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 놨다고 저는 봅니다.▷ 강경석: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이 센스가 있으시네요. ‘망고’ 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대국민 보고회라고 쓰고 우리끼리 무마회라고 읽는다.” 아 역시 이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분들의 이 작명 능력을▶ 정광재: 그것만 소개하면 너무 국민의힘▷ 강경석: 그런가요?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정광재: 아니 근데 이게 원내대표실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원내대표 대표실이▷ 강경석: 밀실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광재: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국회 출입 기자 아니죠?▷ 강경석: 아니면 못 가죠.▶ 정광재: 그럼 못 가요. 아니 저도 못 가요. 가서 이제 출입 등록증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 보고회를 한다면 똑같습니다만 원내대표실은 가기가 어려워요. 일반 국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 소통관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의원회관 내에 회의실들 많이 있잖아요. 대회의실도 있고 이런 데 빌려서 진짜로 국민들 모셔서 우리가 이런 목적 갖고 했으니까 뭐 설명을 드리겠다 하면 모를까 모르겠어요. 원내대표실에서 있는 보고회를 그러면 유튜브든 우리가 유튜브 다 생중계 할 수 있잖아요.▷ 강경석: 라이브를 하면서 저희처럼 댓글 소개도 하고▶ 정광재: 그거 하는 건가? 그것도 궁금해요. 아니 왜 정말로 국민에게 보고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야죠. 그리고 오픈된 공간에서 해야죠. 광화문 광장에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그 국민들 중에도 민주당 지지자들만 데리고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들 그런 분들 모셔다 놓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걱정하는데 이거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을 심어주면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강경석: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소통이죠. 그런데 사실 이 형사소송법에는 또 숨겨진 하나의 조항이 있죠. 바로 공소 기각 조항인데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 소위 밀실은 진짜 이게 아니었나 싶은데 소위였죠. 소위. 법사위 소위.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전체로 여는 회의가 아니고 회의록 공개 나중에 되는 정말 소수 인원들만 하는 소위, 그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 다 빠진 이후에 이 공소 기각 조항을 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슬쩍 넣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 무마하려고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들을 하는데 이거 진짜 맞는 비판인가요?▶ 김준일: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됐냐면은 민주당에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었고, 그리고 김용민, 박은정이 한 강경파 안이 있었고 홍기원 의원이 뒤늦게 발의한 이제 보완수사권 부분 존치가 있었는데 병합을 해야 되잖아요.▷ 강경석: 그렇죠. 합쳐야죠.▶ 김준일: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 처음에 발의한 게 아니라 이 김용민이 발의한 법안에 있었던 거예요. 공소기각 조항이 그래서 7월 15일에 지난달 15일에 처음 그때 법안 소위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다 빠진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직 법사위에 합류를 안 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왜 맨날 민주당이 “왜 합류 안 해.” 하면서 “너희 해 빨리.”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을 때였고 그때 이제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문위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려가 된다 걱정된다 반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알았어라고 한 다음에 전체 회의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이게 7월 28일 날 이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 법안에. 막바지에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이 우리 합류할게라고 한 다음에 법안을 보고 이게 뭐야 왜 공소 기각 이게 박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건 날치기다. 이건 날치기고 이거를 가지고 이게 뭐 내용이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내용을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것도 이제 보고 문제가 있다는 거는 한동훈이 아마 처음에 봤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강경석: 언론에서도 좀 지적을 했죠. 이거 뭐야 이러면서▶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이건 날치기예요.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 이거를 공소 기각을 대통령이 활용을 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민주당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이 표현 있잖아요.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다.” 저는 이게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라고 했다가 선거 방송 그거 모니터 하잖아요. 민주당이 이거 제소했는데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강경석: 자, 저희가 그 민심 점검 QnA로 바로 넘어가는데 이 연관된 주제를 일단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초반에 봤던 질문이었는데 ‘tk123‘ 님 그러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동부지검 보이스피싱합수단, 수원지검 마약합동수사본부 3개 모두 진짜 사라지나요? 이건 저도 좀 궁금하네요. 진짜 사라질까요?▶ 김준일: 다 사라지죠.▶ 정광재: 사라지죠.▷ 강경석: 결국에는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니까요. 이러면 이런 범죄는 누가 수사를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되는데▶ 정광재: 거기에 있는 분들이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강경석: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정광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금 검사 타이틀인데 가면 수사관 타이틀을 가져야 되는 거고 해갖고 지금 이게 현실에 적용됐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건데▶ 김준일: 임은정 검사가▷ 강경석: 동부지검 검사장▶ 김준일: 동부지검장이죠. 임은정 검사가 본인은 중수청 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강경석: 아 그래요? 수사관으로 간다고?▶ 김준일: 예,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이 이후에 지위와 뭐 이런 것들이 바뀐 다음에 어떻게 그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 1%도 안 갈 것 같은데요?▷ 강경석: 한 1%면은, 2천 명에 1%면 20명?▶ 김준일: 20명▷ 강경석: 야 20명도 안 갈까요?▶ 김준일: 저는 안 간다고 봐요.▷ 강경석: 과연 지금 10월까지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지 못할지도 지금 관심들이 있으신데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분의 질문만 소개해 드리면 ’오이‘ 님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곡소리 납니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주가 오늘 순방에서 돌아오는데 과연 대책을 내놓으려나요?”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 폭락을 하다가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정광재: 아니에요. 코스피는 폭락이고 코스닥은 급등이라 이게 완전히 시장별로 양극화가 돼 있어요.▷ 강경석: 코스피랑 코스닥이 또 다르군요. 지금 코스닥은 올라가고 코스피 떨어지고▶ 정광재: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강경석: 뭔가요?▶ 정광재: 이 반도체 주가 30%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올랐었던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 그거에 이제 가격 조정이 있는 가운데 거기서 일부 차익을 둔 투자자들이 코스닥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코스닥 749거든요. 이게 언제냐 하면은 2025년 6월 4일에 코스닥 종가가 딱 이 정도입니다. 사실 코스닥 종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보다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에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고 하니까 코스피에서 돈이 일부 코스닥으로옮겨간 측면이 오늘은 있는 거 같아요.▷ 강경석: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귀국을 하는데 부동산 회의도 하고 주가 점검 회의도 하고 할 텐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요?▶ 김준일: 0%입니다.▷ 강경석: 0%인가요? 정 위원님 생각도?.▶ 정광재: 저도 0% 아니 여기서 거부권 행사했다가정청래 민주당 대표 됩니다.▶ 김준일: 70% 확률로 정청래가 되죠.▷ 강경석: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커피 쿠폰을 드릴 분들을 제가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이’ 님, ‘tk123’ 님,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체크했던 ‘shs0312’, ’달래강‘ 님, ’조자룡‘ 님, ’망고‘ 님까지 저희가 오늘 쿠폰 잔치를 벌여도 되나요? PD님? 네, 된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죠. ’정치를 부탁해‘에서 한 줄 평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광재: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 구성 2명 더 추가로 했잖아요. 윤리위원회가 이 뉴스의 중심에 있은 지가 꽤 됐습니다. 저는 징계를 위한 징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명 징계 개시가 시작된 분들 징계위원회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수준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 징계면 징계를 받는 사람도 수긍할 수 있고 국민들도 당원들도 수긍할 수 있다는 선에서 그쳐야지 누군가의 정치를 이걸 계기로 해서 끊어버려야겠다고 하는 식의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부탁드립니다.▷ 강경석: 우리 윤리위원회를 향한 따끔한 친한계 얼짱 님의 한 줄 평, 이번에는 얼굴 천재, 원조 얼굴 천재의 한 줄 평 누구를 향해 남기시겠습니까?▶ 김준일: 저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형사소송법 이제 통과가 됐고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뭐 큰 틀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거는 어쨌든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정말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본인들의 고집으로 끝까지 외면할 것이냐 아니면은 유연하게 고칠 것이냐 이게 좀 달린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지만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고치겠다는 것도 무책임하지만은 어쨌든 그나마 좀 유연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노무현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팔이 그만 좀 하시고 일부 의원들 노무현이 국민과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십시오.▷ 강경석: 자 우리 국민의힘 윤리위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우리 비대위원들의 한 줄 평 꼭 새겨들으시길 바라면서 월요일 광화문 비대위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4I0hKYgX-Ew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국민의힘이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부담만 늘리는 ‘닥치고 세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초과세수를 거두면서도 정부가 세금을 3조4000억 원을 더 걷으려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 걷고, 덜 주면서 생색만 내는 양두구육식 개편”이라고도 했다.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운영”이라고 지했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세금공제를 ‘보유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결국 전환한다“며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도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사실상 억압한다“고 덧붙였다.위원회는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인 매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결국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집을 팔고 나가라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려 버렸다.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또한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15개를 정비하고 17개를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문제 삼았다.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일부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를 폐지하면서 대체 지원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 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생산적금융 ISA가 태양광·풍력과 국내 증시 부양 등 정부의 특정 정책 목표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세율과 공제, 보유·거주 기간, 주택 수, 지역, 시행 연도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누더기식 개악“이 됐다며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처음 만난 여성 직원과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쓰다듬은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울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직원과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직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직원은 대표가 떠난 뒤 해당 행동의 의미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성적인 의도가 담긴 행위라고 생각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직원이 당시 함께 있던 동료에게 이를 알리자 대표는 이튿날 찾아가 사과했다.재판부는 대표의 행동이 성적 의도를 담은 비언어적 의사 표시이자 일반적인 악수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직원이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다고 봤다.다만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지 않았고 강압적인 행동이나 다른 특이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정도의 폭력이나 강제력이 행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국방부는 3일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하여 현 한기성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일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과 조사가 필요해 현 군단장을 이날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에는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한다.지난달 30일에는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 비행체로 잘못 판단해 요격을 준비하는 일도 발생했다. 미군이 사전에 1군단 실무자에게 비행계획을 알렸지만 상급부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에서운용하는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전방부대 화기는 실탄 장착이 원칙이지만 군단장 재량으로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 군단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군은 적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으나 실제 격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 군단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했으며 비육사 출신 최초의 1군단장으로 주목받았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세계적인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33)가 수척한 외모와 건강을 둘러싼 악성 댓글과 추측에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예정됐던 뮤지컬 무대에서도 하차한다.3일 영국 BBC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그란데의 대변인은 미국 연예매체 피플에 “그란데가 대중의 시선에서 한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활동 중단 배경으로 그동안 그란데를 향해 “끊임없이 이어진 시선”을 언급했다.그란데는 다음 달 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이터널 선샤인’ 투어 공연을 끝으로 휴식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그란데가 지난달 31일 정규 8집 ‘페탈’을 발표하며 2년 만에 가수로 복귀한 직후 나왔다.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이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등장하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는 ‘거식증’을 비롯해 건강 상태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악성 댓글이 확산했다.그란데는 최근 몇 년 동안 마른 체형이 부각될 때마다 외모 평가와 건강 이상설에 시달려왔다. 그는 과거에도 타인의 몸매를 함부로 평가하는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며 자제를 호소한 바 있다.활동 중단에 따라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출연할 예정이던 뮤지컬 ‘선데이 인 더 파크 위드 조지’에서도 하차한다. 제작사는 “그녀에게 이해와 지지를 보낸다”며 대체 배우를 물색해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2008년 브로드웨이에서 데뷔한 그란데는 가수와 배우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최근에는 영화 ‘위키드’ 시리즈에 출연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 계파 갈등이 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의에서까지 불거졌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다.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청래 후보가 어제 전당대회에서 합당과 관련해 저를 소환했다”며 “거두절미하고 정 후보는 대통령을 팔아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중한 거짓말”이라며 “거짓말을 반복하는 후보는 당대표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가 스스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잘 알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가)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당시 과정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본인이 합당과 관련해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며 “저런 분이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또 다른 친명계인 황명선 최고위원도 정 전 대표가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들이 몰려다니며 대표를 흔들고, 조국혁신당 합당 등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그는 “저를 포함한 최고위원 누구도 1인 1표에 반대하지 않았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숙의와 논의 과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편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판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오늘 중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협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8월 임시국회 내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불법 이주민이 대규모 월경하는 과정에서 최소 7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당국의 추정치로 실제 희생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이번 사태로 숨진 사람이 72명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바다를 헤엄쳐 세우타로 향하다 익사했고, 일부는 방파제 장벽을 넘는 과정에서 압사하거나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현재까지 시신 67구를 수습했으며 인근 해역에서 추가 수색을 벌이고 있다.모로코 정부는 자국민 사망자를 11명으로 집계했지만, 모로코인권연합은 사망자가 약 130명에 이르고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바다에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이 더 있다고 전했다.지난달 말부터 이달 1일까지 세우타에는 최대 6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렸다. 철책과 해상 국경이 사실상 무너진 가운데 스페인은 군경 3000명을 배치해 이주민 수색과 치안 유지에 나섰다. 해상에는 500m 길이의 부유식 차단벽도 설치했다. 이들 중 5만 명 이상은 하루 뒤 자진해서 모로코로 돌아갔다.대규모 월경이 이뤄진 데에는 스페인 좌파 정부의 친이민 정책과 해상 입국자 즉시 송환을 제한한 법원 판단,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가짜뉴스, 밀입국 브로커 활동 등이 거론된다. 반이민 기조의 이탈리아 정부는 스페인에 대해 솅겐 조약 적용을 한 달간 중단하기로 했다. 스페인 극우정당 복스도 이번 사태를 ‘침공’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국경·이민 정책을 공격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계기로 유럽 내부에서 난민 보호와 국경 통제 중 무엇을 우선할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서울 강남의 공동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자 재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는(분납) 주민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지난달 기준 2925건으로, 지난해 1380건보다 111.9% 늘었다. 분할납부 신청 금액도 지난해 79억 원에서 올해 98억 원으로 24% 증가했다.강남구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5.8% 급등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도 평균 16.3% 오르며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신청 건수 증가 폭이 신청 금액보다 훨씬 큰 것은 재산세 분납을 활용하는 주민층이 고액 납세자뿐 아니라 일반 가구까지 넓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강남구는 세 부담이 늘어난 주민들이 납부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6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예상 재산세액, 분할납부 대상 여부와 회차별 납부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누적 이용 건수는 8413건에 달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유리(본명 권유리)가 데뷔 때부터 19년간 몸담아 온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 다만 소녀시대 멤버로서의 활동은 계속 이어간다.SM엔터테인먼트는 31일 “권유리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 자로 19년간의 동행을 마무리하기로 상호 협의했다”고 밝혔다.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그룹 활동에는 참여할 예정이다. SM은 “향후 소녀시대로서의 활동은 변함없이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유리는 2007년 소녀시대 멤버로 데뷔했다. 소녀시대는 ‘다시 만난 세계’, ‘소원을 말해봐’, ‘지(Gee)’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국내 대표 걸그룹으로 자리 잡았다.유리는 이후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혀 드라마와 영화, 연극,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4월 막을 내린 연극 ‘더 와스프’에도 출연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이 다투던 중 흉기까지 등장해 경찰이 출동했다.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흉기를 꺼냈다”는 초등학생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경찰 조사 결과 두 학생이 언쟁을 벌이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했고, 맞은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가져온 뒤 상대 학생에게 맞선 것으로 파악됐다. 두 학생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현재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정확한 다툼의 경위와 흉기를 사용하려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두 학생은 모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조사 결과 범행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