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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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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ohmygod@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지방뉴스50%
사회일반19%
사건·범죄6%
교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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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옥정~포천선 착공…2030년 개통

    2030년에는 경기 포천과 양주시에서 서울 도봉산역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인 ‘옥정~포천선’ 건설 공사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26일 첫 삽을 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경기 양주시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옥정~포천선은 서울지하철 7호선을 연장하는 ‘도봉산~포천선’과 이어지는 구간이다. 정거장 4곳과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30년 개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조5067억 원이다. 이번 노선이 개통되면 경기 포천, 양주시에서 서울 도봉산역까지 지하철를 타고 38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기존에 버스를 탈 경우 62분이 걸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지역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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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첫날 강남3구-용산 거래 뚝, 미지정 마포-성동 호가만 들썩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집을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있어요. 전용면적 59m2짜리 매물 호가도 기존 17억2000만 원에서 17억5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인중개사 A 씨) 24일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가운데, 허가구역이 아닌 서울 인기 지역에서 호가를 높이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날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주변 지역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호가 올랐지만 문의는 잠잠 이날 강남 3구와 용산구 부동산 시장은 모처럼 한산했다. 이날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의 매수만 가능해졌다. 매수 전에 구청장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규제 적용 단지는 2200곳, 가구 수는 40만 채다. 규제는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간 지속된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B 씨는 “어제(23일) 오후부터 문의 전화가 뚝 끊겼다”며 “한두 건 문의가 와도 매수자들이 가격이 떨어졌는지 물어보는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마포, 성동, 강동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에서는 풍선 효과를 기대하며 호가를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날 네이버 부동산 등에 따르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m2 호가는 기존 20억5000만 원에서 21억 원까지 5000만 원 올렸다. 인근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면적 84m2 매물도 기존 24억 원에서 24억5000만 원으로 호가가 뛰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매물을 거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마포구 염리동 인근 공인중개사 C 씨는 “더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급하게 팔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마포구 아파트 매물은 3255개로 일주일 전(3380개)보다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성동구 매물도 3133개에서 2908개로 7.2% 줄었다. 두 지역 모두 서울 전체(2.5%)보다 매물 감소 폭이 컸다. 다만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이라 매수 문의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 인근 공인중개사 D 씨는 “오늘은 2, 3건가량 매수 문의가 왔지만 규제 이전에 매수하려고 연락하던 고객들이다”라며 “갭투자보다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E 씨도 “호가는 올랐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22일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전용면적 84m2 매물이 24억 원에 팔렸다. 아직 신고 전이라 공식 통계에 잡히진 않지만 공식 신고를 마치면 이 단지 해당 면적에서 역대 최고가 거래가 된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지난주에도 거래가 많진 않았지만 전보다 높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토허제 지역 경매시장 불붙을 것 부동산 업계에선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경매 매물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매로 주택을 매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달 31일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98m2에 대한 첫 경매가 진행된다. 감정가는 27억7000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가(32억5000만 원)보다 4억 원 넘게 저렴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이후 강남권에서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매 시장의 인기가 늘고, 아파트 대신 고급빌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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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첫날, 마포-성동 풍선효과 기대?…호가 오르고 매물은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집을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있어요. 전용면적 59㎡ 매물 호가도 기존 17억2000만 원에서 17억5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인중개사 A 씨)24일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가운데, 허가구역이 아닌 서울 인기 지역에서 호가를 높이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날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주변 지역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호가 올랐지만 문의는 잠잠이날 강남 3구와 용산구 부동산 시장은 모처럼 한산했다. 이날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의 매수만 가능해졌다. 매수 전에 구청장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규제 적용 단지는 2200곳, 가구 수는 40만 채다. 규제는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간 지속된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B 씨는 “어제(23일) 오후부터 문의 전화가 뚝 끊겼다”며 “한두 건 문의가 와도 매수자들이 가격이 떨어졌는지 물어보는 정도”라고 말했다.반면 마포, 성동, 강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에서는 풍선 효과를 기대하며 호가를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날 네이버 부동산 등에 따르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호가는 기존 20억5000만 원에서 21억 원까지 5000만 원 올렸다. 인근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면적 84㎡ 매물도 기존 24억 원에서 24억5000만 원으로 호가가 뛰었다.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매물을 거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마포구 염리동 인근 공인중개사 C 씨는 “더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급하게 팔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다”이라고 했다.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마포구 아파트 매물은 3380개로 일주일 전(3255건)보다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성동구 매물도 3133개에서 2908개로 7.2% 줄었다. 두 지역 모두 서울 전체(2.5%)보다 매물 감소 폭이 컸다.하지만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이라 매수 문의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 인근 공인중개사 D씨는 “오늘은 2, 3건가량 매수 문의가 왔지만 규제 이전에 매수하려고 연락하던 고객들이다”라며 “갭투자보다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E 씨도 “호가는 올랐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22일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한강 조망이 가능한 전용면적 84㎡ 매물이 24억 원에 팔렸다. 아직 신고 전이라 공식 통계에 잡히진 않지만 공식 신고를 마치면 이 단지 해당 면적에서 역대 최고가 거래가 된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지난주에도 거래가 많진 않았지만 전보다 높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토허제 지역 경매시장 불붙을 것부동산 업계에선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경매 매물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매로 주택을 매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이달 31일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98㎡에 대한 첫 경매가 진행된다. 감정가는 27억7000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가(32억5000만 원)보다 4억 원 넘게 저렴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이후 강남권에서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매 시장의 인기가 늘고, 아파트 대신 고급빌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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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많은 건설사는…1위 한화, 2위 현대건설

    최근 6개월간 아파트와 오피스텔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로 나타났다. 한화를 포함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20위권 건설사 네 곳이 하자 건수가 많은 20개 업체 명단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하자 판정 비율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3년 하반기(7~12월)부터 6개월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자로 판정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다. 하자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였다. 한화가 지은 1092채 규모 공동주택에서 97건의 하자가 나왔다. 현대건설이 8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20위권 건설사 중에선 한화(11위)와 현대건설(2위) 외에도 대우건설(3위), 코오롱글로벌(19위) 등 네 곳이 포함됐다. 대우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하자는 각각 20건, 17건이었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누적 하자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GS건설이었다.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도 공개됐다. 하자 판정 비율은 하자 건수를 공급 가구 수로 나눈 비율이다. 국토부는 ‘주택을 많이 짓는 건설사일수록 하자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설업계 지적에 따라 하자 판정 비율을 함께 공개하고 있다.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삼도종합건설이었다. 8가구를 지었는데 64건의 하자가 나와 하자 판정 비율이 800%를 기록했다.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 △한경기건(171%)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았다. 5곳 모두 공급 가구 수가 50채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였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하자 분쟁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4370건이던 처리 건수는 2023년 4559건, 지난해 4663건으로 2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건수는 1773건이었다. 이 가운데 1399건(78.9%)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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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 물품 보관대서 노트북 슬쩍…상습절도 베트남인 검거

    열차 안에서 승객들의 노트북과 태블릿PC를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베트남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는 노트북과 아이패드 등 10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KTX·ITX-새마을·무궁화호 등 열차 내에서 총 7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들이 짐칸, 통로 물품 보관대 등에 가방을 보관하고 자리에 앉은 사이 가방 안에서 노트북 등을 훔친 뒤 다음 역에서 하차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철도특사경은 연이은 절도 피해 신고가 들어오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추적 수사에 나섰다. 20일 오전 9시 35분경 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태블릿PC가 든 승객 가방을 훔친 뒤, 열차 내 화장실에서 이를 뒤지고 있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철도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KTX 등 열차 내 절도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절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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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재지정 발표 하루만에… ‘잠삼대청’ 호가 3억까지 내렸다

    “우리 부동산이 중개하는 매물 33개 중 22개가 어제오늘 호가를 1억, 2억 원씩 내렸어요. 집주인들은 빨리 팔 수만 있다면 가격을 더 깎아도 된다는 분위기입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공인중개사 A 씨)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강남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반전됐다. 경쟁적으로 호가를 높이던 집주인들이 매수자를 찾기 위해 호가를 수억 원씩 내리고 있다. 매수세는 급감하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잠실동 공인중개사 B 씨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주인들은 계약 당일에도 1억 원씩 가격을 올려 받거나,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 계약이 불발되는 일이 잦았다”며 “재지정 발표 하루 만에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매수자 우위로 바뀐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하는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에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정 기간은 9월 말까지지만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전세를 안고 있는 매물은 나흘 안에 팔리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까지 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셈이다.전세를 안고 있는 매물을 급히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은 23일까지 매수자를 구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잠실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C 씨는 “매수자가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은 5000만∼1억 원 정도 호가가 내렸는데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2억 원까지 호가가 떨어진 상황”이라고 귀뜀했다. 잠실동 대단지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매물 호가는 기존 33억 원에서 이날 30억 원으로 내렸다. 같은 단지에서 이날 하루 동안 호가를 3번이나 낮춘 매물도 있었다. 반면 매수 문의는 뚝 끊긴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시행되면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공인중개사 D 씨는 “주말에 집을 보러 오기로 한 매수인이 오늘 매수를 보류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마포, 성동구 등으로 매수세가 몰릴 것이라는 ‘풍선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마포구 소재 공인중개사 E 씨는 “평소처럼 하루 2, 3건의 문의가 오는 정도”라고 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2%)보다 0.25%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7주 연속 상승인데, 강남 3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남구(0.83%)의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송파구(0.79%), 서초구(0.69%) 등의 순이었다. 양천구(0.13→0.32%), 광진구(0.12→0.25%) 강동구(0.15→0.28%) 등 강남 3구 대체지로 꼽히는 ‘한강벨트’의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전국 아파트값은 0.02% 올라 19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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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에 3억 ‘뚝’…뒤집힌 토허제에 ‘잠삼대청’ 급매 쏟아졌다

    “우리 부동산이 중개하는 매물 33개 중 22개가 어제오늘 호가를 1, 2억 원씩 내렸어요. 집주인들은 빨리 팔 수만 있다면 가격을 더 깎아도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공인중개사 A 씨)정부와 서울시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강남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반전됐다. 경쟁적으로 호가를 높이던 집주인들이 매수자를 찾기 위해 호가를 수억 원씩 내리고 있다. 매수세는 급감하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잠실동 공인중개사 B 씨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주인들은 계약 당일에도 1억 원씩 가격을 올려받거나,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 계약이 불발되는 일이 잦았다”며 “재지정 발표 하루 만에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매수자 우위로 바뀐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하는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에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정 기간은 9월 말까지지만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전세를 안고 있는 매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까지 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셈이다. 전세를 안고 있는 매물을 급히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은 23일까지 매수자를 구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잠실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C 씨는 “매수자가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은 5000만 원~1억 원 정도 호가가 내렸는데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2억 원까지 호가가 떨어진 상황”이라고 귀뜀했다. 잠실동 대단지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매물 호가는 기존 33억 원에서 이날 30억 원으로 내렸다. 같은 단지에서 이날 하루 동안 호가를 3번이나 낮춘 매물도 있었다. 반면 매수 문의가 뚝 끊긴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시행되면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공인중개사 D 씨는 “주말에 집을 보러 오기로 한 매수인이 오늘 매수를 보류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마포, 성동구 등으로 매수세가 몰릴 것이라는 ‘풍선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마포구 소재 공인중개사 E 씨는 “평소처럼 하루 2, 3건 문의가 오는 정도”라고 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2%)보다 0.25%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7주 연속 상승인데, 강남 3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남구(0.83%)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송파구(0.79%), 서초구(0.69%) 등 순이었다. 양천구(0.13→0.32%), 광진구(0.12→0.25%) 강동구(0.15→0.28%) 등 강남 3구 대체지로 꼽히는 ‘한강벨트’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전국 아파트값은 0.02% 올라 19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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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 2000만원 포기 고민” “24일前 도장 찍자” 시장 혼란

    “전세를 끼고 잠실동 아파트를 사려고 가계약금까지 보냈는데 계약을 파기해야 할 것 같다.” 지난달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A 씨는 갭투자를 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매수에 나섰다. 지난주 가계약금 2000만 원을 보냈다. 하지만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백지화되자 가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면 향후 거래가 어려워지고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4일)을 닷새 남겨둔 19일 서울 강남권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들은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정신없었다. 서울시가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불과 35일 만에 이를 백지화하고 오히려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까지 확대 지정하자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민 B 씨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라면서도 “이런 중요한 결정이 오락가락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달여 정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던 잠삼대청 지역은 혼란이 더 큰 모습이다. 강남3구, 용산구 안에서 ‘갈아타기’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특히 크다. 대개 기존 주택을 처분한 돈으로 새로 매입하는 주택 잔금을 치르는데, 두 거래 중 하나만 어그러져도 다른 계약까지 취소할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최근 잠실동 엘스아파트를 가계약한 C 씨는 “계약을 마무리하려면 잔금이 필요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 집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제때 팔리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24일 전까지 계약을 마무리하려는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늘 매도인 2명이 호가를 기존 32억 원에서 31억 원까지 낮춰 팔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24일 전까지 갭투자 수요가 급격히 몰릴 것”이라며 “집주인들 중에서도 다른 아파트 계약 후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매도를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금을 마련할 시간이 워낙 촉박해 성사되는 거래는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를 하는 손님들에게 반드시 이번 주 내로 계약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소위 ‘현금 부자’들은 남은 5일 안에 계약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강남권과 용산구 시장은 다소 진정되더라도 갭투자가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쏠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마포·성동 등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이 9월까지로 한시적인 데다 최근 공급물량 감소세 등이 이어지면 아파트값 하향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상급지 갈아타기 트렌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재건축 단지보다 갭투자가 용이했던 신축과 준신축 아파트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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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불질러 놓고, 35일만에 ‘토지거래허가제’ 뒤집었다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집값이 급등하자 결국 이를 뒤집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서 앞으로 6개월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區) 단위로 지정한 건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한 달여 만에 규제를 번복하는 오락가락 행보로 정책 신뢰를 깎아먹고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110.65km²)에 있는 약 2200개 아파트 단지다. 가구 수는 약 40만 채다. 허가구역에선 대지 면적이 일정 규모(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지정 기간은 6개월로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24일 이후 맺는 부동산 계약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마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신규 지정으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52.79km²에서 163.96km²로 3배로 늘어난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 수준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게 정책 혼선의 단초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정책을 변경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잃어버린 점이 더욱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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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 포기? 도장부터 찍어야?…오락가락 토허제에 분통

    “전세를 끼고 잠실동 아파트를 사려고 가계약금까지 보냈는데 계약을 파기해야 할 것 같다.”지난달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A 씨는 갭투자를 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매수에 나섰다. 지난주 가계약금 2000만 원을 보냈다. 하지만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백지화되자 가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면 향후 거래가 어려워지고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4일)을 닷새 남겨둔 19일 서울 강남권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들은 쉴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정신없었다. 서울시가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35일만에 이를 백지화하고 오히려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까지 확대 지정하자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민 B씨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런 중요한 결정이 오락가락하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달여 정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던 잠삼대청 지역은 혼란이 더 큰 모습이다. 강남 3구, 용산구 안에서 ‘갈아타기’하려는 실수요자의 혼란이 특히 크다. 대개 기존 주택을 처분한 돈으로 새로 매입하는 주택 잔금을 치르는데, 두 거래 중 하나만 어그러져도 다른 계약까지 취소할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최근 잠실동 엘스아파트를 가계약한 C씨는 “계약을 마무리하려면 잔금이 필요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한다”며 “그런데 그 집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제때 팔리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24일 전까지 계약을 마무리하려는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오늘 매도인 2명이 호가를 기존 32억 원에서 31억 원까지 낮춰 팔겠다고 연락 왔다”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24일 전까지 갭투자 수요가 급격히 몰릴 것”이라며 “집주인들 중에서도 다른 아파트 계약 후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매도를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자금을 마련할 시간이 워낙 촉박해 성사되는 거래는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를 하는 손님들에게 반드시 이번 주 내로 계약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소위 ‘현금 부자’들은 남은 5일 안에 계약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강남권과 용산구 시장은 다소 진정되더라도 갭투자가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쏠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마포·성동 등 규제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제 지정이 9월까지로 한시적인 데다 최근 공급물량 감소세 등이 이어지면 아파트값 하향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상급지 갈아타기 트렌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재건축 단지보다 갭투자가 용이했던 신축과 준신축 아파트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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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해제 35일 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에서 앞으로 6개월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이를 뒤집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區) 단위로 지정한 건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한달여 만에 규제를 번복하는 오락가락 행보로 정책 신뢰를 깎아먹고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19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110.65㎢)에 있는 약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세대 수는 약 40만 채다.허가구역에선 대지 면적이 일정 규모(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지정 기간은 6개월로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24일 이후 맺는 부동산 계약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마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신규 지정으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52.79㎢에서 163.96㎢로 3배 늘어난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 수준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해제한 잠삼대청 면적은 13.04㎢였다. 하지만 이번에 지정한 면적은 110.65㎢로 해제 면적 대비 약 8.49배 넓어졌다.서울시가 지난달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게 정책 혼선의 단초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에서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정책을 변경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잃어버린 점이 더욱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올랐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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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發 집값 과열 우려… 최상목 “적기 대응 강구하라”

    12·3 비상계엄과 대출 규제 여파로 지난해 말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1월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보다 0.2% 올랐다. 지난해 12월 0.29% 하락했던 실거래가지수가 1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1월 거래된 아파트 값이 동일 단지, 동일 평형의 이전 거래보다 올랐다는 뜻이다. 서울 5개 권역 중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0.4%)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0.33%), 종로구와 용산구가 속한 도심권(0.27%),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0.17%)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월 내내 보합이었다. 이는 두 지수의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나 시세 등을 반영한 표본 중심의 주간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만 반영한다. 주간 동향보다 실제 거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만 발표는 조사 시점보다 1개월가량 늦다. 이날 1월 서울 실거래가지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시가 아파트값이 오르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한 배경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꼽았다.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 과열 우려가 커지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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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서해 구조물 무단설치뒤 韓조사선 막아…한중 해경 한때 대치

    지난달 서해상에 중국이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정부가 조사하려다 중국 측이 막아 두 나라 해경이 대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를 서해상 한중 잠정조치수역(PMZ)로 보냈다. 중국 측이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온누리호가 구조물 약 1km 거리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 등이 막아섰고, 이에 한국 해경이 함정을 현장에 급파하면서 양측이 약 2시간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할 수 없다. 중국은 지난해 4월경 구조물 2개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도 구조물 1개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구조물들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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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1월부터 올랐는데…‘토허제 해제’ 오판 논란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시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지 않은 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 올랐다. 특히 1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은 0.4%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평형의 이전 거래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거래가지수가 오르면 이전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거래가 많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대출규제 여파로 0.29% 하락했지만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토허제를 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토허제 해제 배경으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이유로 뽑은 바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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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해제 후폭풍, 서울시는 ‘눈가리고 아웅’[기자의 눈/오승준]

    서울시는 1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최근 부동산 실거래 상황’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의 결론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 지역의 변동 폭 분석 결과 최근에 오히려 (상승 폭이) 낮은 편”이라며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확인된다” 등이었다. 서울시의 이런 발표는 최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상황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다. 해제 이후인 지난달 26일 잠실동 엘스 전용면적 84㎡는 3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거래 기록을 갈아치웠다. 토허제가 해제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잠실 국평 30억 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달 들어서도 최고가 거래는 이어지고 있다. 집값 상승세는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 동향에서도 드러난다.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 해제 가능성을 공언한 직후부터 상승 폭이 확대된 강남권 집값은 3월 둘째 주에는 2018년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로도 옮겨붙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실거래가격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는 실거래가격 외에 부동산중개업소 의견, 매물정보, 시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표본가격이라는 얘기다. 반면 서울시는 실거래신고 자료를 분석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건 지난달 28일이었다. 2월 거래 신고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당시 기준으로 한 달가량 남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집값 상승세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규제는 도입할 때뿐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강남 집값과 관련된 규제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지난달 덜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후엔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반박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은 전국 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수도 있다. 서울시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어물쩍 대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후속 대책을 찾아야 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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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한달… 서울전역 집값 상승세 확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 등이 가능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평균 3.7% 올랐다. 집값 약세 지역으로 꼽혔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16일 서울시는 잠삼대청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 28억2000만 원으로 해제 이전 30일(1월 14일∼2월 12일) 27억2000만 원보다 3.7% 올랐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26억3000만 원에서 27억 원으로 2.7% 상승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강북구(0.03%)와 도봉구(0.01%)도 전주 대비 상승했다. 강북구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이후 11주, 도봉구는 12주 만에 상승한 것이다. 노원구(―0.01%→0%)는 하락세를 멈췄다. 관악구(0%→0.02%)와 금천구(0%→0.01%)는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지난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집값이 내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서울 집값상승, 25개구로 확산… 서울시 “토허제 재지정 할수도”[서울 집값 상승 확산]주담대 완화도 집값 상승에 한몫‘잠삼대청’ 주요단지 신고가 거래… 강북 도봉 등 7개구도 상승세 전환“토허제와 무관” 주장하던 서울시… “집값 상승 과도하면 재지정 가능”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59㎡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인 지난달 22일 역대 최고가인 24억5000만 원에 팔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전인 1월까지만 해도 22억5500만 원이 최고가였는데, 한 달여 만에 2억 원 가까이 올랐다.지난해 대출 규제 이후 위축됐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되살아나고 있다. 해제 지역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해제와 무관한 지역에선 상승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전역으로 번진 집값 상승세서울에서 집값이 약세였던 강북 지역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6주 연속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이 포함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12월부터 하락하던 도봉, 강북, 동대문, 중랑, 은평, 금천, 관악 등 7개 구의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6일 기준 5138건으로, 6개월 만에 5000건을 넘었다. 거래 신고는 이달 말까지라 지난달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원인은 시기, 대출, 정책 3가지로 요약된다. 보통 1, 2월은 새 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시기다. 학군이 좋은 잠삼대청에선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학군지는 개학을 앞두고 집값이 상승한다”며 “다만 올해는 평년보다 신학기로 인한 상승 폭이 더 크고, 상승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풀린 점도 주된 상승 요인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시중은행이 주담대를 옥죄면서 관망세로 돌아선 수요가 대출이 재개되자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주담대 시장 금리가 내리면서 이자 부담도 전보다 줄었다. 또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점도 주담대 수요를 자극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해제 지역의 집값이 올랐다. 이후 상승세는 해제와 무관한 서울 전 지역으로 번졌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이런 시장 상황을 가리켜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제 한 달 만에 집값 상승 인정한 서울시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평균 매매가는 해제 이전 30일 평균 가격보다 3.7% 오르고, 거래량은 72% 늘었다고 밝혔다. ‘평균 매매가는 오히려 하락했다’(지난달 28일), ‘상승률은 미미하다’(이달 9일)며 해제 이후 집값 상승 지적을 적극 반박하던 기존 입장을 버리고 집값이 오른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0일에는 “집값 상승이 비상적으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기 쉬운 시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푼 게 기폭제가 됐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집값 상승 학습 효과로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대출이 조여진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통 은행권은 연초 대출을 풀어 대출이 늘어나는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건 기름을 부은 격이다.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집값 상승세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등 유동성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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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 토허제 해제 발표”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하기 전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 공백 속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를 시행하기 전 금융당국과 상의한 적이 없다”며 “가계부채가 불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금리 인하 시기에 서울 주요 지역의 토허제가 풀리면서 매수 심리가 자극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유심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 발표 전 서울시에 ‘강남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해제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는 국토부와 협의가 이뤄진 사안으로 규제 해제 이전 관계 부처와 논의를 충분히 나눴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상당 부분 엇갈렸던 셈이다. 국정 공백 속 서울시와 관계 부처 간 엇박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다. 서울시의 토허제 완화 시점이 금융당국의 대출 가산금리 하락 유도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하락기에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대출 금리 하락을 막았다가 최근에는 정치권의 요구와 더불어 시중은행에 금리 하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추이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강남3구는 물론이고 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별 거래를 파악해 토허제 해제가 가계대출 수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3000억 원이 불어나 연초 뒷걸음쳤던 가계부채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분간 주담대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주간 단위로 살피는 등 시기도 더 촘촘하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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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참여 지자체 모집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교통, 치안, 환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및 확산 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혁신 서비스를 실증하고 개발하는 선도 지역을 전국 곳곳에 조성하는 게 목표다. 공모 유형은 △거점형 △강소형 △솔루션 확산사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4가지다. 거점형으로 선정되면 3년간 최대 국비 160억 원을 지원받는다. 강소형과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3년간 최대 80억 원, 솔루션 확산 사업은 1년간 12억 원을 받는다. 선정 결과는 5,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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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도강 등 강북도 올랐다…서울 집값 하락한 곳 없어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권 위주로 나타나는 집값 상승세가 서울 외곽으로도 번진 것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강북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올랐다. 지난해 12월 넷째 주(-0.0.1%) 이후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도봉구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01% 오르며 11주 만에 상승했다. 노원구(0.0%)도 내림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집값이 전주보다 내린 곳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이런 흐름은 민간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6개 자치구 평균 매매 시세는 6억9926만 원으로 전월보다 0.18% 올랐다. 6개 자치구 평균 매매 시세가 오른 건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서울 집값 상승은 신학기 이사철 수요가 몰리는 시기를 맞아 대출 금리가 내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매매 수요가 되살아났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6일 기준 513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5000건 대를 넘어선 것. 신고일이 보름가량 남아 있어 지난달 거래량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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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공시가 7.86% 올라, 전국 평균의 2배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8% 가까이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포함해 경기, 인천 등 7곳이 작년보다 올랐다. 다만 서울만 유일하게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집값 양극화’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특히 서울에서도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권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40% 가까이 뛰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 외곽과 지방 대부분 지역에선 보유세가 소폭 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58만여 채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65% 올랐다. 지난해(1.52%)의 2.4배지만 2005년 이후 연평균 상승률(4.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서울 공시가는 7.86% 올랐다. 유일하게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경기(3.16%), 인천(2.5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지만 서울과는 차이가 컸다. 17개 시도 중 세종, 대구, 부산 등 10곳은 하락하며 집값 양극화가 공시가격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 안에서도 공시가 격차가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성동, 용산구는 10% 넘게 올랐지만 도봉, 강북, 구로구 등 외곽 상승률은 1%대에 그쳤다. 전국 공시가 상승률 1위 지역은 경기 과천시(15%)다. 재건축 호재로 지난해 과천시 집값이 크게 뛴 여파다.반포 원베일리 84㎡ 보유세, 작년 1340만원→올해 1820만원[2025 아파트 공시가격]재건축 압구정 신현대9차 39%↑… ‘마래푸’ 등 종부세 다시 부과 늘어강북구 단지 보유세는 4% 증가강남 3구 집값 상승률, 7년來 최대… “집주인들 팔지 않고 보유 가능성”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3.65%)보다 2배 넘게 가파르게 오른 건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유독 서울 집값만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 상승 폭은 서울 안에서도 개별 단지에 따라 1%에서 많게는 40%까지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단지 보유세 40% 가까이 올라13일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 세액을 추정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을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1820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1340만 원)보다 35.9% 오른 것이다.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2023년 8월 준공된 이 단지는 지난해에는 공시가가 없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겼다. 보유세 오름폭은 실거래가 상승 수준과 유사했다. 전용 84㎡의 실거래가는 지난해 1월 38억 원에서 12월 51억 원으로 34% 올랐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 111㎡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예상 보유세는 1848만 원으로, 전년(1328만 원)보다 39.2% 오른다. 신현대 9차의 공시가격은 34억7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5.9% 올랐다. 이 단지는 압구정 일대에서 재건축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2구역에 속해 있다. 자산가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해부터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는 올해 공시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인 12억 원(1주택자 기준)을 넘으면서 지난해에는 내지 않던 종부세가 부과되는 단지가 늘었다.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3억1600만 원으로 전년(11억4500만 원) 대비 14.9%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17.5% 올랐다. 그 결과 지난해 내지 않던 종부세를 올해는 27만 원 내게 됐다.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서울 외곽 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구 두산위브트레지움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가 5억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 올랐다. 이에 따라 이 단지 1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62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4% 오른다.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시세에 비례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보유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와 강남구 은마(전용 84.43㎡),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전용 82.51㎡)를 모두 보유한 3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약 1억2478만 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보다 1826만 원(17.5%) 늘어난 금액이다.● 강남 3구 집값 상승률, 7년 만에 최대주택 수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대체로 시세 변동률 수준인 건 올해 공시가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산정했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 12억 원(1주택자 기준)으로 오르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표를 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진 영향도 있다.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은 31만8308채로 지난해(26만6780채)보다 19.3% 늘었다. 이 중 28만667채(88.2%)는 서울에 있다.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실거래가를 보면 ‘서울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올해 공시가에도 그 현상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이런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6주 연속 올랐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크게 올라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2023년 말부터 계속 내림세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 부담 인상 폭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공시가가 매물 증감이나 거래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개별 공동주택 공시가는 14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 공시한다. 이후 이의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공시가격을 공시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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