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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사진)는 20일 “고통 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며 ‘3대 대압착 플랜(계획)’을 내놓았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해법은 간단하다.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면 된다”며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경험에서 보듯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대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 임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아동 청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 신(新)페리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1999년 당시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이 북한 조명록 제1부위원장과 만나 핵, 미사일 개발 중단과 대북 포용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실패할 경우 강경 정책을 사용하기로 한 대북정책이다. 심 대표는 또 “소녀상은 한일 시민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이라며 국회에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종필(JP·사진) 전 국무총리의 ‘훈수 정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버릇처럼 “서쪽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고 싶었다”고 말해 왔던 올해 만 90세의 JP가 유력 대선 주자들을 향해 적극적인 조언을 이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상은 일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다. JP는 반 총장에겐 “결심한 대로 하시되 이를 악물고 해야 한다.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돕겠다”는 취지의 구두 메시지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15일 미국 뉴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두 야당 원내대표와 반 총장을 면담했다. JP는 지난달 19일 서울 청구동 자택을 찾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도 안 전 대표와의 냉면 회동을 제안하며 “(DJ처럼) 국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설명하라. 안 전 대표도 (국민을) 설득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 총장에게는 관료 출신의 한계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사생관(死生觀)을 가지라는, 안 전 대표에게는 ‘DJP연대’를 결단했던 DJ의 서생의 문제 인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두 사람의 약점을 ‘콕’ 짚어 주는 훈수를 둔 것이다. 반면 13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청구동을 찾았을 때 JP는 차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그는 추 대표에게 “야당이 따질 것은 따지고 도와 줄 것은 도와 줘야 한다”며 야당의 역할을 강조했을 뿐 최근 더민주당 내 대세론이 일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92년 치러진 14대 대선 이후로 충청의 표심은 방향타 역할을 했다. 승리한 편에 충청 표심이 깃들어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JP는 늘 승자의 편이었다. 14대 대선에서 JP는 3당 합당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당선의 기틀을 마련했고, 97년 대선 때는 DJP 연합으로 공동 정권을 만들었다. 2002년 16대 대선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경쟁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 요청을 거절하고 중립을 선언했다. 진보와 보수 일대일 구도에서 JP의 ‘중립 선언’은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JP는 17, 18대 대선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후보를 차례로 지지하는 등 권력의 흐름을 읽어 내는 탁월한 감각을 보여 줬다. 이 때문에 그가 문 전 대표를 빼고 반 총장과 안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두고 반 총장과 안 전 대표를 묶는 제3지대 통합 움직임 또는 개헌과 연관 짓는 관측이 나온다. JP는 내각제 개헌론의 원조다. 반 총장도 차기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경선 참여가 아닌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하다. 박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정치 10단, 정계 최고 원로께서 하신 말씀을 음미하고 있다”고 썼다. JP의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야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선 후보들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며 “여권은 물론 DJP연대로 야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한 JP가 그 고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한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JP가 한국 정치를 쥐락펴락한 적이 있었지만 내년 대선에까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대선주자들도 자칫 ‘구시대 정치’에 기댄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당론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마당에 당론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의총에서 한 번 더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사드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좀 더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MBC가 1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62.4%로 ‘공감하지 않는다’(31.9%)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국민의당도 출구전략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원내수석은 “안철수 전 대표나 박지원 원내대표 등과 상의한 것은 아니고 단지 추석 민심을 반영한 개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추석 민심을 겨냥한 여야 대선 주자들은 13일 귀성길 인사, 재래시장 방문은 물론이고 전날 국내 최대(리히터 규모 5.8) 지진 발생에 따른 안전까지 챙기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13일엔 부산역에서 명절 인사에 나섰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부산 중·영도구 복지시설 등을 찾을 예정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정부는 (전날 지진에 이은) 여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추석 연휴 동안 각각 경기와 대구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 점검 등 민생 행보에 나선다.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와 부산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아 “지진 안전성을 확보할 때까지 원전 추가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며 “월성과 고리에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는 계획은 취소하고 설계수명이 넘은 노후 원전은 즉각 가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오전에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한 뒤 경주로 이동했다.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진 진앙인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등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여야 대표들은 정부가 전날 지진 발생 대응에 미흡했음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폭염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긴급문자를 보냈던 국민안전처가 가장 큰 (지진) 재해 때는 제대로 문자 알림을 하지 않아 우려가 크다”며 보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정부가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변한 건 국민이지, 국가 시스템은 여전히 안 바뀌었다는 비난이 나온다”고 지적했다.길진균 leon@donga.com·강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2일 청와대 회동에서 불쑥 대북 특사를 파견해 남북대화를 재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보이지만 핵실험 등 잇따른 북한의 도발 속에 먼저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동에서 “북한에 대북 특사를 보내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특사와 대북 문제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더민주당 중심으로 특사 파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윤관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지금 대화하는 것은 북한에는 시간 벌기만 되는 것”이라며 “그들은 대화의 시간에도 핵 고도화를 멈추지 않았다. 대화를 하는 것은 국제 공조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추 대표가 “박 대통령도 북한 특사로 간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박 대통령은 “저는 특사가 아니라 민간단체 자격으로 방북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 시절인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지만 특사 자격은 아니었다. 추 대표의 뜬금없는 대북 특사 제안은 당내의 사전 논의 절차 없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최고위원들에게 “과거 야당일 때 박 대통령이 방북했던 것처럼 야당을 활용하시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특사 파견 제안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협상을 하더라도 불리해질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특사를 보내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먼저 특사를 제안하면 안 된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이다. 이번 6박 8일간의 방미(訪美)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동행한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동행은 지난달 중순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첫 비공개 만찬에서 전격 결정됐다고 한다. 정 의장이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 의회의 단합된 모습을 미국 의회에 보여주자. 국익을 위해 외교 활동만큼은 협력하자”고 제안했고 원내대표들은 흔쾌히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위기가 고조됐다. 정 의장 일행은 예정된 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미국 및 국제사회의 주요 인사와의 만남이 약속돼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가 주요 이슈다. 정 의장 측은 이번 방문의 목적을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고, 굳건한 한미 관계 구축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느 국회의장의 외국 방문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1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만날 라이언 의장은 차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꼽힐 만큼 당내 영향력이 크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공화당 매파의 기조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또 미국 대외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외교협회(CFR), 브루킹스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만난다. 다만 이번 방미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외유를 다녀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개회사 논란을 일으킨 정 의장과 사드 배치에 찬반이 엇갈리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미국 인사들을 만나 자기주장을 고집해선 안 될 일이다. 정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국익을 위하자’고 합의했던 것처럼 이번 방미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의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의 신뢰를 쌓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 추석 명절까지 제쳐두고 간 미국행 아닌가.길진균·정치부 leon@donga.com}

야권의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11일 추석(15일) 연휴를 앞두고 각각 광주와 제주에서 대권 행보에 속도를 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광산구 그린카진흥원에서 “광주형 일자리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의 이날 광주 방문은 4·13총선 이후 3번째다. 호남행(行)으로는 8번째다. 그동안 공식 기념행사나 개인 일정에 한정했던 문 전 대표가 호남에서의 반문(반문재인) 정서 극복 의지를 내비치며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4·13총선을 앞두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이날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정권 교체는 당이나 개인 정치인을 뛰어넘는, 우리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적 과제”라며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간절함을 받아들이면서 노력하다 보면 통합이든 단일화든 다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 전 대표는 제주에서 “내년 대선에서는 양극단 세력과의 단일화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린 제주도당 초청 강연에서 “양극단 기득권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다시 후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더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극단으로 몰아세우는 동시에 ‘대선 완주’의 의지를 다진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가 공인 동물원’으로 비유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등이 비판한 것을 두고 “아마 저 높은 데서 누군가 화를 내니 거기에 따라 (비난)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측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희망새물결’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창립식을 여는 등 박 시장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은 희망새물결을 박 시장의 대선 외곽 조직으로 보고 있다. 12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박 시장은 앞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가 여전히 갈등을 조장하는 민맹(民盲·민생에 눈감은) 정치에 머물러 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길진균 leon@donga.com / 제주=황형준 기자}
여야 3당 대표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일제히 규탄하면서도 각각의 행보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취임 한 달을 맞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 주도의 개헌 논의에 대해 “개헌이 정국 갈등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정 세력이 지나치게 나서서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였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논란에 침묵한다는 지적에는 “쓴소리의 목표는 실현이어야지 정치적 이용이어선 안 된다”며 “생각 이상으로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8·9전당대회 당시 약속한 ‘슈퍼스타K(슈스케)’ 방식의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이미 연구를 맡겼다. 연말쯤 당내에서 공론화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 간 ‘담론 경쟁’을 두고는 “정책들에 대한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며 “모병제를 포함해 정책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의 활력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외인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만나 ‘당 대 당’ 통합 가능성을 타진했다. 전날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이 당내 반발에 막혀 취소됐지만 하루 만에 ‘통합 행보’를 재개한 모양새다. 추 대표는 “야권 지지자들은 애가 타고 속이 터진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큰 분열을 겪었고 올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2차 분열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저희는 뿌리가 같다.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통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무리한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표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90년대까지 야권의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았지만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후보와 함께하면서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대척점에 섰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친노-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 김 대표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보위·국방위·외통위·비대위 연석회의를 소집한 뒤 오후엔 ‘금귀월래(金歸月來·금요일에 지역구로 갔다가 월요일에 돌아온다)’ 원칙에 따라 호남으로 향했지만 12일부터는 9일 동안 미국을 찾는다. 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북한의 핵실험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워싱턴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지도자들과 면담한 뒤 15일엔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다.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길진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통령 당선자가 전(前) 정부의 인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신(新)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이다. 김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을 위해 전 정부 청와대와 정부 각 부문에서 생산한 인사(존안) 자료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정 후보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국가의 인사시스템을 바탕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능력 있고 깨끗한 인물을 발탁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야3당이 5일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합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에 대한 입법부의 ‘월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해 야3당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받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다. 야3당의 이 같은 합의를 두고 충분한 법률 검토 없는 즉흥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장관 등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을 야3당이 막겠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아무리 국회라도 헌법 정신에 벗어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만들 수는 없다”며 “국무위원 임명은 삼권 분립의 취지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야3당의 합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진심이지 다른 어떤 사심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얘기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만 밝혔다. 정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정책적 중립’의 의무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철회했지만 “의장이 국회법을 위배했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도 정치인인 만큼 토론회 등에서 정치적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국회 개회사 등을 통해 특정 정치 현안에 대한 ‘편향된 견해’를 밝히는 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배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입법부 관행을 위반한 셈”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병우 사건 언급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여야 정쟁 대상은 되지만 중립적인 의장의 몫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출국을 하루 앞두고 정 의장이 공개적으로 ‘사드’ 비판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중, 한-러 외교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당신네 나라 서열 2위인 국회의장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데 왜 강행하려 하나’라고 물으면 박 대통령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1일 개회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각종 법률안 및 국정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여야 3당의 전초전 성격까지 띠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관철시켜야 하는 새누리당과 현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야당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의장 개회사 파동으로 출발부터 극한 대치를 예고한 여야 앞에는 정기국회 100일 동안 지뢰밭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5∼7일 열리는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와 8∼9일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가 첫 번째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 청문회는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부르지 못해 김이 빠진 듯하지만 야권은 내용 면에서 공격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의 국정감사에서는 야권의 공세가 한층 강화될 조짐이다. 야당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우 수석이 거부하면 국감 때는 아예 증인으로 부른다는 복안도 있다. 우 수석 본인은 물론이고 우 수석 처가의 재산 형성, 직권남용 의혹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 야당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폭로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법안을 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화약고는 2일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오는 400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명운을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미 낙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대기업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여야가 타협하지 않으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30일 나란히 고향인 영남 지역에서 PK(부산경남) 민심 잡기 경쟁을 벌였다. PK가 벌써부터 대선 경쟁의 핵심 추로 대두되는 모양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부산경남 지역 더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낙동강 녹조 현상과 식수원 수질 악화 현장 조사를, 안 전 대표는 당 전국 여성위원회 부산 워크숍 등에서 강연을 통해 PK 민심 끌어안기에 열중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2, 3년 전에는 (낙동강을 두고) ‘녹조라테’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지금은 더 심해져서 이제는 거의 잔디구장 수준”이라며 “낙동강에 만들어진 4대 강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해서 물길이 제대로 흐르게 하고, 장차 철거까지도 강구해 봐야 하는지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PK 민심을 자극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란 문 전 대표는 최근 PK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20일 울산을, 21, 22일 창원과 부산을 찾은 문 전 대표는 부산 지역 언론사 간담회에서 “내년 대선에서는 결국 PK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7일 더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투표를 마치고 곧장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갔다.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했던 안 전 대표는 30일 부산에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 ‘중도 역할론’을 역설했다. 문 전 대표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서 ‘야권 통합’을 언급한 것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국민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며 “야권이 분열되면 안 된다는 옛날 생각만 갖고 분석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 3자 대결 구도로도 이길 수 있다는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3자 필승론’에 대해선 “정치인들이 3자 대결에서 자신 있다고 하는 것은 건방진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앞서 전국 여성위원회 부산 워크숍 강연에서 “다음 대선은 양극단 대 합리적 개혁 세력 간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양극단은 과거이고 합리적 개혁 세력은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선은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체제 교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결국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5년 후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대선 도전 의지를 다진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프런티어 희망모임 창립대회 강연과 영남지역 기자간담회, 모교인 부산고 동기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8·27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표의 회동 요청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가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거리를 두면서 ‘독자 행보’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28일 “문 전 대표 측이 8월 중순 김 전 대표 측에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김 전 대표 측에서 ‘전대 직전까지 일정이 꽉 차 있다’고 해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와의 회동을 고사한 반면 4·13총선 이후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등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과는 비공개 만남을 계속해 왔다. 특히 문 전 대표가 회동을 제안할 무렵인 13일에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2시간여 동안 단독 만찬 회동을 했다. 김 전 대표가 문 전 대표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당 관계자는 “친문 지도부가 출범한 이상 김 전 대표의 행보는 야권의 권력 지형 재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시작했다. 지지자들과 본격적인 소통을 위해 ‘온라인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8·27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 결과도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압승이었다. 이날 선출된 9명(당 대표와 최고위원 8명)의 새 지도부는 사실상 친문 인사들로 채워졌다. 김병관(청년·초선) 양향자(여성·원외) 등 부문별 최고위원은 문 전 대표가 4·13총선 직전 영입한 인사다. 각 시도당 위원장들이 선출한 김영주(서울제주·3선), 전해철(경기인천·재선), 최인호(영남·초선), 심기준(강원충청·원외) 등 권역별 최고위원 4명도 친문 진영으로 분류된다. 특히 전, 최 최고위원은 친문 진영 핵심 인사로 꼽힌다. 김춘진 권역별(호남), 송현섭 부문별(노인) 최고위원도 친문 진영과 인연이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표와 경희대 동문이다. 문 전 대표 시절 전국실버위원장을 맡았던 송 최고위원은 이번 전대에서 친문 진영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프로필 :: ○ 김영주 △서울제주권역 △서울(61) △무학여고, 한국방송통신대 국문과, 서강대 경제학 석사 △17, 19, 20대 국회의원 △더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전해철 △경기인천권역 △전남 목포(54) △마산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19, 20대 국회의원 △더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심기준 △강원충청권역 △강원 원주(55) △원주고, 상지대 자원학과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더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 김춘진 △호남권역 △전북 부안(63) △전주고, 경희대 치의학과 △17, 18, 19대 국회의원 △더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최인호 △영남권역 △경남 창녕(50) △동인고,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20대 국회의원 △더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양향자 △여성 △광주(49) △광주여상, 성균관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 석사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 ○ 김병관 △청년 △전북 정읍(43) △서울대 경영학과 △NHN 게임스 대표, 웹젠 이사회 의장 △20대 국회의원○ 송현섭 △노인 △전북 정읍(79) △전주고, 성균관대 정치학과 △더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 겸 상임고문 △12, 13, 15대 국회의원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권 주자인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후보(기호순)는 26일 최종 연설문을 다듬고 대의원들에게 구애의 전화를 걸며 결전의 날에 대비했다. 당내에선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지원을 받는 추 후보와 범주류·비주류 측 김, 이 후보가 ‘1강 2중’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예비경선에서 양강(兩强)으로 분류됐던 송영길 후보가 탈락하는 등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떠나는 당 대표는 웃었고 또 다른 당 대표는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34건 발표를 끝으로 ‘김종인 체제’의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쳤다. 27일 전당대회에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면 비대위는 공식 종료된다. 당 대표 비서실은 물러나는 김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에는 ‘수권정당의 꿈을 크게 키워준 경제할배 김종인 대표님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는 문구가 새겨졌다. 김 대표는 흡족한 표정으로 “별로 늙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할배라고 해?”라고 농담을 던진 뒤 대표실을 떠났다. 김 대표의 퇴진은 역설적으로 그의 존재감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때마침 김 대표는 더민주당 재건과 총선 승리라는 업적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치행보를 본격화할 태세다. 9월부터 김 대표는 전국을 돌며 경제민주화와 정권교체의 필요성 등을 설파하는 광폭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측은 “어떤 형태로 김 대표의 활동 공간을 마련할지는 논의 중이지만 김 대표와 가까운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 곽수종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이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김종인 사단’이 뜰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당내 한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일색의 신임 지도부가 출발하면 김 대표는 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반문(반문재인) 진영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 대표가 문 전 대표의 대항마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 중앙시장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의총에서 황주홍 의원과 당 운영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이며 ‘야 인마’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제 잘못이었다고 반성을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 위원장도 광폭 행보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는 27일경 더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만나고, 추석 전에는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함께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와 냉면 회동을 할 계획이다. 야권 관계자는 “김 대표와 박 위원장 모두 ‘문재인만으로도, 안철수만으로도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연말경 두 정객 사이에 구체적인 접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송찬욱 기자}
야권은 19일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감찰 내용 유출 의혹 제기를 두고 ‘적반하장’ ‘엉터리 같은 수작’ ‘물타기’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 이를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로 규정하고 우 수석의 즉각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가) 특별감찰 행위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려는데 국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온전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해달라”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특별감찰관이 싸울 문제가 아니다. 우 수석이 정말 결백하더라도 조사를 받아 결백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을 공격한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에 이은 ‘찍어내기’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2014년 당시) 십상시(十常侍·중국 후한 말 전횡을 일삼은 환관들) 국기 문란 사태를 다시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우병우 일병 구하기’를 계속하고, 특별감찰관을 압박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우병우 일병을 구하기 위해 이 감찰관을 버리기로 한 것 같다”며 “청와대가 이렇게 간절한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우 일병을 구하려 나선 것만큼 세월호 승객을 구했더라면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두 야당은 또 특별검사 카드를 거론하며 우 수석과 검찰을 압박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다음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제대로 된 인식을 갖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도 일본처럼 20년 저성장에 빠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 특강에서 “경제민주화 하려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10년 이상 양극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들 말로만 했지 어떤 형태로 고치겠다는 처방을 낸 정치 집단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래서 실질적으로 정치권,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준비한 원고도 없이 1시간 동안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참석 제한 없이 누구나 청강할 수 있도록 한 이날 강연에는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대학생, 60대 장년층까지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사회가 갈등으로 분열될 때까지 기다려 경제민주화를 할 것인지, 정치권이 자각해 극단적인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두 가지 길뿐”이라며 “이 상태로 변화가 없다면 선동가가 출현하거나 사회가 붕괴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소속된 더민주당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우리 당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법안을 많이 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세는 원래 많이 걷히지도 않는 세금이다”며 재분배 효과는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상하면 결국 다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게 근대 조세 이론”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첫 정책 대안으로 대주주의 권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꼽았다. 그는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반발만 사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이석수 특별감찰관(53·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과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유출했을 뿐 아니라 감찰 착수 당시부터 우 수석의 사퇴를 전제로 한 감찰을 진행해 공정성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별감찰관법엔 특별감찰관과 파견 공무원 등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감찰 진행 과정, 차 명의까지 공표 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특별감찰관의 발언록에 따르면 그는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 수석) 아들인 (의경) 운전병 인사와 (우 수석 가족 기업인) 정강”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의 부인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의 토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우리 감찰 대상에는 해당 안 되는 것 같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우 수석 가족이 고급 외제차인 마세라티를 갖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리스회사인 S캐피탈 명의로 돼 있다”고도 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또 “다음 주부터는 본인과 가족에게 소명하라고 할 건데,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고 전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런 식이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된다. 검찰이 조사해 버리라고 넘기면 되는데. 저렇게 버틸 일인가”라며 감찰 순서와 감찰 대상자의 태도까지 적시했다. 그는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한다”면서 “경찰은 민정(수석) 눈치 보는 건데, 그거 한번 (기자)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나 좀 찔러 봐.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이 각 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이런 발언들은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도 불거질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감찰 개시 때부터 우 수석 거취 거론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는 “감찰을 개시한다고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이거(우 수석 사퇴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더니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우 수석이 아직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 그런데 뭘 믿고 (우 수석이) 버티는 건가…자기가 수석 자리에서 내려서면 막을 수 없을까 봐 저러는 건가”라고 우 수석을 직접 비판하며 사퇴를 거론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가족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내겠다는 언론사 간부에게 “일단 좀 놔두자”며 “서로 내통까지 하는 걸로 돼서야 되겠느냐”고 답하면서, “힘없는 놈이 기술을 쓰면 되치기 당한다. 조금 시간을 보자”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들은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라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인 판단까지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특별감찰관이 이 기회에 이름을 날려 야당 공천 받으려 하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나온다. 본보는 이 특별감찰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날 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이석수 “SNS 통해 기밀 누설 사실 없다” 이 특별감찰관은 SNS를 통해 감찰 내용이 유출됐다는 16일 MBC의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야당은 이날 특별검사제 추진을 들고나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 수석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흔드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검찰도 덮고 특별감찰관도 조사를 못 한다면 특검으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김도형 dodo@donga.com·장관석·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