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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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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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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경제일반27%
산업24%
부동산24%
정치일반10%
기업6%
건설2%
외교2%
운수/교통2%
사회일반2%
기타1%

  • 상반기 1순위 청약 3명중 1명 서울 아파트 지원

    올해 상반기(1∼6월)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 3명 중 1명은 서울 아파트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자 25만7672명 중 서울 청약자는 8만3709명(32.5%)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40.0%) 대비로는 7.5%포인트 줄었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6만5607명)와 인천(5605명)을 합한 수도권 1순위 청약자는 15만4921명(60.1%)이었다. 지역에 따라 청약 경쟁률 편차가 벌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에는 1148채가 일반분양돼 경쟁률이 72.92 대 1이었다. 반면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는 일반분양분 1만5948채에 10만275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6.44 대 1에 그쳤다. 서울이 지방보다 경쟁률이 약 11.3배 높았다. 청약 경쟁률이 1 대 1 미만인 곳은 전남(0.05 대 1), 광주(0.31 대 1), 대구(0.34 대 1), 부산(0.35 대 1) 등 4곳이었다. 전남에는 206채 일반공급에 청약자가 10명에 그쳤다. 3.3㎡당 분양가는 서울이 4398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1943만 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리얼투데이 측은 “6·27 대출 규제에도 서울은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 분양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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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총회, 12월부터 온라인으로도 연다 [부동산 빨간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2020년 4월.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조합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조합원 과반수가 총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었죠. 당시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총회를 열되 조합원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비상등, 전조등 등으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드라이브스루’ 총회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12월부터는 온라인 총회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요 질문을 파헤쳐 봅니다.Q.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가 무엇인가요?“전자투표는 조합원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죠.온라인 총회는 현장 총회와 병행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 후 총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면 직접 출석으로 인정되고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Q. 전자투표의 장점이 무엇인가요?“서울시에 따르면 총회 비용을 최대 62%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한 재건축 조합에서는 홍보요원 운영비를 약 44% 줄였고 총회 참석 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총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직접 홍보요원을 보내고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20만 원 수준의 참가비를 지급했습니다.더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10개 조합은 이전보다 평균 투표율이 6.5% 높아졌습니다. 한 재건축 조합은 투표율이 81.7%로 집계됐는데 이는 기존(58.5%)보다 크게 오른 수준이었죠. 직접 참석하는 인원이 줄어 장소 대관 비용은 아끼고 총회 준비 기간은 줄었습니다.사업 속도도 빨라집니다. 총회를 준비하는 데 최대 3개월까지 걸렸지만 이제는 2주 이내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42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9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하네요.”Q. 기존에는 서면투표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와 서면투표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서면투표는 총회 전날 오후 6시까지 조합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투표는 정해진 기간 동안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쉽게 참여할 수 있죠. 또 반드시 조합원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투표할 수 있어 서면결의에서 자주 문제가 된 ‘대리투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Q. 전자투표 이후 철회하거나 재투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전자투표 기간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투표 내용을 바꾸거나 다시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를 이미 했더라도 총회 당일 현장에 직접 참석해 현장투표로 의견을 내고 싶다면, 서면결의서를 취소할 때와 같은 절차(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제23조)를 따라야 합니다.한 조합원이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런 때에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 통지문에 미리 제출, 철회 방법에 따라 어느 쪽을 인정할지 규정하는 것이 좋겠네요.”Q. 전자투표 결과는 조작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투표 즉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또 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조합은 결과를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즉시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과에 대한 위·변조 의심이 생기면 조합, 조합원, 그리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각각 저장된 투표 결과를 비교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 늦어도 12월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공공검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Q.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보완책은 어떻게 되나요?“먼저는 총회 책자에 본인 확인 방법,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용법 안내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투표 애플리케이션에서 글씨 크기를 키우고 음성 안내 기능을 추가해 고령 친화형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죠. 조합에서 온라인 총회 체험 부스를 미리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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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청약자 3명 중 1명, 서울 아파트 몰렸다…경쟁률 73대1

    올해 상반기(1~6월)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 3명 중 1명은 서울 아파트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자 25만7672명 중 서울 청약자는 8만3709명(32.5%)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40.0%) 대비로는 7.5%포인트 줄었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6만5607명)와 인천(5605명)을 합한 수도권 1순위 청약자는 15만4921명(60.1%)이었다.지역에 따라 청약 경쟁률 편차가 벌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에는 1148채가 일반분양돼 경쟁률이 72.92대1이었다. 반면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는 일반분양분 1만5948채에 10만275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6.44대1에 그쳤다. 서울이 지방보다 경쟁률이 약 11.3배 높았다.청약 경쟁률이 1대1 미만인 곳은 전남(0.05대1), 광주(0.31대1), 대구(0.34대1), 부산(0.35대1) 등 4곳이었다. 전남에는 206채 일반공급에 청약자가 10명에 그쳤다. 3.3㎡당 분양가는 서울이 4398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1943만 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리얼투데이 측은 “6·27 대출 규제에도 서울은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 분양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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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도심 주택 공급 65%… 5년째 계획도 못세웠다

    도심 노후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7만774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5년째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리 지연과 주민 반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고 있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LH 주도의 사업조차 사실상 멈춰선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동아일보가 LH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지구별 추진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후보지로 선정된 75개 지구 10만7892채 중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7개 지구 9383채에 그쳤다. 이 중 시공사를 선정한 곳은 2개 지구 1059채뿐이다. 전체의 65.6%인 7만774채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27곳 2만7735채(25.7%)는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후보지 선정을 철회했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의 빈 땅을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는 사업이다. 현재 후보지로 남아 있는 48곳 중 18곳은 지정 후 5년째 사전 검토, 주민 설명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8곳은 주민 동의율 10%만 달성하면 되는 예정지구 지정 상태다. 민간 재개발이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3∼4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느린 셈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민간 사업은 사업 속도가 수익과 직결되지만 공공개발은 그렇지 않아 늦어지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용산-목동 역세권 개발도 하세월… “LH 인사이동 때마다 지체”[멈춰선 서울 주택 공급]LH ‘도심 주택공급 사업’ 지지부진2023년 지정 후보지 70% ‘검토단계’… 주민들 “LH 인력부족-잦은 인사 탓”개발이익 환수로 주민 반발도 커져… 전문가 “現 LH조직으론 사업 한계”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빌라가 빼곡히 들어선 골목에 들어서자 붉은 벽돌 담장 위로 ‘공공개발 결사반대’라고 적혀 있는 보라색 플래카드가 보였다. 이곳은 2022년 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용산구 핵심 입지에, 6호선 효창공원앞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주목받았던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 찬성률이 52% 정도인데, 나머지 주민들은 민간 개발로 가자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 지역 주민 한모 씨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4년째 발이 묶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동안 주로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 치중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을 도심 주택 공급 시행 주체로 확대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5년째가 된 올해까지도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16일 LH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고, 2023년까지 후보지로 지정된 10채 중 7채가량이 아직도 사전 검토나 주민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대해 ‘판을 바꾸는 개혁’을 주문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LH의 도심 주택 공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 부족, 인사 이동에 사업 지연”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LH의 인력 부족, 특유의 순환근무에 따른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1년 3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찬성률이 높아 같은 해 12월 지구 지정을 마쳤지만, 실제 사업계획이 승인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실제 입주는 7년 뒤인 2032년 11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에서 20년가량 영업해 온 한 공인중개사는 “사업 담당 LH 직원이랑 담당 임원이 계속 바뀌면서 행정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담당자 1명이 이런 후보지 3곳을 한꺼번에 담당한다고 들었다.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역시 5년째 주민설명회를 두 번 진행한 것이 전부다. 인근 주민은 “영등포구에만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4곳이 지정됐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분양·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해야 하는 사업 방식 자체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많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만큼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담금이 높게 책정될 것 같다는 분위기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 시공사 선정도 쉽지 않다. 도심 공공 복합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한 주민은 “처음에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해 놓고 정작 제안을 들고 온 걸 보면 이름 없는 중소 건설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공공 복합개발 사업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라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LH 조직으로는 주택 공급 한계” 지적LH는 신도시 택지 개발부터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심 복합개발은 6개 본부 42처 중 한 곳인 도시정비사업처의 도심사업팀에서 담당한다.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셈이다. 각 지역본부에도 담당팀이 있지만, 보통 직원 한 명이 여러 구역을 담당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할 만한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며 “최근 문제가 되는 공사비도 자재 공동구매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사업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상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시공사 참여도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업구조는 2021년 당시 건설시장 경기가 좋고 공사비가 저렴하던 시기가 기준”이라며 “최근 공사비 인상, 건설업계 침체를 고려하면 손익과 비용 분담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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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도심 공공주택’ 5년째 실적 제로…“지금 조직으론 한계” 지적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빌라가 빼곡히 들어선 골목에 들어서자 붉은 벽돌 담장 위로 ‘공공개발 결사반대’라고 적혀 있는 보라색 플랜카드가 보였다. 이곳은 2022년 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용산구 핵심 입지에, 6호선 효창공원앞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주목받았던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 찬성률이 52% 정도인데, 나머지 주민들은 민간 개발로 가자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 지역 주민 한모 씨는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4년 째 발이 묶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 동안 주로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 치중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을 도심 주택공급 시행 주체로 확대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5년째가 된 올해까지도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16일 LH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고, 2023년까지 후보지로 지정된 10채 중 7채 가량이 아직도 사전검토나 주민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대해 ‘판을 바꾸는 개혁’을 주문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LH의 도심 주택 공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 부족, 인사이동에 사업 지연”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LH의 인력 부족, 특유의 순환근무에 따른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1년 3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찬성률이 높아 같은해 12월 지구지정을 마쳤지만, 실제 사업계획이 승인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실제 입주는 7년 뒤인 2032년 11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 지역에서 20년 가량 영업해 온 한 공인중개사는 “사업 담당 LH 직원이랑 담당 임원이 계속 바뀌면서 행정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담당자 1명이 이런 후보지 3곳을 한꺼번에 담당한다고 들었다.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역시 5년째 주민설명회를 두번 진행한 것이 전부다. 인근 주민은 “영등포구에만 도심복합개발 사업이 4곳이 지정됐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공공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분양·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해야 하는 사업 방식 자체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많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만큼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담금이 높게 책정될 것 같다는 분위기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보니 시공사 선정도 쉽지 않다. 도심 공공 복합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한 주민은 “처음에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해놓고 정작 제안을 들고온 걸 보면 이름 없는 중소건설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공공 복합개발 사업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라 시큰둥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LH 조직으로는 주택공급 한계” 지적LH는 신도시 택지개발부터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심 복합개발은 6개 본부 42처 중 한 곳인 도시정비사업처의 도심사업팀에서 담당한다.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셈이다. 각 지역본부에도 담당팀이 있지만, 보통 직원 한명이 여러 구역을 담당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도심 주택 공급사업을 시행할 만한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봐야 한다”며 “최근 문제가 되는 공사비도 자재 공동구매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사업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 상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시공사 참여도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업구조는 2021년 당시 건설시장 경기가 좋고 공사비가 저렴하던 시기가 기준”이라며 “최근 공사비 인상, 건설업계 침체를 고려하면 손익과 비용분담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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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피한 오티에르포레 전용39㎡, 4인가구 만점이 커트라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포레에서 전용 39㎡ 청약에 당첨되려면 4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를 피해 6억 원 이상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어 인기가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39㎡ 3채 청약 결과 당첨자 가점은 모두 69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점수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나뉘는데 69점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다. 평면상 거실과 침실이 각 1개인 구조지만 경쟁이 치열했던 것이다.당첨 합격선이 가장 높았던 평형은 전용84㎡A였다. 76점으로 5인 가구 최고점(74점)으로도 당첨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해당 평형은 순위 내 경쟁률이 1657대1로 가장 인기가 많았다.오티에르 포레는 6.27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분양가가 인근 실거래 대비 10억 원 가량 낮아 경쟁이 치열했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688대1로 지난해 10월 서울 분양 단지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이었던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1025.5대 1) 이후 약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용 84㎡A 분양가는 24억 원이라 대출 규제를 받았다면 현금 18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분양을 지원할 수 있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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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李대통령, LH 판 바꿀 수 있는 공격적 개혁 주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 주도 개발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주문받았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으로 출근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철폐 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규제 완화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초환을 포함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기준 등 민간 재건축의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H에 대한 대대적 개혁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에게) 대표적으로 LH의 경우에도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L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운영에서 발생한 손실을 택지 개발로 낸 수익으로 충당하는 ‘교차 보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발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 분양하는 데 그치면 특정 건설사나 수요자만 수혜를 누리게 되므로 LH가 개발 주체가 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3일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금융 당국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조세 당국과 협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 21,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중진이다. 19,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활동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 지혜를 모아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과천=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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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재건축 용적률 완화, 공급 늘리려면 적극 검토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 주도 개발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주문 받았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예고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으로 출근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철폐 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규제 완화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초환을 포함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기준 등 민간 재건축의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LH에 대한 대대적 개혁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에게) 대표적으로 LH의 경우에도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L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운영에서 발생한 손실을 택지개발로 낸 수익으로 충당하는 ‘교차보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발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 분양하는데 그치면 특정 건설사나 수요자만 수혜를 누리게 되므로 LH가 개발 주체가 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후보자는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금융 당국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조세 당국과 협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9, 21,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중진이다. 19,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활동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 지혜를 모아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과천=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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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10억 로또’ 올파포 줍줍 22만명 몰려…5만6000대 1 경쟁

    당첨 시 최소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며 관심을 모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5만6000 대 1을 나타냈다.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에서 총 4가구 모집에 22만4693명이 몰려 5만6173.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전용면적 타입별로는 59.99㎡A(1가구)에 6만9106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로 보였고, 84.98㎡E(2가구)에는 10만9162명이 신청해 5만4581.0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39.95㎡A(1가구)에 는 4만6425명이 청약했다. 분양가는 2022년 첫 분양 당시 수준으로 39㎡는 6억9440만 원, 59㎡는 10억5190만 원, 84㎡는 12억3600만∼12억9330만 원이다. 지난 5월 85㎡가 22억3000만 원에 거래돼 당첨될 경우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은 전용면적 84㎡ 1채 모집에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청약홈 사이트는 이틀 내내 접속이 지연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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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중 4명꼴 토지 소유…소득 상위 20%가 땅 91% 차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토지·임야 대장 등 지적공부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2006년 작성 시작 이후 10번째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1965만 명(38.4%)으로 전년(1903만 명) 대비 62만 명 증가했다. 2006년(1367만 명)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세대별로는 1530만 세대로 전체 대비 63.4% 수준이었다.60대 이상이 소유한 토지는 65.6%에 달했다. 60대가 3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1.2%), 70대(20.8%) 순이었다. 60대 인구는 총인구 대비 15.0%라는 점을 견주면 토지 보유 비중은 2배 수준이었다.소유자 별로는 개인이 4만6258㎢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 7823㎢, 법인 7404㎢ 순이었다. 2006년 대비 개인은 4.7% 감소했고, 법인과 비법인은 각각 35.6%, 4.4% 증가했다.소득 상위 10%인 세대가 소유한 토지 면적(3만6251㎢)은 개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의 7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 세대 토지 소유 비중은 91.3%까지 올랐다. 성별로는 남성 54.5%, 여성 45.5%로 조사됐다.토지 소유자가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관외 거주자 비율’은 전국 평균 43.6%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곳은 세종(59%)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20.6%)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 학술연구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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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주역세권 최고 43층 역세권 단지 분양

    우미건설은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AC-5블록에 공급하는 ‘원주역 우미린 더 스텔라’(투시도)를 다음 달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지는 5개 동(지하 3층∼지상 43층), 927채 규모로 모든 평형이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KTX 원주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경강선 여주∼원주 복선전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 정차도 추진돼 판교, 강남 등 일자리 밀집지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마트, 학원가,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무실동 학원가와 육민관중·고교,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강릉원주대 원주캠퍼스 등도 가깝다. 단지 인근에는 중심상업용지 개발이 계획돼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통풍 등 생활 여건을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스터디룸, 탁구장, 회의실, 사우나 등이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지난해 공급한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후속 단지로 두 단지를 합하면 1800여 채 규모 우미린 브랜드 타운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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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늘어도 “외롭긴 싫어”… 공유주거 시장 5년새 5배로

    9일 찾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유주거(코리빙)인 ‘에피소드 컨비니 가산’.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2개 동, 195채 규모 1·2룸 오피스텔이었다. 하지만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 약 400㎡ 규모로 입주자 전용 공간이 펼쳐졌다. 러닝머신, 피트니스 룸, 세탁실 등을 구역별로 나눈 공용 공간이었다.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주거 유형인 공유주거가 2020년 대비 약 5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이후 전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월세 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외국계 자본이 자금을 지원한 복합적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공유주거 누적 공급량은 6125채로 지난해 말(5601채) 대비 9.4% 증가했다. 2020년 말(1253채) 대비로는 4.9배 커졌다. 공유주거는 침실 등 개인 공간은 최소화하고 세탁실, 주방, 운동시설 등을 다른 입주자와 함께 쓰는 주거 시설을 말한다. 기업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데 통상 전용면적 20㎡ 규모 공유주거 월세는 100만∼130만 원(보증금 500만 원 기준) 수준이다. 인근 시세 대비 10만∼30만 원 정도 높은 편이지만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적고 필요한 가전을 모두 갖출 수 있다.최근에는 약 3조 원 규모 외국계 자본이 몰려들면서 공유주거 현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길동 ‘지웰홈스라이프강동’(130채)을 시작으로 △광진구 화양동 ‘셀립 건대’(90채) △금천구 독산동 ‘에피소드 컨비니 가산’(195채) 등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때 주목받은 사모펀드(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도 국내 공유주거 시장에 뛰어들었다. 홍콩계 운영기업인 위브리빙이 운영을 맡아 지난해 8월부터 입주자를 맞고 있다. 영국 자산운용사인 ICG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서울 중구 명동 인근에 퍼포먼스 스튜디오, 이벤트 라운지 등을 갖춘 K컬처 특화 코리빙인 ‘홈즈레드 명동’을 선보였다. 대규모 자본 유입으로 공유주거 시장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태현 홈즈컴퍼니 대표는 “현재 시장에 유입된 투자금액은 2만 채 이상은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인데 3000채가량만 운영해도 공동구매, 마케팅 등에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자본이 코리빙 시장에 몰려드는 이유는 수요층인 1인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9.5%에서 꾸준히 늘어 2023년 39.3%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최초로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이 일정 기간 이상 머물 공간 필요성도 높아졌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로 저평가된 매물이 늘어난 것도 공유주거 시장 성장 요인이 됐다. ‘프리미엄 기숙사’ 시장을 공략하는 공유주거도 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에 있는 393채 규모 ‘에피소드 신촌캠퍼스’는 5채를 제외한 모든 호실이 욕실, 세면대 등 물을 쓰는 공간을 3∼5인이 함께 쓰는 구조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공유주거 운영사인 ‘엠지알브이’와 5000억 원 규모 합작사를 설립해 400실 이상 임대형 기숙사 등 1200채 규모 공급 계획도 세웠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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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30%는 분쟁… ‘토지확보율 강화’ 등 제도 손본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현장 10곳 중 3곳은 부실한 조합 운영, 분담금 등으로 갈등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7곳(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전국 온 동네에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면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 공급 규모, 동 수, 준공 시기 등 사업계획이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조합원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담금이 불어나 분쟁이 되기도 했다.국토부에 따르면 갈등이 극심한 시기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초기 단계였다. 187곳 중 103곳(55.1%)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대지 80% 이상 사용승낙서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조합 측에서 토지주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은 것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설명해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명 건설사와 맺은 사업추진협약을 시공 예정사로 홍보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조합이 설립됐으나 부실한 운영, 탈퇴·환불 지연 등으로 갈등하는 곳도 42곳(22.5%)으로 많았다. 한 지역주택조합장은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일부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분담금을 받은 후 반환을 거부하기도 했다. 사업계획 확정 이후에는 시공사와 공사비로 다투는 경우가 잦았다. 한 지역주택조합 시공사는 실착공 지연,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93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는 최초 계약 금액 대비 50%나 늘어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3곳으로 분쟁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32곳), 광주(23곳) 순이었다. 국토부는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 방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가능한 대책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때 확보해야 하는 토지 비율을 현재 15%에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율 토지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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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은 분쟁 중…부실 운영-공사비 등 때문

    전국 지역주택조합 현장 10곳 중 3곳은 부실한 조합 운영, 분담금 등으로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7곳(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자리에 참석해 “전국 온 동네에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다”며 언급했다.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무주택이거나 전용 85㎡이하 1채 소유자면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 공급 규모, 동수, 준공 시기 등 사업계획이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조합원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담금이 불어나 분쟁이 되기도 했다.국토부에 따르면 갈등이 극심한 시기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초기 단계였다. 187곳 중 103곳(55.1%)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대지 80% 이상 사용승낙서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조합 측에서 토지주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은 것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설명해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명 건설사와 맺은 사업추진협약을 시공 예정사로 홍보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조합이 설립됐으나 부실한 운영, 탈퇴·환불 지연 등으로 갈등하는 곳도 42곳(22.5%)으로 많았다. 한 지역주택조합장은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일부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분담금을 받은 후 반환을 거부하기도 했다.사업계획 확정 이후에는 시공사와 공사비로 다투는 경우가 잦았다. 한 지역주택조합 시공사는 실착공 지연,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93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는 최초 계약 금액 대비 50%나 늘어난 수준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63곳으로 분쟁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32곳), 광주(23곳) 순이었다.국토부는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개선 방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가능한 대책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때 확보해야 하는 토지 비율을 현재 15%에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율 토지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값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만 믿기보다 사업을 이해하고 진행 과정을 꼼꼼히 감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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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동 ‘10억 차익 로또청약’ 눈길…대출 규제도 피해

    이번 주 서울 성동구 등에서 6·27 대출 규제를 피한 단지 분양이 이뤄진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최대 10억 원 가량 낮아 청약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들어서는 ‘오티에르 포레’는 이날 특별공급, 8일 1순위 청약 등을 받는다. 해당 단지는 장미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3개 동(지하 3층 ~ 지상 20층) 287채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88채다. 주택형별로 △39㎡ 6채 △49㎡ 5채 △59㎡A 34채 △59㎡B 28채 △74㎡ 6채 △84㎡A 6채 △84㎡B 2채 △104㎡ 1채 등이다. 지난달 2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6·27 대출 규제를 피한 곳으로 당첨 시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다.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전용 59㎡이 19억9960만 원, 84㎡이 24억86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2월 입주한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파크포레1차 전용 84㎡이 35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비교하면 분양가가 실거래가 대비 10억 원 이상 낮다.영등포구에서도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신축 분양이 이뤄진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일대에 들어서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도 이날 특별공급, 8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 단지는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5개 동(지하 4층~지상 33층) 659채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75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 84㎡ 분양가는 16억9740만 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1억 원 가량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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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장’ 진정 일단 효과… “규제와 공급 병행 ‘칵테일 요법’ 필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60% 이상 급감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6·27 대출규제의 ‘단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불장’으로 치닫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달 27일 이후 취소된 거래는 125건이다. 일단 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출 억제에 따른 집값 안정 유효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는 국책기관 분석이 있는 만큼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활성화가 병행된 ‘칵테일 요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대출 규제 직접 효과 6개월”고 교수는 “명확한 공급 대책이 없으면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고 언제든 추격 매수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가계대출 규제의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담대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약 6개월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2017년과 2019년, 2022년에 나왔던 주담대 규제다. 특히 2019년 대책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절반으로 낮추는 등 초강력 규제가 담겼다. 당시 대출 규제를 연구한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긴축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강력한 수요가 존재할 경우 오히려 대출은 늘어날 수 있다”며 “2019년 규제에도 주담대가 늘어난 것은 주택 시장에 ‘오늘이 가장 싸다’, ‘벼락거지’ 프레임이 확산될 정도로 불안 심리에 편승한 수요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안 심리 안정시킬 공급 대책 필요 불안 심리를 누르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27 대출 규제가 공급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도심 아파트 공급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인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52곳, 4만8000여 채(3월 기준)다. 서울 강남구 개포 우성 6·7차, 송파구 잠실 우성 4차, 용산구 한남2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번 대출 규제로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도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됐다. 규제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깎인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대표는 “이번 대책만 보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한 단기 공급 대책은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는 방법과 서초 서리풀·김포한강2 등 ‘미니 신도시’ 활성화다. 구체적으로는 △보상 절차 간소화 △교통·건축 등 심의 통합 △개발 밀도 상향 등이 있다. 역세권 저층·저밀 지역 또는 공공이 보유한 수도권 유휴부지·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방법도 대책으로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완화 등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신축 공급을 촉진할 수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거나 선별 적용하는 것도 공급에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들이 제시돼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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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7 대출규제’ 열흘… 거래-주담대 반토막

    소득과 상관없이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한 지 1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주담대는 반 토막 났다. 전문가들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발(發) 서울 집값 상승이 일부 진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규제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주일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663건으로 직전 1주일(6월 20∼26일) 1742건 대비 6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 상투’를 우려해 매수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에서 계약이 해제된 225건 가운데 대출규제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는 12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대출 규제 발표일을 해제 사유 발생일로 밝힌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대출이 막히거나 집값 하락을 우려한 매수자가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갤러리아팰리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9단지,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등 14곳에서는 규제 발표 당일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기도 했다.주담대도 급격히 줄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주(6월 30일∼7월 3일) 서울 지역 소재 시중은행 지점들의 주담대 신청액은 하루 평균 3500억 원 수준이었다. 6·27 규제 발표 직전 주(6월 23∼27일)의 일평균 신청액인 7400억 원보다 52.7% 줄어든 것이다.민간 통계에서는 서울 집값 하락세까지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내 157만 채(임대 제외) 아파트 표본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 발표 후 전주(0.54%)보다 0.02% 하락했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43%)보다 0.40% 오르며 상승 폭이 줄었다.이재명 대통령이 ‘맛보기’로 규정한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일단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시장을 본질적으로 안정시키려면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급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수도권 고밀 복합개발 등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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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불장’ 진정됐지만 단기 효과…“규제 공급 병행 ‘칵테일 요법’ 필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60% 이상 급감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6·27 대출규제의 ‘단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불장’으로 치닫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달 27일 이후 취소된 거래는 125건이다. 일단 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출 억제에 따른 집값 안정 유효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는 국책기관 분석이 있는 만큼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활성화가 병행된 ‘칵테일 요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대출규제 직접 효과 6개월”고 교수는 “명확한 공급 대책이 없으면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고 언제든 추격 매수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가계대출 규제의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담대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약 6개월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2017년과 2019년, 2022년에 나왔던 주담대 규제다. 특히 2019년 대책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절반으로 낮추는 등 초강력 규제가 담겼다. 당시 대출 규제를 연구한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긴축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강력한 수요가 존재할 경우 오히려 대출은 늘어날 수 있다”며 “2019년 규제에도 주담대가 늘어난 것은 주택 시장에 ‘오늘이 가장 싸다’, ‘벼락거지’ 프레임이 확산될 정도로 불안 심리에 편승한 수요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안 심리 안정시킬 공급 대책 필요불안 심리를 누르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27 대출규제가 공급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도심 아파트 공급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인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52곳, 4만8000여 채(3월 기준)다. 서울 강남구 개포 우성 6·7차, 송파구 잠실 우성 4차, 용산구 한남2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번 대출 규제로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도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됐다. 규제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깎인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대표는 “이번 대책만보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죄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한 단기 공급대책은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는 방법과 서초 서리풀·김포한강2 등 ‘미니 신도시’ 활성화다. 구체적으로는 △보상 절차 간소화 △교통·건축 등 심의 통합 △개발 밀도 상향 등이 있다. 역세권 저층·저밀 지역 또는 공공이 보유한 수도권 유휴부지·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법도 대책으로 거론된다.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완화 등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신축 공급을 촉진할 수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거나 선별 적용하는 것도 공급에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들이 제시돼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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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6억 제한 1주일…서울 아파트 거래 62% 급감

    소득과 상관없이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한 지 1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주담대는 반토막 났다. 전문가들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발(發) 서울 집값 상승이 일부 진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규제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주일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663건으로 직전 1주일(6월 20일~26일) 1742건 대비 6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 상투’를 우려해 매수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에서 계약이 헤재된 225건 가운데 대출규제 발표일을 해제 사유 발생일로 밝힌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갤러리아팰리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9단지,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등 14곳에서는 규제 발표 당일 계약을 체결했으나 결국 해제하기도 했다.주담대도 급격히 줄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주(6월 30~7월 3일) 서울 지역 소재 시중은행 지점들의 주담대 신청액은 하루 평균 3500억 원 수준이었다. 6·27 규제 발표 직전 주(6월 23~27일)의 일평균 신청액인 7400억 원보다 52.7% 줄어든 것이다.민간 통계에서는 서울 집값 하락세까지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내 157만 채(임대 제외) 아파트 표본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 발표 후 전주(0.54%)보다 0.02% 하락했다.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43%)보다 0.40% 오르며 상승폭이 줄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출 규제를 ‘맛보기’로 규정하면서 진정된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급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수도권 고밀 복합개발 등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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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 서울 전역-과천-분당으로 확대

    이달부터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대상이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점검반은 3개에서 6개로 확대해 자금조달 과정을 점검하고 편법대출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 총 88개 단지에서 1~4월 신고한 거래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향후 현장점검 대상은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서울시·경기도, 시·군·구, 부동산원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점검반은 먼저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의심 거래 정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도 점검 대상이다.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수도 집중 점검한다. 사업자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할 경우 편법대출로 분류될 수 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현장 점검에 따라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 기획 조사도 시작한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사례 등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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