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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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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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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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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마찰 덮치고 청년일자리 막히고… ‘사면초가 경제팀’

    연말인 4분기(10∼12월) 경제 운용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 경제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문제로 지적된 지지부진한 경기 회복과 악화되는 청년실업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대외 경제외교 환경까지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경제 문제가 표면화됐지만 정부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 변수에 휘둘리고 있다.○ 시험대 오른 한국 경제외교 4일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소식은 한국 경제가 대외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줬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연한 대처’란 기존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익에 우선해 협의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FTA 재개정 불가에 방점을 둔 방침이 바뀐 것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주변국과도 경제적으로 껄끄러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산 화장품의 통관을 늦추는 등 다양한 보복을 해왔다.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전날인 9일까지도 계약 연장을 대외적으로 확정짓지 않았다. 다만 여권 고위관계자는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곧 끝나지만 유예기간을 두는 식으로 중단했다가 다시 계약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10월 중 한중 통화스와프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과는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관계가 틀어지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갔다. 앞으로도 북한 도발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외 경제 측면에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처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11∼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 참석한다. 여기서 가시화된 성과가 없을 경우 경제 통상 분야에서 한국의 대외 고립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 회복, 청년실업도 성과 내야 국내 경제에서는 정부 초부터 경제팀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경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경기가 꺾였다.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2.7%(전년 동기 대비)로 1분기(2.9%)보다 뒷걸음질쳤다. 조만간 발표될 3분기 성적 역시 2분기보다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월 청년실업률이 9.4%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최고치에 도달한 것 역시 우려할 상황이다. ‘일자리 만들기’가 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팀이 연말까지 가시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대안으로 강조하지만 창업을 독려하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며 “지금은 기존 기업을 지원해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도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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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혁신성장, 하반기 국정기조로”… 이번주부터 정책 릴레이

    청와대가 추석 연휴 이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네 바퀴 성장론’의 핵심 퍼즐인 혁신성장의 밑그림을 공개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기회복 둔화의 먹구름이 짙어진 가운데 북핵 위기로 우선순위가 밀렸던 경제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혁신성장의 실체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환경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가운데, 규제 완화 등 뒷걸음질 치는 성장 잠재력을 반등시킬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혁신성장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추석 이후 국정운영 방향이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행보에 맞춰질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혁신성장 정책의 큰 틀을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관련 정책들을 발표해 국정기조를 끌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네 바퀴 성장론’의 핵심 축인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알리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첫 테이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1일 발족식을 열고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방향 등 큰 틀의 비전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스마트도시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경제부처들이 순차적으로 혁신창업 종합대책,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등 혁신성장 관련 부처별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혁신 모델이 될 만한 모범 기업을 발굴해 정책을 설명하는 현장 행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통해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으로의 경제정책 전환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심상찮은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장정책 제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를 담은 가계부채종합대책과 함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권고안을 전달하면 곧이어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어서 환경,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기존 정부 대책들과의 차별화에 고심하고 있다. 규제 완화, 창업 지원 등 ‘창조경제’의 뼈대를 이룬 정책들과 큰 틀에서 유사한 방안으로 보일 수 있어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강조했던 규제 완화 대책 등 야당 시절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슈들이 다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것도 부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혁신성장은 창조경제에 비해 훨씬 쉬운 개념”이라며 “공정경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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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서부해안 타격 가능한 ICBM 발사 준비”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초강경 도발에 나설 징후가 속속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지속해 온 만큼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도발 시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군 당국은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20주년인 8일과 10일,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열리는 18일을 유력한 ‘디데이’로 보고 있다. 북한이 미국 기념일에도 자주 도발한 것을 감안하면 미 공휴일인 콜럼버스데이(9일)도 거론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과거를 뛰어넘는 초대형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고체연료를 탑재한 신형 ICBM급으로 추정되는 ‘화성-13형’으로 미 본토에 대한 기습 타격 능력을 과시하거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동시에 발사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소속 안톤 모로조프 의원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더 강력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6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의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는 수학 계산까지 보여줬다”며 “미사일 사거리가 1만2000km에 이를 수 있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 성능이 개량된 화성-14형이나 화성-13형 발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열린 ‘제조업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전날 자신이 언급한 ‘폭풍 전 고요’ 발언에 대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될 것(You’ll find out)”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군 수뇌부와 만찬을 갖고 북한과 이란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며 기자들에게 “이게 뭘 나타내는지 아느냐. 폭풍 전 고요일 수 있다”고 말해 대북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 경고의 의미”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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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빠진채… 北-美-中-러시아 대화 탐색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두세 개의 대화 채널을 가동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자국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에) 대화를 하고 싶은가’라고 묻고 있다”며 “북한과 두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 두고 있어 블랙아웃(정전)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하느냐’는 질문엔 “직접 한다. 우리는 자체 채널들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의 대화 의지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가 북한과의 자체 막후 채널을 열어 두고 직접 접촉하고 있음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북-미 간에 말폭탄을 주고받던 치킨게임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제스처로 보인다. 한편 현안에 대해 틸러슨 장관과 종종 이견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오전 7시 반경(현지 시간) “나는 틸러슨 장관에게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줬다”며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할 것이니 렉스는 에너지를 아껴라”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미중 협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틸러슨 장관에게 “양국이 중대한 국제, 지역 문제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협력만이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지난달 26일부터 모스크바를 방문해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지역 담당 외교차관과 올레크 부르미스트로프 외교부 특임대사와 회동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지난달 30일 귀국길에 오르면서 “(회담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북한과 공동의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사실상 빠진 상황에서 북-미, 북-러, 미중 접촉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코리아 패싱’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간 전격적인 대화가 진행될 경우 한국 정부의 공간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북-미 대화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의 발언 직후 성명을 내 “북한 정권 붕괴 촉진, 체제 변화 추구, 한반도 통일 가속화, 비무장지대(DMZ) 이북 군사력 동원에 관심이 없다고 확언해 주고 있지만 북한 당국자들은 그들이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있다거나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북한은 진지한 대화에 관한 아무런 관심을 표명해 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도 위협을 이어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최근 밝힌 데 대해 “(그런 옵션은) 애당초 있을 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조선 전역이 쑥대밭으로 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문병기 기자}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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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ICBM연구소서 미사일 반출 ‘도발 징후’

    북한이 추석 연휴와 노동당 창건일인 10·10절을 앞두고 추가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평양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최근 미사일 여러 발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음동 병기연구소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드는 곳으로 화성-12형, 화성-14형이 반출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최근 미국 뉴욕 유엔 총회 기간 중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상에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선 종종 미사일이 반출되곤 했는데 추가 도발과 연관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평안남도 남포항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용으로 추정되는 바지선 공사를 하고 있다고 미 북한전문 매체인 38노스가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해 28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한미 군 당국은 수심이 얕은 서해에서 작전할 수 있는 소형 잠수함과 이에 장착되는 소형 SLBM을 제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미국의 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이 28일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를 출항했다고 NHK가 29일 보도했다. 앞서 7월 하워드 로렌젠이 기지를 출항하고 사흘 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지난해 2월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틀 전 출항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위은지 기자}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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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전작권 가져야 北이 더 두려워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시작전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 북한과 교전을 벌였던 해군 기지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태평양에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위협하는 등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북 응징 의지를 강조하며 ‘도발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억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개혁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지시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문 대통령은 육해공군 열병식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2C 미사일 등 3축 체계의 핵심 전략무기를 사열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함께 전작권 조기 환수를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등 상호방위조약을 통한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며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으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 사이에서 안보의 균형추 역할을 해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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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략자산 연말부터 순환배치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7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안보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키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30여 분간 만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항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공동발표문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한미 동맹 및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 후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안내해 안보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빠르면 연말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이건 우리의 추가 방어능력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바른정당 정양석 대변인이 전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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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황 악화에 ‘성장 정책’ 처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은 “성장전략이 부족하다”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7월 100대 국정과제와 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문 대통령 공약인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줄곧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늘리기 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반면 새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 결과 경제 규모를 키우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분배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혁신성장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앞으로 정부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을 담은 혁신성장 실천방안을 마련하며 혁신성장 속도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모호한 ‘혁신성장’ 구하기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혁신성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이 특정 정책에 대해 ‘개념을 정립해 달라’고 공개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 경제팀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 등을 내놓았지만 미흡하다고 판단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경제팀을 다그쳤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발언은 혁신성장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의 성격이 있다”며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대통령의 경고가 나온 만큼 경제 부처들의 혁신성장 실천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미 혁신성장 로드맵 초안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여기엔 △한국의 신(新)성장동력 육성 △서비스 경제 발전방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성장률 제고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10월 초까지 혁신성장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빨간불’ 켜진 경제에 긴급 처방 정부의 혁신성장 강조는 최근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박, 중국의 사드 보복 등 ‘삼중고(三重苦)’로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이 올해 3%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8월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9.4%까지 높아지면서 공공일자리만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드러난 상태다. 일각에서는 분배를 중시하는 소득주도·공정성장과 성장을 강조하는 혁신성장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이미 경제학계에서는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27일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를 하루 앞두고 공개한 발표문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는 필요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성장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칭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성장정책으로 해석하고 접근할 경우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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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성장만으론…” 혁신성장 꺼낸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충,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소득주도 성장에 매진해온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분배 위주의 정책이 쏟아지면서 우려가 커지자 성장 전략 강화에도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세 가지 축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가운데 혁신성장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을 질책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혁신성장은 벤처 창업,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경제 파이를 키우는 전통적인 경제성장 전략과 유사하다. 특히 청와대에 이어 여당과 정부도 이날 한목소리로 규제완화 등을 통한 혁신성장 띄우기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궤도가 일부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병행하고 있다”며 “스마트한 규제혁신, 공정한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당정청이 혁신성장 의지를 강조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성장 전략이 부족하다는 안팎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실업률이 악화되는 등 고용시장이 역주행하고 있는 데다 경기 회복세도 둔화되면서 올해 목표로 내건 3% 경제성장률 달성이 불투명해진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반성으로 혁신성장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과 양 날개를 이뤄야 하는 혁신성장이 나올 시점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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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추천 20만 넘은 국민청원엔 직접 답변”

    청와대는 25일 “앞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게시된 청원 중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선 30일 이내에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직접 민주주의’ 강화 조치의 하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해 국민청원 메뉴를 신설했다. 첫 답변으로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 청원’이 선정됐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사회로 김수현 사회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대담한 영상이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날 공개됐다. 조 수석은 “진짜 해결 방법은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실질화하고 다양화해서 소년원에서 사회로 제대로 복귀시키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소년법 적용 기준 연령을 낮추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선 국회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민원 창구가 있는데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백악관도 온라인 청원을 받으며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 서명한 청원은 6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며 “간접 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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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문재인 대통령 뉴욕서 사전보고 받아… NLL 준수차원서 한국군 불참 통보”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23일 B-1B 전략폭격기 편대의 대북 무력시위 전 연합 작전을 제안받았으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서는 작전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NLL 이북의 공해상 작전과 관련하여 NLL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작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①B-1B 전개 사전 협의했나, 일방 통보인가? 청와대 관계자는 “비행과 관련된 작전 시기 등이 한미 간 공조 아래 진행됐다”며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있던 문 대통령에게도 (작전 전)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미군 단독 작전으로 진행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일방 통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22일 밤 귀국하기 전 이미 B-1B의 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NLL을 넘어서는 미국의 작전계획에 동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공조했다는 것은 사실상 동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군이 B-1B 작전 계획을 사전에 알렸더라도 구체적인 규모와 작전 범위 등은 막판에 통보 형식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고도의 군사 기밀을 요하는 무력시위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은 만큼 작전 계획은 임박해서 통보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②왜 한미 연합작전을 하지 않았나? 청와대는 미국의 작전 계획을 전달받고 한국군은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군이 NLL을 넘어가 군사작전을 펼칠 경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한반도 위기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번 B-1B 단독 출격 과정에서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 어디까지 작전해도 좋은지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군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와 이를 최북단까지 전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NLL은 남북이 지켜야 하는 선이지만 제3국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③미군 단독작전 대책 논의 위해 NSC 열었나? 청와대는 미군 단독작전 다음 날인 24일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이 B-1B 출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너무 좁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 개최를 결정한 것은 귀국 전이며, 참석자에게 소집 사실이 통보된 것은 귀국 다음 날인 2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하면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었던 NSC 회의를 앞으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수시로 열고 남북관계를 포함해 한반도 위기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미리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NSC 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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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독자작전에 구체적 언급 꺼린 靑

    북-미 간 치킨게임식 힘겨루기로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예정에 없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북한의 도발 등의 계기는 없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와 주요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해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점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이날 공개 일정이 없었다. 이날 NSC 회의에서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기조연설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미군의 B-1B 전폭기 편대 출격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전 NSC 회의 때와는 달리 개최 사실을 사후에 간략히 공개했다. 특히 주말 한밤중 한반도에서 펼쳐진 B-1B 편대의 대북 무력시위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 긴밀한 사전 조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미군과의 작전 정보 공유 사항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군이 왜 단독 작전을 실시했는지, 우리는 언제 어떤 식으로 관련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 정부는 이날 밤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유엔 총회에서 북-미 간 긴장이 오히려 더 높아지면서 청와대는 ‘10·4 남북 정상회담’ 10주년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10월 10일)을 전후한 ‘9말 10초’를 한반도 위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장거리탄도미사일 도발로 미국에 대한 직접 위협에 나설 경우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간 직접 충돌 양상에 단기적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면서 “아직 전환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되 궁극적으로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문 대통령도 귀국 기내간담회에서 “지금처럼 잔뜩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섣불리 다른 해법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분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호흡을 맞춰 대북 제재와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긴장 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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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겨냥 “지나친 긴장격화로 우발충돌 없어야”

    21일 오전 10시 45분(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총회장.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총회장 앞자리에 앉은 북한 대표단 등을 한 차례 둘러본 뒤 취임 후 첫 유엔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을 향해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유엔 정신인 평화가 이른바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에 오른 자신의 소명이자 책무라고 역설하면서 북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북한이 기어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고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 북한 대표단이 앉은 오른편에 시선을 고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으로 동북아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다자간 안보 협력 강조 이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세르비아, 아이티 정상에 이어 세 번째로 연단에 오른 문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약 20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평화’로 모두 30차례 언급됐다. 이어 ‘전쟁’이 11차례, ‘제재’가 4차례, ‘대화’ 3차례 순이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추가 도발 위협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완전한 파괴(totally destroy)’를 언급하며 한반도 주변 긴장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 등 구체적 대북 해법보단 평화적 해결 원칙에 집중한 것이다. 특히 유엔 총회 기간 줄곧 북핵 문제의 ‘근원적·포괄적 해결’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상을 제시했다. 유엔의 중재로 남북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주요 당사국들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처럼 다자 안보협력체를 구성해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공동성명에 담긴 동북아 안보 협력 증진 구상을 구체화한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신북방경제비전 등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바탕을 다지면서 다른 한 축으로 다자간 안보협력을 구현할 때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계 각 지역에 안보협의체가 있는데, 가장 긴장도가 높은 한반도 주변에 그런 협의체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 등과도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며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에도 우회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北 추가 도발하면 새로운 조치 모색해야”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한다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도 재천명하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 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및 한미일 정상오찬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적 이행 방안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논의할 추가 대북 제재를 조율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한국군의 자체 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첨단 무기 및 기술 도입과 함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도 협의했다.뉴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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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대북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 독자제재안을 시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핵심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교역국의 모든 거래를 미국이 통제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대북제재안을 이날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제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북한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북핵 해법을 놓고 미중 간 본격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원유 공급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으로는 김정은의 핵폭주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행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은 미국법상 제재를 받게 된다.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과의 통상 및 금융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 핵위기 때 이란으로 들어가는 달러화를 차단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했으며, 돈줄이 막힌 이란은 두 손을 들고 이내 미국과의 핵협상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아베 총리와의 회담 전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뉴욕=문병기 기자}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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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핵심관계자 “北에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대북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 독자제재안을 시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핵심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교역국의 모든 거래를 미국이 통제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대북제재안을 이날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제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북한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북핵 해법을 놓고 미중 간 본격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원유 공급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으로는 김정은의 핵폭주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행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은 미국법상 제재를 받게 된다.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과의 통상 및 금융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 핵위기 때 이란으로 들어가는 달러화를 차단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했으며, 돈줄이 막힌 이란은 두 손을 들고 이내 미국과의 핵협상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아베 총리와의 회담 전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뉴욕=문병기 기자}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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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분석]최후의 경고… 모든 대북옵션 꺼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데뷔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이자 ‘악(惡·wicked few)’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필요할 경우 무력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유엔을 중심으로 외교 경제적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높여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한 점에서 기존 ‘최고의 압박과 개입’ 대북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는 평가다. ‘완전한 파괴’ 발언에 대해 고든 창 미국 동북아 전문가는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중국어판 인터뷰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수십 년간 지켜 온 군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 등을 공격할 경우를 가정한 최후의 수단을 언급한 것이란 설명이다.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 마지막 날’을 언급했고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북한 파괴’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등 군사력 강화와 한반도 전략자산 배치 등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후원국을 끌어들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375호를 이행하고 대북 원유 공급 축소나 중단 등 새로운 제재를 이끌어 내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연설에서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도 돼 있고, 의지도 능력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길 희망한다. 그게 유엔이 하는 일이며, 존재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유엔 제재에 찬성한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한다”고 했다가 “일부 국가가 북한 정권과 교역을 할 뿐 아니라 물품 공급, 무기, 금융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해 두 나라가 협조하지 않으면 은행과 기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병행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회원국에 “우리는 더 많은 걸 해야 한다”며 “김씨 정권이 적대적 행위를 멈출 때까지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 고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세계 각국의 대북 외교 고립 공동 작전을 확대할 방침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정상 외교를 이어가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19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만난 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은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근원적 포괄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오찬 정상회동을 한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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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굳건히 지킬것” 美 설득 나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호 간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한미 FTA를 굳건히 지키면서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한미 FTA 폐기 검토 움직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폐기 논의 중단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과 데이비드 루빈스타인 칼라일 회장 등 미국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한미 FTA 개정은)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차분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과 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이뤄진 한미 FTA 개정 실무협의에서 미국 수출품에 대한 조기 관세 인하 등 강도 높은 요구를 쏟아낸 뒤 폐기 통보를 검토하는 등 강경한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 측에 한미 FTA 유지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나선 것이다. 북핵 문제로 한미 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양국 관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함께 본행사에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슈워츠먼 회장 등과 만나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 장관은 미국 통상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6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에 대해 공세를 편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의 호혜성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바란다”며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협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미 FTA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배석시켜 한미 FTA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핵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지금이 한국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를린 구상’과 ‘신북방경제’ 비전을 설명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경제협력의 틀로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북핵 포기를 전제로 한 남북경협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당부했다.뉴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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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북핵 평화적 해결”… 유엔연설은 여러 버전 고민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전초전 격이었던 첫 정상회담에 비해 높은 긴장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로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19일 오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해 버리는 수밖에 없다”며 역대 최강의 대북 메시지를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다시 긴밀한 호흡을 과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잇단 정상회담 통해 ‘평화’ 강조 뉴욕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체코, 세네갈 정상 등과 잇따라 회담을 하고 평화적 방식의 북핵 해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일관되게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깡패 정권’으로 규정하며 ‘완전한 파괴’ ‘자살 임무 수행’ 등 최고 수위의 말폭탄을 쏟아낸 것과 달리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및 압박과 함께 전쟁불가론을 설득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데다 남북한 양측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은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틀로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청와대 안팎에선 나온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프랑스도 군사옵션 동원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평화적 해결’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확보하면 미국과 북한의 무력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과 협력 기반을 다지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조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장에 불참하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다른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전날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핵 사태 중재를 요청한 문 대통령은 이날 사무총장 주최 오찬에 참석해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평창 겨울올림픽을 보란 듯이 성공시키면 안보 불안을 씻어내게 될 것”이라며 북한 선수단의 참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수위 고심 문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규탄과 대북제재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평화적 방식의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건은 발언의 수위다. 자칫 한미 정상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으로 비치면 한미 공조 균열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이어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미국의 첨단 무기 및 기술 도입을 통한 자체 대북 방위력 증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 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완료와 함께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 조기 구축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한국에 남았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방위력 증강 등 한미 정상회담의 안보 의제 조율을 위해 2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이미 여러 버전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극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미 언론에서도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앞세우며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미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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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한미입장 완벽히 같을순 없지만 북핵 한미공조 정말로 철석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에 대처하는 한미 공조에 대해 “물론 한국과 미국 간의 입장이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정말로 철석같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법에서 ‘코리안 패싱’ 등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와 지적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동포 간담회에서 한미 갈등을 우려하는 참석자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미 동맹 그 자체로도 그렇고, 또 북한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서도 그렇고 한미 공조는 정말 철석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의 경우 한미 공동의 이익이 있지만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를 더 분담해라, (한국은 미국에 지금 내는 분담금이면) 충분하다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며 “FTA를 놓고도 서로 유리하게 하겠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입장 차이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입장 차이는 한미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북핵 문제 등에서는 미국과 공조하겠지만, FTA 등을 놓고서는 당당하게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대등한 한미 관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니까 염려 마시고 한미 관계를 일방적 관계에서 우리도 우리 몫을 하는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과거에는 전적으로 미국에 맡겨 놓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했으나 이젠 우리가 나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통과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 운전석론’의 연장선상이다.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뉴욕 방문 첫날 일정을 마무리 지은 문 대통령은 19일 유엔 총회 개막식에 참석한 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연이어 회동을 가졌다.뉴욕=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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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핵위협 계속땐 北 멸망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이자 ‘악(惡·wicked few)’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해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내놓은 가장 강도 높은 비난의 메시지로 6차 핵실험에 이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실험 등 전략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0여 분에 걸친 연설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맞서지 않으면 악이 승리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공조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만이 용납될 수 있는 미래임을 깨달을 때”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후원국들이 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철저히 방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또다시 ‘로켓맨’으로 칭하고 “로켓맨은 그 자신과 정권에 대한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수차례 언급하며 인권 문제도 압박의 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모두 북한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사망한 오토 웜비어와 국제공항에서 신경무기에 살해당한 독재자의 형(김정남), 그리고 일본에서 13세의 나이로 납북된 일본 소녀(요코타 메구미)를 목격했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이어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른 이사국과 함께 찬성표를 던져준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을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직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유엔에서 큰 행사가 있다. 오전 10시(한국 시간 오후 11시) 굉장한 스피치가 있다”고 예고한 뒤 “좋은 일도 있고 몇몇 어려운 일도 있지만 우린 굉장한 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총회 연설 첫 주자로 나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냉전 종식 이후로 핵무기에 대한 공포는 가장 높아졌다”며 “북한의 핵실험을 분명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미 정상 간의 수위 높은 말싸움을 염두에 둔 듯 “불같은 대화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구테흐스 총장은 “(북핵 위기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구테흐스 총장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중재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욕 방문의 첫 일정으로 구테흐스 총장을 만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평화적 방식으로 근원적, 포괄적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한기재 record@donga.com / 뉴욕=문병기 기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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