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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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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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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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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 스키핑 없다”

    북핵 위기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평택시의 주한미군 본부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다. 파격적인 의전으로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이어 25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한 미 대통령에게 최상의 예우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서 25분간 단독 정상회담과 30분간의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북한 독재자가 수백만 명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책임 있는 모든 국가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전방위적인 능력을 사용할 채비를 갖췄다. 필요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 군사옵션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이라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또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조속히 나오도록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반도 주변에) 3척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배치돼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길 기대한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우리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북한 주민과 전 세계 시민에게 좋다”고 했다. 김정은의 핵 위협을 두고 한때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와 같은 자극적 단어를 쏟아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절제된 어조라는 평가다. 한미 정상은 아울러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협정을 채택했다. 또 첨단 정찰자산과 핵 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첨단 전략무기의 한국 도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실무 협의를 즉각 시작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한국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에 합의한 첨단 감시정찰자산은 미국의 조인트스타스(JSTARS) 지상감시 전략정찰기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실무협의의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며 한미 FTA 개정을 강하게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 국빈 만찬에서 “우리는 내일(8일) 여러 면에서 흥미진진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다들 무슨 얘긴지 알게 될 것이다”며 ‘깜짝 발표’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조은아 기자}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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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 할머니 만찬 초대… 日 불만 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일 국빈 방문의 일부 행사 내용을 놓고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공식 만찬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초대된 것을 놓고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합의된 사항”이라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이 할머니는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실제 주인공으로 2007년 미국 하원 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을 한 위안부 피해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찬장에서 이 할머니와 포옹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공식 만찬에 독도새우를 이용한 잡채 요리를 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청와대 만찬에 ‘독도새우’가 포함된 것에 대해 “외국이 다른 나라 요인을 접대하는 것에 대해 코멘트를 피하려고 하지만 왜 그랬는지 의문이 든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스가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의 연계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은 삼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측에 외교 루트를 통해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나 한일 역사 문제와 관련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 달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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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손에 북핵-FTA… 트럼프 7일 서울로

    취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국을 방문한다. 올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며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의 국빈방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도착 후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 시작으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과 한미 정상회담, 공식 만찬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일본이 (미국에서) 대량의 방위장비를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모토아카사카(元赤坂)에 있는 영빈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았다’는 최근 언론 인터뷰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또 미국은 국제 무역시장에서 매우 불공정한 취급을 당해 왔다며 일본과 중국, 다른 국가들에서도 불공정 무역은 해소돼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아시아 순방의 최우선 목적이 ‘미국 우선주의’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국 방문에서도 경제 문제가 북핵 문제와 함께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상공을 북한 미사일이 지나간다면 요격해 떨어뜨릴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는 F-35 전투기, SM-3 등 훌륭한 방위장비가 많다”며 아베 총리에게 무기 구매를 요청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공평하고 자유로우며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원한다”며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 및 적자를 없애기 위해 미국 수출품이 일본 시장에 공평하게 접근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골프 회동을 하며 경제 관련 주제를 피하는 데 주력했던 아베 총리는 “일본은 거의 모든 방위장비를 미국에서 구매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지스어쇼어, F-35, SM-3블록A 등을 미국에서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미 무역역조 해소와 관련해서는 “기존 경제대화의 틀 안에서 논의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제안한 ‘인도 태평양’이란 용어를 직접 사용하면서 향후 일본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화답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의 대중외교 공간을 좁힐 소지가 크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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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태평양 전략’에 발끈한 中 “美가 더 괴로워질 것”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함께 내놓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으로 아시아에서 미일동맹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6일 ‘트럼프의 아시아행이 오바마의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따르고 있지만 아태 재균형 전략은 중국의 굴기를 막지도 못했고 미국에 도움이 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경제, 무역과 북핵 문제가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는 중국의 협조 여부에 달려 있다”며 “중국 견제가 과하면 견제자(미국)가 중국보다 더 괴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9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미중 간 무역균형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면 중국을 포위해 억제하려는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직접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간 (대중무역이) 매우 불공정했다”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을 강하게 압박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지 않고도 (중국과) 무역적자가 수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말한 뒤 “줄어들어야 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다. 이어 “나는 자유, 공평, 호혜적 무역 중 ‘호혜적’이라는 표현을 가장 좋아한다”며 “미국이 매우 강력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곧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해당 조치들이) 시작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중국은 미일의 포위전략에 맞서 동남아국가들과의 전방위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시 주석의 베트남 개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4일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 응우옌쑤언푹 총리를 차례로 만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참여를 약속받았다. 베트남 측은 “누구도 베트남-중국 간 양자관계 발전을 약화시킬 수 없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중국 총리로서 10년 만에 처음 필리핀을 방문하는 데 대해 “중국과 아세안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의의”라고 말했다. 한국 역시 미일의 중국 견제 전선을 깨뜨리기 위해 중국이 공략하는 대상이다. 최근 한중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개선을 발표한 데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 견제 성격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이 반기고 있다. 청와대는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한 인도 태평양 전략이 중국과의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공조를 넘어서는 전략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의 외교 기조”라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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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찬장에 ‘경기병서곡’ 울려퍼져… 한미관계 탄탄한 행진 의미 담아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해 최고 수준의 예우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의 국빈 방문인 만큼 각별한 예우로 양국 정상의 친밀감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낮 12시경 한국에 도착하면 레드 카펫이 깔리며 장차관급 인사가 영접을 한 뒤 예포 21발이 발사된다. 예포는 전쟁에서 이긴 쪽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행한 중세시대 전통의식에서 시작된 의전이다. 영국 해군이 7발의 포를 쏘는 관습에서 출발해 장전에 시간이 덜 걸리는 육상에선 해군이 1발을 쏠 때 3발을 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의전으로 육상에선 21발의 예포를 쏘는 방식이 정착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 영접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가 나선다.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공식 방문 행사에는 조태용 당시 외교부 1차관이 영접한 만큼 격을 장관급으로 높인 것이다. 청와대 공식 환영식은 국빈 예우의 정수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 분수 앞에서부터 차를 타고 들어올 때 전통 취타대가 나팔을 불면서 이를 선도하는 행렬을 펼친다. 한국만의 고전미를 잘 살려 역대 국빈 초청을 받은 국가원수들에게 극찬을 받은 의전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 때 미국 대통령 전용 공식 입장곡인 ‘미국 대통령 찬가(Hail to the chief)’를 연주하는 등 행사 곳곳에 한미동맹의 의미를 담을 계획이다. 이어 양국 정상은 한미 정상회담 공식 만찬을 갖는다. 공식 만찬에는 한국의 3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및 미국의 존 켈리 대통령비서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방카 트럼프의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등 102명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을 갖는다. 만찬에선 KBS 교향악단의 경기병서곡 연주와 국악인 유태평양 씨의 ‘비나리’, 가수 박효신 씨의 ‘야생화’ 공연이 펼쳐진다. 경기병서곡은 한미 관계의 탄탄한 행진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전할 선물에도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원수 간 선물은 의전장 등 의전 라인을 통한 간접 교환이 원칙이다. 다만 한쪽에서 뜻깊은 선물을 준비했을 때는 국빈 만찬이나 환영식에서 주고받기도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체류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5일(현지 시간) 발생한 미국 텍사스 교회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위로문을 보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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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손님 환대는 우리의 전통” 反트럼프 시위 자제 촉구 메시지

    청와대는 5일 이례적으로 ‘반(反)트럼프’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다. 25년 만의 미국 대통령 국빈 방문이 반미 시위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까 우려하면서 ‘진보진영’에 “정부를 믿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 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우해 따뜻하게 맞음으로써 한미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 국민도 정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위대한 동맹’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첫 방미 당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미동맹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평화를 이끌어내는 토대로 삼겠다면서 사용한 용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려는 것이 정부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시위 자제를 요청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열린 경호를 지향하고 있지만 외교적 문제를 만들어선 안 된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중심으로 모든 위해 요소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이날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벌어진 반미 집회(경찰 추산 2000명)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은 반대하지 않지만 전쟁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등이 주도한 이 집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연합훈련 중단하라” 등 북한 주장과 비슷한 구호가 나왔다. 전날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는 방한 자체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중당, 한국진보연대 등 ‘노(NO) 트럼프 공동행동’이 주최한 것으로 경찰 추산 700명(주최 측 추산 2000명)이 모였다. 당초 주최 측이 집회에 8000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신고했던 것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이들은 집회가 끝날 무렵인 오후 6시경 트럼프 대통령 입을 틀어막은 합성사진과 현수막 조각을 말아 고무줄로 묶어 주한 미국대사관 담 너머로 던졌다. ‘NO TRUMP NO WAR’라고 적힌 붉은색 포스터를 명함 크기로 찢어 던지기도 했다. 방한 환영 집회도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운동본부’는 전날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3000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당초 1만 명 참가 신고를 했었다.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일인 7일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는 7, 8일 서울에 가장 높은 수위인 갑호 비상을 내리고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집회와 시위도 일부 제한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는 행사장과 숙소 인근 교통도 통제된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김동혁·김예윤 기자}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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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다음주 7박8일간 동남아 순방…新남방정책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7박 8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통해 한중관계 정상화와 신(新)남방정책에 본격 시동을 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일 “문 대통령은 8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10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신남방정책 구상을 발표한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중일러 등 4대 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 이어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사람중심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복원과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만나 경제보복 해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미국에 대항해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동아시아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재래식 무기에 의해서도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군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휴전선은 차로 한 시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이 다시 전쟁불가 원칙을 강조한 것.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다 대북 군사옵션 경고에 부정적인 나토 등 유럽과의 공조 강화를 추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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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청산 넘어 ‘국가혁신’ 내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혁신’을 적폐청산을 잇는 국정기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선 개헌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선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을 넘어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의 혁신을 문재인 정부 국정을 관통하는 새로운 목표로 내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1일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대대적으로 이뤄진 적폐청산을 각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구체화해 민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 정치보복 논란에 선을 긋고 정책을 통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적폐청산에 대해선 딱 한 차례만 언급했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설명하면서다. 그 대신 혁신은 13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사람 중심 경제’를 통한 경제혁신과 국가정보원 개혁 등 사회혁신 구상을 담은 예산과 입법안 통과에 국회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헌을 국가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민 기본권의 확대, 지방분권 강화, 국민 참여를 제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국회 결정을 따르더라도 3대 원칙은 개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정연설의 핵심인 국가혁신은 적폐청산을 대체하는 상위 개념이다. 특히 국가혁신의 총체적 과제가 개헌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전쟁 불가와 북핵 불용 및 핵 보유 포기,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평화적 해결, 단호한 북 도발 대응 등 한반도 안보 5대 원칙도 제시했다. 전날 한중 관계 정상화 합의문 발표로 북핵 외교의 걸림돌 중 하나를 제거한 만큼 다시금 ‘한반도 운전석론’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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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이어 리커창과 연쇄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연쇄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과 북핵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한 뒤 리 총리와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등 ‘투 트랙’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복원에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31일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13, 14일) 기간 중 문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사나흘 간격으로 중국의 1, 2인자를 연이어 만나는 것. 특히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중 한중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철회되면 국내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으며 한중 해빙(解氷) 분위기를 본격화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중국도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경제협력의 물꼬를 터 관계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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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공조 큰 고비 넘었지만… ‘3NO 원칙’에 발목 잡힐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에만 공식적으로 9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보고를 받으며 한중 관계 정상화 협의 과정을 직접 챙긴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그만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얽혀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 관계는 현 정부로선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였다. 청와대는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봉합이 아닌 봉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른바 ‘3노(NO)’ 원칙을 한국 정부가 사실상 약속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뇌관을 떠안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치열한 외교전 끝에 급한 불 끈 사드 문제 정부가 중국에 관계 개선 시그널을 보낸 것은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고위급 채널을 통한 소통에 합의한 것. 하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좀처럼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협상에 활로가 마련된 것은 중국이 지난달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기간에 “한중 정상회담 등 관심 사안을 제한 없이 논의해 보자”고 역(逆)제안을 해오면서다. 한중은 지난주 합의의 기본 틀을 잡았다. 하지만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유감 표명을 계속 요구하자 한국 정부는 “합의문을 발표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양국은 “한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인식한다”는 선에서 표현을 조율했다. 합의문에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담는 문제를 놓고서는 정부 내 의견이 엇갈렸다. “일단 정상회담을 열고 나중에 해결하자”는 온건파와 “합의문에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명시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맞섰다. 하지만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는 사드 보복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번 합의문에 사드 보복에 대한 사과나 명시적인 보복 철회 약속이 빠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한중 관계를 악화시킨 요인들을 모두 덮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한중 관계가) 최상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구동존이(求同存異)? 협상 컨트롤타워를 맡았던 청와대는 이번 합의에 반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가장 큰 외교 성과”라고 자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을 앞두고 양국이 사드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은 어떻게든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정은의 핵 폭주로 북-중 관계가 악화됐지만 거꾸로 한미일 3국 공조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한중 관계라도 빨리 정상화해야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봉인이라고 보면 된다. (사드 문제에 대해 양국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동존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한중 양국이)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키워 나가고 다른 점은 그대로 두자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NO’ 원칙을 중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도록 한 것은 추후 북핵 대처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합의문은 ‘3NO 원칙’에 대해 “한국 측은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두루뭉술한 표현을 담았다. 하지만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한국이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힌 것은 양국 간에 사전 조율을 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MD 불참은 미국도 양해한 사안이고, 우리 정부가 유지해온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역시 9월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요구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일본은 군사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맹관계가 아니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신나리 기자}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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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세계적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해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 성장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한 스마트시티 신규 조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의 온기가 청년구직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 시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제 회복의 성과가 확산되도록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화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특히 회의에서는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방안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공약을 내놓았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 주요 기능을 지능형으로 네트워크화한 ‘미래형 도시’다. 정부는 우선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스마트시티에는 민관 공동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운영 체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하고 12월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이 행정과 교통 등 도시정보를 제공하는 U-City(유비쿼터스 도시) 등 신도시 중심으로 진행돼 왔지만 앞으로는 구도심을 개발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최근 노동계와의 대화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불참하는 등 노사정위원회 복원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경제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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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편가르기 아니다”… 경제 분야까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은 편 가르기, (전임 정부를) 사정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촛불집회 1주년을 기해서다. 또 5월 취임 이후부터 이어온 정치·사회 분야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경제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文 “경제 적폐 청산해야 경제 활력” 문 대통령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촛불 1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통합을 강조했다. “촛불은 이념과 지역과 계층과 세대로 편 가르지 않았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통합된 힘”이라고 밝힌 것.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놓고 고심한 끝에 절제된 어조로 촛불의 의미와 적폐 청산 원칙을 언급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약 한 시간 뒤 열린 세계한상대회 참석 동포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정치 보복’ 등 적폐 청산에 대한 비판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은 오래된 폐단을 씻어내고 정치를 바르게 해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는 (적폐 청산) 여기에는 보수, 진보, 여야 또는 과거의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폐는) 광복 이후 성장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그런 사상을 추구하는 사이에 그 그늘 속에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폐단”이라고 했다. 적폐 청산이 전(前) 정부와 전전(前前)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닌 광복 이후 쌓인 나쁜 관행을 뜯어고치는 작업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 하지만 ‘광복 이후’ 언급을 놓고 적폐의 범위와 규정이 모호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경제, 특권 경제, 이런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6개월을 앞두고 다음 달 1일 열리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 경제’, 비정규직 남발 등 경제 적폐 청산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반대한 정책이라고 다 적폐로 몰면 위험” 최근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3%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도 문 대통령이 경제 적폐 청산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이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우려 속에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제 적폐 청산을 본격화할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 문 대통령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1.4%로 깜짝 놀랄 정도의 성과를 올리면서 금년도 3%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우리 국민에게 활기가 생겨나면서 경제도 다시 활력이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경기 회복에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적폐 청산과 정책 혁신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나선 데 이어 ‘4대강 사업’ ‘가습기 살균제’ ‘면세점 특허’ 등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국책사업과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혁신성장 정책 발표를 앞두고 각 부처에 정책 혁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료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정책결정 과정을 혁신하는 것도 적폐 청산이다. 다음 달부터 발표될 정책을 통해 적폐 청산의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 원로들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 정권의 국정 운영을 적폐 청산이란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부정적 측면만 부각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치·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것. 원전 육성 정책을 ‘원전 마피아’가 남긴 적폐로 보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했어야 할 정도로 갈등이 확산된 게 대표적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집권세력이 과거 야당 시절 반대했던 정책을 지금 와서 다 적폐로 몰면 우려스럽다. 국가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데 소홀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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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결정때 ‘세월호 7시간’ 질타… 인준땐 최단임기 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임기 11개월을 남긴 이진성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0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면서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해결할 시간 벌기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역대 최단 임기 헌재소장?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역대 최단 임기의 헌재소장이 된다. 헌재소장 공백부터 해결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애매한 헌재소장 임기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의 공을 국회에 돌린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 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커지는 국민 우려와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하라는 정치권의 요청을 고려해 이 재판관을 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지명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1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새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생각을 바꿔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먼저 지명한 것은 국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에 들어간 가운데 유 후보자는 물론이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헌재소장 우선 지명을 요구하며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이날 철회했다.○ ‘세월호 7시간 행적’ 질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헌재 내 최선임인 이 후보자는 법조계 안팎에서 정파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온화한 성격이지만 주관이 뚜렷한 ‘외유내강’형으로 헌재에서 소수 의견을 자주 제시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당시엔 김 권한대행과 함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파면 사유는 아니더라도 ‘보충의견’으로 부적절한 대응이었음을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 측이 세월호 당일 행적을 10분 단위로 밝혔음에도 부족하다며 더 세분해서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15년 5월 국가보안법 ‘이적 표현물 소지 금지’ 위헌심판 합헌 결정에서도 소수 의견을 냈다.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는 그 자체로는 대외적 전파 가능성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낸 것.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9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만큼 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임명동의안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野 “대통령이 사죄부터 해야” 이 후보자 지명은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헌재소장 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 벌기 측면도 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소장 임기가 자신의 남은 재판관 임기인 11개월가량인 만큼 이 기간에 새로 지명될 헌재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도록 헌재법을 개정한 뒤 새 헌재소장을 지명한다는 복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개헌을 통해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다. 최단 임기의 이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하면서 이 후보자 이후 지명할 차차기 소장을 대통령 몫으로 확보했다는 것.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헌재소장을 지명하기에 앞서 김이수 대행체제를 고집한 것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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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청산에 ‘미래비전’이 안보인다

    꼭 1년 전 “이게 나라냐”를 외치는 촛불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메우기 시작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실망하고 분노한 민심의 물결이었다. 이들은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진정한 개혁과 통합, 협치를 명령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 사회가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매몰되면서 다시 갈가리 찢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는 실질적 개혁보다는 현 정권과 이전 정권들이 뒤엉킨 정치적 진흙탕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 ‘적폐’와 ‘신(新)적폐’의 대립 속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강행을 이유로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에 나섰다. 적폐청산이 정치권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복원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집권 세력은 ‘정의의 길’이라며 몰아치고 야권은 정치보복이라고 맞선 가운데 적폐청산은 블랙홀처럼 북핵 위기나 경제 이슈 등 다른 국가적 이슈까지 빨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적폐청산을 당분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적폐청산은 앞으로 한 달이 중요하다.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를 바탕으로 개혁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조사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기업 세무조사 압력을 조사하고 있는 국세청 등이 잇달아 조사 결과와 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다시 한 번 현 정권과 이전 정권의 충돌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정치 원로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적폐청산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미래지향적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적폐청산이 정쟁 프레임에 갇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는 북핵 이슈,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개혁 등 핵심 어젠다가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분야로 적폐청산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권 전체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 사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폐청산의 대상이 특정 인물이나 세력이 아닌 낡은 제도와 관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적폐청산 논란으로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한 시한’을 제시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전 한국정당학회장)는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언제까지라고 규정할 수 없더라도 가닥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적폐청산과 미래지향 국정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적폐청산이 7, 미래지향이 3의 비중이라면 1년 뒤엔 미래지향 7, 적폐청산 3의 비중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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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코앞까지 간 美국방… “한미동맹은 신뢰 신뢰 신뢰”

    “판문점을 수십 차례 왔지만 북한군이 이렇게 관심을 보인 적은 없었다.” 27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을 지켜본 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군은 매티스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치밀하게 감시했다. 매티스 장관의 JSA 방문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매티스 장관은 오전 11시경 블랙호크(UH-60) 헬기를 타고 비무장지대(DMZ) 내 JSA 경비대대인 캠프 보니파스 헬기장에 내렸다. 남색 정장에 보라색 타이 차림이었다. 캠프 보니파스는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의 ‘도끼 만행사건’으로 희생된 주한미군 보니파스 대위를 기리기 위해 붙인 부대 이름이다. 매티스 장관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경비대대 장병들을 격려한 뒤 DMZ의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렛 초소(OP)에 올라 북한 동향을 살폈다. 이 초소와 군사분계선(MDL)은 불과 25m가량 떨어져 있다. MDL 너머 북측 판문각에서는 10여 명의 북한군이 분주히 움직였다. 이들은 망원경으로 남측을 수시로 관찰하거나 판문각 계단을 내려와 경계 자세를 취했다. 잠시 후 매티스 장관이 JSA로 들어서자 북한군들이 일제히 MDL로 접근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군 경비대원들은 불과 10여 m 앞에서 북한군과 대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매티스 장관은 유엔사의 현황 보고를 받은 뒤 판문점 회담장으로 향했다. 양국 장관이 회담장에 들어서자 북한군 4명이 북측 지역 회담장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내부를 뚫어져라 지켜봤다. 일부는 망원경을 들이대기도 했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한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가 번창하는 데 반해 북한은 주민에게 족쇄를 채우고,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며 주변국을 재앙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도발에 맞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철통같은 대한(對韓)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해 한국의 미 첨단무기 도입에 대해 “실무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 기술 협력에 가시적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의 만남은 50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통상 외빈 접견이 30분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긴 대화가 오간 셈이다. 한미 양국 국기가 그려진 배지를 단 매티스 장관은 송 장관을 ‘내 친구(My friend)’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매티스 장관이 6·25전쟁 때 JSA에서 격전을 치른 미 해병 1사단 출신(사단장)임을 언급하며 “여러모로 감회가 깊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취임 후 (2월에) 한국을 제일 처음 찾았다. 한미 동맹이 ‘신뢰, 신뢰, 신뢰’라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라고 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얘기를 5차례 넘게 했다고 한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나눈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꼭 전달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미 측은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 샐리 도널리 미 국방부 수석고문이,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 기자 / 판문점=국방부 공동취재단}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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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경호처, 경호부대 사상 첫 여성 지휘관 발탁…박은경 소령 내정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부대 첫 여성 지휘관으로 박은경 소령(육사 59기)를 내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된 1963년 이후 첫 여성 지휘관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호처는 군에서 파견을 받을 때 주로 남성 위주로 선발 했지만 객관적인 역량검증을 통해 여성 지휘관을 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상 경호처 소속 경호부대의 지휘관이 대령과 중령이라는 점에서도 박 소령은 파격 발탁으로 평가된다. 11월 초 부임할 예정인 박 소령은 2003년 임관해 현재 5사단에서 민군작전장교로 활동하고 있다. 육사 졸업 후 대학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살려 경호처에서는 각 경호부대에 군수물품을 지원하는 군수지원부대를 지휘하게 된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경호처는 또 청와대 통신지원부대 지원 과장으로 여성인 김송향 소령(공사 53기)을 파견받을 예정이다. 감사원이 경호처로 파견하는 감사 서기관에도 30여년 만에 여성 감사관이 임명됐다. 경호처는 2004년부터 매년 경호원 중 10~20%를 여성 경호원으로 선발하고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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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에 방점을 찍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권력의 지방 이양을 포함한 권력 분산과 재정 분산 등 개헌안에 명시할 지방분권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자체 개헌안을 추진하는 대신 일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안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도 이날 공개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 대 4로 개선하고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이 핵심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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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DMZ 방문? 놀라게 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방송된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나에게 넘겨졌고 내가 해결하고 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아시아 순방은 역사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매우 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협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러시아는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를 돕고 있는데 러시아는 다른 길로 가고 있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았다면 북한 상황이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산당 총서기에 연임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 주석의 비범한 승격을 축하하려고 그와 얘기를 나눴다”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주제인 북한과 무역 문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일정 중 관심을 모았던 비무장지대(DMZ) 시찰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두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방문 여부를)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며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DMZ 깜짝 방문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방문은 확정된 상태”라며 “1박 2일의 짧은 방한 일정을 감안하면 DMZ 방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 여부에 대해 “아직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만 방문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DMZ와 캠프 험프리스를 모두 방문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에 앞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NBC방송은 이날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고위급 특사의 대북 파견을 포함해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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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 개헌’ 우선순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잇따라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방분권을 개헌의 우선순위로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 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중앙집권적 방식으론 더 이상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다”라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지방분권 공화국’이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과 선거구제 개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과정에서 밝힌 ‘4년 중임제’를 포기하더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얘기다.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열렸다. 시도지사 간담회는 문 대통령 개헌 공약의 핵심인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격이다. 이를 청와대가 아닌 지방에서 연 것도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해 주실 거라 믿는다.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여야를 떠나 국회가 지방분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합의하도록 힘을 실어 달라는 당부다. 한동안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밝히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문 대통령이 다시 개헌을 강조하며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한 내년 2월을 넘기면 개헌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개헌특위는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에는 원론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수준과 방식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욱이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는 첨예한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지방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에게서는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안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면 이 역시 국회 문턱조차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 정부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평창 겨울올림픽(내년 2월)을 넘기면 시간이 촉박해진다. 합의가 불투명하면 정부가 먼저 개헌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안에 담길 구체적인 혁신안도 제시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7 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6 대 4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에 ‘지방분권 시대’를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행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명시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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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에 축전… “가까운 시일내 만나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연임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님과 다시 만나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한중 관계를 다방면에서 심화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등으로 개선 기미를 보인 한중 관계의 본격적인 해빙(解氷)을 위해 조속히 한중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주석님의 지도하에 ‘중국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필리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연내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한중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강(미중일러)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갖고 “4대 국가 외교는 우리 외교의 기본일 수밖에 없다”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동북아 전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대 국가 외교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강 대사에 모두 비(非)외교관 출신을 임명하면서 ‘아마추어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지금 국면에서는 4대국 대사들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대변할 수 있고, 또 정치적 기준도 충분히 갖춘 분들이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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