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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건의를 들은 윤 대통령은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 부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조 단위의 재정이 소요되고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업계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보고했다. 두 장관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양곡 관리법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과잉 기조인 쌀 과잉 구조가 더 심화돼 2030년에는 초과생산량이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농업인단체도 법률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재고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 역시 “개정안 시행으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이 경우 농업생산액(50조원)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8조4000억원)은 16.9%에 불과한 반면, 쌀 관련 예산 규모가 약 3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시 쌀로 재정투자가 편중돼 그 간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크다”며 “또 가격변동성이 큰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쌀 가격 하락 시 시장격리는 재고량, 수급 균형,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부는 쌀 적정생산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중”이라며 “이번 주 내로 당정협의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여자친구라고 생각한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격분해 해당 여성의 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6시4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고시원 샤워실에서 B 씨(41·여)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집어던져 몸에 불을 붙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라이터는 B 씨 옆에 떨어져 미수에 그쳤다.같은 날 8분 뒤 A 씨는 고시원 옥상에서 다시 B 씨에게 접근해, 라이터 기름에 젖어있던 B 씨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평소 B 씨와 연인 관계라고 착각했으나, B 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화상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의 한 사립대 강사가 강의 도중 “요즘 여학생들은 대가리가 비었다”, “여자는 농사나 지어라”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 강사는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지난 22일 한성대 공과대학 A 강사의 발언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A 강사는 “요즘 여학생들 대가리가 텅텅 빈 것 같은데 에이쁠 받아서 뭐 할 거냐, 시집갈 때 남편한테 보여줄 거냐, 누구 인생 망치려고”라고 했다.또 “여자는 눈도 멍청하게 뜨고 여학생들 때문에 학력이 떨어진다”, “여자애들은 컴공(컴퓨터 공학과) 와서 젊은 애들 자리 뺏지 말고 딸기 농사나 지어라” 등 여성 혐오 발언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게시물 하단에는 “진짜 인생 최대의 후회”라며 수강 신청을 후회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한성대 측은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A 강사도 발언을 인정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한성대 관계자는 “해당 강사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번 일로 학생들에게 수업 결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게임을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모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피의자는 만 14세 미만이라 석방 대상이지만 경찰은 정신건강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를 결정했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날 체포한 A 군(13)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했다.A 군은 전날 오후 7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주택에서 40대 고모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고모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B 씨는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함께 살던 A 군 할아버지가 발견했고 이를 전해 들은 삼촌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주민은 A 군에게 발달장애가 있다고 KBS에 말했다. A 군의 아버지가 수년 전 사망한 후 고모와 할아버지가 A 군의 형제를 함께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현행범 체포됐지만 형사 미성년자라 석방 대상이다. 또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해 보호자 인계 대신 응급입원 조치를 결정했다”며 “향후 서울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마약에 취해 거리를 활보하던 30대 남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한국인 남성 A 씨와 태국 국적 여성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9시경 마약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도로에서 비틀거리는 등 위험하게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경찰은 마약류 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조사 결과 이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로폰 30만 원어치를 산 뒤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학생 3명이 함께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보는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동 킥보드 하나에 여학생 셋이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헬멧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보행자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한 명은 앉고, 나머지 두 학생은 뒤이어 서 있었다. 이들은 자동차에 버금가는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 맞은편 인도로 질주했다.한 변호사는 “혼자 킥보드를 타더라도 차와 충돌하는 순간 공중제비하듯 날아갈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누리꾼들도 “2명까지는 봤어도 3명은 처음이네”, “킥보드 앞에 앉아서 가는 건 생전 처음 보네”, “쟤들은 목숨이 두 개인가?”,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았으면” 등의 걱정을 쏟았다.한편 2021년 5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청소년은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고 무면허인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 시 1인당 4만 원,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면 2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경기도 고양시청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집에 가고 싶다’는 공무원의 게시물로 높은 관심을 받고있다. 지난 23일 오후 3시25분경 고양시청 공식 트위터에는 “집에 가고 싶음 ㅋ”이라는 짧은 글이 올라왔다. 글을 남긴 사람은 고양시청 소속 28세 여성 공무원이다. 이른바 MZ세대의 솔직한 심정이 담긴 해당 글은 현재까지 고양시청 트위터의 메인 트윗으로 올라와 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27일 오후 1시 기준, 조회 수는 36만 회를 넘어섰고 리트윗도 2542회에 이른다. 트윗을 본 누리꾼들은 “계정 실수냐”, “메인 트윗이라니”, “퇴사 이벤트?” “담당자 시말서 예측하고 쓴 것 같다”, “나도 직장인인데 집 가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담당자가 MZ스럽다”, “공식은 공식다웠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해당 글은 홍보전략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시 공보담당실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고양시청 공식 트위터 계정의 컨셉을 기획하고 작성한 것이 맞다”며 “공공기관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새롭게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홍보 전략을 매체별 특성에 맞게 세웠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컨셉을 기획한 글들이 올라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SNS에서는 기존 홍보의 틀을 벗어난 지자체의 홍보물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구독자 수 30만 명을 돌파한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가 대표적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전국적으로 봄꽃이 피고 있는 시기에 또 꽃샘추위가 찾아왔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겠다. 기상청은 27일 일교차가 15도 이상을 기록할것으로 전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이날 아침 충북 음성이 -5.1도 전북 장수 -3.7도 등 주로 내륙지방이 영하로 떨어졌다. 충남 계룡의 최저 기온은 -5.3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전, 충남 대부분이 0도 이하를 보였다. 서울은 1.9도로 나타났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춘천 15도 △강릉 14도 △대전 16도 △대구 16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로 예상된다.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구름이 끼는 곳도 있겠다. 강원 영동, 경상권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경북 동해안에는 5㎜ 미만의 빗방울이 내릴 수도 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 일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점차 건조해지겠다. 특히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건조도가 높아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28일 화요일 출근길도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클 전망이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다. 기온이 2~3도 올라가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기상청은 내일은 평년(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12~16도) 수준인 아침 -1~8도, 낮 13~19도가 될 것으로 예보했다.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춘천 0도 △강릉 5도 △대전 2도 △대구 4도 △전주 3도 △광주 4도 △부산 8도 △제주 6도다.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3도 △춘천 18도 △강릉 18도 △대전 17도 △대구 19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부산 17도 △제주 17도다.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전망된다.주 후반이 되면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를 넘어가겠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그동안 많은 학교 교복에 사용되던 이른바 ‘버버리 체크무늬’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가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교들이 올해 신입생들의 ‘체크무늬’ 교복 디자인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달 개학한 제주시내 모 중학교 신입생들의 교복 체크무늬는 2·3학년 학생들보다 간격이 좁고, 색깔도 짙다.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 중 버버리사를 상징하는 ‘체크무늬’가 들어간 디자인의 교복을 가진 학교는 모두 14개교다. 이 가운데 9개교는 지난해 교복 디자인을 변경했고 나머지 5개교는 올해 중 디자인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버버리사는 2019년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국내 교복 제작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일부 학교 교복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해 5월 버버리사측과 조정을 거쳐 2023년부터 교복에 체크무늬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미 구매한 기존 교복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버리 체크무늬는 영국 소재 ‘버버리 리미티드’(Burberry Limited) 회사가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를 말한다. 버버리사는 1924년 검정, 하양, 주황, 밤색의 패턴에 중세 기사 문양을 넣은 고유의 체크무늬를 대중에 공개했다. 브랜드가 큰 인기를 끌며 버버리사는 1998년 해당 디자인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버버리사측은 올해까지 교복 디자인 변경이 어려우면 최소한 2024년까지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 달라는 입장도 전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한국학생복산업협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뒤 지난해 일선 학교에 신입생들이 입는 교복 디자인 변경 조치를 안내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여개교에서 상표권 침해 문제로 교복 디자인을 바꾸고 있다”며 “디자인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고, 내년까지 디자인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23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얼룩말 ‘세로’가 탈출한 사건과 관련, 온라인에서 얼룩말을 봤다는 목격담과 인증 사진이 화제 되고 있다. 당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얼룩말이 도심과 주택가에서 활보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한 목격자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나 방금 자전거 타다가 얼룩말 본 것 같은데”라며 “환각인가”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얼룩말 아니고 얼룩 인간 아닐까”, “(혹시 아픈 거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된다”라며 믿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또 주택가 골목길을 걷던 남성이 달려오는 얼룩말을 마주치자 뒷짐을 지고 자연스럽게 뒤돌아가는 영상도 공유됐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얼룩말과 여러 번 만나보신 분 같다”,“뒷짐까지 지는 여유”,“전생에 선비였을 거 같다”, “아주 자연스러운 빽무빙” 등의 농담을 남겼다. 같은날 오후 2시 40분경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얼룩말이 주택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물망과 마취총 등을 이용해 포획했다. 얼룩말 ‘세로’는 탈출한 뒤 약 3시간 30분 동안 자유를 느끼고 오후 6시 10분경 다시 동물원으로 돌아갔다.인명 피해는 없었다. 어린이대공원 관계자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얼룩말의 건강을 위해 수의사 및 담당 사육사들이 전담해 돌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인천공항 바닥에 드러눕고 고성을 지르는 등 2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40대 중국인이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다. 24일 인천공항경찰단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17분경 40대 중국인 남성 A 씨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교통센터 연결 통로에 누워 출국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오후 2시47분까지 두 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했고 A 씨는 경찰의 제지에도 바닥에 누워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직업은 선원으로,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입사 5개월 차 신입사원이 휴식을 이유로 한주에 월·수·금요일 휴가를 냈다는 직장인 사연이 눈길을 끈다.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연차 20개 있는 줄 알고 자꾸 연차 쓴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10년 넘게 사회생활하면서 월·수·금 연차 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신입사원이 이번 주에 월·수·금 연차를 냈다”며 운을 뗐다. 회사 규모는 직원 400명에 신입사원 연봉 4600만 원 정도의 중견 기업이라고 밝혔다. 해당 신입사원의 연차 사유는 ‘휴식’이었다고 한다.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입사한 신입사원 B 씨는 매달 한 번씩 연차를 냈다. B 씨는 입사하자마자 연차 20개가 주어진다고 알고 있었고 이에 A 씨는 근로기준법을 설명해줬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상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따져 만근 시에만 1개의 연차가 생긴다. 즉 통상적으로 말하는 ‘월차’ 1개가 생기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B 씨는 연차를 쓸 수 없지만 한 주에 월·수·금 연차를 냈고 결국 휴가를 갔다. A 씨는 “연차를 안 보낼 수가 없는 게 바로 윗사람인 대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부장한테 직접 얘기했더라”며 “회사 시스템에 연차 사용을 올려야 하는데, 못 올리니 암묵적으로 팀 내에서 월·수·금 쉬게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연차 20개 있는 줄 알고 있는 사원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주말근무도 교회행사를 이유로 1·3·5주 토요일은 무조건 못 나온다 하거나, 선임 운전으로 거래처 이동시 마음대로 블루투스를 연결해 찬송가를 틀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직장생활의 기본을 모르다니”,“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다”, “회사가 대인배다”, “저런 사람은 자기 사업 해봐야 안다”, “글쓴이가 순진하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부장도 그렇게 해주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경찰이 24일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과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 등 10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노조원을 통해 특정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도중 지인에게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3일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 가건물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B 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B 씨는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4개월간 투병하다 지난 20일 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변사가 아닌 강력 사건임을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랑방 구실을 하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윷놀이로 돈을 딴 B 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다수 확보해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B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또 B 씨가 단순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나이를 속이고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29세 한인 여성이 법정에서 “안정감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벌인 실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미국 뉴저지주 뉴브런즈윅 미들섹스 카운티 고등법원은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인 여성 신모 씨(29)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변호인단은 “신 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고, 최근 이혼의 아픔을 겪는 등 여러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행동이 이어진 것일 수 있다”고 변호했다.앞서 신 씨는 지난 1월 뉴브런즈웍 고등학교에 가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며 나이를 15세라고 속여 입학했다. 이후 나흘간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측에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신 씨는 나흘간 수업에 참석하고 복도에서 길을 찾는데 도움을 준 십대들의 번호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뉴저지법 때문이다. 뉴저지에서 학생들은 입학 당시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단 입학한 뒤 30일 안에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 씨는 학생들을 밖에서 만나자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불법 성매매 등에 끌어들이려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한 학생은 “같이 놀기로 했던 여자아이들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신 씨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약속 장소에 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신 씨는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3급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신 씨는 2019년에 럿거스대를 졸업해 정치학과 중국어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석사 학위 과정도 밟았다. 하지만 이혼 이후 취업은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5월 15일 법정에 다시 출두할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음식에 들어간 버섯을 벌레라고 주장하는 배달 앱 이용자의 황당한 리뷰가 공분을 샀다.배달 앱의 고객 리뷰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악성 리뷰 하나도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치기 때문이다. 2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게시판에서 자영업자 A 씨는 최근 자신이 받은 배달 앱 리뷰를 소개했다. 리뷰에는 “짬뽕에서 엄지손가락보다 큰 벌레가 나왔다. 한입 먹고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고 적혀있다.하지만 첨부한 사진에서 벌레는 안보이고 큼지막한 버섯만 보인다. A 씨는 답글에서 “벌레가 아니라 표고버섯채다. 버섯 보고 벌레라고 하다니 너무 당혹스럽다. 가게로 문의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충분히 설명드렸을 텐데, 고객님 판단으로 벌레라는 리뷰를 남기는 건 너무 경솔한 것 같다”고 씁쓸한 마음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음식 못 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게로 연락 주시면 환불처리 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리뷰 테러해서 평점 다 깎아먹네”, “이것도 환불해 줘야 하냐”, “버섯을 벌레와 착각할 수 있냐” 등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21년 한 업주가 고객의 비방 리뷰와 별점 테러에 시달리다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고객은 새우튀김 한 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업주가 하나만 환불해주겠다고 답하자 악성 리뷰를 올리고 전화로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채용형 인턴 선발 과정에서 합격자 명단을 6시간 만에 번복했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코레일이 올해 상반기 채용형 인턴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코레일은 필기시험 합격자 1991명을 발표했지만 6시간 만에 9명을 불합격자로 정정했다. 필기시험 점수에 반영하게 돼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 가점과, 우수 인턴 가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오류가 발생한 것을 15분 뒤 발견하고 재검증 작업을 거쳐 당일 오후 8시 30분 합격자를 재발표했다. 또 당락이 뒤바뀐 9명에게 오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다만 행정상 오류인 만큼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코레일 관계자는 “오랜 기간 입사를 준비해 온 지원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채용 대행 용역사와 협조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앞으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드러눕거나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수업 방해 행위를 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징계 받을 수 있다.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위원회 심의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수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또다시 교육활동 침해로 징계를 받는다면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이전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상해·폭행·협박 등 형법상 범죄 행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몰래 촬영해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 성희롱·추행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작년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이 학생의 생활을 지도할 근거를 법에 규정했다.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학교에서 중학생이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한 사건 이후, 정부는 본격적으로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2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은 교사에게 교실 질서 유지권을 부여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6% 하락해 역대 최대 폭으로 내려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이날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올해 69%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다”며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국민 주거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주거 안정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인도계 호주 남성이 한국 여성 5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번역해 줄 사람을 구한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했다. 21일(현지시간)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에서 지난 15일 인도계 호주인 발레시 당카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당카르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20대 중반의 한국 여성 5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구인 사이트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린 뒤 면접을 진행한다며 피해자를 아파트나 인근의 호텔로 데려갔다. 이후 음료에 수면제를 타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범행 과정을 휴대폰과 시계에 감춰둔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까지 했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10월 21일 5번째 피해자 A 씨의 신고로 알려졌다. 당시 당카르는 “집에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전망을 볼 수 있다”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수면제를 탄 와인을 먹였다. A 씨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화장실로 향한 뒤 지인에게 “취한 것 같은 데 술에 취한 느낌과 다르다. 나 자신이 걱정된다”는 문자를 보내고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던 중 정신을 되찾은 A 씨는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경찰은 당카르의 노트북에서 한국 여성이 나온 47개의 영상을 발견했다. 이 영상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영상 속 피해자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또 경찰은 당카르의 집에서 수면제 처방전과 스틸녹스, 로히프놀 등의 약물을 발견했다. 당카르는 피해자들이 모두 성관계 및 촬영에 동의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영상 속 여성들이 모두 의식을 잃은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재판 과정에서 당카르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페티시를 갖고 있으며, 관련된 많은 음란물를 다운로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