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차장

기자

이건혁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복지34%

기업33%

칼럼10%

산업10%

경제일반7%

인물/CEO3%

음악3%

생후 40일된 아들 던져죽인 아버지 징역형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생후 40일 된 아들을 집어던져 숨지게 한 아버지 최모 씨(32)에게 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씨는 2012년 2월 12일 오후 6시경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조산으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고 퇴원한지 사흘 된 아들이 울자 침대 머리맡으로 3차례 집어던졌다. 최 씨는 이어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을 종이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아 1시간가량 방치했으며, 나흘 뒤인 16일 아들은 급성 경질막밑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은폐를 시도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반인륜적 소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기, 잊어선 안될… 또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11월 1일 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을 맞아 희생자 추모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들이 있다. 바로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소방본부 소방대원 5명이다. 이들이 7월 17일 광주 광산구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지 106일이 지났다. 순직한 5명의 동료와 유가족은 세월호 유가족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화번호 지우고 책상 치워도…동료 생각에 울컥 격납고 안은 고요했다. 소방헬기가 있어야 할 자리는 헬기 견인차와 강원소방본부의 25인승 미니버스 한 대가 차지하고 있었다. 강원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이수남 행정지원팀장(52)은 “닦고 조이고 기름칠 우리 헬기도, 헬기 탈 사람도 없어 다 정리해놨다”며 헬멧 들것 등 구조장비를 만지작거렸다. 28일 강원 춘천시에 있는 특수구조단 1항공수색대를 찾았을 때 격납고와 사무실, 당직실 어디에도 순직한 정성철 소방령(52), 박인돈 소방경(50), 안병국 소방위(38), 신영룡 소방장(42), 이은교 소방교(31)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물건, 책상 다 치워버렸다고…. 생각 안 나겠냐고.” 김광수 1항공수색대장(57)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순직자들과 2년 이상 함께 호흡을 맞췄다. 정 소방령과는 군 복무 포함해 20년 동안 함께 하늘을 누볐다. 김 대장은 다섯 명의 휴대전화 번호도, 카카오톡 메시지도 남김없이 지웠다.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홀로 담배 피우면 함께 담배 피우던 모습이, 술을 마시면 옛 추억이 떠오르니까 힘들어. 죄스럽고…”라며 가슴을 쳤다. 김 대장은 1997년 특수구조단 창설 후 17년 동안 한자리를 지켰다. 18명이 살을 부대끼던 사무실에는 이제 김 대장과 새로 온 정비사 1명, 행정계 직원 4명과 특수구조단장 등 7명만 남아 있다. 1항공수색대원은 김 대장 1명뿐이다. 그는 새 헬기 도입 업무를 맡아 이곳에 남았다. 그는 “다른 직원들은 9월 초 다 인사 조치했다. 여기 있는 게 힘들 텐데 잘됐지. 헬기도 없는데…”라며 업체에서 가져온 새 헬기 설명자료를 들여다봤다. 관사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각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까지 한 가족처럼 살았다. 속사정도 잘 알았다. 달력을 보던 김 대장은 “내일(29일)이 안병국 정비사 첫째아들(7) 운동회라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빠 없이 잘 달리려나”라고 했다.○ “소방관 말고, 경찰요”…장래희망 바꾼 아들 “아들이 얼마 전 장래희망을 소방관에서 경찰관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2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일곱 살짜리 아들을 향해 “우리 아들 1등 해!”라며 손을 흔들던 고 안병국 소방위의 부인 한모 씨(38)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한 씨는 “유치원 운동회 때 남편이 자주 와서 함께 달리기도 했어요. 아이가 아빠와 추억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고 이후로는 저에게 아빠 이야기를 안 해요”라고 했다. 한 씨는 8월 말 춘천을 떠나 이곳에 왔다. 아들이 “춘천 싫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있는 데(청주) 가자”고 해 이사를 했다. 한 씨는 “아들이 춘천 떠올리는 것도 싫어해 유가족 정기모임이나 행사 때 데려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TV에 헬기가 나오면 유심히 쳐다보는 아들을 볼 때면 울음을 속으로 삼키며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야 했다. 사고 이후 한 씨는 주민센터 가는 게 가장 힘들다고 했다. 순직보상연금, 국가유공자 지정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수시로 발급받아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한 씨는 “죽은 남편 이름을 마주하고, 그 이름을 사용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미안함에 더 힘들다”며 말을 삼켰다. 소방헬기 사고 유가족들은 세상의 무관심이 힘들다고 했다. 한 씨는 “세월호 사고는 아직도 신문과 TV에 나오는데, 이 사고는 소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나마 친정 부모와 아이가 있어 힘을 낸다는 한 씨는 “이은교 대원 어머니는 혼자 지내세요. 아무도 안 남았는데 주변의 관심이 없어 저희보다 더 힘들 겁니다”라고 했다.○ 외아들 잃고 직장도 잃은 어머니 “19년 전 남편도 사고로 세상을 떠나더니 하나 있는 아들마저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데려가나요.” 2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만난 고 이은교 소방교의 어머니 최경례 씨(56)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렸다. 이 소방교는 아버지의 사고를 겪은 뒤 구조대원의 꿈을 키웠다. 최 씨는 “아들이 그래서 소방관이 됐는데 다른 사람 구하고 오다가 그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 씨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 병원 조리사로 일했던 최 씨는 아들 장례 치르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일자리를 잃었다. 사고 직후 지병인 관절염이 심해지고 최근엔 고혈압까지 생겨 생계가 막막한 처지다. 최 씨는 “집에만 있으면 아들 생각밖에 안 나니까 건강해져서 일하러 가고 싶다”고 했다. 주변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최 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세월호는 사고 후 특별법 제정 노력과 계속된 언론의 관심이 있지만, 헬기 추락으로 드러난 소방관의 열악한 상황 개선 문제는 여전히 관심 밖에 있기 때문이다. 고 박인돈 소방위의 부인은 “처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다섯 명의 죽음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청주=최혜령 herstory@donga.com / 춘천=이건혁 기자}
- 201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양거부 다음날 4층 女화장실서… “29일 새벽 시신 수습”

“실종자가 발견됐답니다. (세월호) 4층 여자화장실에서요.” 28일 오후 5시 반경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에 전해지자 가족들은 크게 술렁였다. 7월 18일 세월호 조리원 이묘희 씨(56·여) 발견 소식 후 102일 동안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터였다. 여성의 시신으로 추정된다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단원고 2학년 황지현 양(17)의 아버지 황인열 씨(51)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황 씨는 생존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황 양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4층 여자화장실의 수색을 희망해 왔다. 실종자 발견 다음 날인 29일은 결혼 7년 만에 얻은 외동딸 황 양의 18번째 생일. 황 씨는 “지금은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도 실종자 발견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남은 실종자는 여성 2명, 남성 7명 등 9명. 남성 실종자의 가족들은 “정말 다행이다, 잘됐다”며 황 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다른 여학생 실종자인 허다윤 양의 아버지 허흥환 씨(50)는 “여성이 발견됐다는 말에 내 딸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먹먹했다. 유전자(DNA) 감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지 모르겠다”며 말을 삼켰다. 295번째 희생자가 발견되면서 세월호 인양론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수중수색으로 실종자를 발견해 굳이 인양을 추진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실종자 가족 권오복 씨(60)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고 했지만 또 실종자가 발견됐다. 가족들은 수중수색에 다시 기대를 걸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실종자 발견 장소가 가족들이 추가 수색을 원했던 4층 중앙화장실로 확인되자 상기된 반응을 보였다. 세월호 실종자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세월호 인양 부결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4층 선미 좌측 다인실(SP1)과 여자화장실 추가 수색을 가족들이 희망한다”고 전한 바 있다. 앞으로 이어질 수중수색에서는 실종자 가족의 의사가 이전보다 더 중시될 것으로 보인다. 배 변호사는 “(이번 희생자 확인으로) 수색팀의 수색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색이 완료된 곳도 재수색에 나설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종자 발견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8시 실종자 가족들은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진도군청을 방문해 가족들이 원하는 수색 위치를 반영한 11월 수색계획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88수중 소속 잠수사들은 4층 화장실 벽에 구멍을 뚫어왔고, 최근 작업을 완료해 확보한 진입로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했다. 일부 가족은 해군 대신 88수중 소속 잠수사가 들어가 교차 수색을 한 덕분에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날 실종자 수습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호원 88수중 부사장은 “물살이 빠르고 시야가 좋지 않아 수습이 쉽지 않은 상태다. 희생자의 위치를 확인한 뒤 일단 잠수사는 철수했다”고 말했다. 잠수사들은 29일 오전 4, 5시경 정조 시간에 다시 희생자 수습에 나선 뒤 수습한 시신의 유전자를 감식해 신원 확인 작업에 나선다. 안전 문제로 수중수색에 어려움을 표하던 일부 잠수사의 불만의 목소리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구조팀 관계자는 “수중수색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잠수사들도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수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최혜령·박성진 기자}
- 2014-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실종자 가족 ‘세월호 인양’ 부결… “수중수색 계속해달라”

전남 진도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선체 인양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세월호 인양 가능성을 내비쳤던 실종자 가족들은 무기명투표를 통해 민간잠수사의 수중수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양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의 입장이 바뀔 여지는 남아 있다. 세월호 실종자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 의사를 모두 확인해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26일 오후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따로 논의한 뒤 투표를 진행했다. 진도에 없는 두 가족에게는 전화로 의견을 받았다. 투표 방식은 9가족(실종자는 10명) 중 6가족이 찬성하면 받아들이는 가중정족수 방식이었다. 투표 결과 인양 찬성이 4가족, 수중수색을 계속하자는 의견이 5가족이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을 통한 실종자 발견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배 변호사는 “대책본부가 가져온 해양 및 기상환경 자료 사고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4월보다 11월이 더 좋은 수색환경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실종자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선미 다인실과 실종자 가족이 재수색을 원하는 구역도 수색을 요청하기로 했다. 수중수색이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잠수사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일부 잠수사의 개인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안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대다수 잠수사는 작업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수중수색을 담당하는 88수중의 정호원 부사장은 “선체 내부 붕괴로 작업이 어렵고 기상상태나 환경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색은 계속한다”며 “이달 말까지 한 명의 잠수사도 철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중수색은 88수중 소속 민간잠수사 39명 등 123명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조(停潮) 때 2인 1조로 최대 6개 조가 동시에 입수한다. 실종자 가족들과 대책본부는 안전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28일 회의에서 선체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외부 잠수사 등으로 구성된 검증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로써 당장 세월호 인양이 이뤄지지 않게 됐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인양 가능성을 남겨 뒀다. 이들은 인양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자료가 부족해 인양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대책본부에 세월호 인양 검토 자료와 선체 인양계획을 제출하고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2, 3일 내로 수립될 5차 수색계획을 검토해 잠수사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번 주말경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배 변호사는 “인양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가족들의 입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인양이 수색에 도움이 된다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18일 294번째 사망자를 수습한 뒤 27일까지 102일째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색 작업이 여전히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색 가능한 날짜가 예상한 만큼 많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수역 인근에서 작업 경험이 있다는 민간잠수업체 대표는 “11월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물살도 빨라져 입수 가능한 기간을 열흘, 무리하면 보름 정도로 본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시 등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실종자 가족의 ‘인양 반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진도=이건혁 gun@donga.com / 최혜령 기자}
- 2014-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 투표… 일부 실종자가족 불참 무산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26일 선체 인양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찬반투표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가족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남 진도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오후 8시 반경 진도실내체육관에 모여 인양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일부 가족이 참석하지 않아 정식 회의를 열지 못한 채 약 30분 뒤 해산했다. 현재 진도에는 전체 실종자 9가족(실종자는 10명) 중 7가족만이 머물고 있다. 일부 가족은 선체 인양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회의에 앞서 낮 12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인양 여부를 논의하는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배 변호사는 “회의에서 수중 수색을 지속할지, 선체를 인양할 것인지 논의한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투표를 다수결로 할지, 만장일치로 할지는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록 회의는 열리지 못했지만 실종자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인양 논의를 시도한 것 자체는 처음이다.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지 193일 만이다.진도=이건혁 gun@donga.com / 최혜령 기자}
- 2014-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월호 인양 ’ 처음으로 꺼낸 실종자 가족

전남 진도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처음으로 세월호 인양 가능성을 내비쳤다. 실종자 가족들은 “즉각적인 인양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인양 절대 불가를 고수했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세월호 실종자는 10명이다. 23일 오후 진도군청 기자회견에 참석한 실종자 가족들은 최후 수색방안 중 하나로 세월호 인양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인양에 대해 적극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실종자 가족은 즉각적인 인양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 실종자 가족은 “언젠가는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지금은 수색이 우선이다. 정부에서도 (수색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인양이 실종자 수색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아직 이와 관련된 정부나 전문가의 설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실종자 가족 대표 황인열 씨는 “세월호의 수색 종료나 인양처럼 중요한 문제는 모두가 찬성해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실종자 가족은 “강경한 한두 가족 때문에 계속 다수 의견을 물리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해 다수결에 따라 인양이 결정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들이 인양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세월호의 실종자 수색이 끝나더라도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 등 절차가 필요해 바로 인양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월호후 첫 재난대응 훈련 이틀째… 이어폰 낀채 폰 보던 20대, 소방차와 충돌할 뻔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하나로 전국 소방서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된 22일 오후 2시. 서울 강서소방서 소속 소방차와 지휘차 14대가 훈련을 위해 일렬로 도로에 나섰다. 소방차가 사이렌과 함께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라고 방송하자 앞서가던 차량들은 길을 비켜주거나 인도 쪽으로 차를 붙인 뒤 소방차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구급차를 운전하던 김기정 대원(30)은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은 오후라 길을 터 준 차량이 많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이 정도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귀에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은 소방차와 충돌하기 직전에야 가까스로 피했다. 소방차 행렬 사이로 길을 건너려던 50대 여성은 소방차 행렬을 멈추게 만들기도 했다. 강서소방서 현장지휘팀 전극연 소방위(50)는 “소방차가 달려도 그냥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이 더 무섭다.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들도 소방차에 길을 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훈련을 주관하는 소방방재청은 이번 훈련이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가 단위 훈련으로 국민 참여와 현장의 실제적인 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는 기대에 못 미쳤다.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에서 진행된 지하철 화재 대비 훈련에 참여한 승객 대부분은 미리 훈련에 참여하기로 한 월곡중학교 학생과 시민 등 120여 명뿐이었다. 나머지 승객들은 훈련에 관심도 갖지 않았다. 서울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에서 진행된 차량화재 진압 가상훈련 역시 마찬가지였다. 도로에서 연막탄이 피어오르자 출동한 홍지문터널 긴급구조대 직원 1명이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에 나섰고, 뒤이어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마무리했다. 터널 안 3개 차로 가운데 2개를 막았지만, 나머지 1개 차로에서는 차량들이 정상 운행했다. 훈련 관계자는 실제 상황이라면 터널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전면 차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훈련이어서 차량 통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훈련이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는 되고 있지만,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고 없이 실제와 가깝게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도심에서도 불시에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해야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강홍구·이건혁 기자}
- 201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띠 안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 부과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내년 초부터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6만 원을 물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 과태료 6만 원은 성인이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3만 원의 두 배다.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가 통학버스(9인승 이상) 운영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면서 세부 과태료 금액이 정해진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뒤 본보가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제정돼 일명 ‘세림이법’으로 불린다.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의무도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나 어린이시설 운영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 운전을 맡긴 운영자에게는 각각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도 안전교육은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처음 운전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어린이시설 운영자는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크라운제과 ‘식중독균 웨하스’… 5년간 숨긴채 100만개 판매”

유명 제과업체 크라운제과와 전·현직 임직원이 ‘세균 과자’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형사2부장)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유기농 웨하스’ 등 2종의 과자에서 식중독균 등 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 약 31억 원어치(약 100만 개)를 5년간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 씨(52)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크라운제과 법인과 전·현직 직원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자가품질검사 제도는 식품 제조사가 1년에 2회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보고하고 해당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제품 전량을 수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 씨 등은 2009년 자가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임의로 재검사해 세균 검출 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보고 의무는 없다.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26일 식약처로부터 해당 제품의 강제 회수 명령을 받았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해당 제품을 단종시켰다. 크라운제과 측은 “생산라인 3곳에서 진행한 자가 검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일 때 재검사한 적은 있다”면서 “문제를 덮으려 재검사를 한 게 아니라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에게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안긴 점은 사죄하겠지만 고의적으로 세균 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검사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건혁 gun@donga.com·박창규 기자}
- 2014-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보수단체, FBI에 ‘미시USA’ 수사 요청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주미 한인 여성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미시USA’ 주도로 진행된 뉴욕타임스 세월호 광고비용 모금이 미국 법령을 위반했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은 6일에는 미시USA와 그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해오름아이, 북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 및 인물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블루유니온 측은 미시USA가 모금을 위해 만든 독립 비영리단체 ‘SewolTruth(세월호의 진실)’가 미국의 ‘비영리단체 기금 조성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비영리단체는 미국 주정부에 신고한 뒤 모금을 진행해야 하는데 ‘SewolTruth’는 주정부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단체이며, 따라서 불법 모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블루유니온은 FBI 워싱턴 본부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미국 국세청(IRS)에 e메일로 수사 요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카톡! 촌지가 도착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대기업 워킹맘 이모 씨(41)는 9월 초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와 같은 학급의 학부모 10명이 올해 5월 스승의 날에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에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담임교사를 초대해 10만 원짜리 모바일 백화점상품권 10개 등 총 100만 원 어치를 동시에 발송했다는 거였다. 채팅방은 선물만 전달한 뒤 삭제해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다. 이 씨는 “모바일 메신저 덕분에 촌지 주기 더 편한 세상이 된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모바일메신저 선물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디지털 촌지’로 활용되고 있다. 직접 만나거나 아이를 통해 전달할 필요가 없어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은밀하게 성의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모바일메신저의 ‘선물하기’ 코너에는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모바일메신저 상품거래 시장 규모는 약 4000억 원. 이 가운데 94%를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톡에서는 모바일 백화점상품권을 비롯해 외식상품권, 10만 원 전후의 고가 화장품, 수십만 원짜리 가방 등이 판매되고 있다. 심지어 TV, 스피커, 김치냉장고 등도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선물할 수 있다. 인천지역 학부모 박모 씨(37·여)는 “카톡으로 선물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학부모들이 한다. 고가 상품은 아니지만 저렴한 커피 교환권 등을 보내본 학부모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고받은 흔적도 거의 남지 않는다. 선물 구매자와 수령자는 카카오톡 내 ‘선물함’에서 거래한 선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를 삭제하면 거래 내용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카카오톡 고객센터 측은 “선물하기 거래기록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며 “당사자들이 거래기록을 삭제하면 서버에 일정 기간 저장된 후 사라진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은 이달 중으로 5∼7일에서 2, 3일로 더 줄어든다. 신용카드, 휴대전화, 온라인 송금 등으로 결제한 모바일메신저 구매기록은 ‘인터넷상거래’ ‘인터넷쇼핑’으로만 표기된다. 인천시교육청 감사팀 관계자는 “모바일메신저로 선물을 주고받은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 교사 안모 씨(54·여)는 “교사들이 학부모들과의 모바일메신저를 아예 끊는 게 ‘모바일 촌지’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선물 거절하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방적으로 보낸 선물을 받을 수는 없고, 아무 반응도 안 보이면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재직 중인 이모 씨(49)는 “거절하기 기능이 있다면 대가성이 있는 모바일 선물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으로도 선물 수령을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어 거절하기 기능을 추가할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바코드 형태로 제공되는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선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60∼90일) 사용하지 않으면 구매금액의 90%가 구매자에게 환불되며 택배로 배송되는 실물 상품은 주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자동 환불된다. 모바일메신저 업계 관계자는 “매출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능이라 추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카톡, 수사기관이 다 들여다본다? ‘범죄 연관’ 압수영장 있어야 가능

지난달 18일 검찰의 ‘사이버상 명예훼손 엄벌’ 방침 이후 급격히 고조된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회원들의 이탈로 다급해진 다음카카오는 2일 카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기존 5∼7일에서 앞으로는 2, 3일로 축소한다고 밝혔지만 검열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대화 내용을 암호화해 처리하는 독일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검열 공포’는 얼마나 근거가 있을까. 쟁점을 수사당국과 다음카카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카카오톡 이용하면 정부로부터 사찰당하나. A. 아니다.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보할 수 없다. 영장은 카톡과 범죄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인정됐을 때 발부된다. 즉, 카톡을 수사해야 할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카톡 대화내용을 볼 수 없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해당 혐의의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카톡 대화내용을 활용할 수 없다.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카톡 대화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Q. 외국의 모바일 메신저를 쓰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가. A. 그렇지 않다. 경찰은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한 적이 있다”며 “메신저별로 확보 가능한 자료는 다르겠지만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물론 쉽지는 않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로 확정되거나 범죄 혐의가 명확하면 외국과 공조해 해당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수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다”며 “외국 수사기관도 이 점이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Q. 텔레그램은 암호화된 메신저라 안전하다는데…. A. 암호화된 메신저 서비스라도 암호 해독 키만 있으면 대화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정당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업체는 암호 해독 키를 한꺼번에 주거나 해독해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며 “암호화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텔레그램은 대화 내용을 서버에 남기지 않고 자동으로 삭제시키고 ‘비밀대화(시크릿챗)’ 내용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본인과 대화 상대방만 해독 키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서버 압수수색만으로는 대화내용을 확보하기 어렵도록 장치를 해둔 것이다. Q. 카톡은 왜 암호화하지 않고 대화 내용도 저장하나. A. 출장, 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한동안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을 위해 서버에 내용을 저장해두는 것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암호화는 보안기법 중 하나인데 이 기법을 사용하면 PC버전 연동 등 여러 서비스를 구현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Q. 카톡 서버 저장기간이 줄어들면 수사가 어려운가. A. 그렇다. 보통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는데 2, 3일이 걸리고 자료 요청에도 시간이 걸린다. 경찰도 “카톡이 서버에 대화내용을 2, 3일만 보관하면 사실상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PC에 대화내용이 남아 있으면 기기 압수수색을 통해 내용을 확보할 수는 있다. Q. 수사기관이 카톡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나. A. 아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톡에는 실시간 열람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령 수사기관의 요청이 온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도 “카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적도 없고, 그동안 이미 주고받은 메시지만 수사 대상이 돼 왔다”고 말했다. Q. 카톡 압수수색을 당하면 상대방 정보도 넘어가나. A. 상대방 전화번호 정도만 확인된다. 카톡은 전화번호만 수집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추가 정보를 받으려면 범죄와의 연관성이 입증돼야 하고,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때 해당 사진 전송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는 식이다. Q.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어떡하나. A. 법원은 카톡 수색이 범죄 혐의 입증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 신청을 기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는 18만2452건이며 이 중 7.8%가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2009년 2.9%에서 꾸준히 증가해왔다.이샘물 evey@donga.com·이건혁 기자}
- 2014-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특별法 끝모를 투쟁보다 이젠 협상을”… 세월호유가족, 커지는 온건파 목소리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는 ‘3자회동’이 열렸던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내내 긴장감이 흘렀다. 3자회동과 여야 합의를 거쳐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됐지만 유가족들은 이의 파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1일 여야 원내대표가 예정에 없이 안산을 방문해 유가족 설득에 나선 가운데, 단원고 유가족 사이에서는 투쟁보다 정치권과의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유가족, 여야 방문에 “일단 환영” 단원고 가족대책위가 “타결안을 파기하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각각 안산을 찾아 대책위 집행부를 만났다. 두 원내대표는 각각 지난달 30일 여야의 타결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유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직후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들로부터 ‘유가족 참여’에 대한 협상에 즉각 임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유가족 측은 두 원내대표의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분향소를 직접 찾아 조문하면서 진정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아주 좋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타결안 파기 요구를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보인 강경한 태도에서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었다.○ 커지는 온건파 목소리 단원고 가족대책위가 일단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투쟁에 나서지 않은 것은 협상을 원하는 유가족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9시경 합동분향소 앞 천막에서 전 위원장이 가족들에게 타결안 거부 배경을 설명할 때, 일부 유가족은 “일단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그랬느냐”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뭔 소리야. 이거 정해진 거야? 회의 안 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어진 회의에서도 일부 유가족은 “회의도 없이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을 유가족 대책위 명의로 발표해도 되는 거냐”며 “합의안을 거부하면 대안은 있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온건파 유가족들은 5개월 넘도록 지속된 투쟁을 계속하기보다는 일단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총회에 참석한 단원고 2학년 학부모 A 씨는 “‘투쟁’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에 너무 지쳤다. 우리는 평범한 시민이지, 투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경파 유가족들은 정치권에 계속 배신당한 만큼 타결안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가족 내부에서 나오는 일부 불만의 목소리를 ‘유가족 분열’로 보는 것을 경계했다. 한 유가족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집행부의 결정이 곧 다수의 뜻이며, 유가족을 배제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로 인해 자꾸 꼬여 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는 타결안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유가족 대책위 관계자는 “타결안대로 추후 논의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참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안산=박성진 psjin@donga.com / 이건혁 기자}
- 201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족측 “우리 의견 배제… 특검 중립성 해쳐”

여야가 30일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향후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즉각 “거부한다”고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야당이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오후 10시 경기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회의를 열고 “유가족의 참여가 특검후보군을 중립적인 인물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야 합의안에 찬성하는 일부 유가족들은 집행부가 단독으로 연 기자회견에 밤늦게까지 항의하기도 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배상·보상 문제도 향후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뇌관이다. 법적 적합성은 물론이고 역대 대형 재난사고와의 형평성, 국민 감정까지 감안해야 하는 민감한 문제인 탓에 진상 규명 문제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올해 7월 ‘국가배상·보상 심의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상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과잉 보상은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7월 25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 보상이 돼선 안 된다는 게 기본 태도”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주장했던 조세 감면과 의사상자 지정 등에 대해선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가족을 위한 생활비와 정신질환 등의 의료비, 간병비 지원 등과 관련해 향후 지원 시기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이현수 soof@donga.com·이건혁 기자}
- 2014-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월호 일반인유족, 유경근 대변인 고소

세월호 일반인 가족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3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했다. 유 대변인이 23일 고려대 간담회에서 말한 이른바 ‘김무성 청와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일반인 가족대책위 측은 고소장에서 “일반인 유가족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따로 만나거나 간담회를 한 적이 없는데, 일반인 유가족이 마치 ‘청와대’라는 단어 때문에 여당과 야합해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는 일반인 유가족 전체이며, 명예훼손 피해자는 김 대표와 만났다고 지목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임원진 7명이다. 이어 일반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2명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 금지를 요청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다이빙벨은 안해룡 다큐멘터리 감독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공동 연출했으며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쇼케이스 부문에 초청된 상태다. 일반인 유가족 측은 “다이빙벨은 성과 없이 실험만 하다 끝나 유가족을 우롱했기에 유가족 입장에서 이 영화 상영은 분개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혐의가 확정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30일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경찰 의견을 받아들였다.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 한편 세월호 참사 진도 군민대책위원회는 실종자 가족들의 숙소인 진도체육관을 대체할 장소로 푸르미체험관과 전남대 자연체험학습장 등 2곳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진도군민대책위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실종자 대책위 등은 1일 3자 회동을 갖고 실종자 가족 숙소 이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이건혁 gun@donga.com·강은지·최혜령 기자}
- 2014-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민들에 5000~1만원 가입비 받고 세월호 집회참여 ‘약속지킴이’ 출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갈수록 떨어지자 세월호 유가족 및 국민대책회의가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되돌리는 한편 야당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장기전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 명(경찰 추산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소개됐다. 유가족과 국민대책회의는 현재 수도권 대학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법 홍보 간담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다음 달 3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가는 ‘기다림의 버스(세월호 버스)’를 전국 각지에서 출발시킬 계획이다. 또 일반 시민 가운데 집회 참여, 현수막 설치 등 현장 활동에 참여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약속지킴이’(가칭)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들로부터 5000∼1만 원 정도의 후원금 성격의 가입비를 받는 것도 검토 중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되는 11월 1일까지 10만 명 참여가 목표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빠르면 이번 주 초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이모 씨(52)의 변호인은 “29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폭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씨 측은 김 의원이 이 씨에게 준 명함을 돌려받으려고 ‘명함 뺏어’라고 소리 지른 게 폭행을 촉발했기 때문에 공범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이건혁 gun@donga.com·최혜령 기자}
- 2014-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목격자들 “격앙된 김현의원 ‘명함 뺏어’ 외치자 폭행 시작”

대리운전 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해 세월호 유족 4명과 대리운전 기사 이모 씨(52), 폭행을 말리다 유족에게 맞은 행인 2명, 단순 목격자 1명 등 4명 간의 대질조사가 25일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형기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여전히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민들은 “세월호 유족들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모두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폭행을 부인하고 있는 한상철 씨(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와 이용기 씨(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출석 예정시간보다 약 45분 일찍 취재진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갔다.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 씨에 이어 시민 3명의 변호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행변)’에서 무료로 맡았다. 행변 소속 김기수 변호사는 “시민들의 진술은 한결같이 유족들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것”이라며 “김현 의원도 공범”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준 명함을 돌려받으려고 ‘명함 뺏어’라고 소리를 지른 게 폭행을 촉발했고, 일부 일행이 김 의원을 뜯어말리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김 의원이 격앙돼 있었다”고 시민들의 진술 내용을 전했다. 또 “만약 경찰이 김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시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폭행에 휘말린 행인 2명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대리기사 이 씨는 목에 파란 보호대를 한 채 2시 반경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들어왔다. 대질조사는 개별 추가 진술을 한 뒤 한 조사실에 모여 폐쇄회로(CC)TV를 보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각 조사실로 안내받아 움직이던 이 씨는 “뭘 믿고 유족들이 저렇게 (거짓말하며) 버티는지 모르겠다”며 “합의할 생각 없고 현재로선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대질조사까지 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술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었다. 오후 8시 반 전에 조사를 끝낸 김병권 씨와 한상철, 이용기 씨는 바로 귀가했다. 조사과정에서 대리기사 이 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대리기사와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목격자들은 “한 씨와 이 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폭행을 여전히 부인했다”고 말했다. 오후 9시경 경찰서를 나선 대리기사 이 씨도 “유가족들의 주장이 바뀐 게 없다”며 “김 의원으로부터는 직접 사과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강은지 kej09@donga.com·이건혁 기자}
- 2014-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휴지통]“5년 도피 허사” 시효 3시간반前 잡힌 사기범

“3시간 30분만 버텼으면 자유의 몸인데….” 23일 오후 8시 반경 경기 군포시 부곡동의 한 택배 물류창고에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들에게 붙잡힌 최모 씨(34)는 고개를 떨궜다. 음주운전, 폭력 등 전과 4범인 최 씨는 2008년 12월 2000만 원대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최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잠적했고, 2009년 9월 24일 결석재판(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에서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다. 3년 미만 징역형의 시효는 형 확정일로부터 5년으로, 23일 밤 12시까지만 버티면 최 씨는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다. 형의 시효는 재판에서 확정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시효를 말한다. 그는 휴대전화 이용이나 인터넷 접속을 일절 하지 않고,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는 등 행적을 철저히 숨겼다. 서울서부지검 특별검거반 수사관들은 올해 6월 최 씨 체포를 시도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그러다 9월 초 최 씨가 군포시 인근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잠복근무를 하다 택배 물류창고에서 택배상자를 나르던 최 씨를 붙잡았다. 최 씨는 곧바로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도주한 자들은 반드시 붙잡아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5년 도피 30대男, 刑 시효 3시간30분 남기고 택배 나르다…

“3시간 30분만 버텼으면 자유의 몸인데….” 23일 오후 8시 반경 경기 군포시 부곡동의 한 택배 물류창고에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들에게 붙잡힌 최모 씨(34)는 고개를 떨궜다. 음주운전, 폭력 등 전과 4범인 최 씨는 2008년 12월 2000만 원대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최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잠적했고, 2009년 9월 24일 결석재판(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에서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다. 3년 미만 징역형의 시효는 형 확정일로부터 5년으로, 23일 밤 12시까지만 버티면 최 씨는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다. 형의 시효는 재판에서 확정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시효를 말한다. 그는 휴대전화 이용이나 인터넷 접속을 일절 하지 않고,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는 등 행적을 철저히 숨겼다. 서울서부지검 특별검거반 수사관들은 올해 6월 최 씨 체포를 시도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그러다 9월 초 최 씨가 군포시 인근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잠복근무를 하다 택배 물류창고에서 택배상자를 나르던 최 씨를 붙잡았다. 최 씨는 곧바로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도주한 자들은 반드시 붙잡아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한BNP 前직원 불법행위 의혹 관련… 경찰, 금감원 압수수색 감사결과 확보

경찰이 전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직원들의 부당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과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2011∼2012년 신한BNP의 일부 펀드매니저가 불법행위를 공모해 수백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의 고소장이 올해 초 잇따라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용산서에 맡겼다. 고소인들은 “경기침체로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자 일부 펀드매니저가 우리가 투자한 상품의 자금으로 돌려 막아 큰 손해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215억 원에 이른다. 이에 앞서 이들은 2012년 6월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달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투자자들은 80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신한BNP에 요구하고 있다. 또 당시 펀드매니저 4명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특히 “금감원이 피해구제 신청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고소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5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감원의 2012년 감사결과보고서를 확보했다. 또 당시 감사를 진행한 금감원 직원을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BNP 측은 “개인간의 돈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 측도 “금감원과 신한BNP의 과실은 없고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사이에 해결할 일”이라고 설명했다.이건혁 gun@donga.com·이샘물 기자}
- 2014-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