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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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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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 둔 29세 A씨, ‘스-드-메 스트레스’ 시달려…

다음달 결혼을 앞둔 직장인 A 씨(29·여)는 4월 결혼한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가 훌쩍 오른 물가를 체감했다. 같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는데 5개월 만에 20만 원이 오른 것을 알게됐다. 스튜디오 촬영비를 포함해 A 씨가 지불한 총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은 310만 원. 4월 결혼한 친구(230만 원)보다 무려 80만 원을 더 지불한 것. 스드메 가격은 드레스나 미용실 선택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최근 들어 상당수가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게 웨딩업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오른 것은 스드메 뿐만이 아니었다. 종전에는 공짜였던 서비스에 각종 비용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A 씨는 "웨딩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여러 가게에서 드레스를 입어보는 데도 '드레스샵 투어비'라는 이름으로 업체 당 3만 원씩을 내야했고, 웨딩사진을 담는 액자 역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말했다. ●수직 상승하는 '결혼 물가' 이번 가을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잔인한 계절'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데 필수코스로 여겨지는 스드메 패키지 비용부터 예물, 신혼집, 살림살이 등 각종 비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다. 특히 결혼 준비에 필요한 서비스 항목은 실제 원가 상승과 아무런 상관없이 폭등하고 있다. 한 웨딩업체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면서 인건비도 같이 오르고 추가 부수비용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웨딩스튜디오들은 투자비를 뽑기 위해 올해 들어 20~30만 원 가량 가격을 올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예물 가격도 많이 올랐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돈(3.75g)당 21만4170만 원이던 금 소매가격은 올 9월 현재 28만3140원으로 32.2%나 올랐다. 다이아몬드의 가격도 30~40%가량 올랐다. 서울 종로귀금속의 한 예물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500만 원 정도면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으로 구성된 예물 세트 3개 정도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요새는 금 값이 많이 올라 그 돈으로는 1, 2개 세트 밖에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신혼집을 꾸리는 데 필요한 각종 살림의 가격도 오르고 있다. 동아일보가 가격비교사이트 에누리닷컴을 통해 TV, 책상, 의자, 책장, 장롱, 소파,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침대 등 10개 품목을 임의로 골라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10개 중 7개의 현재 가격이 각 제품의 출시 직후 평균가보다 높았다. 통상적으로 가전 등 살림살이 가격은 신상품일 때가 비싸기 마련인데, 최근 물가가 오르다보니 오히려 현재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이다. 10개 품목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706만60원으로 출시 이후 평균가 688만3448원보다 17만6612원(2.5%)가량 비쌌다. 신혼물가 상승세는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의 경우 신혼살림에 꼭 필요한 35개 품목 중 22개의 물가지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올랐다. 올해 8월 가구의 물가지수는 5.4% 올랐으며 침구 및 직물은 6.1%, 가정용 기구는 1%, 주방용품은 7.8%씩 올랐다. ●전세난, 금융 위기 등에 험난한 예비 신혼부부 예비부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신혼집 구하기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8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12.7%나 올랐다. 특히 아파트는 전세 값이 16.7%, 매매가는 9.2% 상승했다. 가격뿐만 아니라 물량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다. 최근 가까스로 신혼 전셋집을 얻었다는 한 남성은 "서울에서 전세를 얻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집주인들이 보증부 월세(반전세)를 선호하다보니 신혼부부에게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예금을 들었다가 영업정지를 당해 자금이 묶인 사례도 있다. 내년 1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김모 씨(32)는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 원 이하로 12월 만기 예금에 돈을 넣었다가 자금이 묶였다. 당장 결혼을 준비하는 데 돈이 필요하지만 가지급금은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자를 포기하기도 어려워 대출을 받을지 고민하고 있다. 결혼준비자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최근 글로벌 재정 위기가 터지면서 손해를 본 이들도 많다. 코스피지수는 7월 중순 2,180선을 넘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불어온 글로벌 재정 위기로 인해 현재 1800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 12월 결혼을 앞둔 이모 씨(31)는 "결혼준비자금에 필요한 돈을 놀리기 아까워 7월 중순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20%가량을 손해를 봤다"며 "전세 집도 못 구한 상황에서 여유 자금까지 잃고 나니 앞 날이 캄캄하다"고 말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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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구입 → 생산 → 판매 → 수출… 원스톱형 ‘짝퉁 루이뷔통’ 걸렸다

‘짝퉁’ 루이뷔통 가방을 만들어 국내외에 내다판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만든 가짜 명품 가방은 진품과 구별이 거의 어려운 ‘특A급 짝퉁’으로 개당 평균 20만 원에 날게 돋친 듯 팔려 나갔다.관세청 서울세관은 21일 가짜 루이뷔통 가방을 생산해 밀수출한 일당 5명을 적발해 주범 A 씨(51)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품 시가로는 420억 원어치에 이르는 짝퉁 가방 2만 점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세관에 따르면 가방제조업자인 A 씨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주택가와 상가에 반제품 공장 1개, 완제품 공장 2개, 완제품 보관창고 1개를 두고 국내에서 원단 등 원자재를 구입해 가방을 만들어 왔다. 원자재 보관창고는 경기 남양주시에 두고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에 판매용 창고를 마련해 일본으로 밀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유통시켰다. 원자재 구입부터 생산,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상표법 위반 범죄가 적발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나머지 일당도 반제품, 완제품 제조, 짝퉁물품 보관, 밀수출 등을 분야별로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일했다. 물건을 보낼 때 기록이 남지 않는 퀵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름, 연락처, 품명을 허위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특급우편은 관광객들이 작은 물건을 부치는 일이 많아 의심을 덜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세관에서 뜯어서 확인 검사하는 비율은 0.5%밖에 안 된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다.또 짝퉁 제품 거래를 숨기기 위해 정식 모델명을 부르지 않고 ‘김하늘 핑크 자가드’, ‘김혜수 씨마 사각’ 등처럼 연예인의 이름을 붙인 은어를 썼다. 이를 위해 가짜 제품사진과 카탈로그까지 만들어 서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판매 대상을 일본인에게 맞춘 것도 특징. 이들은 일본인이 선호하는 바둑판 모양의 가짜 ‘다미에’ 원단의 루이뷔통 가방만 생산했으며, 압수물 약 6000점을 제외한 1만4000점은 주로 일본인들에게 팔았다. 개당 100만 원이 넘는 진품 대신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짝퉁을 찾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 단속이 강화되고 중국 인건비가 오르면서 밀수입이 쉽지 않아진 데다 한류 열풍으로 일본인 등의 한국 방문이 증가하면서 짝퉁 수요가 늘어난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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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캡슐’ 국내 밀반입 첫 적발

출산 도중 사망한 태아나 죽은 아기를 말린 뒤 가루로 분쇄해 만들었다는 이른바 중국산 ‘인육(人肉)캡슐’이 국내에 반입되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육캡슐의 존재는 ‘신동아 8월호’를 통해 처음 보도됐으며 그간 우리나라를 드나드는 중국동포나 국제우편을 통해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에 들어와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는데, 이번에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관에 의해 인육캡슐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내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인육캡슐은 죽은 아기 시신을 한 구당 중국돈 2000위안(약 36만 원)에 주고 사 수분을 제거해 미라처럼 만든 뒤 갈아서 캡슐에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육캡슐은 허약체질을 개선하거나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중국에서 알려져 있다.21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9∼29일 모두 7차례에 걸쳐 3954정의 인육캡슐을 적발했다. 관세청이 중앙관세분석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캡슐의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람 염기서열과 99.7% 일치했다.　　▼ 국제우편 통해 이미 상당량 유통된듯 ▼적발된 7건 중 우편물 반입이 3건, 휴대품은 4건이었다. 인육캡슐을 직접 반입하다가 적발된 일부 중국동포들은 “친척이 아파서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우편으로 반입된 캡슐은 중국 선양 등지에서 보내왔으며 국내 수신인들은 관세청의 조사에서 “내가 먹기 위해 중국의 친인척에게 부탁해서 보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현재 인육캡슐은 관세법에 의해 자동으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반입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처분된다. 하지만 관세청이 성분이 불분명한 약품을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고, 국제우편으로도 쉽게 들여올 수 있어 이미 상당한 양의 인육캡슐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동아 8월호는 출산 중 사망한 태아나 이런저런 이유로 죽은 아기를 말린 뒤 가루로 분쇄해 만든 중국산 캡슐이 강장제로 둔갑해 서울의 한약재시장 등에서 은밀히 유통되고 있으며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인육캡슐 한 봉지(100캡슐)가 약 80만 원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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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원스톱형 짝퉁’ 걸렸다

'짝퉁' 루이뷔통 가방을 만들어 국내외에 내다판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만든 가짜 명품 가방은 진품과 구별이 거의 어려운 '특A급 짝퉁'으로 1개당 평균 20만 원에 날게 돋친 듯 팔려나갔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21일 가짜 루이뷔통 가방을 생산해 밀수출한 일당 5명을 적발해 주범 A 씨(51)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품 시가로는 420억 원어치에 이르는 짝퉁 가방 2만점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가방제조업자인 A 씨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주택가와 상가에 반제품 공장 1개, 완제품 공장 2개, 완제품 보관창고 1개를 두고 국내에서 원단 등 원자재를 구입해 가방을 만들어왔다. 원자재 보관창고는 경기 남양주시에 두고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에 판매용 창고를 마련해 일본으로 밀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유통시켰다. 원자재 구입부터 생산,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까지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갖춘 상표법 위반 범죄가 적발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나머지 일당들도 반제품, 완제품 제조, 짝퉁물품 보관, 밀수출 등을 분야별로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일했다. 물건을 보낼 때 기록이 남지 않는 퀵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름, 연락처, 품명을 허위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특급우편은 관광객들이 작은 물건을 부치는 일이 많아 의심을 덜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세관에서 뜯어서 확인 검사하는 비율은 0.5%밖에 안 된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다. 또 짝퉁 제품 거래를 숨기기 위해 정식모델명을 부르지 않고 '김하늘 핑크 자가드', '김혜수 씨마 사각' 등처럼 연예인의 이름을 붙인 은어를 썼다. 이를 위해 가짜 제품사진과 카탈로그까지 만들어 서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판매대상을 일본인에 맞춘 것도 특징. 이들은 일본인이 선호하는 바둑판 모양의 가짜 '다미에' 원단의 루이뷔통 가방만 생산했으며, 압수물 약 6000점을 제외한 1만4000점은 주로 일본인들에게 팔았다. 1개당 백만 원이 넘는 진품 대신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짝퉁을 찾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 단속이 강화되고 중국 인건비가 오르면서 밀수입이 쉽지 않아진데다 한류열풍으로 일본인 등의 한국방문이 증가하면서 짝퉁 수요가 늘어난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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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5%P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5%에서 4%로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올해 세계경제성장률도 6월 전망(4.3%)보다 0.3%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4.5%에서 4.0%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IMF는 20일 ‘세계경제전망’ 자료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제시했다. 4월 발표한 종전 전망치 4.5%를 5개월 만에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다만 내년 성장률 예상치는 4.4%로, 종전의 4.2%보다 0.2%포인트 올렸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종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린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내년 물가 전망치는 3.5%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췄다. IMF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크게 낮춘 것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흐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 경제의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 가능성이다.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 등 유럽 재정위기가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미국의 더블딥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시 유럽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 기획재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4.5%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종전 4.8%에서 최근 4.5%로 낮춰 잡았으며, 이달 말 세입예산안 발표를 통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은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1.6% 성장하고 내년에도 1.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6월 전망에 비해 올해는 0.3%포인트, 내년은 0.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신흥국의 올해 성장률은 6.4%, 내년은 6.1%로 전망됐다. IMF는 선진국은 유럽 재정위기 지속·확산 가능성과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 재정건전화 관련 정치적 논란 등에 따라 경기둔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장 및 자본이동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신흥국에 대해서는 과열우려 등 리스크가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IMF는 평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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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건복지부 外

◇보건복지부 △장관비서관 황의수 ◇기획재정부 ▽국장급 △미래전략정책관 이찬우 ◇MBC △관계회사국장 장만호 △관계회사국 계열사부장 석원혁 △〃 자회사부장 차재실 △특보 한윤희 △심의실장 최홍미 △심의실 TV심의부장 이재욱 △〃 라디오심의부장 유경민 △편성국 편성기획부장 김학영 △〃 편성콘텐츠부장 이선태 △외주제작국 외주제작2부장 한훈기 △스포츠제작국장 허연회 △스포츠제작국 스포츠제작부장 김종현 △〃 스포츠기획사업부장 황승욱 △아나운서국 코이카협력부장 김지은 △보도본부보도운영부장 성완창 △선거방송기획단장 송기원 △선거방송기획단 선거방송기획부장 전동건 △드라마1국 부국장 최이섭 △〃 드라마3부장 이창섭 △예능본부장 겸 예능1국장 안우정 △예능1국 부국장 방성근 △〃 예능1부장 권석 △〃 예능2부장 이응주 △〃 예능3부장 사화경 △예능2국장 김엽 △예능2국 부국장 겸 기획제작1부장·한류콘텐츠 제작TF팀장 김정욱 △〃 기획제작2부장 이민호 △디지털기술국 TV송출부장 한상길 △제작기술국 부국장 양광춘 △〃 제작기술부장 오승만 △〃 중계부장 이원영 △경영지원국 인재개발부장 전정수 △신사옥건설국장 원만식 ◇상명대 △부총장 박용성 △기획처장 홍성태(서울·천안) △대외홍보처장 양종훈 △학생처장 권찬호(직무대행) △도서관장 노동조 △대학원장 김희탁 △융복합특성화대학장 김말남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및 복지상담대학원장 최연실 △사범대학장 및 교육대학원장 이승복 △경영대학장 이태열 △자연과학대학장 신화경 △소프트웨어대학장 및 공학혁신센터소장 백윤철 △예·체능대학장 오윤선 △음악대학장 양은희 △산학협력단장 백두종(서울·천안) △한국언어문화교육원장 이지영 ▽천안캠퍼스 △부총장 심우영 △교무처장 안범준 △입학처장 김미형 △도서관장 정유나 △어문대학장 김경일 △디자인대학장 및 디자인대학원장 홍영진 △예술대학장(직무대행) 및 문화예술대학원장(직무대행) 최종인 △공과대학장 및 공학혁신센터소장 장영범 △평생교육원장 최상은}
-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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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줄였는데 지급 총액은 같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받는 성과급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성과급 중 절반가량은 원래 받던 임금에서 전환된 것인데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되면서 과도한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내년부터 경영평가 성과급 가운데 기존 임금에서 전환해 조성한 금액은 다시 임금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공기업 직원들은 기존에 월 기본급의 50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보장된 250%는 성과급 명목이 아닌 기본급으로 지급받게 된다. 현재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13개 기관은 500%의 성과급 중 200%가 기존 임금에서 전환된 부분이며, 70개 준정부기관은 성과급 200% 중 전환금 100%와 순성과급 100%로 구성돼 있다. 재정부는 또 이렇게 다시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전환금을 기관 내부에서 직원의 업무실적과 연계한 성과급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총액은 차이가 없다. 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0∼250%의 성과급을 지급받거나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식으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간에는 성과급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급에 대한 사회의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성과급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공기관에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며 “제도를 개선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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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정동준 부친상·허문찬 장인상

◇정동준 씨(사업) 부친상·허문찬 한국경제신문 영상정보부 기자 장인상=20일 서울 상계백병원, 발인 22일 오전 5시 반 02-950-1491}
-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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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급 제도 손본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받는 성과급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성과급 중 절반가량은 원래 받던 임금에서 전환된 것인데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되면서 과도한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내년부터 경영평가 성과급 가운데 기존 임금에서 전환해 조성한 금액은 다시 임금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공기업 직원들은 기존에 월 기본급의 50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보장된 250%는 성과급 명목이 아닌 기본급으로 지급받게 된다. 현재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13개 기관은 500%의 성과급 중 200%가 기존 임금에서 전환된 부분이며, 70개 준정부기관은 성과급 200% 중 전환금 100%와 순성과급 100%로 구성돼 있다. 재정부는 또 이렇게 다시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전환금을 기관 내부에서 직원의 업무실적과 연계한 성과급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총액은 차이가 없다. 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0~250%의 성과급을 지급받거나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식으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간에는 성과급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급에 대한 사회의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성과급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공기관에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며 "제도를 개선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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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정감사]박재완 장관 ‘공짜점심’ 발언에 시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짜 점심’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후손들이 ‘공짜 점심’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재정위기를 교훈 삼아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공짜 점심은 서울시 무상급식을 빗대 비하한 것 아니냐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공짜 점심’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국정감사를 받는 장관의 자세와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의하고 그게 부결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마당에 장관이 인사말에 공짜 점심이란 말을 넣은 이유가 뭐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박 장관이 무상급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여기서 공짜 점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며 “장관은 입이 매우 무거워야 하고 혼란스러운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복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지난해까지 적자재정을 폈던 것은 복지 때문이었나. 부자감세 때문에 적자재정이 됐고 20조 원이 부자감세로 날아갔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후 문맥을 보면 공짜 점심이라는 비유는 글로벌 재정위기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남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해 후손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점을 염두에 뒀다”고 해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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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공짜 점심’ 발언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짜 점심'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후손들이 '공짜 점심'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재정위기를 교훈삼아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장관이 공짜 점심이 서울시 무상급식을 빗대서 비하한 것 아니냐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공짜점심'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국정감사를 받는 장관의 자세와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의하고 그게 부결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마당에 장관이 인사말에 공짜 점심이란 말을 넣은 이유가 뭐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박 장관이 무상급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여기서 공짜점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며 "장관은 매우 입이 무거워야 되고 혼란스런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복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며 "지난해까지 적자재정을 폈던 것은 복지 때문이었냐. 부자감세 때문에 적자재정이 됐고 20조가 부자감세로 날아갔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후 문맥을 보면 공짜 점심이라는 비유는 글로벌 재정위기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남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후손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점을 염두에 뒀다"고 해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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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중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전 대표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노동시장에 들어가더라도 복지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신이 받는 혜택이 없어질 거라는 불안이 있다"며 "근로를 통해 소득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 하더라도 개인마다 꼭 필요한 급여는 맞춤형으로 일정기간 지원해 '일을 해서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유인을 통한 탈빈곤이 주 목적인데 현 제도는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돼 있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EITC 대상에 포함돼야 진정한 탈빈곤, 근로유인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상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EITC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현재 EITC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51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4만 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과거처럼 고용은 고용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따로 가는 정책으로는 경제 활성화도 어렵고 지속가능한 복지도 어렵다"며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서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EITC 확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담았지만, 한꺼번에 확대할 경우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EITC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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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정부 예산안 편성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최근 정부 예산안과 관련된 기사를 자주 봤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쓸 예산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안은 매년 △편성 △심의·확정 △집행 △결산·평가 등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같은 재정운용과정은 국민에게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를 반영해 한 해에 쓸 정부 살림살이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검토해 부처별로 예산을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크게 보면 예산에 깊이 관여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니다. 정부에서 확정한 예산안을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먼저 재정운용과정을 시기적으로 살펴볼까요. 1월 말 각 부처는 5년 이상 꾸준히 예산이 필요한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합니다. 이를 토대로 재정부는 4월 말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부처별로 다음 연도 ‘지출한도(Ceiling)’를 확정합니다. 이어 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5, 6월 중 다음 해 예산요구서를 만들어 6월 말까지 재정부에 제출합니다. 이 기간 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재정운용 방향이나 재정 이슈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올해는 특히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이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복지 재원 규모와 재정건전성 유지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요구한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낭비되는 사업은 없는지 등을 심의해 각 부처에 배분할 예산을 정합니다. 이를 토대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인 10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석 달 가까운 기간에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실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업무에 매달립니다. 또 각 기관의 예산담당자들은 기획재정부를 찾아와 자신들에게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예산을 가급적 많이 따내려고 분주히 뛰어다닙니다. 10월이 되면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에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등 세 단계를 거치며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집니다. 시정연설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하거나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의 중점 내용과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이어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다툼 속에서 국회가 처리시한을 지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는 각 사업의 예산을 깎을 수는 있지만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리거나 신설하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인정하고 포퓰리즘에 취약한 국회에서 마구잡이로 예산을 끼워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정부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등을 제대로 심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처럼 확정된 예산은 각 부처에서 계획에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다른 쓰임새로 돈을 쓰거나 예비비를 마련해놓는 등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결산을 국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각 부처는 2월 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해 검사를 받은 뒤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과목표관리제,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등 평가과정을 통해 사업효과를 다음 예산 편성 때 반영합니다. 이제 내년 정부 예산안이 거의 완성돼 국회 심의·확정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재정지출은 323조∼328조 원 사이에서 정해질 예정이지만 정확히 얼마로 정해질지, 정부가 어떤 분야에 예산을 많이 쓸지, 올해 국회 처리과정에서 또 어떤 해프닝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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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UP↑]한국석유공사, 2012년까지 일일 30만 배럴 생산… 석유 안정적 공급에 최선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설립된 한국석유공사(KNOC)는 올해 ‘GREAT KNOC 3020’이라는 전략목표를 세웠다. 2012년까지 일일 생산량 30만 배럴, 매장량 20억 배럴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3020’으로 구체화했다. 석유공사는 공사 대형화에 착수하면서 2008년부터 미국, 페루, 캐나다, 카자흐스탄, 영국 등의 석유회사들을 인수해 석유 및 가스 자주개발률을 사상 최초로 10%대로 진입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석유자원 확보에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정부의 동반성장 기조에 앞장서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동반성장 추진 전담반’까지 꾸려 이를 전담하고 동반성장 문화의 사내 확산을 위해 부서별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도, 동반성장 협력사업 이행도 등을 내부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원가절감, 신기술개발 등 수익을 높이는 ‘성과공유제’도 도입해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성과공유제 사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72억 원 규모로 석유비축기지 경비용역 등 5개 분야 11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회사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수익 확보, 관련 인력의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 실제 2009년에는 중소기업인 ‘KPHE㈜’와 원유펌프냉각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약 9억 원의 외화절감효과를 창출하는 등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이런 공로로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범사례 설명회’에서 성과공유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석유공사는 중소기업 참여 가점제, 공공구매제도 강화 운영, 하도급대금 직불 및 지급확인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직접 참여가 곤란한 비축기지 건설공사 등 대형계약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참여 가점제’를 시행해 계약 입찰 시 중소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이 원도급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시공실적, 기술능력 등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석유공사는 중장기 과제로 석유개발 서비스부문 전문기업 육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석유개발과정에서 탐사, 자료해석, 시추, 사업성평가 등 서비스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전문기업이 부족해 해외업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해외동반진출, 장비 및 인력 지원 등 석유개발 서비스부문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그간 석유비축 및 석유개발 등 주요 사업들이 국내 시장과는 거리가 있어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앞으로는 이 같은 사업 위주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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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7000명 울린 ‘태양광 테마株’… 위장수출 519억 빼돌리고 상장폐지

코스닥 상장기업인 네오세미테크㈜는 지난해 3월까지만 하더라도 잘나가는 반도체 및 태양광업체였다. 다른 업체와의 합병을 통해 2009년 10월 코스닥에 우회상장한 뒤 이 회사 주식은 주당 1만7900원까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26위(4083억 원)에 이르는 등 한동안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7000여 명의 소액주주에게 4000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상장 11개월 만인 그해 8월 상장폐지됐다. 금융감독기관의 부실한 회계감사와 허술한 감독도 문제가 됐다.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은 이 회사 전 대표 오모 씨(50)와 수출입담당 부장 이모 씨(40·여)의 횡령 등 범죄행각 때문이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상품가치가 없는 불량 실리콘과 반도체의 얇은 판인 웨이퍼 등을 홍콩의 유령회사와 수출입하며 거액의 자금을 홍콩으로 빼돌린 오 씨 등 2명을 적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2억 원어치의 웨이퍼를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빼돌려 시중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오 씨 등은 2007년 친인척 명의로 홍콩에 유령회사 3곳을 차려놓고 그해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75회에 걸쳐 유령회사와 실리콘, 웨이퍼를 수출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유령회사와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일명 ‘뺑뺑이 무역’으로 2000억 원대의 위장 수출입을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탈바꿈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불량 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책정해 519억 원을 유령회사의 홍콩 비밀계좌로 빼돌렸다. 뺑뺑이 무역으로 부풀려진 매출액은 재무제표에 반영돼 허위 공시됐고 코스닥에 상장되자 ‘태양광 테마주’로 각광받으면서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승하는 주가를 보고 투자한 ‘개미’들은 분식회계를 비롯한 회사의 비리가 적발되면서 결국 깡통을 차게 됐다. 직원 250여 명의 네오세미테크는 현재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하지만 오 씨는 지난해 8월 마카오로 잠적했으며 가족들도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캐나다로 도피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당시 이 회사의 매출 중 정상거래는 30% 수준에 불과하고 70%가 허위로 이뤄졌다”며 “해외수사 공조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오 씨를 검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관은 다른 업체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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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계란 등 할당관세 인하

가격이 치솟는 고추와 계란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부가 수입 할당관세를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현재 기본관세율 50%인 건조 고추를 8200t 한도로 할당관세 1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추 재배면적이 줄고 잦은 비로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고추값은 9월 현재 전년동월 대비 2.5배가량 올랐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산란율 감소에 따라 가격이 오른 계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의 할당관세 물량을 기존 100만 마리에서 150만 마리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특란(중품) 10개의 월간 평균가격은 9월 현재 2105원으로 전년동월 1753원에 비해 20%가량 올랐다. 작황이 부진한 사료용 근채류(당근 등)도 할당관세율을 3%에서 0%로 인하하고 할당물량도 81만t에서 86만t으로 늘릴 방침이다. 감자와 종돈의 시장접근물량도 늘린다. 정부는 여름철 강우와 병충해 등으로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는 감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저율관세 적용물량을 추가로 4500t 늘리고, 구제역 파동으로 국내 공급이 부족한 종돈의 시장접근물량을 3000두 늘리기로 했다. 시장접근물량 제도는 일부 농산물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되 일정한 수입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감자는 일정한 물량까지는 30%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기준 이상은 304%, 종돈의 경우 0%와 18%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조정안은 9월 중순부터, 감자와 종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도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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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종시 이전 4000명, 절반은 살 집 없다

최근 결혼한 국토해양부의 한 사무관은 세종시에서 살 집 때문에 근심이 많다. 일단 신혼집은 서울에 구했지만 당장 내년 12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어 1년 반만 전세로 살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9월 예정된 세종시 첫마을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지 못하면 세종시로 근무지를 옮겨도 당분간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환경부의 A부서는 직원 18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세종시에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B 사무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첫마을이 분양되긴 했지만 정말 급한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민간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세종시 이전 직원 20%만 집 마련내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12개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현재까지 이들 기관 직원들 중 20%만 주거지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까지 총 36개 기관 1만여 명이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이전 첫해부터 주거문제로 시행착오가 예고된 것.13일 LH와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내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12개 기관 직원 4139명 중 828명(20%)만 LH의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첫마을 단지가 중앙행정타운에서 멀어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결과였다. 반면에 6일부터 분양에 나선 민간 아파트들은 입지가 좋아 공무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제는 첫마을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른 민간 아파트들은 모두 2013년 하반기에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LH는 이달 첫마을 임대주택 1362채 중 70%를 공무원 특별공급분으로 배정할 예정이지만 여기에 당첨되지 못한 2000여 명은 내년 12월 이후 6개월 이상 세종시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세종시에 터를 잡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당분간 대전, 청주 등 인근 생활권에서 집을 구하거나 세종시에 들어설 원룸 등에서 생활해야 할 형편이다. 일부 공무원은 수도권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어 교통대란도 우려된다. 1997년 이전한 정부대전청사나 지난해 말 이전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보더라도 통근버스가 운영됐지만 세종시는 이전 규모가 큰 만큼 통근버스로 인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수도권 일대 교통이 혼잡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락가락 정부 이전 계획 때문…세종시가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오락가락했던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으로 일부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는 등 민간 아파트 분양이 늦어진 탓이 크다. 지난해 첫마을 1단계 분양 때만 해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세종시 이전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이전 기관 공무원들의 주택자금 마련이나 전세 일정 조정 등 준비가 늦어진 측면도 있다.세종시 수정안이 나오는 등 정치적으로 혼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획에 맞추려 하면서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6개 세종시 이전 국책연구기관은 당초 2012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임차 청사를 쓰던 12개 기관은 세종시에 빌릴 건물이 없자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짓는 건물에 입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에나 이전이 가능해 기관 종사자 3353명의 이전도 늦어지게 됐다.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 관계자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전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이전이 늦어지는 기관들이 생기면서 공무원들은 내년에 세종시 이전이 가능할지 의문을 품고 있다. 현재 분양 예정인 민간 아파트단지도 건설사 상황에 따라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크다.정부는 세종시에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아파트를 지어 주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곳의 입주 시기도 2013년 12월 632채, 2014년 5월 1029채로 입주가 늦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2012년 입주 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대전이나 청주 인근에 지은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거나 원룸형 주택을 늘리는 식으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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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종시 이전 4000명, 절반은 살 집 없다

8월 결혼한 국토해양부 김모 사무관(30)은 세종시에서 살 집 때문에 근심이 많다. 일단 신혼집은 서울에 구했지만 당장 내년 12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어 1년 반만 전세로 살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9월 예정된 세종시 첫마을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지 못하면 세종시로 근무지를 옮겨도 당분간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A부서는 직원 18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세종시에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B사무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첫마을이 분양되긴 했지만 정말 급한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동산 상승을 기대하고 민간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세종시 이전 직원 20%만 집 마련 내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1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현재까지 이들 기관 직원들 중 20%만 주거지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LH와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내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12개 기관 직원 4139명 중 828명(20%)만 LH의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첫마을 단지가 중앙행정타운에서 멀어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결과였다. 반면 6일부터 분양에 나선 민간아파트들은 입지가 좋아 공무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첫마을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른 민간 아파트들은 모두 2013년 하반기에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LH는 이달 중 첫마을 임대주택 1362채 중 70%를 공무원 특별공급분으로 배정할 예정이지만 여기에 당첨되지 못한 2000여 명은 6개월 이상 세종시에 집을 마련하지 못할 갤연성이 높다. 세종시에 터를 잡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당분간 대전, 청주 등 인근 생활권에서 집을 구하거나 세종시에 들어설 원룸 등에서 생활해야 할 형편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강행할 수밖에 없어 교통대란도 우려된다. 1997년 이전한 정부대전청사나 지난해 말 이전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보더라도 통근버스가 운영됐지만 세종시는 이전 규모가 큰 만큼 통근버스로 인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수도권 일대 교통이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 오락가락 정부 이전 계획 때문… 세종시가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오락가락했던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으로 일부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는 등 민간 아파트 분양이 늦어진 탓이 크다. 지난해 첫마을 1단계 분양 때만 해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세종시 이전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전 기관 공무원들이 주택자금 마련이나 전세 일정 조정 등의 준비가 늦어진 측면도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는 등 정치적으로 혼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획에 맞추려 하면서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6개 세종시 이전 국책연구기관들은 당초 2012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임차청사를 쓰던 12개 기관은 세종시에 빌릴 건물이 없자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짓는 건물에 입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에나 이전이 가능해 3353명의 기관 종사자들의 이전도 늦어지게 됐다.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 관계자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전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전이 늦어지는 기관들이 생기면서 공무원들은 내년에 세종시 이전이 가능할지 의문을 품고 있다. 현재 분양 예정인 민간 아파트 단지도 건설사 상황에 따라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크다. 정부는 세종시에 공무원관리공단의 임대아파트를 지어 주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곳의 입주 시기도 2013년 12월 632채, 2014년 5월 1029채로 입주가 늦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2012년 입주 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대전이나 청주 인근에 지어진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거나 원룸형 주택을 늘리는 등 식으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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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세제 개편안]‘공생발전’ 세제개편… 어떻게 바뀌나

올해 세법개정안은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자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권 후반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인 ‘공생발전’에 따라 서민 복지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를 대부분 일자리와 연계했다. 근로연계형 복지사업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강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도다. 친(親)서민·중소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제도는 대부분 연장한 반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 것도 특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문답(Q&A)으로 알아봤다. Q.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A. 지금까지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무자녀 가구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무자녀 가구는 부모가 부양할 의무가 없는 18세 이상 자녀만 있는 가구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23세 자녀가 있다면 무자녀 가구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연간 총소득 요건도 낮아지고 지급금액은 늘어났다. 무자녀는 1300만 원, 부양자녀는 1명은 1700만 원, 2명은 2100만 원, 3명 이상은 2500만 원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금액은 최대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났다. 무주택자나 5000만 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토지와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되고 카드 공제혜택도 늘어났다. A.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4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지고 재래시장에서 카드(신용·체크·선불카드)를 사용하면 일괄적으로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10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재래시장 사용분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더 받게 소득공제 계산방식도 변경됐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4800만 원인 소비자가 재래시장 사용액 400만 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20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을 썼다면 지금까지는 공제금액이 25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20만 원으로 늘어난다. Q.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A. 내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29세 청년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군 복무를 한 남성들은 복무기간만큼 대상연령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장교로 6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5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1년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1년분만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Q. 앞으로는 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한다는데…. A.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해줘 대기업 위주의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고용이 늘어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3∼4% 기본공제를 받고 고용을 늘린 기업은 2%씩 추가공제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신규고용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기업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면 100%, 나머지는 50% 공제된다. Q.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A. 10년 이상 된 장수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가업 상속 공제율이 재산총액의 40%에서 10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공제한도도 기업이 10년 이상이면 60억 원에서 100억 원, 15년 이상은 80억 원에서 150억 원, 20년 이상은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기업을 20년간 운영하다가 자식에게 물려줄 때 재산총액이 500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다만 상속인은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하고 상속 이후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또 상속받은 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평균 고용을 상속 전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Q. 다주택자도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A.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보유 연도별 공제율은 3년 10%, 4년 12%, 5년 15%, 6년 18%, 7년 21%, 8년 24%, 9년 27%, 10년 30%다. 2007년 이전에도 다주택자에게는 같은 수준으로 공제해줬다가 이를 되돌린 것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80%(연 8%)씩 공제해주고 있다. Q.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는데…. A. 최근 전·월세금 급등으로 늘어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연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체 근로자 1425만 명 중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1230만 명(86%)이 수혜 대상이다. 전용면적 85m²,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세보증금 과세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넘을 때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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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142개국 평가, 국가경쟁력 24위… 4년연속 하락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4년 연속 하락했다. 경제 사법 정치제도 등 제도적 요인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가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전체 142개국 중 24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순위는 2007년 11위까지 올랐다가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도 2계단이나 뒷걸음질쳤다.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대 분야별 순위는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제도적 요인(65위), 노동시장(76위), 금융시장(80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전체 순위가 밀렸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미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영국이 뒤를 이었다. 스위스는 작년에 이어 1위를 지켰고 스웨덴과 미국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씩 하락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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