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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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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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경제학상 정갑영 교수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12일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국내 산업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을 주도한 공로로 ‘제30회 다산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다산경제학상은 정약용 선생의 경세제민(經世濟民) 정신과 실학사상을 기리기 위해 1982년 한국경제신문사가 제정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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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인턴 4 → 20%… 공공기관 지침개정 2012년까지 확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4% 수준에 불과한 공공기관 청년인턴 중 고졸 비율을 내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정부는 12일 공공기관이 청년인턴 가운데 고졸 채용 비중을 20%로 늘리고 인턴 경험자를 우대해 정규직으로도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5∼12개월 동안 월 70만∼100만 원을 받고 근무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채용한 7500명 중 고졸 인력은 4%인 300명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 대상에 고졸을 추가해 고졸 채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 고졸자로 채용할 수 있는 직무에서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로 증원할 때 공공기관은 고졸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채용시험에서 법률, 영어 등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과목은 빼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은 현실에서 정부 대책은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단기 인턴에 불과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고졸 지원자도 적은 만큼 고졸 비율을 인위적으로 20%까지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졸 ‘백수’가 많은 상황에서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고졸 확대 기조에 맞추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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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국 덮친 中 경기둔화… 6대 주력종목 동시에 ‘휘청’

‘World＇s No.1 LCD Company.’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3단지에 있는 LG디스플레이 생산공장 건물에 붙어 있는 슬로건이다. 자신감 넘치는 슬로건이지만 최근 단지 곳곳에서는 침울한 분위기가 묻어났다. 5일 구미공단에서 만난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LG디스플레이의 ‘추석연휴 휴무 쇼크’로 지역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은 1995년 문을 연 이래 추석연휴로는 지난달 처음 생산라인을 세우고 직원들에게 일주일 휴가를 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하던 2008년 추석 때도 24시간 풀가동했던 공장이 ‘우울한 휴가’에 들어간 것은 올 들어 액정표시장치(LCD) 수출이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 중국의 경기둔화로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LCD와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발광다이오드(LED) 모니터를 포함한 평판 디스플레이 수출은 올해 1∼8월 19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13억 달러)보다 7.5% 감소했다. 구미공단에서 LCD TV 부품을 생산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납품하는 한 중소업체 이사는 “LCD 시장이 침체되면서 LG와 삼성의 공장가동률이 60∼75%대로 떨어졌다”며 “수출 의존도가 80%에 이르는 회사들인데, 당분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LG전자의 한 협력업체 상무는 “아직 감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연장근무가 없어지면서 근로자 급여도 줄었다”고 전했다.평판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다. 반도체와 가전제품, 영상기기 등 전자·정보기술(IT) 산업 전체가 하향곡선이다. 전자·전기 제품은 지난해 유럽 수출이 전년 대비 13% 성장했지만, 올 들어선 8월까지 14.9%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수출이 18.9% 줄어든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성장세가 꺾이지 않던 대(對)중국 수출은 올 들어 1∼8월 고작 3.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럽발 재정위기에 강한 내성을 보여 왔던 한국 경제가 그동안 버팀목이 돼 왔던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글로벌 실물경기 침체의 수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이 둔화하면서 실물경기 3대 지표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8월을 기점으로 모두 하향세로 돌아섰다.수출은 올 4월에 484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정점에 섰다가 이후 하향세로 돌아섰다. 8월 경상수지는 4억 달러 흑자로 전달인 7월 흑자액(37억7000만 달러)의 9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마지막 구원투수인 중국 수출 증가세는 5월을 기점으로 급감해 5∼8월 수출 증가율이 20.4%로, 지난해 같은 기간(41.2%)의 절반에 그쳤다.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30% 수준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전체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 中 바이어 발길 뚝, 대기업 주문도 뚝… ▼“일없이 출근… 직장 잃게될까 두렵다”산업현장의 체감 위기는 심각하다. 한국 경제의 7대 주력 수출업종 가운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수출은 2, 3월을 기점으로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다.위기 징후는 지난해와 올 초까지 중국 특수를 누리던 일반기계와 석유화학 제품은 물론이고 조선과 자동차로도 확산되고 있다.○ 일감 준 남동공단…텅 빈 작업장 속출6일 오후 4시경 기계와 화학섬유 공장이 밀집한 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국가산업단지. 한창 바빠야 할 시간인데도 자동차 기계설비 제작 공장에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직원 2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10여 명의 직원은 무료한 표정으로 공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한 30대 직원은 “몇 달 전부터 일감이 빠르게 줄었다”며 “출근을 해도 할 일이 없어 시간만 때우다 보니 아예 직장을 잃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공작기계류를 수출하는 산업기계업체의 사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침체를 겪을까 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흑자는 꿈도 못 꾸고 적자폭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라며 “8월부터 공장가동률이 70%로 떨어졌다”고 했다. LG, 삼성 등 대기업이 올해 설비투자 계획을 뒤로 미루면서 주문량이 급감했다는 설명이다.기계류 공장들은 지난해 중국 수출이 월평균 50% 이상 증가하면서 보기 드문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에는 중국 바이어들의 발길이 뚝 끊겨 울상이다. 중국에 산업용 전자계측기를 수출하고 있는 한 업체는 올해 중국 수출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으로 반 토막 났다. 이 회사 해외마케팅 담당 부장은 “지난해부터 중국 수출 물량이 늘면서 회사 사정이 빠르게 좋아졌지만 올해는 중국 쪽 주문이 줄어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중국의 경기 둔화는 일부 제품의 원료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는 냉장고 단열재 원료를 구하지 못해 이달 말부터 생산라인 일부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냉장고 단열재 원료는 자동차 시트 등의 원료로 쓰이는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라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얻는 부산물. 국내에서는 화인케미컬 등 3개사가 연간 36만 t을 생산해 중국에 90% 이상 수출해 왔는데, 최근 대중국 수출이 줄자 잇달아 생산라인을 세우고 있다. 이 바람에 냉장고 단열재 원료 수급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조선 메카 거제 앞바다도 먹구름경기 부진의 먹구름은 한국 조선산업의 메카인 경남 거제시 앞바다에도 몰려들고 있었다. 7일 방문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독과 야드는 선박을 조립 중인 크레인의 부산한 움직임으로 활력이 넘치는 듯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올해 상반기 회복세를 보이던 글로벌 선박 발주 물량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데다 저가(低價) 수주경쟁으로 제값을 받는 것도 어렵다. 선박 가격은 2008년에 비해 10∼30% 떨어진 상태다.올해 상반기만 해도 조선사들은 오랜만에 ‘해뜰 날’을 기대했다. 삼성중공업도 올해 수주목표 115억 달러를 일찌감치 초과달성했다. 하지만 유럽발 재정위기로 경기불안이 본격화된 9월부터는 한 건도 수주를 못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의 선사가 발주처의 60%”라며 “계약하고 2, 3년 후 선박을 건조하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이후 건조 물량이 없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다른 업체에서는 선주들이 계약 체결을 연기하거나 파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초저가로 수주한 선박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건조돼 재무제표에 본격 반영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이정호 경영관리팀 전문위원은 “내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1∼2%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물경제 위기 이제부터 시작전문가들은 수출 감소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중국마저 감속성장에 들어간 탓이다. 당장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연말로 갈수록 한국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대될 경우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은 1.5%포인트 줄어든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선진국 경기침체가 중국을 거쳐 신흥국으로 파급되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2008년과 달리 고물가에 시달리는 중국이 경기부양에 나서기도 어려워 충격이 오래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구미·인천=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거제=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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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회의, 유럽 재정위기 소방수 될까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으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가고 있는 가운데 14,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G20의 역할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금융위기에 대한 안전판 마련을 위한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SM)’을 재추진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 재정위기 해결책, 합의 어려울 듯 G20 재무장관 회담은 다음 달 3, 4일 열리는 칸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를 점검하고 그간 논의를 결산하는 자리다. 지난해 정상회의의 초점은 세계경제의 균형 성장에 맞춰졌지만 올해는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제안한 것처럼 일각에서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국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사들이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신흥국들이 이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유럽을 지원하더라도 최근 유로 국채 매입의 대가로 중국을 완전 시장경제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다”며 “양자회담의 틀을 선호하고 있어 G20의 틀 안에서 이에 대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G20에서 나올 수 있는 유럽 재정위기 관련 합의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지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자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 안전판 확보될까 하지만 자본이동 및 글로벌 유동성 관리에 대한 논의는 일부 진전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G20은 최근 자본 유출입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 각국의 정책 자율성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려는 거시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제조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G20 실무그룹 논의에서 각국 상황에 따라 자본 유출입 규제를 자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며 “작년 G20 서울선언에 있던 규제의 전제조건들이 없어지게 된 만큼 신흥국 입장에선 훨씬 진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다음 달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안전판인 GSM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GSM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징후가 포착되면 해당 국가의 요청이 없어도 IMF가 일시적 위기 우려 국가에 자동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했지만,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이 ‘수혜국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올해도 여전히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이 GSM에 부정적이어서 G20 재무장관 회담과 칸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올해 의장국인 프랑스가 그리스 재정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GSM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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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GDP 2015년 3만달러 돌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년 뒤에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4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2015년 3만1733달러에 이르러 3만 달러를 처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지난해 2만756달러로 2만 달러를 넘겼으며 올해는 2만3749달러로 예상된다. 이어 내년 2만5948달러, 2013년 2만7702달러, 2014년 2만9652달러에 이를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내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전망치는 IMF가 선진경제권으로 분류한 34개국 가운데 28위다. 이 중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12만6325달러이며 2위 노르웨이(9만8682달러), 3위 스위스(9만2166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4만9054달러로 14위였으며 일본(4만7960달러)과 독일(4만5619달러)이 각각 15, 16위를 차지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순위가 2016년에는 선진 34개국 중 26위로 내년보다 두 계단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올해 3만175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PPP는 실질적인 소비능력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구매력 기준 소득이 명목 소득보다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물가수준이 낮거나 통화가치가 저평가돼 있음을 의미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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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판매수수료, 백화점 “1∼2% 수준 조정”… 공정위 “인하의지 안보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백화점 업계가 중소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3사를 비롯한 대형마트, 홈쇼핑 등 11개 유통업체는 최근 팩스나 e메일 등을 통해 공정위에 영업이익의 1∼2% 수준까지 수수료율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금액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스로 인하하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9월 초 공정위와 백화점 업계는 중소업체(중소기업법 기준)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율을 기존보다 3∼7%포인트 인하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이후 양측 실무자 간에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당초 합의와 달리 전체 영업이익의 8∼10%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시각차가 큰 만큼 6일 국정감사를 앞둔 공정위가 조만간 직권조사를 내세워 업계를 압박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직권조사라도 받아서 장부를 다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30일 영업이익의 10%를 요구한 적도 없으며 백화점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 역시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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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년부터 신입사원 30%는 고졸 채용”

기획재정부는 29일 28개 공공기관 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3차 회의를 열어 고졸 채용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졸 채용 가능 직무 발굴, 차별 없는 인사규정 마련 등 후속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열린 고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30명을 채용하는 등 내년부터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30%를 고졸자로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실천협의회는 나눔문화 확산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업무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본진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공공기관이 고졸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열린 고용을 선도해 나가고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는 재정부가 공공기관의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앞선 1, 2차 회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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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는 취업문… 한전-기업銀-롯데마트서 설레는 출발

“완철 올려!” “하나, 둘, 셋.” 26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한국전력공사 중앙교육원 배전실습장. 여드름이 채 가시지 않은 앳된 얼굴의 실습생 24명이 오전부터 실습에 한창이다. 8m 높이의 실습용 전신주에 오른 학생들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맞춰 완철(전신주 꼭대기에 가로로 놓여 전깃줄을 고정하는 쇠막대기)을 전신주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연신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10kg이 넘는 쇳덩이를 8m 높이의 허공에서 다루려니 어느새 작업복은 땀에 푹 젖었다. 실습생 24명은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서울 수도전기공업고 3학년 학생들이다. 지난달 한전 특채로 뽑힌 이들은 12월 2일까지 계속되는 14주짜리 교육을 마치면 곧바로 기능직 정규사원에 임명된다. 실습생 최선 군(18)은 “대학에 대한 낭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대학 나와도 한전 같은 곳에 취업할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며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친구들도 부러워해, 가능하면 앞으로 오래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굳게 닫혀 있을 줄로만 알았던 공공기관의 고졸 취업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의 고졸 취업률이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본보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7월 “공직사회와 공기업에서도 고졸자 취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공공기관들과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고졸 채용에 나서고 있다. 전문계고 학생들은 고졸채용 확대를 두 손 들어 반기고 있다. 과거 같으면 연봉 1500만 원 정도 주는 중소기업에 갈지, 수도권 전문대에 진학할지를 놓고 고민하며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겠지만 이제는 은행, 공공기관 등 ‘번듯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한전은 8월에 수도공고생 24명을 특채로 뽑았다. 고졸예정자를 받은 것은 12년 만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로, 예전 같으면 당연히 대학 입시를 준비했겠지만 과감히 취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실습생 고명진 군(18)은 “학교에서 배울 때와 달리 직장에서 실습하니 성취감이 남다르다”며 좋아했다. 한전교육원 윤상천 배전교육팀장은 “학교에서 이론을 잘 배워서인지 가르치면 금방 금방 이해한다”면서도 “전신주에 올라가려면 덩치가 크고 힘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어린 것 같아 조마조마하기는 하다”며 웃었다. IBK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 김소나 양(18)은 7월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여상 3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이지만 학교에서 증권투자상담, 재경관리 등 재무관련 과목을 꼼꼼히 배운 준비된 ‘은행원’이다. 기업은행에서 김 양은 벌써 유명인사다. 입사하자마자 고졸 신입사원 격려차 본점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여러 언론에 ‘15년 만의 고졸 행원’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다뤄졌다. 김 양은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차별을 감수하겠다고, 상처받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기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여상에 처음 갈 때만 해도 대학 진학에 대한 미련이 있었지만 이젠 은행에서 업무 노하우를 익힌 뒤 대학에 진학해 실무와 이론을 접목하겠다는 야무진 포부를 갖게 됐다. 고졸 취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는 ‘경력 고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농산물코너에서 근무하는 백승호 씨(27)가 그런 사례다. 백 씨는 2004년 전남 여수 한영고 졸업 후 대학을 1년 다니다 아버지 병환으로 군 제대 후 자퇴했다. 고졸 신분으로 2007년부터 롯데마트 강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다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백 씨는 “친구들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데 취업이 잘 풀리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며 “나 같은 사람이 일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 더 많은 고졸자에게 기회가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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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채용, 분위기 달라졌다

"완철 올려!" "하나, 둘, 셋." 26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한국전력공사 중앙교육원 배전실습장. 여드름이 채 가시지 않은 앳된 얼굴의 실습생 24명이 오전부터 실습에 한창이다. 8m 높이의 실습용 전신주에 오른 학생들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맞춰 완철(전신주 꼭대기에 가로로 놓여 전깃줄을 고정하는 쇠막대기)을 전신주에 설치하는 실습을 하면서 연신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10kg이 넘는 쇳덩이를 8m 높이의 허공에서 다루려니 어느새 작업복은 땀에 푹 젖었다. 실습 지도를 맡은 신인철 교사(45)의 눈매가 매섭다. "이건 연습에 불과해. 실전에선 태풍 부는 날에 20m 전신주 위에서 5만 볼트 고압선을 다뤄야 한다고." 24명의 실습생들은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서울 수도전기공업고 3학년 학생들이다. 지난달 한전 특채로 뽑힌 이들은 12월 2일까지 계속되는 14주짜리 교육을 마치면 곧바로 기능직 정규사원에 임명된다. 실습생 최 선(18) 군은 "대학에 대한 낭만을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대학 나와도 한전 같은 곳에 취업할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며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친구들도 부러워해, 가능하면 앞으로 오래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고졸 취업문, 열리기 시작했다. 굳게 닫혀 있을 줄로만 알았던 공공기관의 고졸 취업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의 고졸 취업률이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본보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7월 "공직사회와 공기업에서도 고졸자 취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공공기관들과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고졸 채용에 나서고 있다. 불과 두 달 사이, 각 기관의 현장과 학교의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본보 7월22일자 A1·3면 참조 수도공고생 24명을 특채로 뽑은 한전은 12년 만에 고졸 예정자에게 문호를 열었다. 과거에는 주로 고용노동부가 보조하는 직업훈련원에서 기능직을 충원해 왔다. 한전교육원 윤상천 배전교육팀장은 "학교에서 이론을 잘 배워서인지 가르치면 금방 금방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전신주에 올라가려면 덩치가 크고 힘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어린 것 같아 조마조마하기는 하다"고 웃었다. IBK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 김소나(18) 계장은 7월부터 이 곳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여상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지만 학교에서 증권투자상담, 재경관리 등 재무관련 과목을 꼼꼼히 배운 준비된 '은행원'이다. 기업은행에서 김 계장은 벌써 유명인사다. 입사하자마자 고졸 신입사원 격려차 본점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고, 여러 언론에 '15년 만의 고졸 행원'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다뤄졌다. 김 계장은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차별을 감수하겠다고, 상처받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기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원중 부지점장은 "선배들한테 싹싹하게 잘하고 무엇보다 고객에게 늘 웃는 표정으로 응대해 인기가 좋다"며 "일 잘하는 젊은 친구는 학력과 상관없이 언제나 대환영"이라고 했다. 고졸 취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는 '경력 고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농산물코너에서 근무 중인 백승호(27)씨가 그런 케이스다. 백 씨는 2004년 여수 한영고 졸업 후 대학을 1년 다니다 아버지 병환으로 군 제대 후 자퇴했다. 고졸 신분으로 2007년부터 롯데마트 강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다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백 씨는 "친구들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데 취업이 잘 풀리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며 "나 같은 사람이 일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 더 많은 고졸에게 기회가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없어서 못 보내요"-일부에선 거품 우려도 전문계고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서울여상이 대표적이다. 이 학교 김시택 취업지도부장은 "그간 취업이 잘 된다고 해도 40% 정도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는데, 올 1학년생은 80%가 취업을 희망했다"고 전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고졸 취업 성공사례를 다루면서 전문계고 아이들이 취업에서 희망을 얻었다는 것이다. 내년 2월 삼성SDS 입사 예정인 서울여상 3학년 이은영(18) 양은 "처음에는 대학진학이 목표였지만 3학년이 되면서 무조건 대학에 가야 하는지 회의가 들었다"며 "올 들어 채용 기회가 부쩍 늘어 학교 친구들과 후배들이 좋아한다"고 전했다. 이 양과 같은 반 급우 25명 중 절반은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나머지 절반도 발령대기이거나 전형이 진행 중이다. 고졸채용이 확대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일시적 유행에 그칠 수 있다며 '고졸채용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일부 공공기관들이 갑자기 고졸 채용을 늘리다 보니 급조된 채용이 많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계고 취업지도 교사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취업의뢰를 하지 않던 공공기관들이 애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정말 필요해서 요청하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공공기관들은 대개 성적 상위 4~5% 이내 학생들을 원하는데, 이 정도 상위권 학생은 1학기 초에 일찌감치 대기업, 증권사 등이 입도선매한다. 전문계고에서 신입사원을 뽑아본 적이 없는 공공기관들은 "일단 원서라도 제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응시하면 "역시 쓸 만한 애들이 없다"며 고졸 채용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 시류에 따라 고졸 채용이 늘어나다 보니 분위기가 바뀌면 언제라도 채용 요청이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업무를 정확히 지정하지 않은 채 '일반사무직'이라고만 통칭해 취업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그 회사에 가면 무슨 일을 할지를 설명하기 곤란한 때가 많아 추천을 해 줘야 할지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공업계고 취업교사는 "거품이 꺼지면 올해, 내년 취업한 아이들은 로또에 당첨된 식으로 취업했다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라며 "어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오성삼 건국대 교수(교육공학)는 "고졸 채용 확대 노력이 현 정권의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되고,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들도 직무분석을 통해 고졸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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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물가’ 껑충… 예비부부들 우울한 출발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직장인 A 씨(29·여)는 4월 결혼한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가 훌쩍 오른 ‘결혼 물가’를 체감했다. 같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친구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으로 230만 원을 지불했지만 A 씨는 310만 원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5개월 만에 무려 80만 원의 비용이 더 든 것. 예비부부들의 ‘필수 코스’인 스드메 가격은 드레스나 미용실 선택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이 웨딩업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 수직 상승하는 ‘결혼 물가’올가을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잔인한 계절’이다. 스드메 패키지 비용부터 예물, 신혼집, 살림살이 등 각종 비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다. 특히 결혼 준비에 필요한 서비스 항목은 실제 원가 상승과 아무런 상관없이 폭등하고 있다. 예물 가격도 많이 올랐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돈(3.75g)당 21만4170원이던 금 소매가격은 올 9월 현재 28만3140원으로 32.2%나 급등했다. 다이아몬드의 가격도 30∼40% 상승했다. 서울 종로귀금속의 한 예물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500만 원 정도면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으로 구성된 예물 세트 3개 정도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요새는 금값이 많이 올라 그 돈으로는 1, 2개 세트밖에 살 수 없다”고 했다.신혼물가 상승세는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의 경우 신혼살림에 꼭 필요한 35개 품목 중 22개의 물가지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올랐다. 올해 8월 주방용품 물가지수는 7.8%, 가구는 5.4%, 침구 및 직물은 6.1%, 가정용 기구는 1% 상승했다.○ 전세난, 금융위기에 무방비 노출된 신혼부부예비부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신혼집 구하기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8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12.7%나 올랐다. 특히 아파트는 전세금이 16.7%, 매매가는 9.2% 상승했다. 가격뿐만 아니라 물량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다. 최근 가까스로 신혼 전셋집을 얻었다는 한 남성은 “서울에서 전세를 얻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집주인들이 보증부 월세(반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신혼부부에게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부실 저축은행 때문에 자금이 묶이거나 결혼준비자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손해를 본 이들도 많다. 내년 1월 결혼하는 김모 씨(32)는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 원 이하로 12월 만기 예금에 돈을 넣었다가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자금이 묶였다. 12월 결혼을 앞둔 이모 씨(31)는 “결혼준비자금을 놀리기 아까워 7월 중순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20%가량을 손해봤다”며 “전셋집도 못 구한 상황에서 결혼준비자금까지 잃고 나니 앞날이 캄캄하다”고 털어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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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 둔 29세 A씨, ‘스-드-메 스트레스’ 시달려…

다음달 결혼을 앞둔 직장인 A 씨(29·여)는 4월 결혼한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가 훌쩍 오른 물가를 체감했다. 같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는데 5개월 만에 20만 원이 오른 것을 알게됐다. 스튜디오 촬영비를 포함해 A 씨가 지불한 총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은 310만 원. 4월 결혼한 친구(230만 원)보다 무려 80만 원을 더 지불한 것. 스드메 가격은 드레스나 미용실 선택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최근 들어 상당수가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게 웨딩업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오른 것은 스드메 뿐만이 아니었다. 종전에는 공짜였던 서비스에 각종 비용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A 씨는 "웨딩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여러 가게에서 드레스를 입어보는 데도 '드레스샵 투어비'라는 이름으로 업체 당 3만 원씩을 내야했고, 웨딩사진을 담는 액자 역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말했다. ●수직 상승하는 '결혼 물가' 이번 가을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잔인한 계절'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데 필수코스로 여겨지는 스드메 패키지 비용부터 예물, 신혼집, 살림살이 등 각종 비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다. 특히 결혼 준비에 필요한 서비스 항목은 실제 원가 상승과 아무런 상관없이 폭등하고 있다. 한 웨딩업체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면서 인건비도 같이 오르고 추가 부수비용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웨딩스튜디오들은 투자비를 뽑기 위해 올해 들어 20~30만 원 가량 가격을 올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예물 가격도 많이 올랐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돈(3.75g)당 21만4170만 원이던 금 소매가격은 올 9월 현재 28만3140원으로 32.2%나 올랐다. 다이아몬드의 가격도 30~40%가량 올랐다. 서울 종로귀금속의 한 예물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500만 원 정도면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으로 구성된 예물 세트 3개 정도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요새는 금 값이 많이 올라 그 돈으로는 1, 2개 세트 밖에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신혼집을 꾸리는 데 필요한 각종 살림의 가격도 오르고 있다. 동아일보가 가격비교사이트 에누리닷컴을 통해 TV, 책상, 의자, 책장, 장롱, 소파,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침대 등 10개 품목을 임의로 골라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10개 중 7개의 현재 가격이 각 제품의 출시 직후 평균가보다 높았다. 통상적으로 가전 등 살림살이 가격은 신상품일 때가 비싸기 마련인데, 최근 물가가 오르다보니 오히려 현재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이다. 10개 품목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706만60원으로 출시 이후 평균가 688만3448원보다 17만6612원(2.5%)가량 비쌌다. 신혼물가 상승세는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의 경우 신혼살림에 꼭 필요한 35개 품목 중 22개의 물가지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올랐다. 올해 8월 가구의 물가지수는 5.4% 올랐으며 침구 및 직물은 6.1%, 가정용 기구는 1%, 주방용품은 7.8%씩 올랐다. ●전세난, 금융 위기 등에 험난한 예비 신혼부부 예비부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신혼집 구하기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8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12.7%나 올랐다. 특히 아파트는 전세 값이 16.7%, 매매가는 9.2% 상승했다. 가격뿐만 아니라 물량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다. 최근 가까스로 신혼 전셋집을 얻었다는 한 남성은 "서울에서 전세를 얻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집주인들이 보증부 월세(반전세)를 선호하다보니 신혼부부에게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예금을 들었다가 영업정지를 당해 자금이 묶인 사례도 있다. 내년 1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김모 씨(32)는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 원 이하로 12월 만기 예금에 돈을 넣었다가 자금이 묶였다. 당장 결혼을 준비하는 데 돈이 필요하지만 가지급금은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자를 포기하기도 어려워 대출을 받을지 고민하고 있다. 결혼준비자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최근 글로벌 재정 위기가 터지면서 손해를 본 이들도 많다. 코스피지수는 7월 중순 2,180선을 넘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불어온 글로벌 재정 위기로 인해 현재 1800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 12월 결혼을 앞둔 이모 씨(31)는 "결혼준비자금에 필요한 돈을 놀리기 아까워 7월 중순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20%가량을 손해를 봤다"며 "전세 집도 못 구한 상황에서 여유 자금까지 잃고 나니 앞 날이 캄캄하다"고 말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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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구입 → 생산 → 판매 → 수출… 원스톱형 ‘짝퉁 루이뷔통’ 걸렸다

‘짝퉁’ 루이뷔통 가방을 만들어 국내외에 내다판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만든 가짜 명품 가방은 진품과 구별이 거의 어려운 ‘특A급 짝퉁’으로 개당 평균 20만 원에 날게 돋친 듯 팔려 나갔다.관세청 서울세관은 21일 가짜 루이뷔통 가방을 생산해 밀수출한 일당 5명을 적발해 주범 A 씨(51)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품 시가로는 420억 원어치에 이르는 짝퉁 가방 2만 점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세관에 따르면 가방제조업자인 A 씨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주택가와 상가에 반제품 공장 1개, 완제품 공장 2개, 완제품 보관창고 1개를 두고 국내에서 원단 등 원자재를 구입해 가방을 만들어 왔다. 원자재 보관창고는 경기 남양주시에 두고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에 판매용 창고를 마련해 일본으로 밀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유통시켰다. 원자재 구입부터 생산,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상표법 위반 범죄가 적발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나머지 일당도 반제품, 완제품 제조, 짝퉁물품 보관, 밀수출 등을 분야별로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일했다. 물건을 보낼 때 기록이 남지 않는 퀵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름, 연락처, 품명을 허위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특급우편은 관광객들이 작은 물건을 부치는 일이 많아 의심을 덜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세관에서 뜯어서 확인 검사하는 비율은 0.5%밖에 안 된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다.또 짝퉁 제품 거래를 숨기기 위해 정식 모델명을 부르지 않고 ‘김하늘 핑크 자가드’, ‘김혜수 씨마 사각’ 등처럼 연예인의 이름을 붙인 은어를 썼다. 이를 위해 가짜 제품사진과 카탈로그까지 만들어 서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판매 대상을 일본인에게 맞춘 것도 특징. 이들은 일본인이 선호하는 바둑판 모양의 가짜 ‘다미에’ 원단의 루이뷔통 가방만 생산했으며, 압수물 약 6000점을 제외한 1만4000점은 주로 일본인들에게 팔았다. 개당 100만 원이 넘는 진품 대신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짝퉁을 찾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 단속이 강화되고 중국 인건비가 오르면서 밀수입이 쉽지 않아진 데다 한류 열풍으로 일본인 등의 한국 방문이 증가하면서 짝퉁 수요가 늘어난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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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캡슐’ 국내 밀반입 첫 적발

출산 도중 사망한 태아나 죽은 아기를 말린 뒤 가루로 분쇄해 만들었다는 이른바 중국산 ‘인육(人肉)캡슐’이 국내에 반입되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육캡슐의 존재는 ‘신동아 8월호’를 통해 처음 보도됐으며 그간 우리나라를 드나드는 중국동포나 국제우편을 통해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에 들어와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는데, 이번에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관에 의해 인육캡슐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내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인육캡슐은 죽은 아기 시신을 한 구당 중국돈 2000위안(약 36만 원)에 주고 사 수분을 제거해 미라처럼 만든 뒤 갈아서 캡슐에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육캡슐은 허약체질을 개선하거나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중국에서 알려져 있다.21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9∼29일 모두 7차례에 걸쳐 3954정의 인육캡슐을 적발했다. 관세청이 중앙관세분석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캡슐의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람 염기서열과 99.7% 일치했다.　　▼ 국제우편 통해 이미 상당량 유통된듯 ▼적발된 7건 중 우편물 반입이 3건, 휴대품은 4건이었다. 인육캡슐을 직접 반입하다가 적발된 일부 중국동포들은 “친척이 아파서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우편으로 반입된 캡슐은 중국 선양 등지에서 보내왔으며 국내 수신인들은 관세청의 조사에서 “내가 먹기 위해 중국의 친인척에게 부탁해서 보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현재 인육캡슐은 관세법에 의해 자동으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반입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처분된다. 하지만 관세청이 성분이 불분명한 약품을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고, 국제우편으로도 쉽게 들여올 수 있어 이미 상당한 양의 인육캡슐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동아 8월호는 출산 중 사망한 태아나 이런저런 이유로 죽은 아기를 말린 뒤 가루로 분쇄해 만든 중국산 캡슐이 강장제로 둔갑해 서울의 한약재시장 등에서 은밀히 유통되고 있으며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인육캡슐 한 봉지(100캡슐)가 약 80만 원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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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원스톱형 짝퉁’ 걸렸다

'짝퉁' 루이뷔통 가방을 만들어 국내외에 내다판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만든 가짜 명품 가방은 진품과 구별이 거의 어려운 '특A급 짝퉁'으로 1개당 평균 20만 원에 날게 돋친 듯 팔려나갔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21일 가짜 루이뷔통 가방을 생산해 밀수출한 일당 5명을 적발해 주범 A 씨(51)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품 시가로는 420억 원어치에 이르는 짝퉁 가방 2만점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가방제조업자인 A 씨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주택가와 상가에 반제품 공장 1개, 완제품 공장 2개, 완제품 보관창고 1개를 두고 국내에서 원단 등 원자재를 구입해 가방을 만들어왔다. 원자재 보관창고는 경기 남양주시에 두고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에 판매용 창고를 마련해 일본으로 밀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유통시켰다. 원자재 구입부터 생산,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까지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갖춘 상표법 위반 범죄가 적발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나머지 일당들도 반제품, 완제품 제조, 짝퉁물품 보관, 밀수출 등을 분야별로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일했다. 물건을 보낼 때 기록이 남지 않는 퀵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름, 연락처, 품명을 허위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특급우편은 관광객들이 작은 물건을 부치는 일이 많아 의심을 덜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세관에서 뜯어서 확인 검사하는 비율은 0.5%밖에 안 된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다. 또 짝퉁 제품 거래를 숨기기 위해 정식모델명을 부르지 않고 '김하늘 핑크 자가드', '김혜수 씨마 사각' 등처럼 연예인의 이름을 붙인 은어를 썼다. 이를 위해 가짜 제품사진과 카탈로그까지 만들어 서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판매대상을 일본인에 맞춘 것도 특징. 이들은 일본인이 선호하는 바둑판 모양의 가짜 '다미에' 원단의 루이뷔통 가방만 생산했으며, 압수물 약 6000점을 제외한 1만4000점은 주로 일본인들에게 팔았다. 1개당 백만 원이 넘는 진품 대신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짝퉁을 찾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 단속이 강화되고 중국 인건비가 오르면서 밀수입이 쉽지 않아진데다 한류열풍으로 일본인 등의 한국방문이 증가하면서 짝퉁 수요가 늘어난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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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5%P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5%에서 4%로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올해 세계경제성장률도 6월 전망(4.3%)보다 0.3%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4.5%에서 4.0%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IMF는 20일 ‘세계경제전망’ 자료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제시했다. 4월 발표한 종전 전망치 4.5%를 5개월 만에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다만 내년 성장률 예상치는 4.4%로, 종전의 4.2%보다 0.2%포인트 올렸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종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린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내년 물가 전망치는 3.5%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췄다. IMF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크게 낮춘 것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흐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 경제의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 가능성이다.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 등 유럽 재정위기가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미국의 더블딥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시 유럽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 기획재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4.5%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종전 4.8%에서 최근 4.5%로 낮춰 잡았으며, 이달 말 세입예산안 발표를 통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은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1.6% 성장하고 내년에도 1.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6월 전망에 비해 올해는 0.3%포인트, 내년은 0.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신흥국의 올해 성장률은 6.4%, 내년은 6.1%로 전망됐다. IMF는 선진국은 유럽 재정위기 지속·확산 가능성과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 재정건전화 관련 정치적 논란 등에 따라 경기둔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장 및 자본이동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신흥국에 대해서는 과열우려 등 리스크가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IMF는 평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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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건복지부 外

◇보건복지부 △장관비서관 황의수 ◇기획재정부 ▽국장급 △미래전략정책관 이찬우 ◇MBC △관계회사국장 장만호 △관계회사국 계열사부장 석원혁 △〃 자회사부장 차재실 △특보 한윤희 △심의실장 최홍미 △심의실 TV심의부장 이재욱 △〃 라디오심의부장 유경민 △편성국 편성기획부장 김학영 △〃 편성콘텐츠부장 이선태 △외주제작국 외주제작2부장 한훈기 △스포츠제작국장 허연회 △스포츠제작국 스포츠제작부장 김종현 △〃 스포츠기획사업부장 황승욱 △아나운서국 코이카협력부장 김지은 △보도본부보도운영부장 성완창 △선거방송기획단장 송기원 △선거방송기획단 선거방송기획부장 전동건 △드라마1국 부국장 최이섭 △〃 드라마3부장 이창섭 △예능본부장 겸 예능1국장 안우정 △예능1국 부국장 방성근 △〃 예능1부장 권석 △〃 예능2부장 이응주 △〃 예능3부장 사화경 △예능2국장 김엽 △예능2국 부국장 겸 기획제작1부장·한류콘텐츠 제작TF팀장 김정욱 △〃 기획제작2부장 이민호 △디지털기술국 TV송출부장 한상길 △제작기술국 부국장 양광춘 △〃 제작기술부장 오승만 △〃 중계부장 이원영 △경영지원국 인재개발부장 전정수 △신사옥건설국장 원만식 ◇상명대 △부총장 박용성 △기획처장 홍성태(서울·천안) △대외홍보처장 양종훈 △학생처장 권찬호(직무대행) △도서관장 노동조 △대학원장 김희탁 △융복합특성화대학장 김말남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및 복지상담대학원장 최연실 △사범대학장 및 교육대학원장 이승복 △경영대학장 이태열 △자연과학대학장 신화경 △소프트웨어대학장 및 공학혁신센터소장 백윤철 △예·체능대학장 오윤선 △음악대학장 양은희 △산학협력단장 백두종(서울·천안) △한국언어문화교육원장 이지영 ▽천안캠퍼스 △부총장 심우영 △교무처장 안범준 △입학처장 김미형 △도서관장 정유나 △어문대학장 김경일 △디자인대학장 및 디자인대학원장 홍영진 △예술대학장(직무대행) 및 문화예술대학원장(직무대행) 최종인 △공과대학장 및 공학혁신센터소장 장영범 △평생교육원장 최상은}
-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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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줄였는데 지급 총액은 같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받는 성과급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성과급 중 절반가량은 원래 받던 임금에서 전환된 것인데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되면서 과도한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내년부터 경영평가 성과급 가운데 기존 임금에서 전환해 조성한 금액은 다시 임금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공기업 직원들은 기존에 월 기본급의 50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보장된 250%는 성과급 명목이 아닌 기본급으로 지급받게 된다. 현재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13개 기관은 500%의 성과급 중 200%가 기존 임금에서 전환된 부분이며, 70개 준정부기관은 성과급 200% 중 전환금 100%와 순성과급 100%로 구성돼 있다. 재정부는 또 이렇게 다시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전환금을 기관 내부에서 직원의 업무실적과 연계한 성과급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총액은 차이가 없다. 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0∼250%의 성과급을 지급받거나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식으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간에는 성과급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급에 대한 사회의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성과급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공기관에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며 “제도를 개선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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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정동준 부친상·허문찬 장인상

◇정동준 씨(사업) 부친상·허문찬 한국경제신문 영상정보부 기자 장인상=20일 서울 상계백병원, 발인 22일 오전 5시 반 02-950-1491}
-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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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급 제도 손본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받는 성과급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성과급 중 절반가량은 원래 받던 임금에서 전환된 것인데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되면서 과도한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내년부터 경영평가 성과급 가운데 기존 임금에서 전환해 조성한 금액은 다시 임금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공기업 직원들은 기존에 월 기본급의 50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보장된 250%는 성과급 명목이 아닌 기본급으로 지급받게 된다. 현재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13개 기관은 500%의 성과급 중 200%가 기존 임금에서 전환된 부분이며, 70개 준정부기관은 성과급 200% 중 전환금 100%와 순성과급 100%로 구성돼 있다. 재정부는 또 이렇게 다시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전환금을 기관 내부에서 직원의 업무실적과 연계한 성과급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총액은 차이가 없다. 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0~250%의 성과급을 지급받거나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식으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간에는 성과급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급에 대한 사회의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성과급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공기관에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며 "제도를 개선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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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정감사]박재완 장관 ‘공짜점심’ 발언에 시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짜 점심’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후손들이 ‘공짜 점심’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재정위기를 교훈 삼아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공짜 점심은 서울시 무상급식을 빗대 비하한 것 아니냐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공짜 점심’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국정감사를 받는 장관의 자세와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의하고 그게 부결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마당에 장관이 인사말에 공짜 점심이란 말을 넣은 이유가 뭐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박 장관이 무상급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여기서 공짜 점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며 “장관은 입이 매우 무거워야 하고 혼란스러운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복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지난해까지 적자재정을 폈던 것은 복지 때문이었나. 부자감세 때문에 적자재정이 됐고 20조 원이 부자감세로 날아갔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후 문맥을 보면 공짜 점심이라는 비유는 글로벌 재정위기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남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해 후손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점을 염두에 뒀다”고 해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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