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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에서 11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한 카페 사장이 소방대원 등에게 무상으로 커피를 제공하겠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강릉시 강문동의 한 카페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강릉시 화재 관련 소방·경찰·군인·기타 공무원분들께 커피 무상 제공합니다”라고 공지했다.이어 “현재 긴급 대피하여 가실 곳이 없는 분들에게는 필요하시다면 정말 간단한 요깃거리와 음료를 제공하겠다”라며 “편히 쉬어가셔도 된다. 소방, 경찰, 군인 그리고 다른 공무원분들께서도 쉬러 오시라”고 적었다. 카페 운영자 허 씨(42)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10년 넘게 의용소방대 활동을 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면 아비규환이라 불을 끄는 상황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쉴 공간도 없고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커피를 파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아내와 함께 이런 상황에 대해 고민하며 이번에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출동을 하러 나가면 아내가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며 내조를 해줬다”라며 “어제 약 500잔 정도의 커피가 나갔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정상 영업을 중단한 이 카페는 계좌번호 요청과 함께 도움을 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사양하고 싶고 저희 가게가 아닌 나라에서 성금 모금을 할 때나 다른 곳에 동참해주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허 씨는 “카페 상호명을 가려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끝으로 그는 “현장에서 통제하는 거 도와주러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릉 산불은 이날 화재 발생 약 8시간 만인 오후 4시30분경 주불이 진압됐다. 순간풍속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 탓에 확산한 산불로 축구장 면적 530배에 이르는 산림 379㏊가 소실됐다. 또 주택과 펜션 등 총 100곳이 넘는 시설물이 피해를 봤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소송비용 청구를 포기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소송심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 사건 관련 소송비 미회수 안건을 가결, 소송비용 청구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원고 변호사측의 과실로 원고가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앞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양의 유족은 이듬해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5억 원 배상 등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했고, 결국 원고 측이 최종 패소했다. 이에 교육청은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학폭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비용 1300만 원을 법원에 신청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신입 소방관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소방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는 소방서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하급자들을 사실상 지휘하는 상급자의 지위에서 부하직원 B 씨에게 교육 등을 빙자해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폭언과 모욕적 언사, 폭행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각종 부당한 행위들이 합쳐져 결국 부하직원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B 씨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B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인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소방서 사무실에서 신입 소방관 B 씨의 가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둔기로 B 씨의 신발을 눌러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자신의 업무수첩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유서 형태로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임용된 지 4개월 된 신입 소방관이었다. 이후 유족들은 B 씨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고 과천소방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뒤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A 씨는 사건 이후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 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재판에서도 범행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항소심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하겠다며 권총을 구했다는 게시글이 해외 IP (인터넷 프로토콜)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 살해 위협 글이 올라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한 결과 게시글 작성자가 해외 IP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 작성자의 가입 정보와 아이피 주소 등을 넘겨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대통령을 죽여 나라를 구하겠다’며 대통령을 권총으로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코인으로 권총을 구입했다며 권총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누리꾼의 신고로 게시글을 확인한 경찰은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넘겼다.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권총 구입과 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오는 6월부터 노인요양시설 등에 폐쇄회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22일부터 노인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의 세부 사항이 명시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치에는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CCTV를 미설치한 경우 과태료를 100만~300만 원으로, 설치·관리 기준 위반은 25만~150만 원으로 규정했다.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만∼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복지부는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 ·관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주택 마당에서 놀고 있던 초등생 3명에게 “볼에 뽀뽀해봐”라며 추행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경 제주 시내 한 주택 마당에 침입해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2명과 남학생 1명을 강제추행하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 학생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볼에 뽀뽀해봐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일 제주시는 A 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시는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지난 7일 자신의 외증조부가 독립유공자라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외증조부 사진을 게재하며 “제 친어머니의 친할아버지 최창용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애국지사)다”라고 적었다.전 씨는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외증조부인 최창용 선생의 공훈록도 캡처해 올렸다. 해당 공훈록에 따르면 최창용 선생은 1898년에 태어나 1919년 부산 동래군 기장면 독립만세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하다 체포돼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지난 1980년 작고했다.최 선생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됐고, 1994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됐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에 9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7일 SBS에 따르면 연락 두절 상태인 권 변호사가 자신이 임의로 정한 9000만 원을 3년에 걸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유족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과) 합의하고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써서 줬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세 차례나 불출석해 원고 패소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학폭 피해자 박모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2015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박모 양 유족은 학교법인과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1심은 일부 승소 판결을 냈지만 2심에서는 원고가 항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대리인인 권 변호사의 ‘3회 불출석’으로 패소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권 변호사는 불출석뿐 아니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는데도 이 사실을 5달여 동안 피해 유족에 알리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의뢰인의 신청이 접수되기 전이지만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한편 권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삼성전자가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올해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96%가량 줄어드는 ‘어닝 쇼크’(실적 충격)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감산(減産)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삼성전자는 7일 올해 1분기 매출액이 63조 원, 영업이익이 6000억 원이라고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9%, 95.75% 하락한 수치다.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분기(5900억 원) 이후 14년 만이다.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역대급 ‘반도체 한파’로 실적 악화 폭이 커졌다.올 1분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77조7815억원 대비 1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전14조1214억원 대비 95.75% 줄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도 매출 70조4646억원, 영업이익 4조3061억원보다 각각 10.6%, 86.1%씩 줄었다.실적 부진의 주된 이유는 반도체 적자 폭 확대다.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영업이익의 60~70%를 차지하던 반도체(DS) 사업부 부진이 실적을 끌어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업황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증권가가 제시한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영업손실 전망치는 3조∼4조원대에 이른다. 반도체 부문 분기 적자는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이다.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날 잠정 실적을 공시하면서 설명 자료를 통해 사실상 반도체 감산을 공식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그간 ‘인위적 감산’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삼성전자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특정 메모리 제품은 향후 수요 변동에 대응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는 판단 하에 이미 진행 중인 미래를 위한 라인 운영 최적화와 엔지니어링 런 비중 확대 외에 추가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삼성전자는 중장기 수요에 대비해 필수적인 투자는 계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삼성전자는 “단기 생산 계획은 하향 조정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수요가 전망되는 만큼 필수 클린룸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하고,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비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오늘(7일) 오후 3시30분경 서울중앙지법은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주범 이경우(36·구속)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 A 씨(48)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다.경찰은 유 씨와 그의 아내 황모 씨가 2021년 이경우에게 4000만 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유 씨가 이경우와 두 차례 만난 정황을 확보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그를 체포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여성이 근무할 법한 가게에 전화를 걸어 음담패설을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A 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통화가 연결된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품 가게, 네일아트 샵 등 여성이 운영할 법한 가게에 전화를 걸어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 음담패설을 했다. 또 주변 여성 지인들에게도 문자로 음담패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추적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했다. 이후 지난 3일 전주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동종 전과가 있는 A 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과 재발 우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이 8시간 만에 자진 복귀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같은 달 23일 오후 8시18분경 근무자가 없는 위병소 철문을 넘어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8시간 뒤 군사 경찰대에 자진 복귀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군 입대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훈련소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자수해 복귀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6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은 씨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46)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42)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은 씨는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중, 박 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전 경찰관 A 씨(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씨는 A 씨에게 은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뇌물 등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2018년 10월~2019년 12월 박 씨로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9월1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은 씨에게 징역 2년, 박 씨에게 4월,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부하 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은 씨 측은 박 씨로부터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은 씨는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공인으로서 뇌물죄로 법정에 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오직 증언밖에 없다.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고 했다. 은 씨 등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4일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져 논란을 촉발한 스페인 배우가 이번엔 아이 아빠가 사망한 자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스페인을 놀라게 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스페인 배우·방송인인 아나 오브레곤(68)은 잡지 ‘올라’ 인터뷰에서 최근 대리모를 통해 얻은 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3년 전 암으로 사망한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혔다.오브레곤은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라 손녀”라면서, 자손을 남기고 싶다던 아들의 생전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대리모를 이용해 출산했다고 밝혔다. 오브레곤은 아들이 생전에 미국 뉴욕에 보관한 냉동 정자를 이용해 쿠바계 대리모를 통해 최근 손녀를 얻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아이는 알레스의 딸이다. 아이가 크면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자기 아빠가 영웅이었다는 점을 알려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인터뷰 내용을 공유한 뒤 “알레스야, 암을 막아주겠다고 맹세했는데 지키지 못했다”며 “(네 딸을) 안으면 너를 다시 안는 것 같은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 든다. 무한한 사랑으로 돌봐줄게, 하늘에서 도와주렴”이라고 말했다.현재 미국 마이애미에 머무르고 있는 오브레곤은 스페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국 주재 스페인 영사관에서 ‘손녀’에 대한 입양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매체들은 오브레곤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1면에 싣는 등 그의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스페인 잡지 렉투라스는 아이의 대리모 기사를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다. 앞서 오브레곤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었다는 소식으로 스페인에서 거센 찬반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대리모 이용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라며 “대리모는 스페인에서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비난했다.이에 오브레곤은 대리모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합법적 재생산 제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브레곤은 손녀에게 형제자매를 만들어 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조국 흑서’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소가 취하됐다. 이 재판은 피해자 유족이 8년 동안 끌어온 소송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는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법인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24일자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항소가 취하된 이유는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이 사건에선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이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 양은 지난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듬해 이 씨는 교육청과 학교, 가해자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들 중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리인인 권 변호사의 세 차례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선 모두 항소 취하됐다. 이 씨 사건 항소심 기일은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렸는데 권 변호사는 모두 불출석했다. 이 씨는 패소 사실을 지난달 말에야 권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 씨는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무지 연락이 없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전화를 연거푸 해도 받지를 않았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것이고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적었다. 이 씨가 떠맡게 될 소송비용도 큰 문제로 떠올랐다. 항소가 취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이미 이 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 취하로 패소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방역 당국이 생활하수를 분석해 코로나19와 노로바이러스 등의 감염병 바이러스를 감시하고 지역사회 유행을 판단하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시행한다.질병관리청은 이달부터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란 말 그대로 생활하수에서 검체를 채취해 감염병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추정할 수 있다.질병청에 따르면 그간 6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수에서 나온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요양병원 선제 검사를 통해 나타난 확진자를 주차별로 비교한 결과, 약 80%의 일치도를 보였다.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하수 기반 감시를 새로운 감염병 감시 기술로 인정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향후 코로나19가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될 경우 인플루엔자처럼 일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확진자를 신고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확한 유행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이 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를 활용하면 표본감시 결과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하수기반 역학은 새롭게 제시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신종 바이러스 검출이나 유행의 규모를 정량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며 “전반적으로 유행 추세가 늘어나는지 감소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감염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대한항공 직원이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도끼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한한공 본사 소속 한 직원은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비상용 도끼로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했고 해당 직원을 조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직원 간 소동이 있었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10대 자매를 상대로 교회에서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성 소재 한 교회 목사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당시 미성년자였던 B 씨 자매를 교회에 숙식하게 하면서 성폭행·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씨 자매는 지난해 7월 A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8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를 구속했다.경찰은 A 씨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 씨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한 뒤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A 씨는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던 것 같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술에 취해 임신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0시15분경 광명시 광명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흉기로 아내 B 씨(40대)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업무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거주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거실에 걸려있던 결혼사진을 훼손하려 했다. B 씨가 이를 말리자 임신 중인 B 씨에게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전에도 A 씨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가 한 차례 있었던 것을 고려해 두 사람을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세계적인 단거리 육상선수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셸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36)가 아들의 학교 운동회에서 학부모 달리기 경주에 참여해 압도적인 달리기 실력을 뽐냈다. 3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자메이카 여자육상 단거리 선수 셸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는 지난달 31일 6살 아들의 학교 운동회에서 학부모 100m 경주에 참가했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프레이저가 출발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달리며 1등으로 결승점에 도착하는 모습이 공유됐다. 그는 초반부터 다른 엄마들과 엄청난 격차를 벌려가며 압도적인 스피드를 자랑했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의 달리기 실력에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프레이저는 자신의 SNS에 “원래 학부모 경주에 나갈 생각이 없었다”며 “하지만 올림픽 선수로서 가족이 금메달 하나도 따지 않고 집에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그는 “아들 자이온은 장애물 경주에서 동메달을 땄다. 남편 제이슨은 아빠들이 참가한 경주에서 금메달을 노렸으나 아쉽게 실패했다”며 자신이 경기에 나선 이유를 적었다.프레이저는 152cm의 단신에도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해 ‘포켓 로켓’이라 불렸다.그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시작으로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을 획득했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선 400m 계주 금메달을 땄다.또 2022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100m에서 10초67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고 현재 그는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준비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