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기자

김형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국제일반24%

대통령17%

정치일반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정당5%

사건·범죄5%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4%

‘혁신금융’ 225조 투입

금융위원회와 금융회사들이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2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계 인사들과 함께 ‘혁신금융 민관 합동 TF’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1일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TF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TF는 중소기업 지원, 핀테크 및 혁신기업 지원 등 향후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TF 첫 회의에서는 은행이 향후 3년간 100조 원, 금융투자업계가 향후 5년간 총 125조 원을 혁신금융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혁신금융은 법령과 제도 개선은 물론 시장 관행의 변화도 목표로 하는 만큼 민관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콕’에 車문짝 통째교체? 내달부터 못한다

옆 차 문에 살짝 찍힌 이른바 ‘문콕’ 피해로 문짝을 통째로 교체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이 다음 달부터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범퍼 외에 차 문짝, 펜더(바퀴 흙받기) 등도 보험금을 산정할 때 교체 비용이 아닌 수리비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약관 개정으로 차 부품 중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 △앞·뒤·후면 문짝 △트렁크 문 등 7개 부품에서 작은 피해가 발생하면 교체 비용이 아닌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약관 개정 전에는 범퍼만 이런 원칙이 적용됐다. 경미한 사고의 기준은 코팅 손상, 색상 손상, 소재 손상(찌그러짐) 등이다. 자기 차량의 부품 손상 정도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에 사고 사진이나 영상, 관련 서류를 제출해 상담받을 수 있다. 다만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복원 수리비가 더 많이 들 경우에는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가입자가 경미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원할 경우, 복원 수리비와 교체 수리비의 차액을 부담하면 부품 교체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수리비만 지급되는 차 부품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육체노동 정년 65세’ 반영… 車보험료 오를 듯 ▼ 또 사고가 났을 경우 중고차 시세 하락을 보상하는 차량 대상이 확대되고 보상액도 커진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과실로 내 차가 손상되고 그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을 경우,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 하락분을 수리비의 최대 15%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지금은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에 국한되지만, 앞으로는 출고 5년이 된 차량까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수리비의 10∼15%였던 보상액도 개정 후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이 밖에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것도 이번 보험 약관에 반영된다. 차 보험금은 가입자의 향후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해 결정되는데, 가동연한이 늘어난 만큼 보험금도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보험금에 맞춰 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다. 보험개발원을 통해 1.5∼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원가 인상 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는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사업비 감축 등의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혼자만 잘살면 무슨 재미?”… 공존 앞세우는 2030

22일 오후 1시.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러블리페이퍼’ 사무실엔 폐박스가 가득했다. 4명의 젊은이들이 폐박스를 일정한 크기로 잘랐다. 여러 장 겹친 후 그 위에 광목천을 덧댔다. 코팅 역할을 해주는 제소를 바르자 누런색의 폐박스가 새하얀 캔버스로 변신했다. “이 캔버스를 작가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 다시 저희에게 보내요.” 박스를 자르던 김인용 씨(25)가 얼굴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말했다. 그는 올 초부터 이곳에서 캔버스를 만들고 있다. 2016년 문을 연 ‘러블리페이퍼’는 폐지를 줍는 저소득층 노인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다. 저소득층 노인에게서 일반 폐지보다 20배 비싼 가격으로 폐박스를 사들인 후 캔버스를 만들고 그 위에 재능기부 작가들의 그림을 그려서 판매한다. 그 수익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돕는다. 김 씨는 “다양 한 일과 직업이 있겠지만 혼자서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잘살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 “나와 공동체의 성공, 함께 이뤄져야” 취재팀이 3, 4월 기성세대와 달라진 청년들의 ‘성공 법칙’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한 20, 30대 중 상당수는 자신의 성공이 지역사회나 공동체와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공의 기준을 경쟁과 승리, 재산, 명성, 명예 등의 키워드로 설명했던 기성세대와 달리 공존이나 공생, 배려, 공정, 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성공 기준으로 삼았다. 3년간 다니던 대기업을 퇴직한 후 2017년 전남 목포로 향한 박명호 공장공장 대표(32)가 그런 사례다. 박 대표는 현재 목포시 중앙동에서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목포 시내 빈집과 여관 터를 개조한 후 청년들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일이다. 현재까지 60여 명의 청년이 이곳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다. 이곳을 거친 청년들은 목포 내 각종 공방이나 식당을 여는 등 동네를 발전시킬 각종 사업체를 설립하고 있다. 박 대표는 “주변 사람들과 공생하고, 함께 성공하는 법을 알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이런 청년들을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가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와 함께 청년 452명에게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웃, 지역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63.1%가 ‘그렇다’고 답했다.○ “공정해야 성공도 의미가 있어” 이런 청년들의 태도에 기성세대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 50대 직장인 최모 씨는 “90년대생들은 자기중심적이다 못해 이기적인 줄 알았다”며 “하지만 겪어보면 의외로 공익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청년세대의 이런 흐름은 빈곤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들의 성장 배경에서 싹이 텄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청년들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갖춰진 환경에서 자랐다”며 “그러다 보니 가난했던 경험을 토대로 물질적 가치를 성공 기준으로 삼았던 기성세대와 달리 탈물질적 가치에 삶의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많다. 명문대 출신인 고귀현 씨(32)는 6년 전 남미 배낭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길에서 수공예품을 파는 가난한 어린이와 여성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한 끝에 남미 여성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국내에 납품하는 사회적 기업 ‘크래프트링크’를 설립했다. 그는 “현지보다 두 배 정도 더 비싼 가격에 수공예품을 사들여 현지 여성들의 소득 수준을 높여준다”고 전했다. 변호사 서국화 씨(34)는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PNR’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내 일도 바쁘지만, 동물을 위한 법률 개선에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성공을 공동체의 성장과 연결시키려는 청년들의 움직임을 긍정적인 사회적 에너지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조영복 부산대 경영대 교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보다 쉽게 사회적 문제를 인지하고 또 해결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나보다는 우리’를 외치는 청년이 늘어났다”며 “기성세대는 이런 청년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내 삶의 주인은 나” “행복한 일 하는게 성공” ▼달라진 청년들의 말말말 “더 이상 삶의 기준을 타인에게 맞추지 않을 겁니다. 내게 중요한 가치를 지키며 살 거예요.” 대기업 8년 차인 정혜은(가명) 씨는 동아일보 창간기획 ‘“부장님처럼 살기 싫어요” 청년들의 신(新)성공법칙’ 특별취재팀 대나무숲에 e메일을 보내 이전과 달라진 다짐을 밝혔다. 정 씨는 “기사를 보며 기성세대의 기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청년들이 많다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면서 “나 역시 안정성과 높은 연봉이라는 기준에 맞춰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삶의 목적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현재 퇴사학교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고민하는 수업을 듣고 있다. 그는 “작더라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며 살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이 5회 시리즈 연재를 위해 만난 청년들은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공통된 시각을 갖고 있었다. 기성세대의 필승 성공법칙이던 명문대 졸업, 대기업 입사, 전문직 취업은 더 이상 청년들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이해하면서도 나만의 성공 기준을 찾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2회 ‘부모가 정해놓은 성공 공식을 거부하다’ 편에 소개된 ‘딸기 농부’ 이하영 씨(21)는 기성세대 성공의 척도인 ‘엄친아·엄친딸’에 대한 생각을 묻자 “농업계 엄친딸이 되면 된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남자 유치원 교사 김건형 씨(32)는 “기성세대의 생각은 이해하지만 내가 행복한 일을 하는 게 성공”이라고 말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세우고 행복을 찾는 청년의 모습은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됐다”면서 “기성세대가 이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할 때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김윤종 정책사회부 차장 zozo@donga.com▽김수연(정책사회부) 김도형 김재형(산업1부)황성호(산업2부) 김형민(경제부)최지선 기자(국제부)}
- 2019-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90년대생들 이기적인 줄 알았다”? 나보다 ‘우리’ 외치는 청년 늘어

《더 이상 기성세대처럼 살지 않겠다고 외치고 나선 청년들. 그들이 새로 쓰는 성공의 법칙에선 ‘공존’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다. 이웃, 지역, 공동체. 그리고 환경과 동물까지도 함께 ‘동행’ 하는 삶을 추구한다. 청년들은 이제 ‘혼자’서만 잘 사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말한다.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과 환경·시민단체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위해 뛰고 있다.》22일 오후 1시.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러블리페이퍼’ 사무실엔 폐박스가 가득했다. 4명의 젊은이들이 폐박스를 일정한 크기로 잘랐다. 여러 장 겹치게 한 후 그 위에 광목천을 덧댔다. 코팅 역할을 해주는 젯소를 바르자 누런색의 폐박스가 새하얀 캔버스로 변신했다. “이 캔버스를 작가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 다시 저희에게 보내요.” 박스를 자르던 김인용 씨(25)가 얼굴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말했다. 그는 올 초부터 이곳에서 캔버스를 만들고 있다. 2016년 문을 연 ‘러블리페이퍼’는 폐지를 줍는 저소득층 노인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다. 저소득층 노인에게서 일반 폐지보다 10여배 비싼 가격으로 폐박스를 사들인 후 캔버스를 만들고 그 위에 재능기부 작가들의 그림을 그려서 판매한다. 그 수익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돕는다. 김 씨는 “다양한 일과 직업이 있겠지만 혼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 “나와 공동체의 성공, 함께 이뤄져야” 취재팀이 3, 4월 기성세대와 달라진 청년들의 ‘성공법칙’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한 20, 30대 중 상당수는 자신의 성공이 지역사회나 공동체와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공의 기준을 경쟁과 승리, 재산, 명성, 명예 등의 키워드로 설명했던 기성세대와 달리, 공존이나 공생, 배려, 공정, 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성공기준으로 삼았다. 3년 간 다니던 대기업을 퇴직한 후 2013년 전남 목포로 향한 박명호 씨(32)가 그런 사례다. 박 씨는 현재 목포시 중앙동에서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목포 시내 빈집과 여관 터를 개조한 후 청년들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일이다. 현재까지 60여명의 청년이 이곳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다. 이곳을 거친 청년들은 목포 내 각종 공방이나 식당을 여는 등 동네를 발전시킬 각종 사업체를 설립하고 있다. 박 씨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생하고, 함께 성공하는 법을 알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이런 청년들을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가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와 함께 청년 452명에게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웃, 지역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63.1%가 ‘그렇다’고 답했다.● “공정해야 성공도 의미가 있어” 이런 청년들의 태도에 기성세대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 50대 직장인 최모 씨는 “90년대 생들은 자기중심적이다 못해 이기적인 줄 알았다”며 “하지만 겪어보면 의외로 공익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청년세대의 이런 흐름은 빈곤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들의 성장배경에서 싹이 텄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청년들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갖춰진 환경에서 자랐다”며 “그러다보니 가난했던 경험을 토대로 물질적 가치를 성공 기준으로 삼았던 기성세대와 달리 탈물질적 가치에 삶의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많다. 명문대 출신인 고귀현 씨(32)는 6년 전 남미배낭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길에서 수공예품을 파는 가난한 어린이와 여성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한 끝에 남미 여성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국내에 납품하는 사회적 기업 ‘크래프트링크’를 설립했다. 그는 “현지보다 두 배 정도 더 비싼 가격에 수공예품을 사들여 현지 여성들의 소득 수준을 높여준다”고 전했다. 변호사 서국화 씨(34)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내 일도 바쁘지만, 동물을 위한 법률 개선에 목소리 내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성공을 공동체의 성장과 연결시키려는 청년들의 움직임을 긍정적인 사회적 에너지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조영복 부산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보다 쉽게 사회적 문제를 인지하고 또 해결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나보다는 우리’를 외치는 청년이 늘어났다”이라며 “기성세대는 이런 청년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달라진 청년들의 모습 ▼ “더 이상 삶의 기준을 타인에게 맞추지 않을 겁니다. 내게 중요한 가치를 지키며 살 거예요.” 대기업 8년차인 정혜은 씨(가명)는 동아일보 창간기획 ‘“부장님처럼 살기 싫어요” 청년들의 신(新)성공법칙’ 특별취재팀 대나무숲에 e메일(youngdream@donga.com)을 보내 이전과 달라진 다짐을 밝혔다. 정 씨는 “기사를 보며 기성세대의 기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청년들이 많다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면서 “나 역시 안정성과 높은 연봉이라는 기준에 맞춰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삶의 목적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현재 퇴사학교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계하는 수업을 듣고 있다. 그는 “작더라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며 살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이 5회 시리즈 연재를 위한 취재 과정에서 만난 청년들에게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기성세대의 성공법칙이던 명문대 졸업, 대기업 입사, 전문직 취업이 더 이상 청년들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못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이해하면서도 나만의 성공 기준을 찾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2회 ‘부모가 정해놓은 성공 공식을 거부하다’ 편에 소개된 ‘딸기 농부’ 이하영 씨(21)는 기성세대 성공의 척도인 ‘엄친아·엄친딸’에 대한 생각을 묻자 “농업계 엄친딸이 되면 된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남자 유치원 교사 김건형 씨(32)는 “기성세대의 생각은 이해하지만 내가 행복한 일을 하는 게 성공”이라고 말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만의 성공기준을 세우고 행복을 찾는 청년의 모습은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됐다”면서 “기성세대가 이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할 때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김윤종 정책사회부 차장 zozo@donga.com▽김수연(정책사회부) 김도형 김재형(산업1부) 황성호(산업2부) 김형민(경제부) 최지선 기자(국제부)}
- 2019-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콕’, 이제 복원수리비만 보험금 인정…‘육체 정년’ 바뀌며 보험료 오를듯

옆 차 문에 살짝 찍힌 이른바 ‘문콕’ 피해로 문짝을 통째로 교체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이 다음 달부터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범퍼 외에 차 문짝, 펜더(바퀴 흙받이) 등도 보험금을 산정할 때 교체 비용이 아닌 수리비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약관 개정으로 차 부품 중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 △앞·뒤·후면 문짝 △트렁크 문 등 7개 부품에서 작은 피해가 발생하면 교체 비용이 아닌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약관 개정 전에는 범퍼만 이런 원칙이 적용됐다. 경미한 사고의 기준은 코팅 손상, 색상 손상, 소재 손상(찌그러짐) 등이다. 자기 차량의 부품 손상 정도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에 사고 사진이나 영상, 관련 서류를 제출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다만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복원 수리비가 더 많이 들 경우에는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가입자가 경미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원할 경우, 복원 수리비와 교체 수리비의 차액을 부담하면 부품 교체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수리비만 지급되는 차 부품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가 났을 경우 중고차 시세 하락을 보상하는 차량 대상이 확대되고 보상액도 커진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의 과실로 내 차가 손상되고 그로 인한 수리비가 찻값의 20%를 넘을 경우,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 하락분을 수리비의 최대 15%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지금은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에 국한되지만, 앞으로는 출고 5년이 된 차량까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수리비의 10~15%였던 보상액도 개정 후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이밖에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것도 이번 보험 약관에 반영된다. 차 보험금은 가입자의 향후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해 결정되는 데, 가동연한이 늘어난 만큼 보험금도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보험금에 맞춰 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다. 보험개발원을 통해 1.5~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원가 인상 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는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사업비 감축 등의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어이쿠, 잘못 눌렀네” 엉뚱한 송금 年2380억, 절반은 돌려받지 못해

#1. 주부 이순남 씨(63)는 2년 전 스마트폰으로 집 구입자금 1억 원을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다. 눈이 침침해 계좌번호 끝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한 것이다. 놀란 이 씨는 은행에 전화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은행이 수취인 은행에 연락하는 사이 수취인은 자기 통장에 입금된 1억 원을 모두 인출했다. 법적으로 은행이 강제로 잘못 입금된 돈을 원상복구할 방법은 없다. 결국 이 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했다. 수취인은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씨는 착오 송금액 1억 원 중 8000만 원만 돌려받았다. 나머지 2000만 원은 수취인이 시간을 끌며 피해 다녀 못 찾고 있다. #2. 중소기업 사장 A 씨는 최근 거래처에 보내야 할 4400만 원을 옛 거래처에 잘못 송금했다. 계좌번호를 헷갈린 것이다. 문제는 옛 거래처가 도산한 지 오래됐고 계좌가 압류됐다는 것. 옛 거래처 채권자들은 A 씨의 돈을 즉시 출금해 갔다. A 씨는 법률 자문을 했지만 “채권자는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빼낼 권리가 있다”는 답만 들었다. A 씨는 “4400만 원을 벌려면 10억 원의 매출을 올려도 힘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하소연했다. 착오 송금이 늘고 있다. 계좌번호나 금액을 실수로 잘못 입력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수취인 이름을 착각해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기도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착오 송금액은 2014년 1450억 원 수준에서 2017년 2380억 원으로 3년 만에 64% 급증했다. 착오 송금 후 절반은 송금 은행이 수취인 은행에 연락한 뒤 수취인이 스스로 돌려주도록 했지만 절반은 돌려받지 못한다. 미반환 건수 비중은 2014년 51.4%에서 2017년 56.3%로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1115억 원에 달한다. 모바일, PC 등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착오 송금도 증가하고 있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직원이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며 도움을 주지만 비대면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스마트폰이나 PC로 계좌번호나 송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은 은행에 “돈을 받은 사람에게 내 돈을 다시 보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수취인이 반납을 거부하면 은행도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현재로선 소송이 유일한 해법이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착오로 보낸 돈이 소액이면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는 소송으로조차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착오 송금을 구제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나섰다. 송금액의 80%를 예금보호공사가 대신 돌려주고, 수취인에게 이를 청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일각에서는 착오 송금 구제제도를 악용하는 ‘신종 범죄’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금인과 수취인이 짜고 돈을 잘못 보낸 것처럼 꾸며 예보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사람들을 국민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필요할 때만 돈 내는 여행자보험 나온다

최초 가입 때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추가 가입 때는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온라인 여행자보험이 6월경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업체 뱅크샐러드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는 여행자보험을 개발하고 있다. 이 상품은 복잡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따로 여행자보험에 들 필요 없이 앱으로 보험료만 내면 보험에 추가 가입할 수 있다. 온-오프 여행자보험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의 우선 심사 대상에 선정돼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기존 법규대로라면 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상품설명서 교부, 본인인증, 계약서 사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NH농협손보는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해 이르면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뱅크샐러드는 기존 보험사와 연계해 자사 휴대전화 앱을 통해 6월 중 판매할 계획이다. 뱅크샐러드 운영사인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는 “간편한 가입 절차를 통해 소비자가 여행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삼성화재 “걷기 등 운동 하는 만큼 포인트 드려요”

삼성화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애니핏(Anyfit), 마이헬스노트 등 인슈어테크 서비스를 도입하고 종이가 전혀 필요 없는 보험청약 시스템도 시행 중이다. 삼성화재가 2018년 6월부터 운영 중인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은 운동을 하는 만큼 포인트를 제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삼성화재 건강보험(월 보험료 5만 원 이상)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 및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애니핏은 걷기, 달리기, 등산 등 운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를 제공한다. 월 또는 일 단위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월간 최대 4500포인트, 연간 최대 5만4000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는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모바일 쿠폰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당뇨병 가입자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마이헬스노트 앱도 운영 중이다. 마이헬스노트는 가입자가 모바일 앱에 혈당, 식사, 운동 등 생활습관을 기록하면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이헬스노트는 가입자가 블루투스나 근거리 통신망 기능이 있는 혈당측정기로 혈당을 측정하면 그 기록을 자동으로 앱에 저장한다. 또 가입자가 먹은 식단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칼로리를 계산해주며 하루 걸음 수도 자동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입력된 가입자의 건강기록을 바탕으로 강북삼성병원 당뇨전문센터의 자문 아래 맞춤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삼성화재는 자사 가입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한 결과, 마이헬스노트로 서비스를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화혈색소(3개월 평균 혈당)가 약 0.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당뇨병은 사회적 유행병이라 불릴 정도로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마이헬스노트 앱이 당뇨 환자의 생활습관 관리를 도와 고객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삼성화재는 ‘보험가입 바로 확인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보험가입 시 종이서류 없이 전자서류만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또 약관, 보험증권 등 각종 청약서류를 가입자에게 모바일로 바로 전달한다. 가입자 자녀의 성장정보를 제공하는 마이키즈 컨설팅 서비스도 삼성화재가 시행 중인 인슈어테크 중 하나다. 이 서비스는 앱을 통해 자녀의 신체건강과 마음건강 두 가지를 관리한다. 신체건강 프로그램은 자녀 및 부모의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바탕으로 현재 발달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 예측 키, 성인 예상 비만도 등 성장 발달과 아동·청소년기 및 성년기의 질병 위험을 예측해볼 수 있다. ‘마음건강’ 프로그램은 정서, 공감, 자기주도성, 성실성 등 자녀의 성향과 사회성을 알아보는 검사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마이키즈 컨설팅 앱을 통해 월평균 1000명이 넘는 고객들이 자녀 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AIA생명, 건강관리 앱 ‘AIA 바이탈리티’ 통신요금-보험료 할인 등 혜택

AIA생명이 SK C&C, SK텔레콤과 함께 지난해 8월 선보인 ‘AIA 바이탈리티×T건강걷기’ 서비스가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며 보험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AIA 바이탈리티 서비스는 AIA생명의 글로벌 헬스 및 웰니스 서비스인 ‘AIA 바이탈리티’ 프로그램에 SK C&C와 SK텔레콤의 기술을 접목해 가입자의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도하는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이다. 앱은 개인별 능력에 맞춰 주간 목표를 설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면 프랜차이즈 제과점, 세탁전문점 등의 생활 편의 쿠폰을 지급하거나 통신요금 및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AIA생명은 지난해 ‘(무)100세시대 걸작 건강보험’과 ‘(무)스마트 세이브 걸작 종신보험’ 등에 AIA 바이탈리티를 접목했다. 바이탈리티 앱과 연동해 걸음 수를 측정하고 앱을 통해 기초 건강검진, 금연 선언으로 받은 건강 등급에 따라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AIA생명은 이처럼 건강 등급에 따라 매년 보험료 할인율이 변동되는 방식을 지난해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보험료 할인 방식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AIA생명은 인바디, 닥터키친 등 건강 관련 정보기술(IT) 업체, 스타트업 등과 지속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있다. AIA 관계자는 “사람들에게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공유 생태계를 만드는 AIA의 기업 철학을 담은 서비스”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동양생명, 보험료 인상 없는 ‘무해지 환급형’ 상품 내놔

동양생명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을 보장하는 ‘(무)수호천사플러스건강보험(무해지환급형)’을 판매하고 있다. ‘(무)수호천사플러스건강보험(무해지환급형)’은 재해사망을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무)플러스의료보장특약(무해지환급형)’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환 진단비 및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등을 종합해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상품은 재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암으로 진단확정 시 1000만 원의 암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기타피부암·갑상샘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대장점막내암의 경우 200만 원을 지급한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2000만 원의 2대 질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일반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한 수술 시 200만 원의 수술비를 지급한다.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120일 한도 내에서 1일당 5만 원의 입원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기타피부암·갑상샘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시에는 각각 20만 원의 수술비와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120일 한도 내에서 1일당 2만 원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분류표에서 정한 1∼5종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는 경우 1회당 최소 20만 원(5종)에서 최대 300만 원(1종)까지 수술비를 받는다. 또 1∼6종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 내에서 1일당 최대 5만 원의 입원비도 보장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병하는 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장기이식수술 1000만 원, 조혈모이식수술 500만 원, 통풍치료비 50만 원, 대상포진치료비 100만 원, 대상포진눈병치료비 100만 원도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는 등 특약 하나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 단, 1년 미만 진단 확정 또는 수술 시에는 50%만 보장한다. (주계약 가입금액 500만 원, 특약 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무)수호천사플러스건강보험(무해지환급형)은 1형(무해지환급형)과 2형(순수보장형)으로 구성됐다. 1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2형보다 저렴하다. 가입 가능 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60세까지이며 보험료 인상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3대 질환으로 진단 확정받거나 50% 이상 장해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무)수호천사플러스건강보험(무해지환급형)’의 월 보험료는 30세 기준으로 남성 4만6250원, 여성 4만2800원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순수보장형과 비교해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주총회 기업수 날짜별 제한… ‘슈퍼주총데이’ 사라진다

정부가 하루에 주주총회를 여는 기업 수를 제한해 주총 개최를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도록 주총 소집 통지일을 주총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로 매년 3월에 열렸던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총이 이르면 내년부터 5, 6월로 상당수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특정 날짜에 수백 개 기업의 주총이 한꺼번에 몰려 소액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액 주주의 주주권 행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주총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총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그동안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주주총회 진행 시간은 평균 31분에 불과했다. 주총 때 발언하는 주주는 평균 3.9명, 1인당 발언 시간도 2분에 그쳤다. 정부는 우선 소액 주주들이 회사 임원 선임 안건 등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세금 체납 여부, 과거 직장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주주들이 파악할 수 있게 본인이 직접 서술한 직무수행계획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도 주주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후보자가 스스로 공개하고 싶은 경력만 선별적으로 주주들에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후보자가 기재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양식을 따로 만들 예정이다. 또 주총이 열리기 전 주주들에게 전년도 이사들의 보수 명세를 공개해 보다 객관적으로 기존 경영진을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주총 소집 통보 기간은 주총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늘리고 특정 기간에 주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매월 주총을 열 상장사 수를 제한한다. 빨리 신청한 기업을 그달에 우선 배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3월에 집중됐던 주총 개최일이 4월 이후로 분산되는 효과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과 상장사협의회가 주총 분산 개최를 간접적으로 유도만 해왔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주주들이 주총에 좀 더 많이 참석하도록 유인책도 새로 만든다. 금융위는 회사가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는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쳐야 한다. 주주들의 주총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주주의 이름과 주소 외에 이메일 주소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전자투표의 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경영진을 평가하고 임원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주주에 대한 건전한 견제 역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車보험료 또 꿈틀… 당국 “소비자에 다 전가말라”

보험업계가 대법원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 연장 판결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료를 인상하기 전에 보험사 스스로도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움직임은 올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서 촉발됐다. 자동차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입자가 앞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가동연한이 늘어난 만큼 보험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동연한 연장에 따라 증가하는 보험금 지급 규모는 연간 125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보험금에 맞춰 1.5∼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동연한 연장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제지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의 압박 때문에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채권단, 아시아나 정상화 최대 1조7300억 투입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정상화와 매각을 위해 최대 1조7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실사가 끝나는 대로 6월 중 입찰공고가 이뤄지면 이르면 올여름 안에 아시아나항공의 새 인수자가 결정된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23일 “아시아나항공에 1조6000억 원, 금호고속에 1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들어가는 1조6000억 원은 △영구채 매입 5000억 원 △신용한도 8000억 원 △항공기 도입 시 리스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스탠바이 L/C) 3000억 원이다. 영구채는 만기가 따로 없이 이자만 받는 채권으로 자본으로 분류돼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 아시아나항공이 영구채 5000억 원어치를 발행하면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이 7 대 3의 비율로 인수할 계획이다. 영구채는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 형태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지연되면 채권단이 이를 출자전환해 지분을 30%가량 보유할 수 있다. 신용한도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아시아나항공에 자금난이 발생하면 8000억 원 한도 내에서 바로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채권단이 지원 규모를 늘린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흥행을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를 최대한 개선하고 경영 리스크를 줄여 인수 후보를 한 곳이라도 더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들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지분(33.5%)을 채권단이 나중에라도 ‘임의의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금호그룹과 특별약정을 맺었다. 또 아시아나항공 상표권을 확보해 향후 매각 지연 가능성을 차단했다. 채권단과 금호그룹은 곧 재무구조 개선약정(MOU)을 맺고 이번 주에 매각 주간사회사 선정 등 공개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6월 입찰공고를 내고, 7∼8월 예비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올해 안에 인수자와 본계약을 체결하는 게 목표다. 한화, SK, CJ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보험사기 갈수록 조직화 작년 7982억 ‘역대 최대’

A 씨는 무려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매월 보험료로만 80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인과 짜고 2층 난간에서 일부러 추락해 보험금 28억5000만 원을 타냈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보험사기 통계에 따르면 부정 수령한 보험금은 지난해 7982억 원으로 전년보다 9%가량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7만9179명이었고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10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보험사기범의 통계를 보면 고령층에서 보험사기 발생 비중이 늘었다. 60대 이상 보험사기범 비중은 2016년 13.9%에서 지난해 16.1%로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21.0%, 전업주부 10.4%, 무직이나 일용직 9.7% 순이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허위 입원이나 사고내용 조작 등이 전체의 72.8%(5810억 원)로 가장 많았다. 방화 등 고의로 사고를 낸 사기 유형은 891억 원에서 1082억 원으로 21.4% 증가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업 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 수도 2016년 각각 1019명과 907명에서 지난해 1250명, 1116명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점차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재미가 밥 먹여줍니다” 덕업일치가 직업선택 0순위

“일하면서 즐거운 순간요? 일을 재미로 하나요?”(40대 중견기업 부장 A 씨) 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취재팀은 ‘나는 일하면서 ○○ 순간만큼은 즐겁다’라는 문구가 적힌 보드판을 들고 3시간가량 거리를 누볐다. ‘재미’와 ‘일’의 상관관계에 대한 직장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점심을 먹으러 무리 지어 나온 직장인들은 보드판 답을 채워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퇴근’ ‘점심시간’ ‘상사의 외출’ 등을 적었다. 고민 끝에 ‘無(없다)’라고 쓴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다. “일하면서 재미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죠.” ‘회사는 동아리가 아니다’, ‘일에서 재미 찾을 생각 마라.’ 부장님이 젊은 사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내키지 않은 일도 소처럼 성실히 하는 게 기성세대의 태도였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다르다. ‘좋은 대학→대기업→승진→정년’이란 기존의 성공 공식을 거부하고 일에서 ‘재미’를 찾아 성공을 거두겠다는 인식이 강하다. ○ 재미가 밥 먹여 줍니다 취재팀이 만난 청년들은 “월급을 많이 받는 삶보다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보내는 삶이 곧 ‘성공’”이라고 말했다. ‘덕업일치(취미와 일의 조화)’ ‘재미주의자’ 같은 신조어의 배경이다. 19일 오후 4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해성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 숨을 고르는 학생들 틈에서 송지훈 군(17)은 교실을 빠져나갔다. 오후 8시에 예정된 유튜브 개인방송을 하기 위해서였다. 하굣길에서 그는 “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시청자들을 웃기지”라고 연신 중얼거렸다. 송 군은 개인방송 BJ(진행자)와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유명 BJ의 개인방송에 출연했던 게 인생을 바꿨다. 시청자들이 ‘웃기다’며 연신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며 ‘이게 내 일이다’란 확신이 들었다. 방송 시작 8개월째인 그의 유튜버 구독자는 1만 명에 이른다. 송 군은 “‘공부 안 하냐’며 비난하던 어른들도 이젠 내 목표를 이해해준다”고 말했다. 덕업일치의 꿈을 이미 실현한 청년들도 있다. 인기 온라인 웹툰업체 레진코믹스에 다니는 손이경 씨(33)는 “재미가 밥은 먹여 주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만화를 좋아한 그는 일본 만화를 읽기 위해 일어를 공부했고, 그 영향으로 한국외국어대 일어과에 진학했다. 대기업을 준비하는 동기들과 달리 그는 첫 직장으로 소규모 웹툰 제작사를 선택했다. 레진코믹스 이직 후 한국 웹툰 수출 업무를 맡고 있다. 손 씨는 “가장 좋아하는 취미를 직업으로 삼은 건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송주현 씨(33)는 ‘음식’ 알리기를 직업으로 삼았다. 그는 음식 정보 배우기에 큰 즐거움을 느껴 식자재 유통업체 마켓컬리에 입사해 카피라이터로 활동 중이다. 취재팀이 이달 초 청년 452명에게 ‘○○ 없이 살기 싫다’를 물어보니 “‘재미’ 없이 살기 싫다”(44.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단순히 재미 좇았다가 시간 낭비 될 수도 청년들의 이런 흐름에 대해 기성세대들은 재미만 좇는 것이 아닌지 걱정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조사한 신입사원의 근속연수는 ‘1년 5개월’에 불과했다. 30년 넘게 지방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김상만 씨(59)의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던 중 연극극단에 들어가겠다며 3년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김 씨는 아들을 만류했다. 아들은 4년 넘게 월 100만 원을 받으며 극단 생활을 하다가 서른 중반을 넘겨 다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김 씨는 “아들 인생을 되돌리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재미를 느낀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끝까지 파고들어야 한다. 성대모사 동영상으로 유명해진 후 온라인 크리에이터 기획사를 하는 김봉제 온웨이즈 대표(33)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남들보다 월등히 잘해야 직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면 ‘덕업일치’에 실패할 수도 있다. 안성민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은 “적당히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가 크게 후회할 수 있다”며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꾸준히 실력을 키워야 ‘덕업일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따분하면 고통… 직장 고를때 재미 중시” 77% ▼본보, 청년 452명 설문조사“행복 얻기위한 자아실현 도구 여겨 기업도 업무 맡길때 자율 중시를”“재미가 없다면 매일, 매일이 고통스러울 것 같다.” 동아일보와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가 이달 1∼4일 진행한 ‘청년들의 신(新)성공법칙’ 설문조사에 참여한 젊은이들의 얘기다. 청년 452명에게 “당신이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재미’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물었더니 350명(77.4%)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30명(28.8%)이었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청년(5.8%)은 극히 드물었다. 기성세대는 일과 재미를 분리했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일에서 재미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절박하리만큼 강하다. 직업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성세대에게는 직업이 먹고살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면 청년세대는 행복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 일을 하다 보니 직업을 자아실현의 도구로 여긴다”고 말했다. 청년세대는 부모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직장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란 세대다. 자주 야근하는 아버지를 보며 직업을 가지면 회사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기 싫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3년 차 직장인 조모 씨(31)는 “직장엔 계속 있어야 하는데, 일에 재미가 없으면 동기부여 자체가 안 된다”며 “즐겁게 일할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은 이유”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기업이 청년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입사원이라도 작지만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를 맡긴 후 알아서 하도록 자율과 권한을 줘야 동기부여가 돼 즐겁게 일하게 되고 성과도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창간기획 ‘청년들의 신(新)성공법칙’ 특별취재팀은 기성세대와 달라진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나무숲 e메일’(youngdream@donga.com)을 개설했다. 자신의 다짐을 비롯해 부모나 직장 상사, 정책담당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요구사항, 도움이 필요한 내용 등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 특별취재팀▽팀장 김윤종 정책사회부 차장 zozo@donga.com▽김수연(정책사회부) 김도형 김재형(산업1부)황성호(산업2부) 김형민(경제부)최지선 기자(국제부)}
- 2019-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소처럼 일하는 부장님처럼 재미없게 살기 싫어요”

“일하면서 즐거운 순간이요? 일을 재미로 하나요?”(40대 중견기업 부장 A 씨) 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취재팀은 ‘나는 일하면서 ○○순간만큼은 즐겁다’라는 문구가 적힌 보드판을 들고 3시간 가량 거리로 누볐다. ‘재미’와 ‘일’의 상관관계에 대한 직장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점심을 먹으러 무리 지어 나온 직장인들은 보드판 답을 채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퇴근’ ‘점심시간’ ‘상사의 외출’ 등을 적었다. 고민 끝에 ‘無(없다)’라고 쓴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다. “일하면서 재미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죠.” ‘회사는 동아리가 아니다’, ‘일에서 재미 찾을 생각마라.’ 부장님이 젊은 사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내키지 않은 일도 소처럼 성실히 하는 게 기성세대의 태도였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다르다. ‘좋은 대학→대기업→승진→정년’이란 기존의 성공공식을 거부하고 일에서 ‘재미’를 찾아 성공을 거두겠다는 인식이 강하다. ● 재미가 밥 먹여 줍니다 취재팀이 만난 청년들은 “월급을 많이 받는 삶보다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보내는 삶이 곧 ‘성공’”이라고 말했다. ‘덕업일치(취미와 일의 조화)’ ‘재미주의자’ 같은 신조어의 배경이다. 19일 4시 전주 완산구 해성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 숨을 고르는 학생들 틈에서 송지훈 군(17)은 교실을 빠져나갔다. 저녁 8시에 예정된 유튜브 개인방송을 하기 위해서였다. 하굣길에서 그는 “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시청자들을 웃기지”라고 연신 중얼거렸다. 송 군은 개인방송 BJ(진행자)와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유명 BJ의 개인방송에 출연했던 게 인생을 바꿨다. 시청자들이 ‘웃기다’며 연신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며 ‘이게 내 일이다’란 확신이 들었다. 방송 시작 8개월째인 그의 유튜버 구독자는 1만 명에 이른다. 송 씨는 “‘공부 안 하냐’며 비난하던 어른들도 이젠 내 목표를 이해해준다”고 말했다. 덕업일치의 꿈을 이미 실현한 청년들도 있다. 인기 온라인 웹툰업체 레진코믹스에 다니는 손이경 씨(33)는 “재미가 밥은 먹여주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만화를 좋아한 그는 일본만화를 읽기 위해 일어를 공부했고, 그 영향으로 한국외대 일어과에 진학했다. 대기업을 준비하는 동기들과 달리 그는 첫 직장으로 소규모 웹툰 제작사를 선택했다. 레진코믹스 이직 후 한국 웹툰 수출업무를 맡고 있다. 손 씨는 “가장 좋아하는 취미를 직업으로 삼은 건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송주현 씨(33)는 ‘음식’ 알리기를 직업으로 삼았다. 그는 음식 정보 배우기에 큰 즐거움을 느껴 식자재 유통업체 마켓컬리에 입사해 카피라이터로 활동 중이다. 취재팀이 이달 초 청년 452명에게 ‘OO없이 살기 싫다’를 물어보니 “‘재미’없이 살기 싫다‘(44.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단순히 재미 쫓았다가 시간 낭비 될 수도 청년들의 이런 흐름에 대해 기성세대들은 재미만 쫓는 것이 아닌지 걱정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조사한 신입사원의 근속연수는 ’1년 5개월‘에 불과했다. 30년 넘게 지방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김상만 씨(59)의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던 중 연극극단에 들어가겠다며 3년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김 씨는 아들을 만류했다. 아들은 4년 넘게 월 100만 원을 받으며 극단 생활을 하다가 서른 중반을 넘겨 다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김 씨는 ”아들 인생을 되돌리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재미를 느낀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끝까지 파고들어야 한다. 성대모사 동영상으로 유명해진 후 온라인 크리에이터 기획사를 하는 김봉제 온웨이즈 대표(33)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남들보다 월등히 잘 해야 직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면 ’덕업일치‘에 실패할 수도 있다. 안성민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은 ”적당히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가 크게 후회할 수 있다“며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꾸준히 실력을 키워야 ’덕업일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고 말했다. ▼“재미가 없다면 매일, 매일이 고통스러울 것 같다.”▼ 동아일보와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가 이달 1~4일 진행한 ‘청년들의 신(新)성공법칙’ 설문조사에 참여한 젊은이들의 얘기다. 청년 452명에게 “당신이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는데 ‘재미’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물었더니 350명(77.4%)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130명(28.8%)이었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청년(5.8%)은 극히 드물었다. 기성세대는 일과 재미를 분리했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일에서 재미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절박하리만큼 강하다. 직업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성세대에게 직업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면 청년세대는 행복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 일을 하다보니 직업을 자아실현의 도구로 여긴다”고 말했다. 청년세대는 부모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직장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란 세대다. 자주 야근하는 아버지를 보며 직업을 가지면 회사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기 싫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3년차 직장인 조모 씨(31)는 “직장엔 계속 있어야 하는데 일하는데 재미가 없으면 동기부여 자체가 안 된다”며 “즐겁게 일할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은 이유”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기업이 청년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입사원이라도 작지만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를 맡긴 후 알아서 하도록 자율과 권한을 줘야 동기부여가 돼 즐겁게 일하게 되고 성과도 극대화 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창간기획 ‘청년들의 신(新)성공법칙’ 특별취재팀은 기성세대와 달라진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나무숲 e메일’(youngdream@donga.com)을 개설했다. 자신의 다짐을 비롯해 부모나 직장 상사, 정책담당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요구사항, 도움이 필요한 내용 등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 특별취재팀▽팀장 김윤종 정책사회부 차장 zozo@donga.com▽김수연(정책사회부) 김도형 김재형(산업1부) 황성호(산업2부) 김형민(경제부) 최지선 기자(국제부)}
- 2019-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증치매 보장한다더니… MRI 요구하는 보험사

민기숙 씨(65)는 최근 가벼운 치매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에 들었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어 초기 단계부터 치매를 관리하고 싶었다. 가입 후 다시 약관을 보니 보험금을 타려면 의사의 진단뿐만 아니라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자료가 있어야 했다. 경미한 치매는 CT 등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민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한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중증 치매뿐만 아니라 경증 치매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치매 초기 수천만 원의 간병비와 진단비를 준다는 말을 듣고 가입이 크게 늘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경증 치매 보험 상품은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약 80만 건이 팔렸다. 지난해 국내 치매 환자 수(75만 명)를 넘어서는 규모다.○ 뒤늦게 논란되는 치매보험금 지급 기준 최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상당수 보험사는 뇌영상에 이상 증세가 나와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소비자들은 “경미한 치매의 경우 뇌영상에 이상 증세가 나오긴 어렵다”며 정작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런 우려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모든 보험사는 약관상의 치매 진단을 “전문의의 검사와 뇌 CT·MRI를 기초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마다 이 약관 해석이 다르다는 점. 금감원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삼성생명 등 일부 생보사와 대부분의 손보사는 뇌영상 결과에 이상 증세가 있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부 보험사만이 뇌영상이 기초 자료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의사의 진단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보험사는 많지 않은 셈이다. 한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 진단은 의사의 문진이 기본이며 뇌영상은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뇌영상 자료를 필수가 아닌 참고로만 활용하도록 보험사와 약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뇌영상에서 이상 증세가 나와야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사에 대해선 보험료가 이런 지급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증 치매는 뇌영상을 통해 판별하기 힘든 만큼 보험금 청구 빈도도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치매보험 상품 대비 보험료가 더 저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약관을 개정하면 기존 가입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는 약관 개정을 준비하면서도 뇌영상 자료를 지급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보험 사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뇌영상 자료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보장기간 90세 전후로 정해 두는 게 유리” 일각에서는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금감원이 경증 치매보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보험이 나올 때만 적절히 설계됐는지 확인한다”며 “경증 치매보험의 경우 기존 치매보험에 경증을 보장하는 특약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확인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과 관련해 분쟁 소지가 있는 만큼 사전에 지급 기준 등을 꼼꼼히 챙기라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치매 진단 이후 90일간 치매 상태가 계속돼 호전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환자 본인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도 있다. 특히 보장 범위는 85세 이후까지 넉넉하게 설정해놓는 것이 좋다. 중앙치매센터가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전체 치매 환자 중 85세 이상에서 처음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40.3%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오르더라도 보장 기간을 90세 전후로 설정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모호한 치매보험금 지급 기준…“보장기간 90세 전후로 정해두세요”

민기숙 씨(65)는 최근 가벼운 치매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에 들었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어 초기 단계부터 치매를 관리하고 싶었다. 가입 후 다시 약관을 보니 보험금을 타려면 의사의 진단뿐만 아니라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자료가 있어야 했다. 경미한 치매는 CT 등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민 씨는 “보험금을 받을지 애매한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중증 치매 뿐만 아니라 경증 치매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치매 초기 수천만 원의 간병비와 진단비를 준다는 말을 듣고 가입이 크게 늘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경증치매 보험 상품은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약 80만 건이 팔렸다. 지난해 국내 치매 환자 수(75만 명)를 넘어서는 규모다. ●뒤늦게 논란 되는 치매보험금 지급 기준 최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상당수 보험사는 뇌영상에 이상증세가 나와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소비자들은 “경미한 치매의 경우 뇌영상에 이상 증세가 나오긴 어렵다”라며 정작 치매증상이 나타났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런 우려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모든 보험사는 약관상의 치매 진단을 “전문의의 검사와 뇌 CT/MRI를 기초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마다 이 약관 해석이 다르다는 점. 금감원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생보사와 대부분의 손보사는 뇌영상 결과에 이상증세가 있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부 보험사만이 뇌영상이 기초 자료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의시의 진단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보험사는 많지 않은 셈이다. 한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 진단은 의사의 문진이 기본이며 뇌영상은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뇌영상 자료를 필수가 아닌 참고로만 활용하도록 보험사와 약관 개정을 논의 중이다. 특히 뇌영상에서 이상증세가 나와야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사에 대해선 보험료가 이런 지급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증치매는 뇌영상을 통해 판별하기 힘든 만큼 보험금 청구 빈도도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치매보험 상품 대비 보험료가 더 저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약관을 개정하면 기존 가입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는 약관 개정을 준비하면서도 뇌영상 자료를 지급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보험사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뇌영상 자료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보장기간 90세 전후로 정해두는 게 유리” 일각에서는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금감원이 경증 치매보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보험이 나올 때만 적절히 설계됐는 지 확인한다”며 “경증치매보험의 경우 기존 치매보험에 경증을 보장하는 특약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확인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과 관련해 분쟁 소지가 있는 만큼 사전에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챙기라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치매 진단 이후 90일간 치매 상태가 계속돼 호전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환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도 있다. 특히 보장 범위는 85세 이후까지 넉넉하게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 중앙치매센터가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전체 치매 환자 중 85세 이상에서 처음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40.3%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오르더라도 보장 기간을 90세 전후로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말 문여는 은행점포 733개 → 986개 늘린다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가 은행 지점 방문 후 직원에게 요청하면 콜택시를 불러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금융상품 설명서의 용어나 문장은 쉽게 바뀌고 설명서 첫 장에 원금 손실 리스크, 투자 수수료 등 핵심 정보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비자는 금융사보다 정보력 등이 뒤지는 만큼 소비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은행 지점 방문 후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예약제 은행 점포가 지난해 4052개에서 올해 말까지 4350개로 늘어난다. 주말에도 문을 여는 은행 탄력점포도 지난해 733개에서 올해 986개로 확대된다. 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금리인하 요구권,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연금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지금까지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고객의 서류 제출 부담도 줄어든다. 보험금 청구나 카드 발급을 받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알아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가족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계약 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도 희망자에 한해 해준다. 금융당국은 정기적으로 금융사를 점검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을 적발하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벌여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다음 달부터 추진 실태 점검을 위해 금융위원장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융위, 케이뱅크 대주주 KT 적격성 심사 중단

금융당국이 KT가 신청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일부 대출상품 판매 중단 등 영업 차질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심사과정 중 신청인(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이 확인돼 관련법상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KT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난달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2016년 지하철 입찰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지금도 다른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으로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후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른 뒤 6000억 원가량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 외에 자본을 투입할 새로운 주주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