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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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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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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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12일 선고 형량은? 법원, 항공보안법 적용여부 따라…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선고가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달 7일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한 지 37일만이다. 검찰은 2일 결심공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은 재판부가 항공보안법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 소란을 피우고 비행기를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시키는 등 안전 운항에 지장을 줬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램프 리턴’ 구간은 항로에 해당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적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항공보안법의 형량은 징역 1년 이상~징역 10년 이하로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보다 형량이 크다. 조 전 부사장의 태도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44)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무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박 사무장이 이를 숨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6일과 9일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의례적인 수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건혁기자 gun@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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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출산뒤 산모-아기 숨져

산부인과에서 출산 직후 산모와 아기가 목숨을 잃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경 서울 마포구 모 산부인과에서 산모 A 씨(32)와 신생아가 사망해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일 오후 5시경 산부인과에 입원해 4시간 뒤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신생아가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 당직의사는 곧장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으로 아기를 옮겼다. 당직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A 씨도 위독해졌다. 하지만 병원에 남은 간호사 3명은 환자 상태를 진단하지 못해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119를 불렀고, 병원 이송 중 A 씨가 사망했다. 신생아도 다음 날 오전 사망했다. 경찰은 “의사는 환자의 위급상황을 예상할 책임이 있지만 당직의사는 산모를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원 측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며 “신생아의 호흡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는 아기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이 나오면 출산 후 조치 및 응급처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야간 당직의사 1명으로 운영되는 동네 산부인과의 특성상 의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야간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부족한 인력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조영민 채널A 기자}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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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피랍 50대 한국인 보름만에 풀려나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무장 괴한에게 납치됐던 한국인 50대 남성 A 씨가 3일 오후 11시 30분(한국 시간) 안전하게 풀려났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민다나오 섬 서부 라나오델수르 지역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총기로 무장한 현지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A 씨는 당시 금광 개발 사업차 현지를 방문 중이었다. 납치범들은 A 씨의 부인에게 연락해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다. A 씨의 안위를 걱정한 가족은 몸값의 일부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경찰은 납치 전담팀을 꾸려 석방 교섭을 벌였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도 경찰 영사를 현지에 파견해 협력했다. 필리핀 경찰 내 한국인 관련 수사 전담반인 ‘코리안 데스크’도 수사에 참여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 등 민다나오에서 강력 범죄가 빈발하자 지난달 25일 한국인의 즉시 대피를 권고하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경찰청도 4일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대응해 필리핀에 경감급 경찰관 1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 결정으로 필리핀에는 6명의 한국 경찰관이 근무한다. 추가되는 경찰관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앙헬레스에서 ‘코리안 데스크’로 활동할 예정이다. 우범 도시로 악명이 높은 앙헬레스는 한국 동포가 약 1만2000명이 살고 있고 관광객도 매년 10만여 명이 방문한다. 최근 4년간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은 35명에 이른다. 필리핀 내 외국인 범죄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다. 경찰청은 필리핀의 치안 인프라 부족을 강력범죄의 한 원인으로 보고 내년부터 6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과학수사 범죄예방 사이버범죄 등 5개 분야에서 교육과 자문을 할 예정이다. 조숭호 shcho@donga.com·이건혁 기자}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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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기소부터 선고까지 37일 ‘스피드 재판’ 조현아에 유리? 불리?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건 지난달 7일. 불과 12일 만에 1차 공판이 열렸고, 2주 사이에 3번의 공판이 열렸다. 3번의 공판 시간은 모두 19시간 30분. 기소부터 선고가 예정된 12일까지는 37일에 불과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요성과 관심도를 고려할 때 보기 드문 속전속결 재판”이라며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당초 기소 당시만 해도 조 전 부사장 재판은 여느 재벌가 관련 사건처럼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통상 형사재판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증거 채택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면서 시간이 길어진다. 하지만 검찰과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고, 박창진 사무장(44)과 여승무원 김모 씨(28),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3명만 증인 신문을 하면서 속도가 빨라졌다. 법원이 국민적 관심과 법원 인사를 고려해 속도를 올린 측면도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게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이 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언행을 반복해 들춰내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 한 법조인은 “법정에서 ‘야수가 먹잇감 찾듯 이를 갈았다’ 같은 발언이 또 나오는 게 여론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집행유예를 받아내겠다는 생각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속도전’이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진녕 변호사는 “구속 재판 기간이 짧으면 집행유예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기간도 형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최 변호사는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변호인의 전략적 실수로 판명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전 부사장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시각이 많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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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달라 했는데 견과류까지…” 조현아 ‘말 바꾸기’ 빈축 사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사건 당시 정확한 매뉴얼을 모른 채 승무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부사장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승무원들이 매뉴얼을 위반했고, 이를 지적한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어떤 부분이 위반이냐는 질문에 “자신은 물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물과 함께 견과류를 가져왔기 때문에 매뉴얼 위반”이라고 답했다. 이는 사건 초기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를 봉지째 보여주면서 의향을 물은 부분”을 문제 삼으며 “승객 의향을 먼저 물어본 뒤 종지에 담아 서비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라진 대목이다. 본보 보도(지난해 12월 15일자 A14면)와 재판시 공개된 매뉴얼에 따르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출발편에는 견과류 서비스 관련 내용이 없다. 세계 공항은 보안 규정에 따라 항공기 문이 닫히기 전까지 주류와 음식을 담아놓는 실(seal·카트의 봉인)을 열 수 있는 곳(실 오픈 가능)과 열지 못하는 곳(실 오픈 불가)으로 나뉜다. 케네디 국제공항은 ‘실 오픈 불가’ 공항인데 조 전 부사장은 사건 초기 ‘실 오픈 가능’ 공항에서 사용하는 매뉴얼에 근거해 사무장과 승무원의 서비스가 틀렸다고 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이 착각한 부분이다. 또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먼저 음료를 주문한 것을 지적하며 “음료를 먼저 주문했을 때 관련 내용은 매뉴얼에 없다”고 하자 조 전 부사장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수년 간 일등석 서비스를 한 승무원들이 틀렸다는 소리냐”고 재차 묻자 조 전 부사장은 “본인들 생각이나 경험에 의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서비스하는 건 잘못”이라고 맞받았다. 조 전 부사장의 진술은 결국 땅콩 회항 당시 자신도 매뉴얼을 정확히 몰랐음을 드러낸 셈이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에서 박창진 사무장(44)의 증언에 신뢰성이 없다고 공격해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매뉴얼을 100% 숙지 못한 승무원으로, 이를 감추기 위해 최초보고서 표현을 수정해 검찰에 제출했다”며 사건의 발단이 박 사무장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의 말바꾸기는 객실서비스를 총괄하는 조 전 부사장조차 매뉴얼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매뉴얼을 보고 지적하려고 했다”고 하자 검찰이 “(자신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다면서 매뉴얼을 보고 확인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학생 이재연 씨(25·여)는 “일반인은 알아채기 힘든 작은 서비스 문제를 지적하는 건 트집잡기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건혁기자 gun@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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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지한 자성 없어”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에게 2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이 구형을 마치자 고개를 떨궜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이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증인으로 나온 박창진 사무장(44)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조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면서도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맞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계속해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박 사무장은 검찰이 “관심사병 이상의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실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은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말의 양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힘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봉건시대 노예처럼 생각해서인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지금까지도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증언 도중 울음을 터뜨렸다. 이날 공판은 자정을 넘겨 계속됐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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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베끼기가 논문표절 됩니다

지난달 31일. 개학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을 맞은 초등학교 5학년 이동민(가명·12·경기 고양시) 군. 개학하려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방학숙제엔 손도 대지 않았다. 선생님의 꾸지람이 두려워 잠을 설칠 법도 하지만 천하태평이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입맛에 맞게 요리해놓은 ‘과제물’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동민이의 올해 겨울방학 숙제는 부모와 함께 박물관이나 역사유적 중 한 곳을 찾아간 뒤 소감을 적어 내는 ‘체험학습기’와 지정 도서 3권을 읽고 독후감 쓰기. 동민이가 방학 기간에 놀기만 한 것은 아니다. 국제중학교 진학을 목표로 방학 내내 국어 영어 수학 학원을 돌며 고3 수험생 못지않은 바쁜 일상을 보냈다. 학원 숙제를 하다 보니 박물관에 가거나 책 읽을 시간이 없었다. 동민이는 지난 주말 웹 서핑을 시작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5학년’이라고 치자 ‘5학년 독서록 베끼기’ ‘5학년 과학 마인드맵’ ‘5학년 일기 베끼기’가 줄줄이 떴다. 숙제로 지정된 5학년 권장 도서를 읽고 쓴 독후감을 찾아보니 분량과 형식도 다양하다. 남들이 고르지 않았을 법한 책을 고른 후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만 반복하면 된다. 체험학습기 과제 역시 예전에 찍은 사진에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서 퍼온 감상글 몇 개를 이리저리 짜깁기하면 끝. 이렇게 동민이는 겨울방학 숙제를 반나절 만에 해결했다. “남의 것을 허락도 없이 베껴 쓰면 좀 미안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동민이도 죄책감이 들었던 모양이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는 저작권과 관련해 ‘남의 글을 베끼는 건 도둑질과 다름없다’는 글이 나온다. 방학 숙제 안내문에도 ‘베끼지 말고 스스로 하기로 약속합시다’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합시다’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약속은 말뿐인 게 현실이다. 숙제를 베껴 제출한 사실을 파악해도 교사들은 속수무책일 때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학기 중에 동민이의 반 친구가 과학탐구 과제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게 들통 나 꾸중을 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와 “왜 우리 아이에게만 베낀다고 지적하느냐”는 항의를 받아야 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교사들이 과제물을 철저히 점검한다. 미국에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남의 글을 베껴 제출하는 것은 범죄’라고 가르친다. 되도록 남의 글을 인용하지 않고 자기표현을 쓰도록 유도하되 부득이하게 인용할 때는 인용부호와 출처를 명확히 하도록 가르친다. 이 같은 ‘사회적 약속’을 어기면 정학이나 퇴학 조치도 감내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베끼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돼 있지만 걸리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는 게 현실.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복사하기 붙여넣기’ 습관이 학문 논문 표절은 안 된다는 약속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 풍조를 낳는 셈이다.◇우리 사회에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change2015@donga.com으로 보내주세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본보 지면과 동아닷컴에 소개하겠습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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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결심공판서 울음 터뜨린 까닭은?

‘땅콩 회항’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 측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과 폭언은 잘못했지만 승무원 서비스 지적은 정당했으며 비행기가 이동중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2일 오후 2시반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진행된 조 전 부사장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면서도 “비행기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5년간 일등석 서비스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 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고 묻자 “3~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적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승무원이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중이라고 말했다는 지적에 대해 “들은 적 없고 당시 매뉴얼 지적에 집중하느라 밖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인 오성우 부장판사가 “‘왜 여기 앉아있나’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묻자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창진 사무장(44)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 사무장은 1일 이번 파문 이후 처음 출근해 김포공항에서 김해, 일본 나고야를 거쳐 2일 새벽에 서울에 도착했다. 30시간 넘게 수면하지 못했다는 박 사무장은 “회사가 자신의 업무 복귀를 배려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 없다”며 2월 근무 일정이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 일정은 컴퓨터 추첨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사무장이 다른 사무장들이 정상 소화하는 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탑승한 점을 집중 부각했다. 박 사무장이 서비스 매뉴얼의 정확한 명칭과 위치를 몰랐다는 점과, 이 때문에 최초보고서 일부 표현을 수정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공격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객실서비스 총괄 부사장인 조 전 부사장의 지적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장은 재판부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심경을 묻자 눈물을 보였다. 박 사무장은 “부사장과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회사를 사랑한 저와 동료들의 마음을 헤아려 다음에 더 큰 경영자가 되는 발판으로 삼아달라”며 울음을 터뜨렸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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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건혁]겨울 인사철… 경찰은 ‘농한기’

“아무 일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겨울철 일선 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경찰관들에게서 종종 듣는 말이다. 소위 ‘수사보안’을 지키기 위해 하는 말 같지만, 수년간 경찰서를 취재해 보면 이 말이 겨울철에는 그냥 둘러대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란 걸 깨닫게 된다. 경찰 정기 인사는 12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넘게 진행된다. 이번 겨울 인사는 지난해 12월 1일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인사부터 시작했다. 지방경찰청의 ‘허리’인 경정 및 경감 전보 인사는 그 후로부터 두 달 지난 30일에야 겨우 끝났다. 2월 중순이 돼야 순경 인사까지 마무리되면서 경찰 조직이 정상 작동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요즘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농부가 겨울에도 일하기 때문에 ‘농한기’란 말이 사라졌지만 유독 경찰에선 발령 날 때까지 업무에서 손을 놓는 탓에 이 기간을 ‘농한기’라 부른다. 살인과 강도 등 중요 발생 사건은 어쩔 수 없이 챙기지만 범죄 첩보, 기획 수사 등 실적이 될 만한 보고는 뚝 끊긴다. 매년 두 달 이상 업무가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내부 불만도 적지 않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 형사과 간부는 “12월부터는 제대로 된 첩보가 들어오지 않는다. 할 일이 없다”고 푸념했다. 그는 “새로운 상사가 왔을 때 하나씩 풀어 보려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업무 공백이 ‘연례행사’처럼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경위급 경찰관은 “인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열심히 일하면 동료들로부터 ‘미련하다’는 소리까지 듣는다”고 털어놨다. 경찰 지휘부도 인사철 농한기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참모들에게 “겨울철이라고 범죄가 없는 게 아니다. 인사 농한기를 없앨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정도다. 경찰이 내놓는 대책은 ‘특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매년 실적이 가장 떨어지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의 업무 결과를 평가해 특진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중시’를 강조하는 강 청장의 방침에 맞춰 올해 특진 대상자 수도 예년보다 20%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승진이라는 ‘당근’으로 농한기 업무 공백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체 경찰이 승진에 매달리면서 민원 처리나 112 출동 등 ‘빛 안 나는’ 일에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청와대부터 시작해 경찰청, 각 지방경찰청을 거치며 불필요하게 2개월 넘게 진행되는 현행 인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면 될 일이다. 윗선의 압력이나 인사 청탁이 많아서, 온갖 투서를 검증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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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수의 입은 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근무하면 회사가 어떤 불이익도 주지 말라고 지시했고, 약속드리겠습니다.” 30일 오후 4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 ‘땅콩 회항’ 2차 공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 자리에 앉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겐 눈길을 주지 않았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9일 1차 공판 때 사무장과 승무원이 회사에 복귀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의 출석을 요청했다. 조 회장과 대한항공의 태도를 조 전 부사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도. 조 회장은 “승무원들이 회사를 위해 일하면 보복이나 따돌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간접 보복 등 드러나지 않게 괴롭힐 수 있지 않겠느냐고 추궁하자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임원 면담도 자주 해 괴로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창진 사무장(44)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상 출근한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딸인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명령한 데 대해선 “이유야 어찌 됐든 내리라고 한 것은 잘못됐다”고 답했지만 무엇이 잘못됐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건 내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을 피했다. 40분간 진술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온 조 회장에게 딸을 본 심경을 묻자 “부모의 입장에서 (법정에) 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질책받고 폭행당한 여승무원 김모 씨(28)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 내내 한숨과 눈물을 보인 그는 “회사 관계자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잘 받아들이면 교수직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박 사무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사실을 말했더니 오히려 제가 교수직 제안받고 국토부 조사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위증을 했다는 오해를 풀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흐느꼈다.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자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승무원님에게 정말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박 사무장을 3차 공판 때 다시 부르기로 했다. 박 사무장은 비행을 앞두고 이날 회사에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반에 열릴 예정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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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박창진 사무장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지시”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근무하면 회사가 어떤 불이익도 주지 말라고 지시했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30일 오후 4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 ‘땅콩 회항’ 2차 공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 자리에 앉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겐 눈길을 주지 않았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9일 1차 공판 때 사무장과 승무원이 회사에 복귀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의 출석을 요청했다. 조 회장과 대한항공의 태도가 조 전 부사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도. 조 회장은 “승무원들이 회사를 위해 일하면 보복이나 따돌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간접 보복 등 드러나지 않게 괴롭힐 수 있지 않겠냐고 추궁하자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며 “임원 면담도 자주 해 괴로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창진 사무장(44)이 다음달 1일부터 정상 출근한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출석에 앞서 조 회장은 취재진에게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약 40분간 진술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온 조 회장에게 딸을 본 심경을 묻자 “부모의 입장으로 갔다”고만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질책받고 폭행당한 여승무원 김모 씨(28)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 내내 한숨과 눈물을 보인 그는 “어머니를 통해 조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안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박 사무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사실을 말했더니 오히려 제가 교수직 제안받고 국토부 조사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위증을 했다는 오해를 풀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흐느꼈다.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자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승무원님에게 정말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박 사무장을 3차 공판 때 다시 부르기로 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반에 열릴 예정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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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면세점 담배 쟁탈전’…“시중 판매가 절반도 안돼”

지난해까지 하루 두 갑의 흡연량을 기록했던 한 중소기업 팀장 김모 씨(45). 새해 들어 담뱃값이 두 배 가까이 오르자 호주머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스트레스의 유일한 해결사인 흡연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면세 담배 가격이 지난해와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쾌재를 불렀다. 곧바로 면세점 이용이 가능한 직원들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출장이나 여행을 위해 해외로 가는 직원은 물론이고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는 부하직원들에게 담배 구매를 읍소했다. 김 팀장은 “미안하기는 하지만 담배를 끊을 수가 없고 돈도 아껴야 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뒤 직장인들 사이에서 면세 담배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KT&G에서 생산하는 ‘에쎄’ ‘레종’ 등 대부분의 담배는 면세점에서 한 보루 18달러(약 19440원), ‘말보로’ 등 외산 담배는 19달러(약 20520원)다. 시중 판매가의 절반도 안된다. 올해 초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김영석 씨(29)는 “출장 이야기를 했더니 담배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곳곳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끝내 담배를 사지 못했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담배 코너마다 구매자들이 장사진을 이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업무를 신경써야 하는데 동료들 담배까지 챙기려니 스트레스가 컸다”고 털어놨다. 해외 출장이 잦은 무역업체 직원들은 지인들의 구매 부탁이 줄을 잇는다. 무역업체에 근무하는 양모 씨(30)는 “ 담배 사달라는 부담 때문에 이제는 어디 여행 나간다는 얘기하기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비흡연자 사이에서도 면세 담배가 인기다. 담배를 피우는 상사와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 금융기관의 이모 대리(35)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상사와 흡연구역에서 이야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평소 담배를 조금씩 준비했었다”며 “상사들이 담배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면세 담배를 살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이라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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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폭파 협박 피의자 입국… 공항서 체포

청와대 폭파 협박 피의자가 27일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 강모 씨(22)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28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씨는 26일 오후 9시(현지 시간) 프랑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전 보좌관인 아버지(52)와 함께 대한항공 KE 902편에 탑승해 27일 오후 4시 24분(한국 시간)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후드티와 녹색 바지를 입은 강 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얼굴을 가리고 말없이 경찰에 이끌려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기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그는 이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불안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와 함께 입국한 아버지는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국민 여러분께 아버지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아이가 조사를 받고 벌이 결정되면 안정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들의 사정을 안 정의화 의장께서 ‘걱정이 많겠구나. 잘 다녀와라’고 격려해준 데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아들이 강제출국이 안돼 제가 달려갔고 스스로 귀국을 결정한 아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아이가 육군 현역으로 자원입대했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장애가 와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지난해 10월 말에 겨우 군 복무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한 달여를 지내면서 체류비가 떨어져 노숙을 하기도 하고 대사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왜 프랑스로 출국했는지, 폭파 협박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실제로 범행을 실행할 준비나 공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는 28일 중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수원=남경현 bibulus@donga.com / 이건혁 기자}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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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사단법인 출범…“선체 인양을”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재출발했다. 단원고 및 일반인 유가족, 생존자 등은 25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중소기업연수원에서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 가족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단원고 가족대책위를 이끌던 전명선 씨가 대표이사로 선출됐다. 유경근 대변인이 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임원진은 기존 단원고 가족대책위 집행부의 틀은 유지됐다. 이들은 선출 직후 “세월호 피해자들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배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을 주장했다. 416 가족협의회는 26일 오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 인양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을 진행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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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5억 탈루 혐의’ 노희영 전 CJ고문, 벌금 3000만원 선고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희영 전 CJ그룹 브랜드전략고문(52·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23일 노 전 고문에게 세금 포탈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전 고문은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가 CJ와 거래할 때 용역비를 허위 청구해 3년간 소득세 5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1년과 2012년 경비 지출을 과다 계상한 행위는 세금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2010년에는 노 전 고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봤으며, 노 전 고문이 초범이고 포탈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유명 레스토랑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외식업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노 전 고문은 2010년 CJ그룹 고문으로 옮기는 등 성공가도를 달렸다. 이후 CJ그룹이 운영하는 올리브TV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 ‘마스터 셰프 코리아’의 심사위원으로 대중에 알려졌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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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보이스피싱의 진화 “불법수집 개인정보 분석… 약점 콕찍어 공략”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일에는 유명 야구해설위원 하일성 씨(66)가 평소 거래하던 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낚여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졌다. 개그우먼 권미진 씨(27)도 지난해 PC용 인터넷 뱅킹을 노리는 ‘파밍(Pharming)’ 사기에 속았고, 경찰과 공무원도 속아 넘어간다. 2006년 보이스피싱이 처음 등장하고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피해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증가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3년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792억9300만 원. 2014년엔 상반기에만 445억4000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7월경 지방 소도시에서 약 일주일간 대출사기 조직에 몸담았다가 불법이라는 걸 깨닫고 도망쳤다는 이모 씨(50·여). 그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걸리면 장땡’ 식으로 무작위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분석한 다음 작업에 들어가는 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불법 수집된 신용정보와 대출실적 등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공략한다는 것. 이 씨는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서 개인사업자를 노린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시민들에게 “한두 달만 거액의 거래 실적을 남겨 신용등급을 높이면 은행 같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한다.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낸다. 이렇게 확보한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으로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체에서 거액을 대출받는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최근 자기도 모르는 새 대출이 이루어졌다며 은행을 찾는 서민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의 필수품인 ‘대포통장’ 확보 방식도 변했다. 이 씨는 “요즘은 노숙인 통장 안 쓴다”며 “거래실적을 늘려주겠다며 확보한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사용한다더라”고 말했다. 통장 명의자에게는 입출금 내용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반드시 해지하라고 압박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단은 과거 중국의 조선족이 가담했다면 지금은 한국인 가담자가 늘어난 게 특징. 20일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이 씨는 “보이스피싱은 중국에서 조선족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해 사무실을 찾을 때 의심도 안 했다”고 말했다. 사무실에는 한두 명만이 일하고 폐쇄회로(CC)TV로 감시해 자료를 빼돌리거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건 엄두도 못 낸다. 이 씨는 “팀장 지점장 사장이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굴도 못 보고 전화로만 통화했다”며 “점조직보다 더 작은 단위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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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에만 기대선 갈등 못풀어… 신뢰라는 그물 촘촘히 짜야”

《 한국 사회에서 갈등으로 인한 폐해는 최소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제고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이 쏟아졌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20일 고려대 경영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커지는 계층 갈등과 세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 기조강연… 우리 사회의 성찰과 국가발전 ▼양창수 한양대 교수국회가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민주화에 걸맞은 역할 다해야70년 전 광복은 혁명이었다.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독립된 개인을 사회 운영의 원점에 놓았다. 그것을 규범으로 밝힌 것이 제헌헌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개인보다 가족이나 집단을 앞세우는 전통이 남아있다. 여기서 혈연 학연 지연에 기인한 청탁이 싹트고 호남이니 영남이니 하는 지역갈등도 발생한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나라들을 보면 국민들 사이의 갈등은 정치권에서 조정해서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전원합의체에서 근로자 평균임금을 다룬 적이 있다. 그것은 장기간에 걸친 임금 결정의 실태 등에 비춰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문제였다. 법 해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법원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달성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민주화가 소극적으로 독재체제의 종식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화의 내용을 채우려면 법이라는 그물을 더 촘촘히 짜야 한다. 그물이 성긴 채로 있으니까 법이 뭐라고 정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게 되고, 이것이 또한 국민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를 법률로 수렴하고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정당 정치의 개조가 불가피하다.　　 ▼ 제1주제… 정치·경제·사회갈등과 폐해 ▼박길성 고려대 교수불법시위-떼법 통하지 않게 갈등과 불신의 악순환 끊어야이념이 과잉 동원되고 있다. 그 원인은 정치권의 편향적 동원에 기인한다. 정치 엘리트의 이념 차이가 정당 지지자의 이념 차이, 일반 국민의 이념 차이보다 훨씬 크다. 결국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갈등이 정치권을 거치면서 더 증폭된다. 정치적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기관에 의탁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우려스럽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스스로 정책의 의의를 설득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정책을 집행하거나 폐기한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무용론으로까지 이어진다. 정치 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는 갈등은 비제도적인 형태로 표출되기 쉽다. 대중 항의의 숫자는 민주화 이후에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불법 시위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는 사례도 200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갈등은 불신의 수원지다. 갈등과 불신의 퇴행적 악순환은 음모론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특히 사회적 쟁점에서 비롯된 갈등이 부각될 때 이런 형태는 매우 빠르게 확산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루머와 괴담의 유통경로이지 근원지는 아니다. 근본원인은 저신뢰 갈등이다.　　 ▼ 제2주제… 한국사회 통합의 기반 ▼이재열 서울대 교수경제적 불평등 갈수록 심해져 생산적 복지 새로운 시스템 필요우리나라는 잠재적 갈등 소지가 매우 큰 반면, 갈등 해소 역량은 크게 떨어지는 남미나 동남아 국가들과도 다르고, 잠재적 갈등 소지가 많지만 동시에 이에 걸맞은 갈등 해소 역량을 갖춘 영미나 유럽대륙 국가와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잠재적 갈등 소지는 만만치 않게 큰 반면 갈등 해소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다. 경제적 불평등은 아주 심각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인종에 기인한 사회적 이질성은 없지만 혈연 지연 학연을 벗어난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다. 이념적 거리감은 높은 편이다. 반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거버넌스(갈등을 풀어가는 정치적 역량)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투표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고 터키나 칠레보다도 낮다. 부패인식지수(CPI)는 전체 174개국 중 43위에 머물고 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복지 지출을 늘리되 생산적 복지로 이어지는 정교한 시스템을 짜야 한다. 양당 독점체제가 가진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깨는 개혁을 통해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패 척결로 정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제3주제… 상생-공존의 길을 찾아서 ▼이종수 연세대 교수‘강자 대변’ 검찰 구조 바꾸고 언론의 균형자 역할 강화를지니계수로 포착되지 않는 경제적 불평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납세 자료로 분석할 때 지니계수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여기에 재벌 경제의 불평등까지 더해져 있다. 근원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갈등은 심각한 양상으로 비화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부패 커넥션은 내부 고발자에 의해 밝혀지기 시작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을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권력기관, 특히 검찰이 공정해야 한다. 일본은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데 반해 우리는 그렇지 않다. 진실이 규명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약하면 법치는 강자를 변호하는 논리밖에 되지 못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 1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사회에는 균형자가 필요하다. 현실 사회에서 그 역할은 종종 언론에 의해 수행된다. 언론이 지나치게 담론 투쟁의 당사자를 자임하는 것은 한국적 정서와 괴리되며 사회 갈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언론이 시민사회의 숙의를 돕는 기능을 해야 한다.　　 ▼ 종합토론… 갈등해소 한국식 DNA를 찾자 ▼“때론 설득보다 恨 풀어주는게 효과적” “우린 안된다는 패배의식 버려야”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토양에 맞는 갈등해결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구 선진국의 갈등해결 모델에서 배울 바가 많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화를 토대로 만든 것이고, 한국인 특유의 성격을 고려해서 서구의 모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한국인의 갈등표출 방식에 주목했다.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인의 갈등표출 방식이 그악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런 경향이 한(恨)이라고 부르는 한국인의 정서와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 “어떤 때는 이성적 설득보다 정서적으로 ‘한’을 풀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서구식의 리걸(legal)한 접근 방식으로만 갈등해결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는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의 분류방식을 따라 한국을 고(高)맥락사회로 봤다. 고맥락사회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많은 사회다. 미국과 유럽 같은 저(低)맥락사회는 일일이 말해줘야 한다. 저맥락사회는 문제를 드러내놓고 정의에 맞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반면 고맥락사회는 자기 문제를 직접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다. 고맥락사회에서는 상대편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박길성 고려대 교수는 “우리가 흔히 외국의 성공적인 갈등해결 사례를 들면서 우리는 왜 안 되느냐고 비하하기 싶다”며 제도적 측면 아래의 더 깊은 곳에 있는 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유럽 국가가 복지나 정당정치에서 앞서는 것은 그들의 타협적인 문화가 제도와 같이 가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나름대로 갈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들을 연구해 한국식 DNA를 추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세 번째 심포지엄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 30분 고려대 경영대학 LG-POSCO관에서 열립니다.}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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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자 “목표 분석해 공략하는 전략있다”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일에는 유명 야구해설위원 하일성 씨(66)가 평소 거래하던 저축은행 직원 사칭 전화에 낚여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졌다. 개그우먼 권미진 씨(27)도 지난해 PC용 인터넷 뱅킹을 노리는 ‘파밍(Pharming)’ 사기에 속았고, 경찰과 공무원도 속아 넘어간다. 세간에 보이스피싱이 알려진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피해는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792억9300만 원이었지만 2014년엔 상반기에만 445억4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경 지방 소도시에서 약 1주일간 대출사기 조직에 몸담았다가 불법이라는 걸 깨닫고 도망쳤다는 이모 씨(50·여). 그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걸리면 장땡’ 식으로 무작위 전화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분석한 다음 작업에 들어가는 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불법 수집된 신용정보와 대출실적 등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공략한다는 것. 목돈이 급한 서민들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해 서두르지도 않는다. 이 씨는 “피해자가 머뭇거린다 싶으면 ‘일단 생각해 보시라’고 먼저 전화를 끊는다. 그러면 2~3일 뒤에 반드시 전화가 먼저 걸려온다”고 말했다. 이 씨는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서 개인사업자를 노린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시민들에게 “한 두 달만 거액의 거래 실적을 남겨 신용등급을 높이면 은행같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유혹한다.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낸다. 이렇게 확보한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으로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체에서 거액을 대출받는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최근 자기도 모르는 새 대출이 이루어졌다며 은행을 찾는 서민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의 필수품인 ‘대포통장’ 확보 방식도 변했다. 이 씨는 “요즘은 노숙자 통장 안 쓴다”며 “거래실적 늘려주겠다며 확보한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사용한다더라”고 말했다. 통장 명의자에게는 입출금 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반드시 해지하라고 압박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지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 이 씨는 이런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단 사무실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고 했다. 이 씨는 “보이스피싱은 중국에서 조선족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해 사무실을 찾을 때 의심도 안 했다”고 말했다. 사무실에는 한두 명만이 일하고 폐쇄회로(CC)TV로 감시해 자료를 빼돌리거나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 씨는 “팀장 지점장 사장이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굴도 못 보고 전화로만 통화했다”며 “점조직보다 더 작은 단위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사기로 돈을 잃은 사람은 물론, 뜻하지 않게 대출사기 조직에 근무하게 된 자신도 피해자라는 이 씨는 “비밀 누설했다고 보복할까봐 두렵다”며 “서민을 먹잇감 삼는 사기범들이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건혁기자 gun@donga.com}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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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측 “사무장, 과장진술 했을수도”

“피고인 들어오세요.” 19일 오후 2시 반 서울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재판부가 이같이 명령하자 옅은 녹색 수의(囚衣)를 입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들어섰다. 상의 왼쪽에 적힌 수감번호는 ‘4295’.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일반인 등 12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조 전 부사장을 향했다. 그는 시선을 피한 채 몸을 돌렸고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판사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첫 공판인 탓인지 조 전 부사장은 위축된 모습이었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읽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긴장한 듯 하얀 손수건을 양손에 번갈아 쥐기도 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자 법원 관계자가 다가가 자세를 바로 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말한 조 전 부사장은 본인 의견을 묻는 판사에게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일등석에 탑승한 승객 박모 씨(33·여·회사원)가 친구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됐다. 박 씨는 ‘완전 미친 ×이네, 사무장보고 내리래, 어머 진짜 내린다, (비행기) 출발 안 해’라는 내용을 실시간 전송했다. 또 사건 발생 뒤 대한항공 직원들이 주고받은 ‘죽이고 싶다, 기운 빠진다, 무슨 죄수 호송인지’라는 내용의 비난 문자가 공개되자 화면을 보던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내에서 승객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무장 등 승무원이) 경황이 없어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나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수 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은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걸이에 있던 사무장의 손을 폭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상관이 앉은 의자에 손을 올려놓을 수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은 사회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사무장과 승무원은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관심사”라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 반에 열린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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옅은녹색 수의 입은 조현아, 계속 고개 떨구자 주의 받기도

“피고인 들어오세요” 19일 오후 2시반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 옅은 녹색 수의(囚衣)를 입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들어섰다. 상의 왼쪽에 수감번호 ‘4295’가 적힌 명찰이 붙어 있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일반인 등 12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조 전 부사장을 향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곧바로 시선을 판사석으로 돌렸다. 이어 오성우 부장판사 등 형사합의12부 판사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첫 공판인 탓인지 조 전 부사장은 심하게 위축된 모습이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몸을 파묻다시피 앉아있었다. 긴장한 듯 하얀 손수건을 양손에 번갈아 쥐기도 했다.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자 법원 관계자가 다가가 자세를 바로 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말한 조 전 부사장은 본인 의견을 묻는 판사에게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간간히 변호인과 귓속말을 주고받을 뿐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일등석에 탑승한 승객 박모 씨(33·여·회사원)가 친구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됐다. 그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뒤 “완전 미친 X네, 사무장보고 내리래, 어머 진짜 내린다, 출발 안해”라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또 ‘땅콩 회항’이 발생한 뒤 대한항공 팀장급 직원들이 “죽이고 싶다” “기운 빠진다, 무슨 죄수 호송인지”라며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를 욕하는 내용이 공개되자 화면을 보던 조 전 부사장은 다시 고개를 떨궜다. 회항 당시 영상과 관제탑 교신 내역도 공개됐다. 미국 뉴욕 JFK 공항서 촬영한 영상에는 게이트를 떠난 비행기가 20초간 약 20m 이동하다 3분가량 멈춘 뒤 다시 게이트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재판 말미에 오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은 사회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박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28)은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관심사”라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반에 열린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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