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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이성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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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호 본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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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 못해도 퇴직은 없다” 만년과장 늘어날듯

    그는 식품회사인 와이장(YJang) 마케팅영업지원부 과장이다. 한때 영업왕에까지 올랐지만 57세인 지금까지도 과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입사 동기는 옆 사무실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그는 열 살 가까이 어린 후배를 팀장으로 모시고 있다. 그도 일에 대한 욕심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러나 젊은 후배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현재 방영 중인 TV 드라마 ‘직장의 신’에 등장하는 고정도 과장의 모습이다. 가상의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도 고 과장 같은 ‘만년 과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면 나이는 많지만 할 일이 마땅치 않은 ‘고 과장’이 늘어날 수 있다.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한국의 기업문화에서 ‘고 과장’들을 적절히 배치해 알맞은 일감을 주는 것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고 과장’ 전성시대 올까직급정년제. 과장이나 부장으로 일정 기간 일하다 승진을 못 하면 한직으로 물러나거나 자동 퇴직하는 제도다. 군인이나 경찰로 치면 계급정년이다. 공식적으로는 국내 기업 열 곳 가운데 한 곳 정도만 직급정년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사무직에 대해 암암리에 직급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다.삼성전자의 경우 부장 승진 후 5년차가 되면 임원 승진 대상이 된다. 공식적으로 직급정년제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세 차례 연말 인사에서 임원이 못 되면 ‘삼진아웃’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게 관례다.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일부다. 오히려 최근엔 3, 4년차에 임원으로 발탁 승진하면서 부장과 임원 간 선후배 역전 현상도 자주 생긴다.다른 대기업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한 유통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이모 씨(53)는 “차장 달고 7년차쯤 되면 뒤통수가 슬슬 따갑다”며 “‘저 선배 때문에 우리가 승진을 못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후배들도 있다”고 털어놨다. 윗사람들도 곱게 볼 리 없다. “다음에 승진할 거야”라고 위로하다가도 “왜 안 나가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다.한국노동연구원이 2011년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임원 승진에서 탈락한 부장급 간부의 정년퇴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승진 탈락자 전원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기업이 전체의 40%나 됐다.이번 법 개정으로 정년이 의무화되면 직급정년제를 공식적으로 둔 기업들은 2016년부터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0, 60대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이라는 뜻으로 비아냥대는 표현인 ‘오륙도’까지 등장했지만 앞으로는 60세까지 회사에 남는 걸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기업들은 조직관리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문화에서 40대 부장이 50대 차장을 모시고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버티려는 직원과 어떻게든 그만두게 하려는 기업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법적 다툼이 늘어날 수도 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예기간에 정년 연장과 의무화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조직 안정을 위해 더 가혹한 방법을 동원할 개연성이 커 오히려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더 많은 ‘고 과장’이 필요하다전문가들은 초기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더 많은 ‘고 과장’이 일할 수 있는 직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열이 아닌 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서양의 기업문화를 과감하게 받아들여 ‘고 과장’이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무엇보다 정년 의무화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고 과장’을 왕따나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규창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캐나다의 한 주 정부에서는 고령 인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꾸기 위해 ‘고령 인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했다”며 “정년을 늘리고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방식에 추가해 새로운 틀 속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직(轉職), 재취업에 국한된 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 교수는 “40대 초중반쯤 경력정체(Career Plateau·능력이나 기업의 구조적 문제 탓에 승진이나 자리 이동 기회가 주는 것)가 나타나는데 고령 인력이 다른 성격의 부서에서도 일할 수 있게 기업이 적극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성호·정지영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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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60세 시대]어떤 변화 오나

    ‘정년 연장의 꿈은 현실화될 것인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년 60세를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종전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강제한 것이다. 법이 사인 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개정안의 틀 내에서 법이 시행되는 2016년(근로자 300명 이상 기준,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이전까지 정년과 임금체계를 손봐야 한다. 정년 보장의 효과는 기업별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조직문화나 인사관리 시스템이 60세 정년 시대에 맞춰질 때까지 적잖은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 모두가 정년 보장 혜택을 보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법 개정으로 60세까지 무조건 회사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리해고는 지금처럼 경영상 필요, 노조 협의 같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다만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지금처럼 중앙노동위원회나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로 실시되는 명예퇴직도 정년 보장과 무관하다. 정년 개념이 없는 기간제·파견근로자도 연장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물론 공기업 근로자는 정년 연장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일부 대기업은 최근 1, 2년 사이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했다. 숙련된 생산직 근로자들을 퇴사시키면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쟁사에 취업할 경우 기술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였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해에만 800여 명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봤다. 임금이 20%가량 깎였지만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조선사업본부의 정영도 기장(59)은 “수십 년간 흘린 땀과 쌓은 기술을 회사가 인정해주는 것 같아 뿌듯했다”며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여유를 얻은 것도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년 연장’이 ‘정년 보장’으로 직결되는 것은 생산직 비중이 높은 일부 제조기업, 그것도 사정이 좋은 곳에 국한되는 얘기다. 사무직은 정년 60세가 반드시 보장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금융권의 경우는 60세까지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 200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우리은행의 경우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본 직원은 40%뿐이었다. 나머지는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했다. 52세 때 국민은행에서 명예퇴직한 고준현 씨(55)는 “임금피크제가 있어도 대부분 52, 53세면 후배나 경영진 눈치를 보다 명예퇴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시중은행 인사팀 관계자는 “제조업에선 고령자의 노하우가 유용하겠지만 서열이 중시되는 사무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윈-윈 위해선 기업문화, 임금체계 혁신해야 2003년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은 55세 일반직을 별정직(업무지원직)으로 전환하며 58세까지 일하도록 정년을 연장했다. 별정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기존 임금의 55%가량만 받고 채권추심이나 소송수행 등의 업무를 하거나 콜센터 상담원이 됐다. 고용을 연장하긴 했지만 임금이 많이 줄어들고 ‘험한 일’ ‘허드렛일’을 맡으면서 불만도 커졌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연수원 교수, 컨설팅 업무 등 이들을 위한 직무를 개발한 뒤에야 제도가 안착됐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만들지 않은 채 정년만 연장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손해”라며 “50대 중반에 맞춰진 인력관리시스템을 60세로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50대 이상 관리자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근로자 직무교육을 하는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등에도 50대 이상 직장인을 위한 위탁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노무 컨설팅업체인 케이엔컨설팅의 김진술 대표는 “고령자의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정년 연장 혜택을 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는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대 중반 국내 한 대형 통신사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일부 부장급 관리자를 콜센터 고객상담요원으로 발령한 것이다. 사실상 퇴출이었다. 회사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고참 부장 몇 명 나가는 것으로 상황은 쉽게 정리됐다. 이 회사의 한 직원은 “능력과는 무관하게 고참순으로 사람을 솎아내는 게 한국 직장의 분위기”라며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이런 분위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나이 많은 상급자와 나이 어린 하급자 간의 상명하복을 기본 틀로 하는 직장 문화를 업무와 능력 중심의 질서로 재편해야 정년 연장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고참 직원이 어린 직원 밑에서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탄력적으로 고참 직원을 배치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무 연수가 높을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 연공급제 체계도 혁신 대상으로 꼽힌다. 외국처럼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현재와 같은 임금구조에서는 고령 근로자가 정년을 보장받기보다는 간접적인 퇴출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 등의 사례를 봐도 정년 연장의 성패가 임금체계 개편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정년을 연장하는 데 비례해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 손실 없는 정년 의무화를 고집하고 있다. 노사가 이 문제를 놓고 충돌할 경우 정년 연장의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법 시행 전까지 원만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 경쟁력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며 “이미 법이 통과된 만큼 일본처럼 노사가 상생의 지혜를 모아 법 시행 전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창덕·이성호·신수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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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기술자는 정년퇴직 몰라… 고령화사회 두렵지 않다”

    《 학력의 벽을 넘어 꿈과 열정 그리고 자신만의 기술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2013년 우수 숙련기술인 국민스타’가 선정됐다. 주인공은 오서영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샤인이엔지 대표), 이명재 기능한국인(㈜명정보기술 대표), 이대건 대한민국 농업명장(㈜이대발춘란 대표) 등 세 명. 국민스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능력중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숙련기술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숙련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평범한 기능인에서 최고경영자의 위치에 오른 국민스타 3인을 소개한다. 》 ▼ 오서영 샤인이엔지 대표 ▼■ 26년간 보일러기술 한우물 파… 한국 최초 여성보일러 기능장봉제공장에서 일하던 어린 ‘여공’의 눈에 보일러를 고치던 ‘기술자’가 눈에 들어왔다. ‘저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서영 ㈜샤인이엔지 대표(59·여)가 보일러 기술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였다. ‘현실의 벽’은 높았다. 여기저기서 “여자가 어떻게 보일러 일을 하느냐”며 핀잔을 줬다. 그렇게 5년간 문전박대를 당했다. 1987년 한 작은 보일러설비 회사에서 보조로 일할 기회를 줬다. 월급도 적고 늘 손톱에 기름때가 끼는 고된 일이 계속됐다. 그럼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용접봉을 친구처럼 여겼다. 1992년 열관리학원에서 들어가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를 배웠다. 배관조립 분야 자격증을 비롯해 8개의 자격을 땄다. 회사에서는 현장 책임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직접 보일러 관련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2001년 오 대표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보일러 기능장이 됐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04년 부산대 산업대학원에 들어가 공조냉동 분야의 최신기술을 배웠다. 2008년에는 자신의 회사를 세웠다. 2011년부터는 포항대 전기소방계열 겸임교수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 26년간 보일러 기술이라는 한 우물을 판 결과다. 오 대표는 가난과 학력의 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꿈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 바뀌길 희망했다. “산업 현장에 오래 있던 사람을 키워야 한다.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인정해줘야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산업의 뿌리가 튼튼해질 수 있다.” 2001년 국내 첫 여성 보일러기능장, 2003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2011년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 이명재 명정보기술 대표 ▼■ 45일간 묻힌 천안함 하드디스크… 열흘간 매달려 데이터 복구 성공2010년 3월 서해 백령도 근처에서 천안함이 침몰했다.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이었다. 당시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부품 중에는 폐쇄회로(CC)TV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도 있었다. 숨진 우리 해군의 마지막 모습이 녹화된 귀중한 하드디스크였다. 그러나 45일간 뻘 속에 묻혀 있던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소금기 때문에 곳곳이 부식되고 진흙으로 범벅이 돼 있었다. 이때 참여한 것이 바로 이명재 대표의 ㈜명정보기술이다. 국내 데이터 복구 분야를 개척한 업체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 숨진 해군 장병들을 떠올리며 열흘 동안 밤낮없이 매달린 끝에 결국 복원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에서 8남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초중학교 때 줄곧 1등을 달릴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금오공고에 진학했다. 군에 입대한 그는 레이더 정비 하사관으로 일하며 기술을 배웠다. 1983년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야의 다국적 기업인 AMK에 입사해 독학으로 관련 기술을 익혔다. 이어 1990년 하드디스크 수리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회사를 차렸다. 3년 뒤 데이터 복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디지털’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제는 각종 사건사고뿐 아니라 중요 국가기관의 데이터 복구를 지원하며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다. 이 대표는 “박태환(수영), 김연아(피겨), 싸이(가수)처럼 지금 젊은이들도 열정과 꿈을 가지면 우리 세대보다 더 큰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 데이터 복구 및 하드디스크 수리 업무 시작, 2004년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저장매체 개발, 2011년 기능한국인 ▼ 이대건 이대발춘란 대표 ▼■ 중학교때 농업 과목에 푹 빠져… 39개 신품종 탄생시킨 ‘蘭 박사’이대건 ㈜이대발춘란 대표의 어릴 때 별명은 ‘초록이’다. 유난히 초록색을 좋아해서였다. 일찌감치 농업인의 길을 걷게 될 운명이어서 초록을 좋아했을 수도 있다. 그가 처음 농업을 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농업’ 시간이었다. 교과서 속 정보는 어린 학생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계속되는 농업에 대한 관심으로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대구농고에 입학한 그는 원예를 전공으로 선택했다. 학교를 졸업한 뒤 1988년 방위병으로 입대해 맡은 보직이 사령관 관사의 원예병이었다. ‘온실 속 난이 죽으면 영창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쉴 틈 없이 원예 공부에 매달렸다. “이 상병이 맡으면 죽어가던 난도 살아난다”는 상관의 칭찬을 받고 이 대표는 난을 자신의 미래로 삼았다. 국내 최고 난 전문가를 스승으로 모시고 갖은 고생 끝에 난을 키우고 감별하는 법을 배웠다. 마침내 1995년 작은 난 가게를 차렸다. 그러나 근처 건물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와 난이 모조리 죽는가 하면 값싼 중국산 춘란에 판매가 급감했다.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다. 난에 대한 그의 열정을 인정하는 애호가들이 늘어나면서 재기에 나섰다. 새로운 품종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지금까지 39개의 신품종을 탄생시켰다. 또 난 아카데미를 열어 애호가와 후배들에게 자신이 갈고닦은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농업명장과 신지식인(임업분야)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또 춘란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한중 원산지 판별법으로 국내 동양란 농가 가운데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난아카데미 설립, 한국 춘란업계 최다 품종(39개) 등록, 2012년 대한민국 명장 ▼ “현장 전문가가 국민영웅 되는 시대로” ▼■ 기술명장이 말하는 능력사회“전국의 숙련기술인에게 여러분은 싸이나 조용필 못지않은 국민스타입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명정보기술 회의실에서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013년 우수 숙련기술인 국민스타’에게 위촉패를 전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오서영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샤인이엔지 대표), 이명재 기능한국인(㈜명정보기술 대표), 이대건 대한민국 농업명장(㈜이대발춘란 대표) 등 세 명의 국민스타는 학력의 벽을 넘어 실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송 이사장=이번에 선정된 국민스타는 모두 현장교육을 받았다. 현장에서 먼저 기술을 익히고 나중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것이 특징이다. ▽오서영=보일러 기술을 배우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활동하는 데 한계를 느껴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이대건=나에게는 농업이 적성에 맞았다. 자연스럽게 농고로 진학하고 농업으로 성공하겠다는 꿈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방송통신대를 다니며 석사학위까지 받았다.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니까 재미가 있었다. ▽송 이사장=요즘 젊은이들이 편한 자리만 찾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술을 배워야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 ▽이명재=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 어려운 때다. 하지만 기술을 익히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앞으로(고령화 영향으로) 50년 이상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남들이 가지지 못한 차별화된 기술이 있다면 50년 아니 그 이상 자신의 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오서영=한 대학교수가 “기술자는 정년퇴직이 없어 좋겠다”며 나를 부러워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은 장거리 마라톤과 비슷해 인내가 필요하다. 참고 견디면 숙련기술인으로 우뚝 설 수 있다. 나 역시 학교를 못 가고 기술을 배운 처지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하다. ▽이대건=숙련기술이 곧 과학이고 과학이 곧 숙련기술이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통한다. 그러나 한국은 숙련기술을 대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숙련기술인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송 이사장=숙련기술을 배워 사장까지 된 모습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롤 모델이 될 것 같다. 젊은이들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이명재=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꿈과 비전이다.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대건=너무 기술에만 매달리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독서나 학습을 통해 자신의 소양을 쌓는 것도 노력해야 한다. 기술을 배우는 것 못지않게 인성이 중요시되는 시대다. ▽송 이사장=앞으로는 배경이 아닌 그 사람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채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일터를 배움터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세 사람처럼 가능한 한 빨리 직장에 가서 자리를 잡고 부족함은 직장에서 배우자는 것이다. 공단도 재직자에 대한 훈련을 더 지원할 것이다. 많은 젊은이가 국민스타를 롤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공단도 일과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연계를 통해 현장전문가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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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 등산로 개방… 겨울잠 깬 반달곰 ‘주의’

    산불조심 기간이 끝나는 1일 지리산 탐방로가 전면 개방된다. 등산객들은 주말을 기다리며 벌써 마음속에서 배낭을 꾸리고 있을 터. 5월에 지리산을 활보하는 건 등산객만이 아니다. 지리산에 풀어놓은 27마리의 반달가슴곰도 겨울잠에서 깨어 본격적인 야외 활동에 나서는 철이기도 하다.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지리산에는 다 자란 어미 곰이 17마리, 새끼 곰 10마리가 살고 있다. 특히 2007년 11월 러시아에서 함께 온 RF-21, RF-25(이상 식별번호)는 올해 초 나란히 새끼를 낳았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반달곰도 새끼 곰을 키울 때 가장 위험하다. 보호 본능이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반달곰의 활동범위도 훨씬 넓어졌다. 2004년 복원 초기 반달곰 한 마리의 평균 활동범위는 14.69km²(약 444만 평)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66.44km²(약 2010만 평)로 넓어졌다. 지리산국립공원의 면적은 483.22km²(약 1억4600만 평)다. 산행 중에 어미 반달곰을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보통 어미 곰은 서 있을 때 키가 170cm, 몸무게가 100kg이다. 정해진 탐방로 외에 샛길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배낭에 작은 방울이나 종을 다는 것도 좋다. 반달곰은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리 인기척을 내는 것이다. 혹시 반달곰을 만나더라도 대처요령에 따라 행동하면 큰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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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일 근로자의 날… 234명 정부포상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근로자 36명은 정부 훈·포장을, 198명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김용중 SC컨벤션 조리부장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버스회사와 식당 등에서 일하다 2006년 대한민국 조리명인 1호에 선정된 인물이다. 그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에서 15회나 금상을 수상하고 외국인이 좋아하는 메뉴를 개발해 한식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은탑산업훈장은 강민철 ㈜삼보아이피 사원 등 3명이, 동탑산업훈장은 박영희 린나이코리아㈜ 기장 등 5명이 받았다. 중학교만 나오고도 발전설비 전문기술자가 된 박병철 두산중공업㈜ 기술부장 등 59명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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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노사정 회의 5월 한달동안 가동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회의체가 5월 한 달간 운영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5월 말까지 운영되는 노사정 회의에서는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다. 문 위원장은 “고용률 70%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이 회장 역시 “노사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원칙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 한 달 안에 큰 틀의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사정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서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사정 대타협 등의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앞서 문 위원장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은 노사정 대타협과 별개의 문제이지만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이 다음 달 5∼10일 박 대통령의 방미 때 동행키로 한 것도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함께한 것은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 방미 때 장석춘 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최근 정년 연장, 대체휴일제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노사정 대타협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냐”며 “현안 해결 없이는 노사정 대타협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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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의사-약사도 감정노동에 시달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9일 감정노동이 심한 상위 30개 직업(표 참조)을 발표했다.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고객 등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표정이나 몸짓을 만들어내기 위해 감정을 관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1위는 항공기 객실 승무원. 최근 한 대기업 계열사 임원의 승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심각성이 새삼 알려졌다. 30위 안에는 치과의사, 경찰관, 약사 및 한약사 등도 포함됐다. 치과의사의 경우 다른 의사들에 비해 환자와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테면 교정 임플란트 등 상당수 치과시술은 방법과 재료를 놓고 환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감정노동이 불가피하다는 것. 경찰관의 경우 10여 년 전만 해도 권력을 휘두르는 대표적인 직업이었지만 최근 인권과 대민서비스가 강조되면서 감정노동 비중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203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566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정노동을 오래 수행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이른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우울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식욕 등이 떨어지고 심하면 자살에 이르게 하는 증세를 말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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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고용노동부 外

    ◇고용노동부 ▽과장급 △장관실 이현옥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김홍섭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송홍석 △〃 규제개혁법무〃 민길수 △〃 국제협력〃 장근섭 △고용정책실 고용정책총괄과장 권기섭 △〃 직업능력정책〃 권태성 △〃 인적자원개발〃 이성룡 △〃 고용보험기획〃 김은철 △〃 자산운용팀장 권병희 △인력수급정책국 인력수급정책과장 이상복 △〃 청년고용기획〃 김형광 △〃 고령사회인력정책〃 김윤태 △〃 여성고용정책〃 김범석 △노동정책실 근로개선정책〃 박광일 △〃 노사협력정책〃 이헌수 △〃 노사관계법제〃 김영미 △〃 노사관계지원〃 조오현 △〃 공무원노사관계〃 김경윤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보상정책〃 오복수 △고객상담센터소장 마성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소장 강현철 △〃 서울서부지청장 권호안 △〃 서울북부〃 이화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 홍전표 △〃 의정부〃 이수종 △〃 안양〃 송병춘 △〃 안산〃 김순림 △〃 평택〃 이호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소장 양성필 △〃 부산동부지청장 이창길 △〃 진주〃 권진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소장 김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 이정한 △〃 익산지청장 박영길 △〃 여수〃 양수승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 엄주천 △〃 충주〃 이훈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과장 정원호 △〃 〃 조정〃 정성균 △〃 〃 교섭대표결정〃 이도영 △〃 〃 심판1〃 강운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두희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임영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박윤기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김연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파견 양승철 △국무조정실 파견 박일훈 ◇기상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예보국 수치모델관리관 임병숙 △강원지방기상청장 이희상 ◇경북과학대 △교무학생처장 이춘옥 △평생교육원장 최길용}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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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볕에 며느리 내보낸다더니… 이유 있네!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는 속담의 배경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주름살과 피부 처짐을 가속화하는 원인인 자외선A 관측값이 3, 4월에 급격하게 높아져 5, 6월에 연중 최고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5년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 자외선A를 관측한 결과 2월 cm²당 평균 52.9mW(밀리와트·1000분의 1W)에서 3월 74.2mW, 4월 88.4mW로 높아졌다. 이어 5월에 102.6mW로 치솟고 6월에는 107.5mW로 연중 최댓값을 기록했다. 한여름인 7월(99.5mW)과 8월(97.4mW)에는 오히려 낮아졌다. 기상청이 자외선A 평년값 등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와 에너지 세기에 따라 A, B, C의 세 종류가 있다.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외선A. 오존층에서 10% 정도만 걸러지고 지표에 도달한다. 반면에 자외선B는 90% 이상, 자외선C는 100% 오존층에서 걸러진다. 파장이 긴 자외선A는 투과력이 높아 피부에 깊숙이 침투해 잔주름이나 피부 처짐 같은 현상을 초래한다. 자외선B는 파장이 짧지만 에너지가 훨씬 강해 홍반 피부암 눈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 자외선A는 피부 노화를, 자외선B는 피부병을 유발한다고 보면 된다. 자외선A의 위험성은 그동안 다소 간과돼 왔다. 기상청 관측도 자외선B는 1999년, 자외선A는 2008년에야 시작됐다. 현재 자외선지수는 자외선B 관측값만 반영한 것이다.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터 이정미 주무관은 “자외선A를 반영한 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starsky@donga.com}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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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엘리베이터 안에선 휴대전화 사용 자제하세요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휴대전화 통화를 가급적 안 하는 것이 낫다. 공중예절 때문만은 아니다. 전자파 때문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지난해 정상속도(시속 50∼60km)로 운행하는 지하철 객차에서 국내 시판 중인 휴대전화 7종으로 통화를 시도했다. 이때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평균 0.42V/m(볼트퍼미터·전기장에 따른 전자파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조사됐다. 일반 사무실에서 통화할 때 평균 전자파 0.14V/m보다 3배로 높은 수치다. 이는 지하철이 이동할 때 가장 가까운 거리의 기지국을 검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기 출력이 증가하는 탓이다.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휴대전화 화면에 수신감도를 나타내는 ‘막대기’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전파 수신이 어려워지면 기기 출력이 증가하고 전자파 강도도 높아진다. 연구진이 측정한 결과 엘리베이터 안에서 통화할 때 전자파는 평균 1.57V/m로, 엘리베이터 밖에서 통화할 때(0.21V/m)보다 7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조사에 쓰인 휴대전화는 모두 시판 중인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 4종, 팬택 2종, LG전자 1종이다. 애플의 아이폰은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측정값의 편차가 커 신뢰성 문제가 제기돼 최종 분석에서 제외됐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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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줄이면 생산성 저하? 정반대 결과가 더 많아

    “아, 며칠만 쉬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당신. 대한민국 ‘평균 근로자’의 모습이다. 연간 근로시간이 2116시간에 달하는 현실이 만든 슬픈 자화상이다. 연간 근로시간이 1600시간도 안되는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 보면 한국 근로자는 ‘일하는 기계’인 셈이다.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지난달 한 주류업체가 30, 40대 남녀 직장인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자의 42%가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꼽았다. 상사의 잔소리(32%), 부하 직원의 무시(12%)보다 높았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선후배 갈등, 실적 압박보다 장시간 근로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 야근은 필수, 휴일근로도 필수? 한국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한국노동연구원이 2010년 장시간 노동 실태를 조사했다. 일주일간 48시간 이상 일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37.6%였고 52시간이 넘는 곳도 18.5%에 달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1년)에서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는 3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자 1740만 명의 21.8%에 달한다.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법정 근로시간(일주일 40시간, 연장근로 포함 52시간)보다 더 일하고 있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에서 야근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바로 휴일근로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약 20%의 근로자가 휴일에 일을 한다. 또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일주일 52시간을 넘기고도 휴일까지 일하는 근로자도 7.8%에 이른다. 일부 사업장의 근무형태가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큰 원인이다. 휴일 없는 주야 맞교대 근무제의 경우 근로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사업장 열 곳 가운데 네 곳(35.1%) 가까이 이런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등 임금 때문에 노사 합의로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곳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높지 않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직장인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가 ‘휴일 근로 없는 삶의 여유’를 선호했다. 임금 상승을 선호한 응답자는 29%에 불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소수가 장시간 근로하는 노동시장 구조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 등 근로시간 총량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장님, 매출 걱정은 이제 그만!” 근로시간 단축에 꼬리말처럼 붙는 것이 ‘생산성 저하’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생산성 저하로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한다. 하지만 반대의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충북 충주시의 ‘코이스충주’는 액정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다. 60여 명의 근로자들이 주야2교대제로 일하다 2011년부터 3조2교대제로 바뀌었다.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에서 40.6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회사 매출액은 270억 원으로 2010년(180억 원)에 비해 50% 늘었다. 또 10명의 직원을 새로 뽑았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생산하는 ㈜진성산업(강원 원주시)은 지난해 주야 맞교대제를 주간 연속2교대제로 변경했다.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13.5시간이나 단축됐지만 생산성은 높아지고 이직률은 낮아지는 효과를 얻었다. 사무직 분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정보기술(IT)업체인 ㈜지오투정보기술은 집중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대체휴무제, 재량근로시간제) 활용으로 연장근로를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이 월평균 191.1시간에서 182.1시간으로 9시간 단축됐다. 업체 측은 “직원들이 남는 시간을 자기계발의 기회로 활용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201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충분한 휴식과 교육훈련에 대한 재투자를 이끌어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당 12시간인 법정 연장근로 한도만 지켜도 새로운 일자리가 75만 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순 고려대 법대 교수는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려면 제도 정비와 함께 사업장 내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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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위반 과태료 높여야 예방비용이 훨씬 싸다는 걸 알게 될 것”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세한 중소사업장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구멍 뚫린 법과 제도의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최고경영자(CEO)의 의지만 있으면 사업장 안전 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이날 좌담회에는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충호 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장, 김규석 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장이 참석했다.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화학사고 급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부와 민간의 의식 전환을 촉구했다. 김 과장은 “현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전국적으로 320여 명으로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고위험 사업장 관리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보다 최소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관련 정부부처뿐 아니라 대통령의 결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 실장은 “사고가 난 뒤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채 공장을 가동해 사고가 재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기업주는 하루빨리 생산을 재개해야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고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고용부가 법을 집행해도 나중에 사법부에서 처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다”며 “과태료를 현실화해서 사고 예방 비용이 훨씬 싸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강화를 주문했다. 김 과장은 “안전의식이 하루아침에 높아지기는 힘들겠지만 대기업은 CEO의 의지만 있다면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며 “전담조직과 인력을 두고 안전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도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언젠가는 산업현장의 근로자가 될 것”이라며 “산업안전에 대한 내용을 학교와 가정에서 가르쳐 안전의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 민간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화학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며 “안전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일을 안 하고 사업주는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경영진의 의지를 바탕으로 안전문제를 전담할 조직 구성과 투자, 평가, 피드백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좋은 일자리의 기본은 바로 안전한 일자리”라며 “사업주가 법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안전 확보에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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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진국 “노동현안 해결 없이는 노사정 대타협도 없다”

    “신뢰 없이는 노사정 대타협도 없다.”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64·사진)이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에 ‘쓴소리’를 던졌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경계했다. 문 위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에서 이뤄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대화가 없는데 지금 노사정 대타협을 남발해선 안 된다”며 “현안이 우선 해결돼야 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한국노총 전체의 분위기라는 것이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에 이뤄진 두 차례의 노사정 대타협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것. 문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노동계는 모든 것을 내주는 식으로 대타협이 이뤄졌다”며 “과거 경험 탓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두 달 동안 노사정 대타협을 해야 한다는 말만 있었을 뿐 실질적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초 노동계 안팎에서는 5월 1일 노동절 전후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절 마라톤을 사상 처음으로 공동 주최키로 하자 정부와 기업, 노동계 사이에 대타협 논의가 물밑에서 한창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정부 쪽에서 (대타협을 위한) 접촉이 없었는데 우리가 먼저 나설 순 없는 것 아니냐”며 “마라톤은 경총과 노총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특히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개선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 애초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전임자 수를 줄이려는 취지가 컸지만 중소기업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또 상급단체 파견을 인정하지 않아 노총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대통령이나 정부 측이 이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언급한 적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노사 노정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한 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대타협이 가능한데 솔직히 그동안 정부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며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말했으니 무언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타협과 별개로 일자리 창출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며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인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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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청사진, 장관에게 듣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갖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56)은 “법의 예외는 없다”며 규약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채널A 공동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은 공평해야 하는데 전교조만 예외로 두고 다른 단체에는 법을 지키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결정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방 장관은 정부의 고용 정책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한다는 우려에 대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 달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방 장관은 1995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고용 연금 등의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국연금학회장 등을 지냈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에 참여한 뒤 장관에 임명됐다. 채널A는 23일 오전 7시부터 30분간 ‘박근혜정부의 청사진, 신임 장관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방 장관의 인터뷰를 방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했는데….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 현안 사업장에는 정부가 충분히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다. 중앙 단위에서는 노사정이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든 사회적 타협이든 장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용률 70%는 노사 모두 바라는 것이다. 보다 발전된 목표를 갖고 큰 틀에서 노사정이 함께해야 한다. 어느 한 계층만 생각하지 말고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베이비붐 세대 등 노동시장의 전체 계층을 두루 생각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대한 방침은…. “전교조는 현행법에 의해 합법노조의 지위를 얻었다. 그러다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규약이 현행법에 어긋나게 되자 정부에 법을 고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사회적 무게와 책임을 갖는 단체다. 모범을 보이기 위해 스스로 규약을 고쳐 적법한 지위를 갖춰야 한다. 그런 다음에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얘기할 수 있다. 이제 공은 전교조 쪽에 넘어갔다. 정부는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언제까지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법은 공평해야 한다. 정부가 법을 어길 순 없다.” ―밖에서 고용노동부 정책을 평가하다가 이제는 직접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섰다. “취임 후 여러 곳을 돌아보니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고용이나 노동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통령께서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평가, 피드백을 강조하는 뜻을 이해했다.” ―고용률 70%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고용률은 72∼73% 수준이고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이상이다. 우리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지속 가능하려면 고용률이 70%는 돼야 한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능선’이라고 본다. 중산층 70%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은….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고용구조를 갖고 있다. 창조경제는 수출이나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우리만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덧붙이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 산업과 연계하면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장기 농성이 진행 중인 사업장이 많다. 올해 노사관계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도 힘들고 일자리 문제도 열악해지고 있다. 이럴 때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 둘 다 망한다. 노사가 한 발짝씩만 물러서면 양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갈등의 과거 원인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의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과거까지 지금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다고 본다. 필요하면 현안사업장도 찾아가겠다. 그러나 대안 없이 무작정 찾으면 도움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자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워진다.” ―비정규직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기업을 징벌하겠다고 했는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 때문에 근로자가 피해를 보면 최고 10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겠다. 몇 배로 보상하게 할지는 검토 중이지만 근본 취지는 기업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다. 대상 근로자가 많을 경우 경영자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고용정책에 기업들이 적잖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새 정부 들어 상당히 전향적인 정책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나 제도가 기업을 억눌러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 등은 반드시 가야 할 목표이다. 그 대신 기업의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근로자도 차별 시정,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때 이를 위해 어떤 비용을 분담할지 (대안을) 내야 한다. 노사가 비용을 분담하고 정부도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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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청사진, 장관에게 듣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유해화학물질 관리 권한은 다시 국가가 돌려받아 행사하겠습니다. 다른 오염물질 관련 업무도 필요하면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경북 구미공단 불산 누출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유독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관련 업무를 돌려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자체에 넘어간 권한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 안전 업무를 하도급에 맡기고 방치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사고를 낼 경우 원청 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13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기상청 차장을 마지막으로 2009년 공직에서 물러났다. 퇴직 후 한양대 연구교수, 폐자원에너지화·Non-CO₂ 온실가스사업단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장관이 돼 환경부에 돌아왔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윤 장관을 인터뷰했다. 채널A는 22일 오전 7시부터 30분간 ‘박근혜정부의 청사진, 신임 장관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이 인터뷰를 방영한다. ―박근혜정부에선 ‘환경복지’란 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복지에 대한 요구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른바 고품격 환경복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시에는 생태공원이나 놀이터를 많이 조성하고 농촌에는 도시와 격차가 큰 수도공급률을 높이는 것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고품격 환경복지를 중점으로 추진하겠다.”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후진국형 사고의 원인은 안전불감증이다. 또 ‘빨리빨리’ 문화도 원인이다. 또 이를 조장하는 것은 바로 안전 업무를 하도급 주는 관행이다. 과거에는 수질오염사고가 많았지만 최근 가스사고는 차원이 다르다. 수질사고는 식수원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할 수도 있지만 가스는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 막을 방법이 없다. 1984년 인도의 한 농약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2800명이 죽은 일도 있다. 그래서 가스사고는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선진국에는 장외영향평가가 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 현장 바깥에 어떤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병원이나 교도소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사고가 났을 때 관리소홀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아니라 원청업체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래야만 하청을 준 뒤 방치하지 않는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유독물 관리 업무도 우선 국가사무로 환수하려고 한다. 다른 환경업무 중에서도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환수를 추진하겠다.” ―이명박정부는 환경과 성장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고 녹색성장을 강조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녹색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책적으로 밀고 나간 것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시작에 비해 과정은 잘못된 것이 많다. 비유하자면 부산에서 서울을 가야 하는데 일부 정책은 서울이 아닌 제주도나 대마도로 가는 엉뚱한 내용이었다.” ―특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박근혜정부에서 점검을 할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만약 현 정부가 시늉만 하는 수준으로 점검한다면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완벽하게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확고한 의지다. 다만 환경부나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의 책임부서였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주도해 점검할 것이다.” ―점검단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반대 측 인사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찬성 및 반대 측 인사가 점검평가단의 주류가 되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 새만금 사업 추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중립적인 전문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적 기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대강 유역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친수구역 개발은 결국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된 한국수자원공사에 개발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경기 구리시 월드디자인시티 같은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는 물가에 오염원을 두는 것이 된다. 환경부로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는 아무리 친수구역이라도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해결됐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같은 곳과 비교하면 여전히 심각하다.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의 오염물질이 문제인데 2015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대기개선특별대책을 통해 배출기준을 20%가량 강화할 것이다. 중국 정부와도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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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쓰촨성 5년만에 또 강진]동아시아 줄잇는 지진… 공포 확산

    중국 쓰촨 성 지진 발생 하루 만에 한국에서도 규모 4.9의 지진이 일어났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아시아에서 큰 지진이 잇따르자 국내에서도 지진 공포가 커지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21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어 오후 6시 21분경 비슷한 지점(흑산면 북서쪽 100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관측됐다. 4.9는 역대 한반도에서 관측된 지진 가운데 여섯 번째로 큰 규모다.지진 발생 직후 기상청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 관계자는 “목포시 상동의 한 주민은 집이 서너 번 크게 흔들려 대피해야 하는지 문의해 왔다. 중국 대지진 하루 뒤라 주민들이 더 놀란 듯하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 경기 시흥시에서도 신고가 접수됐다.최근 일주일 새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규모 6.0 안팎의 지진이 여덟 차례 발생했다. 일본에서는 19일 북부 쿠릴 열도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일어났으며 이틀 만인 21일 낮 12시 23분 혼슈(本州) 동남부 해역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했다.대만 동부 해상에서도 21일 지진이 두 차례 일어났다. 대만중앙통신(CNA)은 “본섬에서 동쪽으로 105km 떨어진 란위(蘭嶼) 섬 인근 해상에서 오전 7시 9분 규모 5.0의 지진이, 오전 11시 7분 북동부 이란(宜蘭) 현 해안으로부터 69.2km 지점 해상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산악지대에서도 오전 8시 1분부터 오전 10시 52분까지 규모 1.7∼3.1의 지진이 네 차례 발생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잇따른 지진의 발생 양상이 달라 지질학적 연계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규모 7 정도의 지진이라도 지구 전체로 보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지진을 일으킬 만큼의 큰 변화가 아니다”라며 “우연히 시기가 겹쳤을 뿐 원인이 같거나 서로 영향을 끼친 지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신안=정승호·손택균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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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말도 봄 같지 않은 봄

    4월 하순이 다가왔지만 봄답지 않은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까지 떨어져 평년(7.8도)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 기온도 14도에 그쳐 평년(18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인 토요일에도 낮 기온이 11도에 머무는 등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3∼8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형적인 봄 날씨는 다음 주 중반 평년기온을 회복하면서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들어 서울 등 중부권은 평년보다 최고 8∼9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날씨는 일본 동쪽에 자리한 고기압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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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사고 줄이려면 대기업 CEO 의지가 절대적”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안전의식 결여가 화학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48·사진)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중대 화학사고의 원인을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꼽았다. 그는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사고의 대부분은 위험성이 큰 작업을 하청업체가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청 회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 국장은 “설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경우 고도의 위험이 뒤따른다”며 “원청회사가 하청업체에 보수기간을 여유 있게 주고 위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부 차원에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사업장 관리감독도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나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단계별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박 국장은 “현재 산업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면 원청 회사, 즉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경영 풍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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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현장 안전사고 줄어드는데… 화학사고는 증가세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피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학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자 수는 9만2256명으로 전년도(9만3292명)에 비해 1036명 줄었다. 국내 재해자 수는 2010년(9만8645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화학사고만 놓고 보면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화학물질이 원인이 된 화재나 폭발 누출사고로 인한 재해자는 1211명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았다. 특히 사망자 규모는 98명으로 2008년(112명) 이후 가장 컸다. 올해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1명 사망, 4명 부상), 3월 대림산업 여수공장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장탱크 폭발(6명 사망, 11명 부상) 등이 대표적이다. 14일에도 울산 삼성정밀화학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근로자 등 6명이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대부분 공정안전관리제도(PSM)가 적용되는 곳이다. PSM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사고가 날 수 있는 사업장이 직접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뒤 안전보건공단의 심사와 확인을 받는 제도다. PSM 대상사업장은 일정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췄다고 본다. 자율관리가 인정되는 반면 관련 기관의 감독에서 대부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일상 공정이 아닌 수리나 보수 과정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작업은 원청이 아닌 도급을 통해 하청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에 해당된다. PSM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 역시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 PSM은 석유정제업 등 7개 업종과 불화수소 등 21개 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원청이 시설 보수 때 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지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험성이 매우 큰 작업은 원천적으로 도급이 금지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 이재열 팀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산재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최고경영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감독기관의 관리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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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의욕 높이는 ‘퇴근 후의 삶’ 얼마나 즐기시나요?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직장의 신’에는 현실에서 보기 힘든 직장인 한 명이 나온다. 바로 배우 김혜수 씨가 연기하는 ‘미스김’이다. 그는 비록 계약직 근로자이지만 자신의 일을 정확히 처리하고 오후 6시에 ‘칼퇴(정시 퇴근)’한다. 대한민국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드라마 속 미스김은 정말 신이나 다른 없는 존재로 비친다. 그만큼 야근 없는 직장을 현실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퇴근 때만 되면 팀장 부장의 눈치를 보고 평일에 가족들과 저녁식사 한번 하기 어려운 모습은 20∼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한 식품업체가 직장인 1139명을 대상으로 퇴근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시 퇴근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40%의 응답자가 ‘과도한 업무’를 꼽았다. 이어 ‘칼퇴’를 허용치 않는 직장 분위기’(39%),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16%) 등의 순이었다. 야근 횟수는 매주 1, 2회가 59%였고 3, 4회 야근도 16%나 됐다. 이는 직장 내에서 휴일근로나 휴가 반납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의 2012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비중은 61.4%에 머물고 있다. 여전히 많은 회사에 주어진 휴가조차 제대로 못 쓰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다. 이런 장시간 근로는 저임금 근로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 생산직이나 사무직 근로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근로자들은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또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장시간 근로를 감수한다. 사업주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를 묵인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도 문제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이다.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주말에 일해도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사업주의 걱정과 달리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광고 및 PR회사에 근무하는 김시은 씨(29·여)는 미스김처럼 ‘칼퇴 직원’으로 사내에 유명하다. 그는 평일 저녁 공연이나 전시장을 찾아 문화생활을 즐긴다. 패션회사에서 일하는 한동수 씨(35)도 낮에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퇴근 후에는 직장인밴드에서 기타리스트로 활약한다. 한 씨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장시간 근로 개선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바꾸고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이 연간 100시간 감소하면 고용률이 1.8%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근로시간(연간 2116시간)을 2020년까지 OECD 평균(연간 1693시간)으로 낮추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는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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