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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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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4-19~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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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檢보완수사 범위 대폭 확대 추진…경찰 반발

    법무부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범위를 대폭 늘리는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제출받은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재 규정 중 보완수사 및 재수사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먼저 법무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수사준칙은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했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송치 1개월이 넘는 사건 등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범위도 넓혔다. 개정안은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송치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수사준칙은 경찰이 재수사한 사건이 법리에 위반되거나 명백한 오류·위법이 없는 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반드시 검찰에 수사 상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송치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반대하더라도 수사준칙 개정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준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입법 예고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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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만 “카카오에 신주 배정 위법”… SM “경영상 필요, 문제없다”

    “경영권을 노린 위법한 주식 취득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했다.”(이수만 측) “통행세와 다름없는 사익 수취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다.”(경영진 측)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현 에스엠 경영진 사이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는 오전 10시 반부터 이 전 총괄이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총괄은 7일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 신주 1119억 원 규모와 전환사채 1052억 원 상당을 발행하기로 하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하이브에 자신의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에 부여되는 신주와 전환사채를 지분으로 환산하면 9.05%로 2대 주주에 해당한다.● “위법한 주식 취득” vs “불가피한 선택” 최대 쟁점은 제3자(카카오)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현재 상법상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전 총괄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상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상황이 아니다.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경영진의)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경영진이 기존 주주를 배제한 채 카카오 등과 결탁해 기존 지배구조를 변경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수만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워 쟁점을 흐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 경영진 측은 “사업 확장과 자금 조달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정당하게 발행하는 것인데 경영권 분쟁 프레임을 부당하게 씌우고 있다”고 맞섰다. 현 경영진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은 “통행세나 다름없는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이 전 총괄은 상당한 영업이익을 사익으로 취해 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공방 첫날, 하이브는 에스엠 최대주주로 이 전 총괄 측은 신주 발행 과정과 카카오의 참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설날에 갑자기 이사회를 열었고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에스엠의 미래를 결정할 계획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전격 발표했다”며 “졸속으로 점철된 의사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경영진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향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인수하게 하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 경영진 측은 “이 전 총괄도 회사 경영 개선에 동참하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입장을 바꿨다”며 “(카카오와의 제휴는) 성장 한계에 봉착한 회사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받았다. 또 “카카오는 글로벌 유통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유통과 생산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이 (신주 및 전환사채 대금) 납입기일”이라며 “28일까지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확인한 뒤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 나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에스엠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하이브는 당초 다음 달 6일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할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12일 앞당겨 22일 거래를 마무리하고 에스엠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은 4228억 원이다.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임직원과 주주 등에게 e메일을 보내 “하이브와 에스엠이 힘을 합쳐 세계 3대 메이저 음악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기업을 만들자”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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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만 “카카오에 신주 배분 위법” vs SM “경영상 필요, 정당한 발행”

    “경영권을 노린 위법한 주식 취득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했다.” (이수만 측) “통행세와 다름없는 사익수취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다.” (경영진 측)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현 에스엠 경영진 사이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는 오전 10시 반부터 이 전 총괄이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총괄은 7일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게 신주 1119억 원 규모와 전환사채 1052억 원 상당을 발행하기로 하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하이브에 자신의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에 부여되는 신주와 전환사채를 지분으로 환산하면 9.05%로 2대 주주에 해당한다.● “위법한 주식 취득” VS “불가피한 선택” 최대 쟁점은 제3자(카카오)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현재 상법상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전 총괄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상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상황이 아니다.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경영진의)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경영진이 기존 주주를 배재한 채 카카오 등과 결탁해 기존 지배구조를 변경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수만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워 쟁점을 흐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 경영진 측은 “사업 확장과 자금 조달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정당하게 발행하는 것인데 경영권 분쟁 프레임을 부당하게 씌우고 있다”고 맞섰다. 현 경영진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은 “통행세나 다름없는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이 전 총괄은 상당한 영업이익을 사익으로 취해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공방 첫 날, 하이브는 에스엠 최대주주로 이 총괄 측은 신주 발행 과정과 카카오의 참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설날에 갑자기 이사회를 열었고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에스엠의 미래를 결정할 계획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전격 발표했다”며 “졸속으로 점철된 의사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경영진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향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인수하게 하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 경영진 측은 “이 전 총괄도 회사 경영 개선에 동참하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입장을 바꿨다”며 “(카카오와의 제휴는) 성장 한계에 봉착한 회사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받았다. 또 “카카오는 글로벌 유통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유통과 생산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이 (신주 및 전환사채 대금) 납입기일”이라며 “28일까지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확인한 뒤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 나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에스엠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한편 하이브는 당초 다음달 6일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할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12일 앞당겨 22일 거래를 마무리하고 에스엠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은 4228억 원이다.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임직원과 주주 등에게 e메일을 보내 “하이브와 에스엠이 힘을 합쳐 세계 3대 메이저 음악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기업을 만들자”고 강조했다.최미송기자 cms@donga.com김기윤기자 pep@donga.com김태언기자 beborn@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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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억대 뇌물혐의’ 서울경찰청 경무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고위직 경찰의 수억 원대 뇌물수수 정황을 파악하고 서울경찰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1일 서울경찰청 현직 경무관 김모 씨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경찰청, 대우산업개발,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총 40여 명을 보내 김 씨의 이메일과 메신저, 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올 초 해당 사건에 관한 첩보를 제보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사건 관계자의 정보 등을 토대로 내사를 진행한 뒤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김 씨는 2021년 12월부터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으로 옮겨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 현재 계급은 경무관으로 경찰청장(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다음으로 높은 계급이다. 경찰 13만 명 가운데 경무관 정원은 80명뿐이다. 김 씨는 강원경찰청 근무 당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이 수차례에 나눠 김 씨에게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날 압수수색한 대우산업개발은 지난해 초 경영진 배임 및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과 한모 전 대표를 조만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씨가 이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고위공직자의 뇌물 금품수수 혐의 규명을 위해 출처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현직 경무관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경찰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직 경찰이 수사 대상인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통보가 오면 직위 해제 등 내부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수처에서 수사 관련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씨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는 김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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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공 휴대전화 위치신호, 총장 공관 방문기록 없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육군참모총장 공관(현 대통령 관저) 인근 기지국에서 천공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천공 명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및 통화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천공이 공관을 다녀간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및 국방부 서울사무소 인근 기지국과 천공의 휴대전화가 신호를 주고받은 기록은 없었다. 적어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다녀간 적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천공이 공관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의혹의 진위를 명확하게 가리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수사가 더 필요하다. 아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앞서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지난해 4월 1일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일화를 다루며 “육군참모총장이 귓속말로 ‘A 씨와 천공이 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 전 총장을 조사했던 경찰은 “공관 관리관에게 (천공 방문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천공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분석했는데 당시 공관 관리관이나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통화한 기록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천공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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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강요땐 면허정지

    정부가 월례비를 받아낸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카드까지 꺼낸 것은 강력 조치가 있어야 오랜 기간 이어온 월례비 지급 관행의 악습을 끊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나 협박 등으로 월례비를 받아낸 경우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형사 처벌한다. 강요죄가 적용되면 징역 최고 5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진다. 협박죄와 공갈죄도 각각 징역 최고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 징역 최고 10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진다. 아울러 3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강요하거나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국가기술자격법 규정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부당행위 적발 시 사업자 등록이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신고 의무도 부여하고 건설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직접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시공능력평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노조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사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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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공 왔다는 그날, 관저인근 휴대폰 기지국 ‘기록 없음’

    역술 유튜버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시기 육군참모총장 공관(현 대통령 관저) 인근 기지국에서 천공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천공 명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및 통화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천공이 공관을 다녀간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서울사무소 인근 기지국과 천공의 휴대전화가 신호를 주고받은 기록은 없었다. 적어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다녀간 적은 없다는 뜻이다.다만 천공이 공관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의혹의 진위를 명확하게 가리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수사가 더 필요하다. 아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앞서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지난해 4월 1일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일화를 다루며 “육군참모총장이 귓속말로 ‘A 씨와 천공이 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 전 총장을 조사했던 경찰은 “공관 관리관에게 (천공 방문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천공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분석했는데 당시 공관 관리관이나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통화한 기록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천공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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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조합원 채용-월례비 강요는 불법… 직업안정법 등 위반… 형사처벌 대상”

    전문가들은 타워크레인 노조가 비(非)노조원이 일할 수 없도록 막고 노조원들에게도 순번에 따라 일감을 나눠주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노동조합 중에는 현재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운노조)만 이런 자격을 갖고 있다. 전혜선 노무사는 “근로자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인력 공급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며 “타워크레인 노조가 허가 없이 노조원을 강제로 고용하게 하고 있다면 직업안정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했다. 조합원 채용, 월례비 지급 등에서 노조의 강요, 협박 등이 인정되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요죄의 경우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집회를 열며 공사장 출입구를 가로막거나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한다며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 박실로 노무사는 “노조가 강요, 협박 등으로 사측이 월례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전국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노조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구경찰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300억 원을 받아 챙긴 타워크레인 기사 등 노조원 35명을 입건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타워크레인 노조 사무실과 노조원 자택 등 11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현재 3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갈취 및 협박의 주범인 사례를 포함해 불법 행위 중 타워크레인 기사가 연루된 사례까지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조 불법 행위에 대형 건설사인 원도급사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사가 월례비를 줘가면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일을 시키는 이유는 정해진 공사 기간을 맞추기 빠듯하기 때문”이라며 “발주처와 원도급사도 함께 책임이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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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 명의 유령법인 세워 대포통장 1048개 유통

    노숙자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 1000여 개를 만들어 국내외 범죄 조직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포통장들을 통해 거래된 ‘검은돈’은 약 13조 원에 달한다.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노숙자 등의 명의로 3년간 대포통장 1048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 조직 등에 유통시킨 일당 3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A 씨 등 6명은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유통시킨 대포통장에서 입출금된 불법 자금은 약 12조8000억 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역대 대포통장 조직 검거 사례 중 최대 규모”라고 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A 씨를 주축으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결성한 후 지난해 7월까지 노숙자를 대표자로 내세운 유령법인을 다수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 1048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통장을 범죄 조직에 빌려주며 통장 1개당 월평균 170만 원의 대여료를 받아, 3년 동안 약 212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당은 숙식과 생활비 제공을 미끼로 노숙자들을 포섭했는데 직접 노숙자 숙소까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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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퇴사 막기 위한 3대 키워드 ①약속 ②자율 ③성장 가능성”

    “한 달 동안 매일 야근을 했어요. 계약서와 다르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어기는 거라 몇 번 싫은 내색을 했더니 사장이 눈치를 주더군요.” 생애 첫 직장으로 한 중소기업에 2021년 4월 입사했던 최재연(가명·26·여) 씨는 3개월 만에 선임이 퇴사하면서 온갖 일을 떠맡았다. 주말 출근에 주 6일 근무를 밥 먹듯이 하면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자 최 씨는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출퇴근 시간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직했다. 최 씨는 “전 직장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0점이었다면 현 직장 만족도는 90점”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최근 급증하는 ‘청년 퇴직’ 현상의 원인과 해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4∼11일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함께 ‘청년 이·퇴직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또 청년 29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및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고, 설문 및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10명의 조언을 들었다. 전문가들이 청년층 퇴사를 막기 위한 ‘3대 키워드’로 제시한 건 △약속 △자율 △성장 가능성이었다.●“입사 때 약속한 내용 지켜야”동아일보와 청년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 19∼34세 청년 응답자 중 47%는 청년층 퇴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근로환경 개선’을 첫손에 꼽았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은 입사할 때 약속과 다른 상황을 불합리하다고 받아들인다. 계약된 근로조건과 근무시간을 지키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재택근무 폐지를 결정하자 노조 가입률이 상승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그만큼 청년층이 워라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워라밸을 보장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준 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은 “워라밸에 대한 욕구는 근무시간에만 대충 일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회사도 정해진 기준에 맞춰 성과를 끌어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성 살리는 직장 분위기로”전문가들은 “수직적이거나 강압적인 조직문화는 청년층을 떠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최선민(가명·28) 씨는 2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020년 2월 새 직장으로 옮겼다. 최 씨는 “일선에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상사들은 ‘내가 너보다 잘 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견디다 못해 퇴사하겠다고 하자 회사는 ‘연봉을 100% 올려주겠다’고 했다”고 돌이켰다. 하지만 최 씨는 거절하고 이직을 택했다. 그는 “새 직장 급여는 예전과 비슷하다”며 “급여 못지않게 자율적이고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회사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동아일보-청년재단 조사에서 청년 응답자들이 ‘근로환경 개선’에 이어 청년층 퇴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꼽은 것은 ‘더 높은 임금’과 ‘수직적·강압적 조직문화 개선’(각각 21%)이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성세대는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입사 초기 교육을 위해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층이 왜 떠나려고 하는지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성장 가능성 있어야 안 떠난다”입사 6개월째인 신입사원 김영민(가명·29) 씨는 도전적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취직했지만 직장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0점이라고 했다. 김 씨는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며 “도전적이고 성취감을 느끼는 업무를 할 수 없다면 조만간 이직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규연(가명·28·여) 씨도 “현재 일하는 곳이 자아실현이 어려운 부서라 어학 공부와 대학원 입학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며 “6개월 내 퇴사할 생각”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청년재단 조사에서 청년들이 퇴사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27%)이었고 두 번째는 ‘개인의 낮은 성장 가능성’(19%)이었다. 전문가들 역시 “젊은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영컨설팅회사 와이즈멘토의 조진표 대표는 “롤모델이 될 만한 리더가 얼마나 많은지도 청년층에게는 직장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보고 배울 수 있는 상사 밑에서 일해야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청년층은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정확한 피드백을 전달하면서 소통하고 성장한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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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때는 다 야근” 말하는 순간 MZ들은 사직서를 품는다[사표 품은 퇴준생들]

    “한 달 동안 매일 야근을 했어요. 계약서와 다르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어기는 거라 몇 번 싫은 내색을 했더니 사장이 눈치를 주더군요.” 생애 첫 직장으로 한 중소기업에 2021년 4월 입사했던 최재연(가명·26·여) 씨는 3개월 만에 선임이 퇴사하면서 온갖 일을 떠맡았다. 주말 출근에 주 6일 근무를 밥 먹듯이 하면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자 최 씨는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출퇴근 시간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직했다. 최 씨는 “전 직장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0점이었다면 현 직장 만족도는 90점”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최근 급증하는 ‘청년 퇴직’ 현상의 원인과 해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4~11일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함께 ‘청년 이·퇴직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또 청년 29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및 개별 인터뷰를 실시했고, 설문 및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10명의 조언을 들었다. 전문가들이 청년층 퇴사를 막기 위한 ‘3대 키워드’로 제시한 건 △약속 △자율 △성장 가능성이었다.● “입사 때 약속한 내용 지켜야” 동아일보와 청년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 19~34세 청년 응답자 중 47%는 청년층 퇴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근로환경 개선’을 첫 손에 꼽았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은 입사할 때 약속과 다른 상황을 불합리하게 받아들인다. 계약된 근로조건과 근무시간을 지키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재택근무 폐지를 결정하자 노조 가입률이 상승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그만큼 청년층이 워라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워라밸을 보장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준 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은 “워라벨에 대한 욕구는 근무시간에만 대충 일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회사도 정해진 기준에 맞춰 성과를 끌어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자율성 살리는 직장 분위기로” 전문가들은 “수직적이거나 강압적인 조직문화는 청년층을 떠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최선민(가명·28) 씨는 2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020년 2월 새 직장으로 옮겼다. 최 씨는 “일선에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상사들은 ‘내가 너보다 잘 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견디다 못해 퇴사하겠다고 하자 회사는 “연봉을 100% 올려주겠다”고 했다”고 돌이켰다. 하지만 최 씨는 거절하고 이직을 택했다. 그는 “새 직장 급여는 예전과 비슷하다”며 “급여 못지 않게 자율적으로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회사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동아일보-청년재단 조사에서 청년 응답자들이 ‘근로환경 개선’에 이어 청년층 퇴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꼽은 것은 ‘더 높은 임금 제공’과 ‘수직적·강압적 조직문화 개선’(각각 21%)이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성세대는 정년퇴직할 때까지 머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입사 초기 교육을 위해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층이 왜 떠나려고 하는지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장가능성 있어야 안 떠난다”입사 6개월째인 신입사원 김영민(가명·29) 씨는 도전적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취직했지만 직장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0점이라고 했다. 김 씨는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며 “도전적이고 성취감을 느끼는 업무를 할 수 없다면 조만간 이직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규연(가명·28·여) 씨도 “현재 일하는 곳이 자아실현이 어려운 부서라 어학 공부와 대학원 입학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며 “6개월 내 퇴사할 생각”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청년재단 조사에서 청년들이 퇴사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27%)’이었고 두 번째는 ‘개인의 낮은 성장가능성(19%)’이었다. 전문가들 역시 “젊은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영컨설팅회사 와이즈멘토의 조진표 대표는 “롤모델이 될 만한 리더가 얼마나 많은지도 청년층에게는 직장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보고 배울 수 있는 상사 밑에서 일해야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청년층은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정확한 피드백을 전달하면서 소통하고 성장한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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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천공 관저 개입 의혹’ 남영신 前육군총장 등 조사

    역술 유튜버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남 전 총장과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장 등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른 관련자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부 전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지난해 4월 1일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귓속말로 ‘A 씨와 천공이 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다만 부 전 대변인이 천공이 공관을 다녀간 시점이라고 주장한 지난해 3월 당시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의혹 대상이 된) 시점이 지난해 3월 말이라 보관 기간 문제로 현재 CCTV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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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위한 값진 희생, 기억하겠습니다

    “동생은 헬기를 20년 동안 조종하면서 누구보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런 상을 받았다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소속 고 정두환 경감의 형 정인환 씨(54)는 “나라를 위해 언제 쓰일지 모른다며 경영학 박사 학위,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딸 정도로 매 순간 열심히 살았다”고 동생을 기억했다. 헬기 비행시간이 3000시간이 넘는 베테랑인 고인은 지난해 4월 7일 동료들과 해경 헬기 ‘S-92’에 올라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부산에서 대만 해역으로 향했다. 한국인 6명이 탄 선박 조난 신고가 접수되자 현장 수색에 투입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대원들을 사고 현장까지 이송하는 임무를 맡은 것. 다음 날 새벽 제주해경 소속 경비함에 구조대원과 장비를 무사히 내려준 뒤 제주공항으로 가기 위해 다시 이륙한 헬기는 채 1분도 안 돼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 추락했다. 헬기 부기장이었던 정 경감(51)과 함께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정비사 차주일 경사(42), 전탐사 황현준 경사(28·이상 당시 나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황 경사의 아버지 황상철 씨(58)는 “자기가 맡은 일은 꼭 해내겠다는 책임감이 강한 아들이었다. 대전현충원에 상을 잘 전달하겠다”며 애써 눈물을 참았다.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했다. 11회째를 맞은 올해는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상 3명과 제복상 6명, 위민경찰관상 2명, 위민소방관상 2명, 위민해양경찰관상 1명 등 모두 14명에게 시상했다.세살 아들 “경, 찰” 순직 아빠 불러… 전신 화상 소방관 “꼭 복귀” 유족-동료들 고인 이름 호명에 눈물 혼수상태 경관 회복해 “참석 영광”경찰-소방관-군인 등 14명 수상순직한 영웅 4명은 유족이 참석 “아들에게 이렇게라도 자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같이 왔어요.” 제11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이 열린 13일, 이꽃님 씨(36·여)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행사장 화면에 나오는 고 유재국 경위(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 한강경찰대·순직 당시 39세)의 생전 모습을 촬영했다. 시상식이 열린 이날은 유 경위의 3주기 이틀 전이다. 유 경위는 2020년 2월 15일 한강 가양대교에서 투신한 사람을 수중 수색하던 중 사고로 순직했다. “한 번만 더 찾아보자”며 물속으로 몸을 던진 유 경위는 수중 구조물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씨는 아들 유이현 군(3)을 데리고 시상식이 열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를 찾았다. 유 군은 현재 강직형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 유 경위 사고 당시 임신 중이던 아내 이 씨는 충격으로 예정보다 4개월 일찍 유 군을 출산했다. “나중에 컸을 때 아빠가 이런 큰 상을 받을 만큼 멋진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씨의 어머니 박현우 씨(63)도 시상식에 동행했다. 박 씨가 유 군을 끌어안고 “네 아빠가 뭐였다고”라고 묻자 유 군은 어눌한 발음으로 “경, 찰”이라고 말해 주위의 눈물을 자아냈다. 이날 수상한 14명 중 4명은 유 경위처럼 작전이나 근무 중 순직한 이들이었다. 아들과 동생, 남편을 대신해 시상식에 참석한 가족들은 준비된 영상 속에서 영웅들의 빛나는 모습을 보며 울고 웃었다. 대상을 받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소속 고 정두환 경감(51), 고 차주일 경사(42), 고 황현준 경사(28·이상 당시 나이)의 가족과 동료들은 수상자로 그리웠던 이름이 불리자 단상으로 향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당시 부기장이었던 정 경감은 해군 헬기를 20년 동안 조종하고 2017년에 수석으로 해경에 들어갔을 정도로 나라를 사랑했다고 한다. 정비사 차 경사는 2014년 헬기 정비사로 해경에 임용된 후 헬기 결함을 여러 차례 발견해 사고를 예방했다. 레이더로 선박의 움직임 등을 파악하는 전탐사 황 경사는 2019년 해경에 임용돼 수많은 해양사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켰다. 수상자 중에는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이도 많았다. 박우근 육군 17보병사단 상사(41)는 2021년 11월 경기 김포시 일대 한강변에서 철책 점검 작전에 나섰다가 북한 지뢰를 밟았다. 왼쪽 무릎 아래가 절단된 그는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20년간 경찰로 근무한 김민정 부산 영도경찰서 경위(46)는 2016년 납치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도 임무를 완수했다. 김 경위는 “제복을 입으면 저도 모르게 힘이 난다. 제복상이 앞으로 더 활약할 힘을 줬다”고 했다. 위민경찰관상을 받은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 최영희 경정(56)은 2021년 3월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의 운반책 검거를 위해 나간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범인의 차에 치였다. 최 경정은 “혼수 상태까지 갔는데 기적적으로 회복해 오늘 참석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했다. 위민소방관상을 받은 경남 창원 의창소방서 김규빈 소방사(32)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도로에 쓰러진 가로수를 제거하던 중 다른 나무에 깔려 경추 골절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시상식에 대신 참석한 형 김현민 씨는 “동생도 재활을 열심히 해 다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최규호 소방교(32)는 2021년 7월 화마 속에서 인명 수색을 하던 중 무너지는 천장 지붕에 깔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 휠체어를 타고 시상식에 참석한 그는 “꼭 업무에 복귀한다는 생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정기욱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경사(36)는 2021년 제주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좌초한 어선을 구조하다 구조 보트가 전복돼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회복해 시상식에 참석한 정 경사는 “잊지 않고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대상을 받은 순직자 셋과 함께 헬기를 타고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의 최홍준 경감(48)은 위민해양경찰관상을 수상했다. 아직 치료를 받는 최 경감을 대신해 시상식에 참석한 나창현 경위는 그를 “위험이 많은 현장에서도 늘 제복의 무게를 잊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수상자들은 조직과 동료들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1998년 입직한 이기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경(49)은 국내외 재난 현장은 어디든 누볐다. 최근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구조대로 떠난 후배들에게 “제 몫까지 기적을 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현철 경기남부경찰청 오산경찰서 경감(49)은 2001년 입직 후 조직폭력배, 마약사범 검거에 앞장서 왔다. 정 경감은 “지난 경찰 생활 동안 항상 피해자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공군 52시험평가전대 안준현 중령(41)은 지난해 7월 19일 국산 첫 초음속 전투기인 KF-21(보라매)의 조종간을 잡고 33분간 비행에 성공했다. 안 중령은 “군인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 ◇대상고 정두환 경감(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고 차주일 경사(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고 황현준 경사(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제복상안준현 중령(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박우근 상사(육군 제17보병사단 101보병여단)정현철 경감(경기남부경찰청 오산경찰서 형사과)김민정 경위(부산경찰청 영도경찰서 영선지구대)이기원 소방경(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정기욱 경사(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위민경찰관상고 유재국 경위(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 한강경찰대)최영희 경정(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위민소방관상최규호 소방교(부산시 소방재난본부)김규빈 소방사(창원소방본부 의창소방서 소답119센터)◇위민해양경찰관상최홍준 경감(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심사위원 김진태 전 검찰총장(심사위원장)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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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표 품은 청년 ‘퇴준생’들… “입사후 3년은 다녀야” 14%뿐

    대기업에서 3년째 근무 중인 김규진(가명·28·여) 씨는 스스로를 ‘퇴준생(퇴직 준비생)’이라고 불렀다. 6개월 이내 퇴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큰 불만은 없다. 점수로 치면 좋지도 싫지도 않은 70점”이라면서도 “더 나은 근무 환경과 보수를 주는 곳을 찾아 조만간 옮길 생각”이라고 했다. 취업난을 뚫고 취직에 성공했지만 금세 퇴사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청년층 사이에서 ‘퇴준생’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한국판 ‘대사직 시대(Great Resignation)’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4∼11일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여론조사업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청년(만 19∼34세) 500명, 기성세대(만 35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청년 퇴사’에 대한 인식 등을 온라인 조사했다. 이후 포커스그룹 및 개별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했다. 조사에선 퇴직을 둘러싼 청년층과 기성세대의 인식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입사 후 퇴사까지의 적정 근무 기간을 ‘최소 3년’이라고 답한 청년은 응답자의 14%에 불과했고 86%는 그전에도 퇴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기성세대는 46%가 ‘최소 3년’은 일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한 대기업 팀장은 “신입 직원이 3년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건 적응 기간을 마치고 실무에 투입할 무렵에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청년들 “퇴사는 프로선수 이적 같은 도전” 기성세대 “애사심 필요”〈상〉 떠날 준비된 청년들… “자발적 퇴사 긍정적” 74% 청년들 “회사 문 닫으면 나는 누가 책임지나… 스펙쌓기 필수”기성세대 56% “자발적 퇴사 부정적”… “잦은 이-퇴직 무책임”전문가 “불안정한 시대… 보상-비전 등 회사가 먼저 제시해야” “프로스포츠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선수들이 구단을 옮기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법무법인에 사무직으로 재직 중인 김주현(가명·33) 씨는 “연봉 인상뿐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해 얼마든지 퇴직하고 이직할 수 있다”며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성세대들은 이런 청년들의 모습에 “일단 들어왔으면 눈을 돌리는 대신 애사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성장 위한 과정” vs “잦은 이직은 무책임”지난달 4∼11일 동아일보와 재단법인 청년재단이 실시한 ‘청년 이·퇴직 인식조사’에서 만 19∼34세 청년층 응답자 중 74%는 자발적 퇴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 35세 이상 기성세대의 경우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56%로 과반을 차지했다. 추가로 진행한 포커스그룹 및 개별 인터뷰에서 청년들은 퇴사를 ‘성장을 위한 도전’ 또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윤성연(가명·27) 씨는 “어떤 회사에 다니든지 나한테 정말 맞는 곳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가치관과 더 맞는 곳을 찾는 과정이 퇴사”라고 했다. 주변에서 퇴사를 고민하는 동료나 선후배가 있다면 “퇴사를 적극 권유하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직장인 하준우(가명·31) 씨는 “평생 직장이 어디에 있느냐. 좋은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이직하는 것”이라며 “나 역시 6개월 이내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반면 기성세대 중에는 여전히 퇴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중소 건설업체 대표 김현수(가명·58) 씨는 “직원을 채용하고 직장에 적응하도록 돕는 과정에 기업의 노력과 비용이 든다”며 “일단 한곳에 몸 담기로 했다면 최소 수년 동안은 애사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계 중견기업 대표를 지낸 고재황(가명·66) 씨도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경영진 입장에서 퇴직은 ‘다 키워 놨더니 나간다’는 느낌이 든다. 잦은 이·퇴직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잦은 퇴직에 국내 기업들이 바라는 인재상도 바뀌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 ‘책임의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은 곳이 67곳으로 가장 많았다. 5년 전에는 44곳이 언급해 5위였는데 올해 조사에서 순위가 급상승한 것이다.●달라진 직장관, 청년 퇴직에 영향직장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었다. 청년들의 경우 회사와 자신의 성장을 분리해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최재연(가명·26·여) 씨는 야근과 주말 출근이 잦았던 전 직장을 그만두고 최근 한 공공기관으로 이직했다. 최 씨는 “이전 직장에서 선배가 ‘회사의 성장이 곧 너의 성장’이라고 했는데 전혀 공감이 안 갔다”고 했다. 두 차례 퇴사 후 현재 대기업 계열사 재취업에 성공한 조규환(가명·29) 씨도 “직장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자 기회”라며 “회사가 문을 닫아도 언제든 다른 곳에 갈 수 있도록 각종 스펙을 쌓는 건 필수”라고 했다. 반면 기성세대의 경우 회사와 자신의 성장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 원장은 “청년들에 비해 직장을 구하기 쉬웠던 기성세대는 입사 후에도 ‘일하다 보면 책임자, 간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준 미래인재연구소 소장도 “지금은 개인이 열심히 해도 정리해고당할 수 있고, 회사도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는 불안정한 시대”라고 “이런 맥락에서 청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퇴사 막는 대책은 필요” 청년층도 공감다만 청년들의 자발적 퇴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 상황에 대해선 청년 10명 중 6명(59%)은 “사회적 문제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기성세대의 경우 67%가 같은 답변을 했다. 늘어나는 퇴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청년 중에는 ‘근무시간 보장,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 근로환경 개선’을 꼽은 이들이 47%로 가장 많았다. ‘더 높은 임금 제공’과 ‘수직적·강압적 조직문화 개선’이 21%씩으로 뒤를 이었다. 김 소장은 “퇴사하기까지 개인이 보고 느낀 조직의 문제점과 비합리적 조직 문화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잦은 이직과 퇴직을 청년층의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이 어떤 보상과 비전, 근무환경 등을 제시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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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반대한 총경들 좌천인사’ 논란 확산… 경찰 내부 “훈령 위반” 윤희근 “소신껏 했다”

    2일 단행된 총경 인사에서 지난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던 이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것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인사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 사례가 있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 인사에 관한 규칙’에는 총경급 정기 전보 인사 대상을 △경찰서장으로서 1년 6개월 경과 △참모로서 1년 경과 △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 등으로 규정해 놨다. 다만 청장이 ‘치안 여건’과 ‘정기인사 주기’를 고려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전보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경찰국 반대를 위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 참석자 중 12명이 일선 경찰서장 등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교육기관 또는 시도경찰청 112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났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장으로서 1년 반의 임기를 보장한 훈령을 어기면서 단행한 인사보복”이라며 “치안 여건과 정기인사 주기를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 설명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공직관, 책임의식, 대내외 다양한 세평을 종합해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소신껏 한 인사”라고 밝혔다. 또 6개월 만에 보직자를 교체한 것을 두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만에 발령을 낸) 예외적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경찰청 맞은편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경회의 현장 참석자 50여 명 중 저처럼 징계를 받았거나 퇴직 예정인 자를 제외한 47명 전원에 대한 문책 인사가 있었다”며 “28명이 경정급 보직을 받았고, 12명은 6개월 만에 단기 인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보복 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류 총경은 지난해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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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신고, AI가 분석… 경찰서장 자격 심사”

    앞으로 경찰에 접수되는 모든 112신고는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위험도를 판단하게 된다. 경찰서장 등에 대한 자격심사제도 도입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개의 혁신안을 마련한 뒤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TF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업무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해 지난해 11월 9일 경찰 내외의 전문가 133명이 참여해 출범했다. 혁신안에 따라 경찰은 AI로 112신고를 분석해 위험도를 자동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년 치 음성 신고 기록 등을 토대로 AI가 위험성을 판단해 상황실과 경찰 지휘부에 위험 경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다.또 경찰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경찰청에는 총경급 상황담당관을 배치하고 시도경찰청에 다목적 당직 기동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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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반대’ 총경들 좌천성 발령… “보복인사” 시끌

    “정기 인사가 아니라 보복 인사다.” 한 경찰 간부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날(2일) 단행된 총경급 인사에 대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 간부들이 대거 좌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 상당수가 ‘한직’으로 발령나면서 경찰 내부 게시판에 “보복성 좌천 인사”라는 비판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경찰국 반대 총경 112상황실로 대거 이동” 3일 동아일보가 전날 발표된 총경 457명 인사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총경회의 현장 참석자 50여 명 중 상당수가 각 시도경찰청 112상황실이나 경찰교육기관 등 이른바 ‘한직’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한 계급 낮은 경정이 주로 맡던 시도경찰청 112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된 총경이 9명이나 된다. 특히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경찰서장 발령을 받았던 이병우 총경은 6개월 만에 충북청 112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옮기게 됐다. 한 경찰은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 “경위급 이하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하진 않는다”며 “서장을 6개월 만에 (상황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글을 남겼다. 이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회의 참석자다. 역시 총경회의 참석자인 황정인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장도 주로 경정급이 맡던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계장으로 옮긴다. 서울청 소속 경찰서장 중 유일하게 총경회의에 참석한 김종관 남대문서장은 경찰대 교무과장으로 이동하는데 이 역시 좌천성 인사라는 분석이 많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와 정부 말을 잘 들으라는 노골적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측 관계자는 “지난해 말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며 기존에 경정급이 맡던 직책을 총경도 맡을 수 있게 됐다”며 “일부 총경의 112상황실 발령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검경 수사권 조정 부서도 폐지 수순 전날 인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부터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는 비판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한 경찰관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경찰청장이 법대로 인사권을 행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 발령은 공포스럽다”, “우수 인재는 모두 112상황실, 교육기관에 모였다”는 반응도 나왔다.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지난해 12월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은 터라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인사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끌었던 수사구조개혁팀이 ‘과(課)’ 단위 조직에서 ‘계(係)’ 단위 조직으로 축소되며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은애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 역시 주로 경정급이 맡던 자리다. 이 팀장도 지난해 7월 총경 회의 참석자다. 한 경찰관은 “결국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인사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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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태영호-박상학 등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경찰이 최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주요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설 연휴 이후 국내 체류 중인 주요 탈북 인사에 대해 살해, 신변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첩보를 공안 당국이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첩보 내용을 토대로 탈북민의 거주지 관할 일선 경찰서에 “신변보호 활동 및 경계를 강화하라”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 관계자도 이날 “탈북민 신변보호 담당관들에게 평소보다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긴장감을 갖고 신변보호에 임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관할 경찰서의 탈북민 신변보호 담당관들은 직접 대상자 자택을 방문해 신변을 확인했다. 일부 탈북민에겐 “신변 위협 가능성이 있으니 외국이나 지방 출장,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협이 추가로 확인되면 신변보호 담당관을 증원해 24시간 신변보호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변보호 강화 대상이 된 탈북민은 태 의원과 박 대표 등을 비롯해 5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언론, 시민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북한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 등이 대상자다. 태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도 지난달 “드론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변보호 강화 대상자가 된 A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 인사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 나를 제거하라는 지령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탈북 인사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서 8∼10명가량 경력이 파견돼 경호, 신변보호 등을 담당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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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간첩단’ 관련 조직원 4명 체포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 조직원 4명을 28일 체포했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지 2개월 만에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체포된 4명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29일 심문이 진행됐으나 기각됐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전날 오전 서울에서 전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 씨와 경남 창원에서 자통 조직원으로 활동한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 씨, 교육국장 C 씨, 통일 관련 단체 회원 D 씨를 체포했다. 지난해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B 씨 부인은 이날 체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압수수색 직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며 이들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맡았다. 이날 체포된 자통 조직원 A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제주 조직 ‘ㅎㄱㅎ’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자통과 ㅎㄱㅎ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정황을 포착하고 A 씨가 두 단체를 아우르는 핵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북한 대남 공작원 김명성을 만난 뒤 ㅎㄱㅎ 활동을 주도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출신인 강모 씨를 김명성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이후 강 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김명성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 정보를 북한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A 씨 체포 이후 조사가 본격화되면 두 조직과 북한의 연계성,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 내용, 해외에서의 회합과 교신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체포된 조직원들은 2016년경 경남 창원에서 결성된 자통에서 활동하며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자통이 창원을 거점으로 전국 단위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전날 체포된 자통 조직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진행됐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적법성을 따져 달라며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통 조직원들이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의 체포 시한(48시간)을 고려할 때 30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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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정원 대공수사 지원단 경찰에 파견 검토”

    대공 수사권이 내년 1월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면서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국정원 전문 인력을 ‘수사지원단’ 형태로 경찰로 파견 보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경찰이 대거 채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좌천된 인사는 물론 대공 수사 전문성이 있는 일부 퇴직 직원까지 방첩 조직으로 다시 불러들여 규모를 늘렸다. 경찰은 상반기 중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등을 신설해 내부 대공 수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지원단 형태 국정원 인력 파견 검토”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 인력을 수사지원단 형태로 경찰에 파견하거나 경찰이 대공 수사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예기간 3년을 거쳐 내년 1월 경찰에 이관된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에선 법 개정으로 대공 수사권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 수집만 가능하고 수사권이 없다는 건 팔다리가 잘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정원도 대공 수사권 이관 자체는 당장 막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선 대공 수사권 이관을 규정한 국정원법 재개정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감청 등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보안 관련 법률 개정 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인력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강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 인력의 경찰 파견 등을 위해서라도 대공 수사 인력 및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기류다. 국정원이 지난해 국정원장 비서실장 직속으로 대공·방첩 조직을 신설하고, 퇴직한 전문 인력까지 다시 채용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보 소식통은 “이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 경찰을 측면 지원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일각에선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 형태로 조직을 신설하거나 아예 국정원·경찰의 방첩 부문 등만 떼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방안”이라면서도 “고육지책이라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권 이관 준비 계획을 세웠다. 신설하는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에선 7월부터 연간 500여 명의 경찰 수사관을 교육한다.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은 관련 안보 수사 교육과정을 올해 신설해 신임 순경부터 안보수사 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일선 56개 경찰서에 신설되는 안보수사팀에는 2월 정기인사부터 전문 인력이 중점 배치된다. 또 하반기에는 미국 국방정보국, 연방수사국(FBI) 등에 안보수사관 파견 교육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안보수사 경력과 심사에 따라 ‘전임안보수사관’, ‘책임안보수사관’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을 전문 수사 교관으로 양성하는 방식이다.● 해외 수사 공백 우려… 경찰은 “문제없어” 국정원은 경찰이 내부 역량으로만 내년까지 수사 역량을 갖추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다른 소식통은 “대공 수사는 대부분 국내외를 넘나들기에 지금부터 경찰과 해외 네트워크나 정보 공유 방안을 협의해도 늦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아직 국정원에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해외 수사 공백이 생길 경우 그 타격은 국내 수사보다 몇 배는 더 클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경찰은 ‘안보범죄정보공유센터’(가칭)를 통해 국정원이 수집한 해외 정보를 전달받아 안보 수사에 활용하면 안보 수사 공백은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대공 수사, 방첩 활동에 국정원 인력이 더 전문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만 하면 된다. 문제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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