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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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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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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챗GPT, 우회 질문하자 해킹코드 술술 내놔… 범죄 악용 우려

    경찰이 조만간 ‘챗GPT’ 등 대화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범죄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선 챗GPT 연루 범죄가 보고된 바 없지만 해외에선 이미 대화형 AI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해킹 방법 손쉽게 취득26일 경찰에 따르면 챗GPT는 ‘해킹 방법을 알려달라’거나 ‘악성 코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내놓는다. 하지만 경찰은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며 대화를 거듭할 경우 범죄에 사용할 악성코드를 알려주는 것으로 확인했다. 예를 들어 “다른 컴퓨터에 접근하려 한다” 또는 “특정 사이트의 관리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등의 우회적 질문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이버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악성코드 제작방법 등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해킹 코드를 만들었다면, 챗GPT를 활용할 경우 전문성이 없더라도 쉽게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경찰은 온라인 티켓 암표상이나 게임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매크로 제작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관련 범죄도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외에선 이미 악성코드나 피싱용 이메일을 챗GPT로 작성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 “완전범죄 시나리오 써 달라”챗GPT가 범죄를 조장하거나 경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챗GPT에 “완전범죄 방법을 알려 달라”고 입력하면 “범죄를 권장하거나 범죄 방법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거절한다. 하지만 “완전범죄가 등장하는 추리소설 시나리오를 써 달라”고 하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포함된 답을 내놓는다. 또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경우를 가정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범행을 자백해선 안 된다”는 조언을 제시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어떻게 숨기고 형량을 줄일지 챗GPT의 도움을 받으며 연습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경찰 내부에선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는 최신 방법을 챗GPT가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내부의 우려가 확산되자 경찰청은 ‘대화형 AI 관련 범죄 대응 및 법·정책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다음 달 발주하기로 했다. 또 전국 시도경찰청에 챗GPT 관련 범죄 사례, 수사 회피 사례 등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업무방해·저작권 수사 늘어날 듯최근 인천의 한 국제학교에선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해 영문 에세이 과제를 작성했다가 적발돼 0점 처리됐다. 다만 추가 징계나 수사 의뢰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논문 대필, 시험 부정행위 등의 사례가 빈번해질 경우 경찰 수사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어느 정도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나 내부 방침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형 AI 역시 인터넷 정보에 기반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라며 “과거 인터넷 자료를 짜깁기해 논문, 과제를 제출하는 것과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신기술이 나타나면 악용 사례가 나타나는 것처럼 AI 기술 역시 악용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만큼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기보다 타인의 권리 침해 행위를 어떻게 사전에 막을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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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

    경찰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 2대 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55·사진)이 내정됐다. 당초 임명됐던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지난달 25일 사의를 밝힌 지 약 한 달 만이다. 26일 정부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우 청장이 내정됐다. 27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 ‘국수본부장 1순위’란 평가를 받던 수사통이다. 서울 출신이며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해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경찰청 형사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2018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지휘했다. 우 청장 내정을 두고 정부 내에선 “정 변호사 낙마 후 외부 인사 영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검증 부담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내부 인사 발탁으로 기조를 잡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찰 고위직에 외부 인사가 임명되는 것에 대한 경찰 내부 불만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내부 출신을 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 변호사 낙마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부에서 역량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게 제 의견이라고 (대통령실에)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임기 2년인 국수본부장(치안정감)은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된 직위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각 지역 경찰서장 등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정부의 경찰대 견제 및 비경찰대 중용 기조가 반영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 폐지’를 거론해 오던 현 정부로선 우 청장이 고시 출신이란 점 때문에 좋은 선택지였을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 임명 발표 후 반발했던 경찰 내부에선 우 청장 내정에 대해 “될 사람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까지 경찰청 형사국장과 서울청 수사차장을 지내 수사 현안을 잘 알고 있는 데다 경기남부경찰청장 재임 중 평판도 괜찮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 변호사 낙마 후 동요를 잠재우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경찰 조직을 잘 아는 내부 인사가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적절한 선택”이라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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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남 ‘자통’, 서울에 하부조직인 ‘후원회’ 구성… 노동운동가 포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서울에 ‘후원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노동운동 활동가 등을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섭 대상을 합법적인 단체인 것처럼 보이는 ‘후원회’에서 먼저 활동하도록 한 뒤 일부를 선별해 ‘자통’으로 편입시킨 것. 당국은 자통 하부망인 ‘후원회’에 가입한 활동가들을 상대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 “포섭 상황 북한에 상세히 보고”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통 조직원들은 주로 노동·농민 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에게 접근해 이들을 5·18 민족통일학교 산하의 통일운동 단체인 ‘후원회’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활동가들과 함께 ‘전태일 평전’을 비롯한 각종 서적 학습 모임을 하면서 ‘후원회’ 활동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촌 회원 황모 씨 등 4명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포섭 진행 상황을 북한에 상세히 보고했다. 이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는 “후원회 인입(안으로 끌어들임)을 위해 ○○군 농민회 전 사무국장과 전태일 평전 학습 중. 3회차 학습을 마치고 제안 예정” “30대 2명과 ‘전태일 평전’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현대사 학습 완료. ‘월북하는 심리학’ 진행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자통 조직원들은 ‘후원회’에 가입한 활동가 중 일부를 선별해 반국가단체인 ‘자통’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들은 조직원을 ‘예비 핵심’ ‘핵심’ ‘준임원’ ‘임원’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했다. 당국은 ‘이사장’으로 불리던 총책 황모 씨와 이사진 7명 등 총 8명을 자통의 수뇌부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김명성 조를 캄보디아 등지에서 접선한 뒤 북한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진은 경남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눠 각 지역 총책을 맡았다. 이사진 중 한 명인 김모 전 5·18 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구속 기소)은 서울에서 ‘후원회’를 포함한 외곽 조직 운영을 총괄했다. ● “김정은 연설 내용 교육자료로 배포” 당국은 이 ‘후원회’가 5·18 민족통일학교의 산하 단체인 ‘통일로’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후원회’는 겉으론 통일운동 단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통 구성원을 교육하는 ‘예비학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자통 조직원들은 “비핵화는 없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 연설 발언을 교육자료로 만들어 후원회에 배포했다. 황 씨가 ‘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김 씨에게 “제3대 원수님의 영도 체계가 완비되고 안정된 구축기로 들어갔다”며 “경남은 학습을 심화시키기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나”라고 했고, 김 씨가 “자료는 다 줘 놨다”고 답한 사실도 파악됐다. 황 씨는 조직원에게 “후원회 사업 문서 작업을 할 때 해킹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컴퓨터를 구비해 문서 작업을 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김 씨가 또 다른 자통의 하부 조직인 ‘전국회’의 총책 역할을 한 사실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한편 공안당국은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현직 관계자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노총 조합원인 A 씨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사무실과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인 B 씨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국은 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노총 전 조직국장 석모 씨의 하부 조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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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자통에 反日 선동 지령… “후쿠시마 수산물 괴담 유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으로부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북한 칭송2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통 조직원 4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7월 “반일 투쟁을 반미 정권 투쟁, 총파업 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친일·적폐 보수세력 타격과 결합해 나갈 것”이라는 지령문을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한일 공조를 방해하기 위해 2021년 5월 자통 조직원 성모 씨에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용해 반일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라”며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라”는 지령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보수 유튜브 채널을 공격하라는 지령도 있었다. 2019년 6월 북한은 자통 총책 역할을 맡았던 황모 씨에게 “××××, ○○○○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고소·고발전을 벌이거나 능력 있는 조직원들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댓글이나 만평을 게시해 법적 문제를 일으켜라”며 역공작을 펴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 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만나 지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8월 “사법농단 핵심 세력 다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니 인적 청산을 선행해야 한다”며 여론전 방안을 성 씨와 논의했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조직원 회합 자리에서 자통 조직원 정모 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내 여론에 대해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총회장님(김정은)의 육성이 호감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압수수색 당하면 USB 부숴 삼켜야”조직원들은 국내외 정세 관련 보고문을 작성해 수시로 북한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지난해 10월 비속어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대통령실과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갈등으로 보인다”는 보고문을 북측에 전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직접 만나서 보고문을 전달하는 요령도 공유했다. 성 씨는 2019년 6월 경남 창원의 한 카페에서 조직원을 만나 캄보디아 현지 접선 요령에 대해 “오후 5시에 배낭을 메고 관광지도를 손에 들고 있으라”며 “북한 공작원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글 파일에 보고문을 담아 전달하되 수사기관에 들어가면 안 되므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항상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곳에 지니라”며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손으로 부숴 입으로 삼켜 버려야 한다”는 보안수칙도 공유했다. 한편 검찰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전달받은 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도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민노총 조직국장에게 지령을 보내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 대선 직후에는 “정치권에 대해 민심이 안 좋은 분위기를 진보 운동세력 확장 기회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안당국은 이날 자통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민노총 간부 2명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국보법 위반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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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권도형 추정 인물, 몬테네그로서 검거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와 권 대표의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로 의심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23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신청하여 발부된 적색 수배에 따라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과 한창준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검거했다”며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권 대표와 한 전 대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측에 열 손가락 지문 정보를 요청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과 나이, 국적, 이름, 사진 모두 권 대표와 한 대표와 동일 인물이었다”며 “최종 신원 확인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권 대표 등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이 루나의 폭락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전 거래’ 등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권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세르비아에 머물다 최근 몬테네그로에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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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자통에 반일 선동 지령… “후쿠시마 수산물 괴담 유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으로부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북한 칭송2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통 조직원 4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7월 “반일 투쟁을 반미 정권 투쟁, 총파업 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친일·적폐 보수세력 타격과 결합해 나갈 것”이라는 지령문을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북한은 한일 공조를 방해하기 위해 2021년 5월 자통 조직원 성모 씨에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용해 반일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라”며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라”는 지령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정 보수 유튜브 채널을 공격하라는 지령도 있었다. 2019년 6월 북한은 자통 총책 역할을 맡았던 황모 씨에게 XXXX, XXXX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고소·고발전을 벌이거나 능력 있는 조직원들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댓글이나 만평을 게시해 법적 문제를 일으켜라”며 역공작을 펴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황 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만나 지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8월 “사법농단 핵심 세력 다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니 인적 청산을 선행해야 한다”며 여론전 방안을 성 씨와 논의했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조직원 회합 자리에서 자통 조직원 정모 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내 여론에 대해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총회장님(김정은)의 육성이 호감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압수수색 당하면 USB 부숴 삼켜야”조직원들은 국내외 정세 관련 보고문을 작성해 수시로 북한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지난해 10월 비속어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대통령실과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갈등으로 보인다”는 보고문을 북측에 전했다.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직접 만나서 보고문을 전달하는 요령도 공유했다. 성 씨는 2019년 6월 경남 창원의 한 카페에서 조직원을 만나 캄보디아 현지 접선 요령에 대해 “오후 5시에 배낭을 매고 관광지도를 손에 들고 있으라”며 “북한 공작원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글 파일에 보고문을 담아 전달하되 수사기관에 들어가면 안되므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항상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곳에 지니라”며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손으로 부숴 입으로 삼켜버려야 한다”는 보안수칙도 공유했다. 한편 검찰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전달받은 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도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민노총 조직국장에게 지령을 보내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 대선 직후에는 “정치권에 대해 민심이 안 좋은 분위기를 진보 운동세력 확장 기회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안당국은 이날 자통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민노총 간부 2명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국보법 위반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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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대표, 명동에 새 점포 열고 영업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거점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를 조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00일 넘도록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 정부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식당 대표가 서울 도심에 다른 중식당을 열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12월 5일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한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에서 중국이 비밀경찰서 102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국정원과 경찰은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지목된 동방명주 소유주 왕하이쥔 씨(45) 등이 중국인 송환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1일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 입증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도 “(동방명주 소유주가) 범죄자 송환 및 영사 업무를 해왔다는 의혹 등을 조사 중”이라며 “소유주 외 다른 인물이 관련 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파구가 “무허가 영업을 했다”며 동방명주 측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국정원 등의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이 왕 씨의 지인인 동방명주 대표 A 씨(55)는 서울 중구 명동에서 다른 중식당 운영을 시작했다. 동아일보 기자는 20일 점심시간 A 씨가 운영하는 중국식 샤부샤부 전문점을 찾았는데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직원 상당수는 동방명주 직원들이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 씨는 1월 10일 새 식당을 맡아 운영을 시작했다. 왕 씨도 자주 식당을 찾는다고 한다. 한강에 뜬 선박을 임대해 식당으로 운영해왔던 동방명주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다만 식당 관계자는 “일반 손님을 받지 않을 뿐 중국 교민 등의 사적 모임 장소로 사용되는 걸로 보인다”며 “19일에도 왕 씨를 비롯해 중국 교민 40여 명이 참여한 행사가 열렸다”고 했다. 동방명주 측은 선박 소유자와 법적 공방도 진행 중이다. 선박 소유자는 7개월 치 월세 총 2억3000만 원가량을 체납했다며 동방명주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동방명주 측은 선박 리모델링 비용 43억 원을 돌려달라며 가게를 비우지 않고 있다. 왕 씨는 비밀경찰서 의혹과 관련한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중국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할 말이 많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만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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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자 안전하게 시민 불편 적게 교통 관리”

    “4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서울마라톤이 시민들에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걸 알리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모든 시민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며 16일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이번 대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통제 안내 입간판과 현수막 1109개를 코스 주변에 설치했다. 대회 당일인 19일에는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1313명을 코스 곳곳에 배치한다. 내비게이션과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한다. 교통사고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오토바이 15대와 견인차 7대로 구성된 ‘신속대응팀’도 투입한다. 김 청장은 “대회 참가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행사 안전을 먼저 고려해 교통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회 당일 풀코스 출발지인 광화문 세종대로(세종대로 사거리∼남대문) 전 차로의 통행을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38분까지 통제한다. 도착지인 잠실종합운동장까지 구간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교통을 통제한다. 10km 레이스 출발지인 올림픽공원 일대부터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차로는 오전 8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순차적으로 통제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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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돈 없다던 연희동 집에 스크린골프장”

    2021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돈이 없다던 우리 가족들은 어디선지 모를 검은돈이 계속 나와 아직도 잘 먹고 잘살고 있다”며 가족 친지 등을 비판하는 글과 사진,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여전히 925억80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다. 전 씨는 14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자신을 “전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뒤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범죄자”라며 폭로를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그는 어린 시절 전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자신의 미국 영주권과 운전면허증을 공개했다. 전 씨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영상을 올리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 자택 내 구비된 시설”이라고 했다. 또 15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할머니(이 씨)가 학자금을 지원해 줄 때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계좌를 사용해 돈을 보냈다”면서 “어머니(최정애 씨)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았는데 은행에서 인출을 못 하고 지인들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징금 때문에 정상적 은행 거래 대신 제3자를 통해 송금 등을 해 왔다는 것이다. “연희동 자택에 상상도 못 할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도 했다. 전 씨는 또 “아버지와 새어머니(박상아 씨)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이 있다”고 폭로했다. 역대 대통령 자녀 중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전례가 없어 전재용 씨 부부가 실제로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전 씨의 주장에 대해 전재용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정신 질환과 마약 투약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또 자신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선 “절차가 진행 중인 건 맞다”면서도 “전과자가 되면서 미국 비자가 말소됐는데 시민권을 받은 첫째 아들이 저를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연희동 자택의 스크린골프 시설에 대해선 “부친 생전에 자식들이 돈을 모아 선물로 해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1997년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추징 금액은 상속되지 않아 남은 925억8000만 원은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어렵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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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검은돈으로 잘 살고 있다…父, 美시민권 취득 시도”

    2021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없다던 우리 가족들은 어디선지 모를 검은돈이 계속 나와서 아직도 잘 먹고 잘살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 2205억 원 중 925억8000만 원을 미납했다.전 씨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뒤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라고 밝혔다. 이어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박상아 씨)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 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제는 곧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여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대통령 자녀 중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전례가 없어 실제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전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에 대해선 “현재 캘리포니아 내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 사는 전 씨는 15일 오후 약 1시간 40분간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친어머니(최정애 씨)가 ‘연희동 자택에 상상도 못 할 양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며 “채권, 현금 등 형태로 비자금이 있는데 적발되지 않는 건 친척, 지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나 역시 범죄자”라며 “미국이든 한국이든 처벌이 더 강한 곳에 있겠다”고 말했다. 전 씨는 어린 시절 전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올렸다. 그는 “미국 뉴욕의 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지난해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제시했다. 그는 이순자 여사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스크린 골프를 치는 동영상을 올리며 “호화 생활을 지속해 왔다”고도 했다.전 씨의 주장에 대해 전재용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건 맞다”면서도 “전과자가 되면서 미국 비자가 말소됐는데 시민권을 받은 첫째 아들이 저를 초청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들이 정신 질환과 마약 투약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아들에게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내게 욕설을 보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전 씨가 “연희동 사저에 스크린골프 시설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재용 씨는 “부모님(전 전 대통령 부부)이 외부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래돼서 형제들이 집에 설치를 해드렸다”며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치매 등 질병이 생겨 현재 스크린골프 시설은 없다”고 설명했다.1997년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추징 금액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며 “남은 금액은 대부분 받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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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타워크레인 노조, 월례비 10억중 1억 상납 정황 포착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이 건설현장에서 강압적으로 받아낸 월례비 일부를 상부로 올려보낸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이른바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건설업체에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반복 요구해 받아낸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타워크레인노조 광주전남동부지회 소속 간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 씨 등이 건설사에서 받아낸 10억7780만 원 중 1억 원이 상부 노조 계좌에 입금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광주전남동부지회 간부에게, 지회 간부는 상부인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에 순차적으로 월례비를 올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월례비가 노조 측 주장대로 상여금 성격이라면 상부로 올려보낼 이유가 없다”며 “월례비가 광주전라지부를 넘어 타워크레인노조 본부 등 더 윗선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를 포함해 입건된 노조원들은 2019년 9월∼2021년 10월 아파트 건설현장 7곳에서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총 10억778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곳 중 1곳에서 1억8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입증한 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나머지 건설현장 6곳에서의 범행에 대해서도 입증되는 대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관련 증거들이 상당 부분 폐기됐고 노조원들도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추가 수사를 거쳐 나머지 입건자들의 신병 처리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연합회의 고소를 토대로 A 씨 등 3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다른 지역에서도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산하 조직 간부 3명을 검거하고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범행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부 조직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건설현장 범죄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 전북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동시다발적 강제 수사에 대해 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때리기를 통해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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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민노총 간부에 ‘퇴진이 추모다’ 집회 구호까지 지령”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지령문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진행된 집회, 시위 등에서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인 구호까지 북한으로부터 하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수사 선상에 오른 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이 이들에게 보낸 지령문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북한 지령문을 바탕으로 특정 구호 등을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활용했다”며 “사실상 북한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국내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령문에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거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후 ‘퇴진이 추모다’ ‘패륜정권 퇴진’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인 투쟁 구호를 지령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반미 집회·시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치도록 주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물 중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작성한 이른바 ‘대북 충성맹세문’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 등을 맞아 작성된 맹세문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문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충성맹세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수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이라며 “북한 공작원 등이 대남 공작 과정에서 포섭한 이들에게 맹세문을 작성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공안당국의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권위기 국면 전환용 공안 탄압이며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민노총 전·현직 간부 및 경남 창원 중심의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제주 조직 ‘ㅎㄱㅎ’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주요 피의자는 검찰로 넘겨졌고 공안당국은 이들을 따르던 일부 추종 세력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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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민노총에 ‘퇴진이 추모다’ 집회 구호까지 지령”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지령문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진행된 집회시위 등에서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인 구호까지 북한으로부터 하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수사 선상에 오른 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이 이들에게 보낸 지령문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북한 지령문을 바탕으로 특정 구호 등을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활용했다”며 “사실상 북한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국내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령문에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거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후 ‘퇴진이 추모다’ ‘패륜정권 퇴진’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인 투쟁 구호를 지령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반미 집회시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치도록 주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물 중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작성한 이른바 ‘대북 충성맹세문’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 등을 맞아 작성된 맹세문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문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충성맹세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수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이라며 “북한 공작원 등이 대남 공작 과정에서 포섭한 이들에게 맹세문을 작성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공안당국의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이며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민노총 전·현직 간부 및 경남 창원 중심의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제주 조직 ‘ㅎㄱㅎ’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주요 피의자는 검찰로 넘겨졌고 공안당국은 이들을 따르던 일부 추종 세력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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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송까지 간 취객 사망 사고…경찰 책임 어디까지[사건 Zoom In]

    “남편이 목숨을 잃은 건 경찰의 과실이 명백합니다.”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 황모 씨(38·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 “경찰 미흡 대처로 남편 숨져” vs “스스로 걸어서 귀가해 철수” 황 씨의 남편 강모 씨(사망 당시 40세)는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에서 회식이 끝나고 술에 취해 귀가하다 강북구 길가에서 잠이 들었다. 강 씨는 오전 2시경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강 씨가 “괜찮다. 혼자 집에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한 뒤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경찰은 이내 철수했다. 하지만 강 씨는 약 5시간 후 인근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황 씨는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남편이 사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당시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강 씨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사, 외상성 뇌손상, 질식 등이었다. 술에 취한 강 씨가 집으로 착각해 다른 건물로 들어간 뒤, 계단에서 넘어진 뒤 의식을 잃고 호흡 곤란을 겪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반면 경찰은 주취자 대응 관련 매뉴얼에 따랐을 뿐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당시 출동 경찰관 3명의 경위서에 따르면 이들은 “(강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자마자 잠에서 깨 경찰관들의 눈을 마주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매뉴얼에도 이같이 급박한 위험성이 없는 일반적인 주취자는 보호조치 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취객 대응, 경찰 책임 어디까지… 엇갈린 판결에 고심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경찰의 조치 미흡으로 취객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족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이에 일선 경찰들은 “어디까지 경찰이 개입해야 하느냐”며 취객 대응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2018년 3월 강원 횡성군에선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두 차례 경찰에 접수됐다. 한 건물 1층 주차장에 출동한 경찰은 취객의 “괜찮다”는 말을 듣고 철수했다. 하지만 약 10시간 뒤 취객은 주차장 옆 계단 밑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취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만취 상태의 무의식적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취객에게 귀가를 당부하기만 하고 현장을 떠난 경찰의 대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보호조치 미흡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반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한 정도가 아닌 경우 경찰이 보호조치를 강제적으로 발동할 수 없고, 일반적인 주취자는 보호조치 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2012년 대법원 판례도 있다. 주취자가 또렷하게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경우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지난달 2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98만 건으로 하루 평균 2600여 건에 달한다.경찰은 끊이지 않는 주취자 방치 사고에 보호조치 매뉴얼 개선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현재 운영 중인 ‘주취자 보호조치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까지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일선 경찰관은 “매뉴얼을 개선한다고 해도 제각기 다른 상황에 다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취자 보호 조치에 시간을 뺏겨 정작 다른 범죄 예방에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주취자 관련 대응 매뉴얼을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소방, 의료기관과 공조 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맞물려 소방,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권역별로 거점 주취자 전문 대응 시설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응급시설을 갖춘 지역 병원 중 협력 의향이 있는 곳에 처리 건수별로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공조 체제를 시행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영국의 경우 경찰, 소방, 응급구조대 모두 보호조치의 주체”라며 “프랑스도 초동 조치부터 경찰, 119구급대가 공동 대응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처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 경찰관의 의료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취자 상태 판단에 허점을 보이게 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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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기사, 태업-음주후 작업땐 최대 1년 면허정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점심에 음주한 뒤 일하거나 평소보다 타워크레인에 느리게 올라가며 작업 속도를 고의로 늦추는 경우 등은 최대 1년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고의로 저속 운행을 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면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건설 현장 곳곳에서 태업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일을 기준으로 대형 건설사(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현장 중 42%(146곳)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15개로 세분했다. 일반사항(1개)과 근무태도(4개), 금지행위(2개), 작업거부(8개)로 구분된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월 2차례 이상 특정 유형의 불성실 업무를 한 경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근무 시간 종료 이전 술을 마시거나 건설사(원청) 작업 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는 안전이나 공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1차례 발생 시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 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작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공사기간 준수라는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경찰은 올해 7월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과 관련한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는 일명 ‘건폭’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행세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3명을 적발해 구속하기도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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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최측근의 유서 “본인 책임 다 알고있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64)가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서에 “이 대표는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전 씨의 극단적 선택을 검찰 책임으로 돌렸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 씨의 집 안에서 발견된 6쪽 분량의 미니 노트에 이재명 대표와 가족, 친구, 동료 등을 향한 문구가 남겨져 있는데 이 중 1쪽 분량의 유서에는 이 같은 문구가 담겼다고 한다. 또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합니다”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9일 오후 6시 44분경 외출에서 돌아온 전 씨의 아내로부터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에 의해 오후 7시 반경 발견됐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온 후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일 검시를 거쳐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과 검시 결과 등을 종합해 경찰이 신청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었던 전 씨가 2014, 2015년 네이버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40억 원을 성남FC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인가.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며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는가. 그야말로 광기”라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42분경 경기 성남시 성남시립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23분간 조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면서 “그 외 검찰청에서도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며 강압 조사 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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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법원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류삼영 총경(사진)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류 총경이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것. 재판부는 “신청인이 징계 처분으로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며 “징계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은 이달 13일까지”라며 “법원 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류 총경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 법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징계나 결정에 대해선 의견을 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본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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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법원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류삼영 총경(사진)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류 총경이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것. 재판부는 “신청인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은 이달 13일까지”라며 “법원 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류 총경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 법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징계나 결정에 대해선 의견을 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본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서장급인 총경들을 모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지난해 12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로부터 징계를 통보받았다.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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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폭’ 2863명 입건, 77%가 양대노총 소속

    경찰청이 3개월 동안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 단속해 2863명을 입건했는데, 입건자 4명 중 3명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이 발표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중간성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총 581건, 2863명을 입건했다. 이 중 2214명(77.3%)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기타 노조와 단체 소속은 649명(22.7%)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이들이 2153명(75.2%)으로 4분의 3을 차지했다. 현장 업무방해가 302명(10.5%)으로 뒤를 이었다. 구속된 피의자는 29명이었는데 이 중 12명(41.3%)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다. 단속에선 전·현직 조직폭력배 일당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노조나 시민단체 등을 설립한 뒤 금품을 갈취한 사례 10여 건도 적발됐다. 건설현장에서 조직폭력배 일당의 개입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의 경우 지역 내 폭력조직 P파와 S파 조직원 3명이 명목상 노조를 설립한 뒤 8개 건설현장을 돌며 “불법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를 신고하겠다”, “건설현장 입구에서 매일 집회하겠다”고 협박해 월례비 명목으로 총 8100만 원을 갈취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남부청은 허위 노조를 설립한 후 건설사를 상대로 “우리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장기간 집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전임비 명목으로 총 1100만 원을 뜯어낸 지역 건설노조 간부 1명을 구속했는데, 이 간부 역시 조폭이었다. 부산경찰청은 장애인, 환경 단체 등을 세운 뒤 경남지역을 돌며 “장애인 고용 등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3400만 원을 가로챈 장애인 노조 지부 일당도 검거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조합원 중 장애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입건자 중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6월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가며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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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성림 경사, 인터폴 ‘순직 경찰관’ 인증 받아

    퇴근길 교통정리를 하다 차에 치여 2020년 순직한 이성림 경사(부산 해운대경찰서·순직 당시 29세)가 7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순직 경찰관’ 인증을 받았다. 인터폴이 한국 경찰관을 순직 경찰관으로 인증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세계 순직경찰의 날’인 이날 이 경사 유족을 초청해 인터폴이 발급한 인증서를 추서했다. 2016년 경찰에 입직한 이 경사는 2020년 12월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퇴근길 교통정리 중 승용차에 치였다. 이 경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뇌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결혼 4개월 차 새신랑이었던 이 경사는 임신한 아내를 뒤로한 채 사고 후 일주일 만에 순직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 경사는 1계급 특진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이 경사의 딸에게 “너는 대한민국 14만 경찰의 딸이다. 너는 우리들의 자랑거리다. 부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돼 달라”는 친필 편지를 전달했다. 인터폴은 순직 경찰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20년부터 공로를 심의·인증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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