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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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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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군사무소 총기난사… IS 추종자 가능성

중동 출신의 ‘국내 테러’에 미국 해군 사무실이 뚫리고 이집트 군함이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세계 곳곳에서 무장폭력 사태가 잇따랐다. 16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테네시 주 채터누가의 해군 모집 사무소와 해군 예비역센터 등 두 곳의 군 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현역 미 해병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의 추적을 받다 사망한 용의자 무함마드 유세프 압둘라지즈(24)는 쿠웨이트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로 현장과 가까운 힉슨 출신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사건은 IS나 알카에다 등 외부 이슬람 무장단체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IS를 추종하는 자생 테러일 가능성도 있다. 용의자는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해군 모집 사무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해병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뒤 자동차를 타고 약 11km 떨어진 해군 예비역센터로 이동해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살됐다. 한편 이집트 군함 1척도 이날 오전 지중해 동부 연안에서 순찰 도중 IS로 추정되는 무장 선박과 교전을 벌이다 미사일 공격을 받고 화염에 휩싸였다고 카이로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집트 군함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이의 접경지대에서 약 3km 떨어진 해상에서 무장 선박을 발견하고 추격했다. 양측이 교전하다 이집트 군함에서 큰 폭발이 일어난 뒤 희뿌연 연기가 치솟았다. 군함에 타고 있던 수병들은 다른 해군 함정에 의해 구조됐다고 이집트 당국이 전했다. 교전 직후 IS는 “우리 지하디스트 대원들이 미사일로 군함을 공격했다”며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과 화염에 휩싸인 군함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테러 감시 단체인 시테(SITE)가 전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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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사찰 수용… 경제제재 2016년초 해제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이란과 서방국가들의 줄다리기 협상이 14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2002년 8월 이란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가 폭로되면서 시작된 이란 핵 위기가 13년 만에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미국 등 주요 6개국(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은 이날 회의를 갖고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 가동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4월 스위스 로잔에서 타결된 잠정 합의안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의 세부사항들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최종 담판은 당초 6월 30일이던 타결 시한을 이달 7일, 10일, 13일, 14일로 네 차례나 연기하며 18일 동안 계속될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협상 대표들은 14일 오전까지 밤샘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14일 오후 100쪽 분량의 본문과 부록 5개 항이 포함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란 핵시설 사찰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민간 연구용 시설은 물론이고 그동안 이란 측이 거부해 온 군사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을 사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는 IAEA 사찰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에 해제될 예정이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강도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핵무기로 위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나라가 북한만 남은 만큼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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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 대신 빵 택한 이란… 세계의 관심은 이제 북한으로

총성 없는 외교전의 승리였다. 협상과 타협으로 미국과 이란은 ‘마의 장벽’으로 불리던 핵무기 개발 금지와 금융 제재 해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 핵 협상 타결 직후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했다. 이번 협상은 신뢰가 아닌 검증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이란 핵무장 금지는 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몰래 만들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고,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모두 공개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4일 협상안은 미국에 절대 굴복하지 않던 이란에 처음으로 ‘핵무장 금지’라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더해진다.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까지 끌어들여 국제적인 신뢰도 끌어올렸다. 이날 최종 협상안에는 ①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핵 사찰 ②경제제재 조건부 해제 ③재래식 무기 거래 조건부 해제 등 핵심 쟁점을 망라하고 있다. 백미는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핵사찰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필요하면 언제든, 어디서에서든 국제사회의 사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이란은 이 문제에 대해 “주권 침해”라며 버텼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 의회와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받아내기 힘들다고 여기고 협상을 밀어붙였다. 하루라도 빨리 금융 제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란의 심리를 이용하기도 했다. 결국 이란은 이번 협상에 참여한 6개국과 함께 구성하는 중재기구를 통해 사찰 여부를 조율하는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이란은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 온 중부 파르친의 고폭(기폭) 장치 실험 시설을 국제사찰단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프로그램에 참여한 과학자 인터뷰까지 양보했다. 서방 측 협상단은 이란의 과거 핵 활동에 대한 점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맡겼다. IAEA는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 있던 2003년 이전 이란의 핵 활동을 포함해 이란 핵시설과 인력에 대한 사찰 결과를 올해 12월 15일경 양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이란의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는 5년 동안,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이란은 무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얻어냈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역시 ‘이란이 핵무기 포기 의무를 다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핵무장 포기의 대가로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길을 터줘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란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 경우 내년 초부터 금융 및 경제 제재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금융 제재를 다시 가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합의에 이어 외교적 승리를 거머쥔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상대방인 이란과 협상 승인권을 가진 의회를 향해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란은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이라는 ‘당근’도 얻었다. 이란이 나탄즈 시설에 국한해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도 협상의 산물이다. 현재 이란이 핵무기 1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브레이크아웃 타임)은 2, 3개월로 추정된다. 이번 협상에는 이 시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렸다. 핵무기 제조에 들어가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와 플루토늄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이 시간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란은 앞으로 10년 동안 나탄즈 한 곳에서 원심분리기 5060기를 상업용 우라늄 농축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냈지만, 신형 모델에 대해서는 10년간 IAEA의 통제를 받게 된다. 사용후 핵연료 역시 이란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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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돈의 탐욕엔 악마의 똥 악취 풍겨”

고국 아르헨티나가 있는 남미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고삐 풀린 세계 자본주의에 대해 잇달아 매서운 비판을 가했다. 교황은 11일 마지막 방문 국가인 파라과이에서 시민단체 지도자들과 만나 “모든 문화가 경제적 성장과 부의 창출을 필요로 하지만, 정치와 기업 지도자들은 이윤이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나눠지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교황은 “나는 그들에게 사람의 생명이 돈과 이윤의 제단에 희생되어야 하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경제 모델을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황은 9일 볼리비아에서의 강론에선 “이 모든 고통과 죽음, 파괴의 이면에는 성 바실리우스(330∼379)가 언급했던 ‘악마의 똥(the dung of the devil)’의 악취가 풍긴다”면서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맹비판했다. 성 바실리우스는 터키 카이사레아의 대주교를 지낸 인물로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한 부자에게 “당신의 재산을 똥과 같이 여기라”라는 충고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 교황은 “돈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이 (세상을) 지배하고 공익을 위한 헌신은 내버려졌다. 자본이 우상이 돼 사람들의 판단을 좌우하고, 탐욕이 전체 사회경제 체제를 주도하게 되면 사회는 망가진다. 돈은 남자와 여자를 노예로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어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패와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부패는 사회의 괴사이며 전염병과 같다”면서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으며 효과도 결말도 좋지 않다. 지난 세기에 이데올로기로 벌어진 일들을 보라.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독재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을 놓고 일부 언론은 “교황이 자본주의를 악마의 똥에 비유했다”고 보도했다. 좌파 진영의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교황이 사회주의를 설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교황은 11일 “가난한 자에 대한 나의 관심은 기독 신앙의 본질에서 나온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황의 발언은, 그리스와 중국의 경제 위기로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미국 정치인들도 경제적으로 ‘좌 클릭’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체제의 총체적 실패와 전통적 가치의 붕괴, 그 와중에 이기적 이권만 챙기는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염증으로 공정함과 평등함과 같은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게 됐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진보적 성향은 요한 바오로 2세 등 보수적인 전임 교황들이 공산주의와 소련에 맞서 싸울 것을 역설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미국 가톨릭대의 스티븐 슈넥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추상적인 개념과 숫자가 아니라 고향인 아르헨티나에서 경제적 한계선 상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실제 현실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풀이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남미 3개국을 방문한 교황은 볼리비아에서 원주민, 사회운동가 등과 만난 자리에서는 식민시대 가톨릭교회가 원주민들에게 중죄를 저질렀다며 사과하기도 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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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에서 친구로… 中견제 손잡은 美-베트남

“두 나라의 역사는 서로 다르지만 지난 20년 동안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진전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20년 전에는 이런 만남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에서 친구로 변했다는 것이다.”(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한때 베트남전쟁에서 맞서 싸웠던 미국과 베트남의 최고지도자가 7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수교 20년을 기념해 미국을 찾은 쫑 서기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베트남 공식 방문을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최고 실권자이지만 공식적 국가수반은 주석이어서 백악관 집무실 회동은 파격적 의전으로 평가된다.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 적국이었던 두 나라가 손을 잡은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확장에 반대하고 있는 분쟁국이어서 미국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남중국해 사태를 논의하고 견해를 공유했으며, 국제법에 맞지 않는 최근 행위들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에 인공섬을 조성 중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앞으로 양국 성장의 엄청난 잠재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트남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중 최대 치적 사업으로 기록될 TPP 창립 회원국 12개국 중 하나다.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존 매케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공화·애리조나)은 환영 성명을 내고 “의회는 4억2500만 달러(약 4802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베트남을 포함한 남아시아 국가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내 인권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베트남이 정치범 등에 대해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며 지원의 대가로 인권 개선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베트남의 인권과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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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美, 협상장 박차고 나갈 수도” 이란에 핵합의 최후통첩

이란 핵협상 마감일(7일)을 이틀 앞두고 중요 쟁점이 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이란 지도부를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막바지 협상을 위해 오스트리아 빈에 머물고 있는 케리 국무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획기적인 핵 협상에 서명하기 위해 이란의 어려운 선택이 필요하다”며 “좋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지난 며칠간 큰 진전이 있었지만 몇몇 핵심적 쟁점에서 이견이 남아 있다”면서 “협상 최종 타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며 이란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란 핵시설, 특히 과거 핵개발 의혹이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과 경제 제재 해제 시점, 이란의 평화적 핵개발 범위 등 중요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앞두고 이란의 막판 벼랑끝 전술을 막기 위한 발언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케리 장관은 특히 “핵 비확산 그룹의 전문가들이 이번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며 “협상에 참여한 어느 누구도 그들의 면밀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옛 참모들을 포함한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지난달 이란 핵협상을 더욱 강경하게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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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협상, 합의 안되면 박차고 나갈 것” 최후통첩

이란 핵협상 마감일(7일)을 이틀 앞두고 중요 쟁점이 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 지도부를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막바지 협상을 위해 오스트리아 빈에 머물고 있는 존 케리 국무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획기적인 핵 협상에 서명하기 위해 이란의 어려운 선택이 필요하다”며 “좋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지난 며칠간 큰 진전이 있었지만 몇몇 핵심적 쟁점에서 이견이 남아있다”면서 “협상 최종 타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며 이란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란 핵시설, 특히 과거 핵개발 의혹이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과 경제 제재 해제 시점, 이란의 평화적 핵개발 범위 등 중요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앞두고 이란의 막판 벼랑끝 전술을 막기 위한 발언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케리 장관은 특히 “핵 비확산 그룹의 전문가들이 이번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며 “협상에 참여한 어느 누구도 그들의 면밀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옛 참모들을 포함한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지난달 이란 핵협상을 더욱 강경하게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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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할머니, 워싱턴 日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89)가 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85회 ‘수요시위’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집회에는 미국과 필리핀 등의 국제인권단체 회원들도 참여했다. 미국과 일본 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주최 측은 시위가 끝난 뒤 일본대사관에 들어가 일왕 등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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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막판 급물살… 유가 급락

이란 핵협상이 7일 마감일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일(현지 시간) 테헤란에서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알리 샴크하니 국가안전보장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이 1일 전했다. 아마노 총장은 이란이 올 4월 초 공동행동계획(JPOA)을 통해 약속한 농축 우라늄 처리 상황 공개와 군사시설 핵사찰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IAEA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이란이 농도 20%의 고농축 우라늄을 산화물로 변환해 5% 이하로 희석해야 한다는 공동행동계획을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5P+1(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 측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됐다. 본국으로 돌아갔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이 합류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1일 양자회담을 가진 가운데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교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2일 합류할 계획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국제사회와 이란은 군사시설 사찰 여부와 함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시점과 방법 △이란의 평화적 핵 기술 연구개발(R&D) 범위 등 중요 쟁점에 대해 마지막 견해차를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1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2.51달러(4.2%) 떨어진 배럴당 56.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4월 22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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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프라스 “채권단 제안 대부분 수용”… 국민투표는 강행

그리스가 30일 밤 12시(현지 시간·한국 시간 7월 1일 오전 6시)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의 채무를 갚지 못하면서 사실상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았다. IMF 71년 역사상 ‘선진경제국(advanced economy)’이 채무 상환에 실패한 것은 그리스가 처음이다. 그리스 정부와 국제 채권단은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1일 협상을 재개했다. 이런 가운데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국제 채권단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할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날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다. 채권단의 긴축 요구에 강하게 버티던 치프라스 총리가 한발 물러섬에 따라 협상 전망이 밝아졌기 때문이다. 1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치프라스 총리가 채권단에 보낸 서한을 자체 입수해 보도했다. FT는 이 서한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지난달 28일 공개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제안을 대부분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달 30일 보낸 두 쪽 분량의 서한에서 향후 2년간 약 300억 유로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3차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채권단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정하는 조건으로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부 수정 사항은 △섬 지역에만 부가가치세율(VAT)을 30% 인하해 주면 채권단의 세제개혁 요구를 전부 수용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늦추는 개혁도 당장 올해 10월이 아니라 2022년까지로 도입 시점을 연기해 준다면 수용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연대보조금’의 단계적 축소 기한을 2019년 12월까지 늦춰 준다면 역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치프라스 총리는 또 서한에서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만기 연장 및 제3차 구제금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당국자 간 합의의 일부 수정이나 부가조건 등을 통해 요구 사항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스 정부는 1일 이와 관련해 치프라스 총리가 채권단의 제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총리가 채권단의 제안을 모두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그리스 정부가 채권단에 수정안을 제안한 사실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가 5일 실시하려던 국민투표가 철회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국민투표는 채권단이 지난달 25일 제안한 협상안에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인데 그리스 정부 스스로 수정안 제안을 공식화함에 따라 과거 협상안인 채권단 안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물을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치프라스 정부는 채권단이 3차 구제금융에 합의해 주면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거나 국민투표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치프라스 총리는 1일 TV로 생중계된 긴급 연설에서 5일 국민투표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천명했다. 자신이 국민투표 실시를 발표한 이후 채권단으로부터 더 나은 제안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투표에서 반대표(채권단의 구제금융안 거부)를 던진다고 해서 유로존 내 그리스의 위상이 위태로워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채권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이날 연방의회 연설에서 “그리스의 국민투표 이전에 협상은 없다”고 다시 한번 원칙론을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어떤 구제금융이라도 IMF을 배제해선 안 된다”며 그리스의 IMF 배제 요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유로존 각국은 5일로 예정된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를 지켜본 뒤 저마다 판단할 권리가 있다”며 “무원칙하게 타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오후 5시 반(한국 시간 2일 오전 1시 반)에 전화회의를 갖고 치프라스 총리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다시 논의했다. 앞서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5일 그리스의 국민투표 전까지 그리스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1일 오후 통화정책위원회를 열어 그리스 은행을 지원하고 있는 긴급유동성지원(ELA) 방안을 논의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사태에 과잉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과 잇따라 통화하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리스 사태가 더 악화돼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전에 미 행정부의 개입을 확대하려는 뜻인 것으로 풀이된다. 치프라스 정부의 종잡을 수 없는 ‘벼랑끝 전술’과 ‘위험한 도박’에 EU 지도자들의 반감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리스 정부는 거짓말을 했고, 협상 파트너들을 배신했으며, 유럽의 규범을 왜곡했다”며 “그리스 국민들은 죽음이 두렵다고 자살해선 안 된다”며 국민투표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했다.파리=전승훈 raphy@donga.com /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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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할머니 “오바마 섭섭하오… 친구 아베가 엇나가면 바로잡아줘야”

“미국 대통령 욕 좀 하면 되지 뭐….”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 한식당 우래옥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89·사진)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유감이 많은 듯했다. 1일 워싱턴 시내 주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온 김 할머니는 “서울에서 집회를 할 때와 마음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받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품었던 섭섭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친구가 엇길로 나가면,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그건 아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다. 과거에 나쁜 일을 한 것은 깨끗이 마무리 짓고 전쟁 준비를 하든지, 그건 차후 문제니까 이것부터 해결을 지어라’ 이래야 대국의 대통령감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문을 받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잘 듣지도 못하는 김 할머니였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만약 자기네(미국) 자식들이 그렇게 당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덮어놓자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너무 무시하고 깔보는 것 같아서….” 이에 앞서 김 할머니는 “아직까지 우리(위안부)는 해방이 되지 않았다”면서 아베 총리가 분명하게 사죄를 하고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일 집회에서 일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할 예정이다.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 집회가 워싱턴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집회는 1185회째가 된다. 김 할머니는 집회 전날인 30일 조지워싱턴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안부 참상을 증언하고 2일에는 캐서린 러셀 미 국무부 세계여성문제 전담대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쟁의 피해 실상을 고발하고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해 김 할머니를 서울시 여성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11일 오전 11시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리는 201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열린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조영달 기자}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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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권도인 길러낸 박천재 교수, 美태권도 대표팀 이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던 미국 대학생 체조선수 1명이 한국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우려해 출전을 포기하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미국 대표선수가 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미국 태권도 대표팀 선수단장을 맡은 박천재 조지메이슨대 교수(55·사진)는 28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메르스 확산으로 뜻 깊은 대회가 한국인들의 관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미국 내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7월 1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다. 한국체육대 4학년 때인 1982년 에콰도르 세계선수권대회 태권도 웰터급 우승자인 박 교수는 광주가 고향이다. 태권도 세계선수권자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교편을 잡아온 그가 미국 대학생 태권도선수단을 이끌고 오는 것을 두고 동포사회에서는 ‘금의환향’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정작 박 교수는 메르스로 고통 받는 조국 걱정이 앞섰다. “세계대학스포츠연맹(FISU)이 3주 전부터 현장에 가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히 협력하며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FISU는 이틀에 한 번씩 미국 대표단에 ‘문제가 없다’며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내오고 있고요.” 박 교수는 대한체육회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1987년 미국 보스턴으로 단기 연수를 갔다가 ‘공부하는 체육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1989년 메릴랜드주립대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1995년 학위를 취득한 뒤 20년 동안 사범이자 교수로서 수많은 미국 태권도인을 배출했다. “미국 대표단은 대부분 전업선수가 아닌 일반 대학생들입니다. 장차 국회의원과 장관, 기업체 임원 등이 될 이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진다면 먼 미래에 더 없이 든든한 지한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 교수는 올해 4월 델라웨어 주에서 열린 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미국 대학생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중간고사 시험 준비를 위해 책을 읽는 모습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경기 외에도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 모교인 광주 살레시오고교도 방문한다. 교민들의 성원도 답지했다. 선수도 임원도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미국의 시스템을 잘 아는 일부 교민들은 이달 13일 저녁 버지니아 주의 한 식당에서 모금 행사를 열어 1만 달러(약 1110만 원)를 모아 주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대회에 태권도 선수단 39명(선수 26명, 임원 13명)을 비롯해 총 23개 종목에 550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역대 최고 규모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kyle@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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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신석호]차별의 추억

올해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가 요즘 부쩍 ‘차별’이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 ‘피부색이나 생김새,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람을 달리 대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영향인 것 같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는 이런 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딸아이는 배운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하루는 “우리 반에 흑인 여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따돌려. 그 아이에게 친구가 생길 때까지 내가 친구 해 주기로 했어”라고 말했다. 또 한번은 유치원에 다니는 일곱 살 남동생이 “누나는 무슨 동물을 좋아해”라고 묻자 딸아이는 주저 없이 “돼지, 거미, 뱀, 박쥐”라고 답했다. 엄마가 그 이유를 묻자 “생긴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 같아서 나라도 예뻐해 주기로 했다”고 답했다. 기특했다. 하지만 모든 백인들이 배운 대로 실천하지는 않는 것 같다. 2년 반째 미국 생활을 하고 있는 기자도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지난해 가족 4명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인근 식당에 들렀을 때 백인 종업원이 비상구 밖 복도에 임시로 만든 테이블로 안내하는 게 아닌가. 식당 안에 빈자리가 많았는데도 말이다. 기분이 상해 종업원에게 실내 좌석을 달라고 하자 이번에는 식당 안 한쪽 구석에 진공청소기와 대걸레가 서 있는 바로 옆 자리를 줬다. 참지 못한 아내는 울먹거리기 시작했다. 할 수 없이 지배인을 불러 큰 소리로 따졌다. 소송이라도 당할까 봐 화들짝 놀란 여성 매니저는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더니 제대로 된 좌석으로 우리 가족을 안내했다. 흑백갈등 시위를 겪었던 미주리 주 퍼거슨 시를 올해 3월에 찾았을 때 기자는 한 도시가 송두리째 파괴된 현장을 목격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흑인 소요로 곳곳의 건물들이 불에 탄 시가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러나 이런 폐허 속에서 희망을 봤다. 이 지역의 정치인과 시민단체 운동가들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서로 모여 도시를 재건하고 인종갈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미국 내 흑백갈등은 더 커지는 형국이다. 백인 경찰관의 흑인 용의자 살해 사건이 줄을 잇더니 급기야 154년 전 노예 해방을 둘러싸고 남북전쟁이 발발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시에서 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예배를 보던 흑인 9명을 총살하는 ‘증오범죄’가 일어나 미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인들은 인종차별의 상징인 ‘남부연합기’ 퇴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기자는 솔직히 회의적이다. 퍼거슨 사태 이후 백인 경찰관의 무리한 흑인 단속을 금지할 개혁 입법들은 주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대부분 흐지부지됐다. 미국 사회의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못 배우고 가난해 범죄자가 되는 흑인들도 늘고 있다. 퍼거슨 취재를 적극 도와줬던 한국계 미국인 주디 드레이퍼 판사(60·여·한국 명예영사)는 기자에게 “현명한 어머니 덕분에 인종차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6·25전쟁 직후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흑인 남편과 결혼한 한국인 어머니는 흑인과 아시아인이라는 이중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딸에게 “두 겹의 차별을 딛고 일어서려면 남들보다 2배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타일렀다.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내가 약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눈앞에 뻔히 보이는 운명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힘을 기르는 것뿐이다. 조만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은 남부연합기 논쟁을 지켜보면서 이번 사건으로 교훈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은 단지 백인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신석호 워싱턴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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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도… 콜라병도… 무지개로 뒤덮인 美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 힘을 얻은 동성애자 권리 옹호 운동가와 정치인들이 동성애자들의 취업과 주거, 경제활동 등을 가로막는 생활 속 차별 철폐를 위한 새로운 전쟁에 나섰다. 민주당의 데이비드 시실라인 하원 의원(로드아일랜드),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오리건)은 성적 소수자의 직장 내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한 새로운 법안을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시실라인 의원은 “(게이나 레즈비언이) 토요일에 결혼해서 일요일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 월요일에 해고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키 스페이어 민주당 하원 의원(캘리포니아)도 성전환자와 그 가족을 포함해 모든 군인에 대한 비차별 보호 정책을 국방부가 즉각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미국 전역은 동성애자들의 상징인 무지개 모양과 빛깔로 뒤덮였고 곳곳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다. 백악관은 이날 밤 외벽에 무지개색 조명을 밝혀 역사적인 판결을 축하했다. 그동안 동성결혼이 금지됐던 텍사스와 오하이오 등 14개 주 법원에는 동성결혼 허가증을 받으려는 동성 커플이 줄을 이었다. 텍사스 주 댈러스 카운티에서는 26일 하루에만 170쌍에게 동성결혼 허가서가 발급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사랑은 승리한다(Lovewins)’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코카콜라는 트위터에 무지개색 콜라병 이미지와 함께 “이제 공식적이다. 사랑은 사랑이고 사랑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스타벅스는 기업 로고 위에 무지개 깃발이 꽂힌 사진과 함께 “자랑스럽다”라는 글귀를 올렸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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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동성결혼 합헌판결…생활속 차별 철폐 ‘새로운 전쟁’

지난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 힘을 얻은 동성애자 권리 옹호 운동가와 정치인들이 동성애자들의 취업과 주거, 경제활동 등을 가로막는 생활 속 차별 철폐를 위한 새로운 전쟁에 나섰다. 민주당의 데이비드 시실라인(로드아일랜드), 제프 머클리(오리건) 하원의원은 성적 소수자의 직장 내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한 새로운 법안을 다음달 발의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시실라인 의원은 “(게이나 레즈비언이) 토요일에 결혼해서 일요일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 월요일에 해고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키 스페이어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도 성전환자와 그 가족을 포함해 모든 군인에 대한 비차별 보호정책을 국방부가 즉각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달 발의할 계획이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미국 전역은 동성애자들의 상징인 무지개 모양과 빛깔로 뒤덮였고 곳곳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다. 백악관은 이날 밤 외벽에 무지개색 조명을 밝혀 역사적인 판결을 축하했다. 그동안 동성결혼이 금지됐던 텍사스와 오하이오 등 14개 주 법원에는 동성결혼 허가증을 받으려는 동성 커플들이 줄을 이었다. 텍사스 주 댈러스 카운티에서는 26일 하루에만 170쌍에게 동성결혼 허가서가 발급됐다. 첫 허가서를 받은 잭 에반스(85)와 조지 해리스(82) 커플은 54년 동안의 ‘동거’ 상태를 마치고 이날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NBC방송은 27일 보도했다. 드니즈 가르시아 판사는 휴가 중 법원에 나와 이들 노(老) 부부에게 결혼 허가서를 발급했다. SNS에는 #사랑은승리한다(Lovewins)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코카콜라는 트위터에 무지개색 콜라병 이미지와 함께 “이제 공식적이다. 사랑은 사랑이고 사랑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스타벅스는 기업 로고 위에 무지개 깃발이 꼽힌 사진과 함께 “자랑스럽다”는 글귀를 올렸다. 미국의 대표적인 동성애자 권익보호 단체 ‘결혼할 자유’의 에반 울프슨 대표는 27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성적 소수자의 27%가 직장 내에서 차별을 경험했으며 7%는 해고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캘리포니아주립대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미국 내 20개 주 정도만이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직장 내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숫자를 더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kyle@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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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우선” TPA 통과 이끈 美야당

미국 연방 상원이 24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외무역 협상의 전권을 부여하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달 18일 하원을 통과한 TPA 법안을 찬성 60표 대 반대 38표로 전격 처리했다. TPA는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의회가 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오직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치다. TPA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르면 25일 서명할 예정이며 서명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상원은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도 이날 구두 표결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냈다. TAA 법안은 TPP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이직과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TPP 조기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꼽혀온 TPA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전 세계 경제 규모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TPP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주도하에 환태평양 중심의 거대 경제공동체를 탄생시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TPP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정책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틀로 평가받고 있다. TPP 협상을 뒷받침하는 양대 축인 TPA 및 TAA 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했거나 통과를 눈앞에 두면서 이르면 다음 달 11개국과 벌이고 있는 TPP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TPA 법안 통과를 통해 미국 의회는 ‘노조와 일자리’보다는 ‘글로벌 리더십’이 미국의 더 중요한 국가 이익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 격인 민주당과 노조 환경단체 등 진보진영은 “TPP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 격차를 벌릴 것”이라며 TPA 법안 통과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TPP를 통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로 힘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결국 민주당 의원 13명의 찬성표를 얻어냈다. TPP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미 의회의 TPA 법안 통과를 요구해 온 일본 호주 등 주요 참여국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큰 전진이다. 환영하고 싶다”며 “미국과 함께 지도력을 발휘해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은 TPP 타결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FTA 경쟁에서 한국에 뒤처진 상황을 일거에 뒤집으려 하고 있다. 또 TPP가 타결되면 미국과 일본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신(新)밀월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TPP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TPP 협상이 타결돼 협정문이 공개되면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TPP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 이상훈 기자}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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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TPA 법안 전격 처리…TPP 타결 협상 급물살 탈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대외 무역 협상의 전권을 부여하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경제규모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미국 상원은 24일(현지 시간) 본회의를 열어 18일 하원을 통과한 TPA 법안을 찬성 60표 대 반대 38표로 전격 처리했다. TPA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르면 25일 서명할 예정이며 서명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상원은 이날 TPP 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냈다. TAA 법안은 TPP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이직과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TPP 협상을 뒷받침하는 양대 축인 TPA 및 TAA 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했거나 통과를 눈앞에 두면서 이르면 다음달 11개국과 벌이고 있는 TPP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TPP 협상 타결은 임기를 2년도 남기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 중 하나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격인 민주당과 노조 환경단체 등 진보진영은 “TPP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 격차를 키울 것”이라며 TPA 법안 통과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TPP를 통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결국 민주당 의원 13명이 찬성표를 얻어냈다. 의회가 TPA 법안에 따른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을 부여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전권을 가지고 11개국과 TPP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TPA는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의회가 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오직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치다. TPP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미 의회의 TPA 법원 통과를 요구해 온 일본, 호주 등 주요 참여국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다. 하지만 칠레 싱가포르 페루 등 군소 참여국들은 “TPA 통과가 자동적으로 TPP 체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TPP 체결 때까지 각국별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해 이견을 드러냈다. 미국 무역 전문 사이트인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지적재산권 및 관세 철폐 기간 등에 대해 각국간 이견이 큰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TPP 가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TPP 협상이 타결돼 협정문이 공개되면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TPP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kyle@donga.com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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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TPP 연계 핵심법안 재투표끝 통과

미국 하원은 18일(현지 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에 필수적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재투표 끝에 찬성 218표 대 반대 208표로 전격 통과시켰다.TPA는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르는 권한으로 의회는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만 있다. 그동안 일본과 호주 등 11개 국가들은 TPP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미국 의회가 TPA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12일 TPP 관련 법안들을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12개 국가가 우선 참여하는 TPP 협상을 7월 중 타결하고 연내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하원을 통과한 TPA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TPP 협상 타결에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상원은 이미 지난달 24일 TPA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무역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과 패키지였고 이번 법안은 별도로 분리된 법안이어서 다시 투표를 해야 한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상원이 TPA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60석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TAA 법안도 통과될 것이라는 신호를 백악관과 공화당이 민주당에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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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비자 온라인 발급시스템 고장

미국의 전 세계 온라인 비자발급 시스템이 12일부터 고장 나 이번 주말까지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미 국무부가 17일(현지 시간)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이달 9일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서들이 이 문제로 영향을 받아 지연되고 있다”며 긴급히 미국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 긴급 인터뷰 신청을 받아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서 고치려고 온종일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 주가 오기 전까지도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과 사설업체 전문가 100여 명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려 있지만 언제 복구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무부는 “전산 장애의 원인이 해킹과 같은 사이버 안보 문제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발급 시스템도 장애를 겪었지만 현재는 복구된 상태다. 주한 미대사관도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이 문제는 어떤 특정 국가나 미국시민권 서류, 비자 종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9일 이후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인터뷰 예약을 다시 해야 한다”며 “급하게 미국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경우 웹사이트(www.ustraveldocs.com)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대사관은 신청인이 처한 상황과 시간적 여건, 대사관 업무량에 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선별 처리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 미대사관 홈페이지(korean.seoul.usembassy.gov/visas.html) 참조.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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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교수의 60년 투쟁 끝에… 美FDA “트랜스지방 퇴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6일 식품업체들이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해 온 인공 트랜스지방을 퇴출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랜스지방을 말하는 부분경화유(PHO)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GRAS)’ 식품 목록에서 제외됐으며 미국 식품업체들은 3년 뒤인 2018년 6월까지 PHO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트랜스지방은 액체 상태의 불포화지방을 고체 상태로 가공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부분경화)에서 생성되는 지방으로 마가린, 쿠키, 크래커, 비스킷, 냉동 피자, 전자레인지용 팝콘, 냉장 도넛, 쇼트닝 등에 많이 함유돼 있다. 천연지방과 달리 인체에 들어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와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FDA는 2006년 가공식품의 용기에 트랜스지방 함량을 표기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2013년 트랜스지방 퇴출 방침을 처음 시사한 지 2년 만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식품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950년대부터 트랜스지방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60여 년 동안 식품업계와 싸운 끝에 이번 결정을 얻어낸 100세의 프레드 쿠메로 일리노이주립대 명예교수(사진)의 일생을 조명했다. 쿠메로 교수는 1950년대 대학 연구원 시절 심장병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동맥을 연구하다 사망자들의 동맥에서 이미 미국인들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던 트랜스지방이 다량 검출된다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쥐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를 토대로 1957년 첫 논문을 통해 트랜스지방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천연지방보다 값도 싸고 맛도 더 좋은 트랜스지방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 과학자들과 공공보건 관계자들은 일정량의 트랜스지방은 천연지방만큼이나 안전하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그를 지지하는 과학자들과 시민단체가 늘어났다. 1994년 시민단체들은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들을 용기에 열거하도록 해야 한다고 FDA에 청원했다. 2002년 의약단체는 인체에 무해한 트랜스지방 사용 한계는 없다고 판정했다. 여론을 의식한 식품업체들은 하나 둘 트랜스지방 사용을 점차 줄였다. 이에 힘을 얻은 쿠메로 박사는 2009년 그동안 모은 증거자료를 모아 시민 청원을 제기했고 2013년에는 F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결국 이번 결정을 얻어냈다. 쿠메로 박사는 WP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과학이 승리했다”며 “세상에는 트랜스지방 말고 먹을 것이 많다”고 말했다. 지금껏 우유와 계란을 즐기면서도 트랜스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일절 먹지 않은 것이 100세 장수 비결이라고 그는 소개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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