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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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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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6%

李 임명 강행 하루만에, 강선우 사퇴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24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건 2005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1시간여 전인 오후 2시 반경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별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지만 강 의원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의 의견에 따라 임명 강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의 자진 사퇴는 추가 의혹 제기로 민심이 악화된 데다 보좌진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여권 내 분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여당 지도부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에게 여론 악화에 따른 당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강 의원 사태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며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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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외 다른 의원 갑질도 폭로” 경고에 與 돌아서…‘의원 불패’ 깨져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것은 민심 악화로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커진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갑질 의혹에 대한 여권 내부 인사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진 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 임명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을 중심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갑질 의혹’을 받은 강 의원이 중도 하차하면서 대통령실에선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등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선우 낙마로 ‘의원 불패 신화’ 깨져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의원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강 비서실장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별말씀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05년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이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의원의 사퇴는 여당 지도부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 의원 사태에 대해 “불안감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다”며 “제가 잘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믿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한 핵심 재선 의원도 이 자리에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후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강 의원에게 이 같은 당내 분위기와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성남·경기라인’으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직접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강 의원을 엄호해온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갑질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의원의 ‘예산 갑질’ 의혹을 제기한 데다 여성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임명 강행 시 여권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갑질 의혹을 감싸면서 의원들과 보좌진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보좌진 커뮤니티에는 ‘당내 다른 의원들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는 경고글이 게재되는 등 자칫 보좌진 갑질 논란이 당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姜 자진사퇴로 부담 덜었지만…인사 시스템 숙제여론 악화를 고심하던 대통령실은 강 의원의 자진 사퇴에 안도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진 사퇴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진 사퇴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절차를 꼼꼼히, 그리고 엄밀히 진행하고 있지만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찾기 위해 더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개선 사항을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챙겨볼 것”이라고 했다.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만큼 이를 대신할 여성 인재를 찾는 일도 대통령실의 과제로 남게 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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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수사-기소권 분리가 檢개혁 기본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도 찬성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불행한 경험을 국민들이 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차 개정에서도 2대 범죄를 남겨 놓게 됐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켜 대폭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시 확대한 점을 비판한 것. 윤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중수청 설치에 따른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런 우려는 접어 놓으셔도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찰국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묻자 “모든 갑질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한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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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중수청 신설 찬성…행안부 비대화 우려 접어도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도 찬성했다.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불행한 경험을 국민들이 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차 개정에서도 2대 범죄를 남겨 놓게 됐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켜 대폭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시 확대한 점을 비판한 것.윤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중수청 설치에 따른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런 우려는 접어 놓으셔도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찰국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묻자 “모든 갑질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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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與의 검찰개혁 4법,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 안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 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검찰 개혁 4법’에 대해선 “이 법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개혁 완수 시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다. ● 鄭 “검사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에 진척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형사사법 체계 조정을 위한 진행이 있었지만 완결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여야가 (검찰 개혁에) 협의해서 사법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제가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수사 지연의 문제 같은 점들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외에 수사할 수 없는데 시행령을 확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에 있어서 중수청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선 “이미 공청회를 했지만 계속해서 공청회와 청문회를 밤새워 가며 일주일에 4, 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 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가족 전체 형 불균형한 측면 있어”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법무부 장관 재임 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며 “걱정하신 것처럼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징계를 한다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처벌만으론 부족하다”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내란 동조, 정당 해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김민석 총리 등 민주당 의원 17분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정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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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與 검찰개혁 4법,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 안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 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검찰 개혁 4법’에 대해선 “이 법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개혁 완수 시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다.● 鄭 “검사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에 진척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형사사법 체계 조정을 위한 진행이 있었지만 완결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여야가 (검찰 개혁에) 협의해서 사법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제가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수사 지연의 문제 같은 점들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 개혁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외에 수사할 수 없는데 시행령을 확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재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에 있어서 중수청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선 “이미 공청회를 했지만 계속해서 공청회와 청문회를 밤새워 가며 일주일에 4, 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 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가족 전체 형 불균형한 측면 있어”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법무부 장관 재임 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며 “걱정하신 것처럼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징계를 한다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처벌만으론 부족하다”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내란 동조, 정당 해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김민석 총리 등 민주당 의원 17분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정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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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월 전기료 月 1만8000원 감면”

당정이 올해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 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킬로와트시)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구간(기존 200∼400kWh)과 3구간(401kWh 이상)은 각각 300∼450kWh, 451kWh 이상으로 높였다. 7∼8월 월 평균 406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완화된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월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 줄어들게 된다. 한국전력은 2019년부터 여름철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당정은 또 취약계층에 연간 최대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도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31도 이상의 날씨에서 작업할 경우 냉방장치를 가동하고,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등 ‘5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건설 물류 등 고위험 사업자 대상으로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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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4인가구 2만원가량 줄어든다

당정이 올해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 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킬로와트시)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구간(기존 200~400kWh)과 3구간(401kWh 이상)은 각각 300~450kWh, 451kWh 이상으로 높였다. 7~8월 월 평균 406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완화된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월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 줄어들게 된다. 한국전력은 2019년부터 여름철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당정은 또 취약 계층에 연간 최대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도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31도 이상의 날씨에서 작업할 경우 냉방장치를 가동하고,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등 ‘5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건설 물류 등 고위험 사업자 대상으로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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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北은 주적’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너무 공격적이고 중단하겠다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해가 있나”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하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겠다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직접적인 정상 간 약속”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는 걸 왜 한국 지도자는 눈치 봐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도 중단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축소, 조정, 연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이북에 반도체 공장 3개가 돌아가고 있다고 통일부로부터 보고받았다”며 “평양과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된다”며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가 앞으로 남북 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정 후보자의 태양광 지원 법안 발의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배우자와 두 아들이 태양광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과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맞다”고 시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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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한미훈련 너무 공격적…축소-연기 충분히 검토할 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너무 공격적이고 중단하겠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해가 있나”라고 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하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겠다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차례 직접적인 정상간 약속”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는걸 왜 한국 지도자는 눈치봐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도 중단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축소, 조정, 연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거 아닌가”라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또 “이북에 반도체 공장 3개가 돌아가고 있다고 통일부로부터 보고받았다”며 “평양과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된다”며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가 앞으로 남북 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수출 관리 규정과 대북제재 등따라 북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남북 협력 분야로 꼽은 것이다.정 후보자는 또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남북 관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여야는 정 후보자의 태양광 지원 법안 발의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배우자와 두 아들이 태양광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과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맞다”고 시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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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소 분리 대세” “정치경찰 탄생할 것”

“수사권을 뺏는 대신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면 향후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사권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개최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을 두고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법사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소만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 법안의 전체적인 구조는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민 변호사는 “국가수사위는 정치권력이 직접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전 세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초헌법적 통제기구”라며 “반헌법적인 국가수사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도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인한 검찰의 부패와 폐해는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검찰을 폐지하면 정치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위법한 검사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부당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했을 때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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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 박찬대 “내란범 정당 보조금 환수” 국힘 겨냥 특별법 발의

다음 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8일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법안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 담긴 데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것. 박 의원은 “아직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을 기준으로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당시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정당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선 위헌 시비를 주장할 것 같은데 위헌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 보면 된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 총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가 되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진실 규명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국민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5공 청문회와 같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 진실 규명의 장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려면 ‘법카 유용범’, ‘선거보조금 먹튀범’, ‘아빠 찬스’ 배출당에도 똑같이 제한하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며 “야당 죽이고 일당독재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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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힘 겨냥 “내란범 정당에 보조금 끊겠다”…내란특별법 발의

다음 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8일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법안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 담긴데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다.박 의원은 이날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것. 박 의원은 “아직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을 기준으로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당시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정당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선 위헌 시비를 주장할 것 같은데 위헌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면 된다”고 했다.특별법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 총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가 되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진실 규명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국민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5공 청문회와 같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 진실 규명의 장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려면 ‘법카 유용범’, ‘선거보조금 먹튀범’, ‘아빠찬스’ 배출당에도 똑같이 제한하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며 “야당 죽이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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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검찰TF 출범 “대북송금-대장동 등 우선 규명”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된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 등을 우선 규명 사건으로 지정했다. 2심 재판에서 유죄가 판결된 사건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재판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검찰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진영 말살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대선 직후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공개 주장한 직후 TF 구성에 나섰다. TF는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된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을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할 사건으로 지정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당이 법원을 압박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대장동 관련 재판은 1심이 한창 진행 중이고, 최 전 지사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만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또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회 입법 작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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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공소청 신설 등 추석전 윤곽 가능성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추석 전까지 (권력기관 개편안)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고, 경찰의 비대화 문제도 지적하는 등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에 무게를 실으면서 여권 강경파들의 주장과는 일부 거리를 뒀다.● 李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이견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문제는) 악화됐고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들 사이에서 ‘왜 뺏어오냐’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제도 얼개 자체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다.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는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경찰 비대화도 거론… “권력 분산하고 견제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시 수사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찰에 대해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경찰 비대화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강경파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이 주장하는 검찰청 해체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권력기관 상호 견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검찰 조직이 적법 통제에 대해 얼마나 순응하고 협조하는지에 따라 아예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도, 현 검찰 조직을 재정비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는 흐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9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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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분” 쏟아진 與토론회… 대통령실 “당안팎 의견 청취” 신중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연일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與 당권 주자 “추석 전 개혁” 연일 한목소리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2일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김필성 변호사는 “특히 검찰에는 수사 인력을 전혀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결국 검찰개혁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으로 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며 “이미 검찰 정권이 쿠데타까지 저지른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적당한 수준으로 타협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성토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출사표를 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신속한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할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8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 신설)을 사실상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도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호락호락 개혁 방안에 대해 협조할 리가 없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 싸움은 저희(국회)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정부와 합심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정감 있는 검찰개혁” 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보다 안정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수사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역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검찰을 해체하는 것보다 직접 수사, 인지 수사 기능을 없애고 인권감독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안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법조인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온 법안처럼 검찰청 해체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검찰에 남겨두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일하는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챙기기에 직접 나선 상황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전면에 부각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주변에 수차례 “검찰개혁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야당이 동의할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선 “검찰개혁은 시대 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지층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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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 분쇄” 목청 높인 與…대통령실은 “실용적 접근” 신중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연일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하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與 당권 주자 “추석 전 개혁” 연일 한목소리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2일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김필성 변호사는 “특히 검찰에는 수사 인력을 전혀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결국 검찰개혁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으로 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며 “이미 검찰 정권이 쿠데타까지 저지른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적당한 수준으로 타협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성토했다.다음 달 2일 전당대회 출사표를 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신속한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할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8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 신설)을 사실상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정 의원도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호락호락 개혁 방안에 대해 협조할 리가 없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 싸움은 저희(국회)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라고 덧붙였다.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정부와 합심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안정감 있는 검찰개혁”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보다 안정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수사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역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검찰을 해체하는 것보다 직접 수사, 인지 수사 기능을 없애고 인권감독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안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법조인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온 법안처럼 검찰청 해체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검찰에 남겨두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내에서도 ‘일하는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챙기기에 직접 나선 상황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전면에 부각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주변에 수차례 “검찰개혁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야당이 동의할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선 “검찰개혁은 시대 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지층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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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쓴소리’ 정성호의 존재감, 李정부 초기 성패 가른다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권 내에선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미스터 쓴소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정의 무게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도·합리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 정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포함한 각종 개혁 과제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 이미지를 깨뜨리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는 것이 정부의 초기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로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후보자는 누구보다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정치적 기로에 섰을 때마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심기가 불편해진 이 대통령이 때때로 전화를 받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의 핵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직언을 아끼지 않는 정 후보자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배치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게 재량권을 얼마나 부여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소통 중시 온건 성향 鄭, 개혁 전면에 여권 등에 따르면 당초 정 후보자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다”며 법무부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후보자의 경우 항상 친명 좌장 타이틀이 따라붙는 만큼 개혁 전면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정 후보자를 낙점했고,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정 후보자도 결국 이 대통령의 뜻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은 리더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도 정 후보자의 지명에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온건 성향의 정 후보자가 ‘매끄러운 중재자’로 개혁을 완수해 낼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정 후보자가 5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평소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해 온 만큼 야당과의 협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또 법조인 출신인 정 후보자가 ‘비(非)법조인’ 장관보다는 검찰 조직 장악이 수월할 것이라는 평가도 많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진보 정권에서 개혁적인 인사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오히려 검찰에 되치기당한 측면도 있다”며 “가장 까다로운 과제인 ‘검찰 개혁’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면 향후 국정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여권 내부에서 ‘검찰청 폐지’와 같은 선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 후보자의 소신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친명 핵심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면서도 매일 쓴소리를 하는 분”이라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헌신할 정 후보자의 스타일을 이 대통령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鄭 “국민이 바라는 건 안정감, 야당과 협의할 것” 정 후보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며 “국회, 야당과 잘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명 이후 이 대통령과 만나 검찰개혁의 큰 흐름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안정감”이라며 “그간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에 변화를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 개혁이나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강경 일변도로 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은 어느 정도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특히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말했던 여러 검찰 관련 공약들이 있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여야 협의에 앞서 검찰 내부와 법조계와도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부 반발을 의식한 듯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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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3만-농어촌 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더 준다

여야가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 추경의 ‘골든타임’”이라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소비쿠폰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세금을 더 부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이 종합정책질의를 이틀 동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한 것. 이들은 “2차 추경 규모가 30조5000억 원에 달하는데 질의를 하루만 진행하는 것은 졸속 심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안 심사는 여야가 당초 하루에 그쳤던 종합정책질의를 이틀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면서 이날 오후에야 재개됐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을) 국채로 메우면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고 이는 전 국민에게 45만 원씩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세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말 그대로 소비 부양을 위한 것”이라며 “내수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고 한계선에 몰린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급한 수혈의 의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소비쿠폰으로 발행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각각 1인당 3만 원, 5만 원씩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는다. 당초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등 민생 관련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7월 3일까지는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반드시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휴가철을 맞이해 소비 진작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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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못 받겠다’는 尹… 3시간 동안 조사실 입실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에 출석해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거부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하는 게 맞다”며 반발했지만, 특검은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여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특검 “전직 대통령이 경찰 제도 무시” 이날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경찰에서부터 수사를 맡아 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주도했다. 약 1시간 조사를 받은 후 점심을 먹은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가 직접 신문해야 한다”며 돌연 조사를 거부했고, 약 3시간 동안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해 변호인단으로부터 고발당한 신분이라며 특검은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진행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특검은 “변호인단 중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수사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협에 징계 통보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며 “(조사 거부는)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출신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특권의식이 경찰 조사에 대한 불쾌감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협조 차원에서 귀청이 서면질의서를 송부하면 답할 의사가 있다”는 등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 실제 조사에서는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경찰, “尹 주장 사실 아냐” 박 총경이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을 1월 15일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적으로 들어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경찰은 29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박 총경은 1월 13, 14일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며 “1월 7일 발부된 영장은 공수처가 발부 받은 것이고 1월 13, 14일 발부된 영장은 경찰이 발부 받은 영장으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꾸라지”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구속 수사만이 답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포토라인’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건물로 들어갔다.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끝내고 29일 0시 58분경 귀가할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검 인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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