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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전남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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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forward@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사회일반61%
사건·범죄27%
복지3%
교통3%
문화 일반3%
사고3%

  • 전광훈 “70억 써 만든 회사” 소개한 알뜰폰 업체, 탄핵무효 집회서 “저희 모바일 쓰고 애국” 홍보

    “저희 퍼스트모바일 쓰고 애국하세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 및 탄핵 무효 집회 현장에서는 난데없는 이동통신사 판촉 부스가 여럿 보였다. 이들 부스에는 ‘퍼스트모바일 핸드폰 통신사 이동’ ‘광화문ON 가입’ ‘자유일보 정기 구독’ 등 팻말과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퍼스트모바일은 2023년 출범한 알뜰폰 업체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의 사업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한다. 전 목사의 딸은 이 업체에 2023년 1월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이처럼 전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 퍼스트모바일 출범 당시 영상에는 “전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준비해오셨던 퍼스트모바일이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출시됐다”며 “퍼스트모바일에 참여함으로 애국시민 여러분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첫걸음”이라는 홍보가 담겼다. 지난해 4월에는 전 목사가 유튜브에서 “내가 70억 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이 회사의 등기상 법인 대표는 김모 씨다. ‘광화문ON’은 건강식품과 식료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전 목사의 딸인 전모 씨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자유일보’ 발행인도 전모 씨로 등록돼 있다. 이 때문에 “전 목사가 집회를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퍼스트모바일 측은 “집회는 홍보 차원에서 참여했으며 기업의 독립적인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전 목사에 대해 ‘내란선전선동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 목사가) 고발된 혐의 중 내란선전선동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다른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청 안보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총 8건의 전 목사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전 목사의 발언을 중심으로 유튜브 등 자료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전 목사 관련인 조사도 착수했다. 전담수사팀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구속된 2명에 대해 전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이모 씨와 윤모 씨를 조사하며 전 목사와의 관계, 교회 활동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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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난입 모의에… 경찰, 재판관들 실탄 경호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헌법재판소 난입 사전 모의글과 댓글 20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 재판관들에게는 위협을 대비해 실탄 등 장비를 착용한 경호팀을 배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관련 위협 게시글, 댓글 등 2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에 올라온 해당 글에는 헌재를 답사하고 폭력 난동 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내부 평면도와 함께 “헌재 담 넘기 쉽다” “척살하자” 등 난입을 부추기는 글도 올라왔다. 경찰은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에도 나섰다. 경찰청은 헌재 측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관 7명에 대해 재판관마다 개별 경호팀을 구성해 ‘병호급 경호’를 시행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을호급 경호’를 받고 있다. 경찰 경호 대상은 대통령 등에 적용되는 갑호, 헌재소장 등에 적용되는 을호,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호 등으로 등급이 나뉜다. 경호는 재판관의 출근부터 퇴근 때까지 이뤄지고, 그 뒤에는 자택 관할 경찰서가 연계 순찰 등을 진행한다. 한편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의 사건으로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입과 관련된 검찰의 첫 번째 기소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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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집회 현장서 알뜰폰-건강식품 홍보, 알고보니…

    “저희 퍼스트모바일 쓰고 애국하세요.”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 및 탄핵 무효 집회 현장에서는 난데없는 이동통신사 판촉 부스가 여럿 보였다. 이들 부스에는 ‘퍼스트모바일 핸드폰 통신사 이동’ ‘광화문ON 가입’ ‘자유일보 정기 구독’ 등 팻말과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퍼스트모바일은 2023년 출범한 알뜰폰 업체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의 사업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한다. 전 목사의 딸은 이 업체에 2023년 1월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했다.전 목사가 이끄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이처럼 전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 퍼스트모바일이 출범 당시 홍보 영상에는 “전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준비해오셨던 퍼스트모바일이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출시됐다”며 “퍼스트모바일에 참여함으로 애국시민여러분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첫걸음”이라고 홍보가 담겼다. 지난해 4월에는 전 목사가 유튜브에서 “내가 70억 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이 회사의 등기상 법인대표는 김모 씨다. ‘광화문ON’은 건강식품과 식료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전 목사의 딸인 전 모씨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자유일보’ 발행인도 전모 씨로 등록돼있다. 때문에 “전 목사가 집회를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퍼스트모바일 측은 “집회는 홍보 차원에서 참여했으며 기업의 독립적인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전 목사에 대해 ‘내란선전선동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 목사가) 고발된 혐의 중 내란 선전 선동 혐의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다른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청 안보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총 8건의 전 목사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전 목사의 발언을 중심으로 유튜브 등 자료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내란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해도 내란선전선동은 인정될 수 있다”며 “계엄 선포 직전부터 서부지법 폭동사건 이후까지의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아직까지 착수하진 않은 상태다.전 목사 관련인 조사도 착수했다. 전담수사팀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구속된 2명에 대해 전 목사의 내란선동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이 모씨와 윤 모씨를 조사하며 전 목사와의 관계, 교회 활동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23일과 5일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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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부지법 폭력 난입’ 63명 첫 기소…“법치 부정 중대범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달 18,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집회 참가자 63명이 기소됐다. 이 중 6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으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서부지법 난입 관련 검찰의 첫 번째 기소다. 기소된 피고인 중 49명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오전 3시 이후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한 2명, 법원 외벽 타일과 유리창, 출입문,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7명,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건물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한 1명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그외 다른 피고인 14명은 18일 집회에서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막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상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향후 경찰의 수사에 따라 기소 인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사태와 관련해 107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현재 구속된 건 70명이다.검찰은 이날 기소한 63명 이외에 추가로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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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해야…계엄 정당화는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의견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에 난입해 점거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사상 검증’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수정가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 해당 안건을 발의한 등 찬성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했다. 반대 측은 “헌재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권위의 최대 위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이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선 “신분을 이유로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전원위에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됐다.이날 오전 8시 반경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에 몰려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전원위원회 회의장으로 가는 14층 길목을 점거했다. 오전 10시 반경 20, 30대 지지자 30여 명이 14층에 모여 엘리베이터 3개를 막아섰다. 미국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 복장을 한 남성은 한 손에 방패까지 들고 있었다. 이들은 14층에 내리려는 사람들을 막아서며 “무슨 일로 왔냐”, “지금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지자는 14층에 온 사람들에게 “시진핑 개XX, 김일성 개XX라고 말해봐라”, “이재명 욕을 해봐라”고 요구하면서 특정 언론사의 출입을 막았다. 출입하는 인물이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검사한 뒤 길을 열어주던 이들은 “진보 단체는 막아야 한다”며 엘레베이터 앞에서 스크럼을 짜기도 했다. 일부는 인권위 직원들을 향해 “이재명 구속”을 외치거나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땐 환호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올 땐 욕설을 했다. 건물 내부 시위대는 오후 2시경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인권위 밖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오전 11시 반경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보수단체 회원 14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했다. 오후 3시 반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으나 경찰 통제로 다행히 충돌은 없었다. 안건 가결 소식이 들리자 인권위 1층에 모인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김용원은 내란 선동에 앞장서려거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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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없었다”

    경찰이 지난해 ‘연세대 논술 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 냈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미리 문제를 풀어본 수험생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독관 착오로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 1시간 전 문제지가 교부돼 유출 논란이 일었다. 송치된 수험생은 미리 받은 문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챗GPT를 통해 풀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챗GPT의 풀이는 오답이었고 수험생은 시험에서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전 스마트폰)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해당 수험생이 논술 시험 종료 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챗GPT를 활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해당 수험생을 포함한 8명을 특정했지만, 다른 7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험생 1명은 시험 전 ‘특정 문항에 도형 그림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지만, 경찰은 이 글만으로는 문제를 유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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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없었다” 결론

    경찰이 지난해 ‘연세대 논술 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미리 문제를 풀어본 수험생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독관 착오로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 1시간 전 문제지가 교부돼 유출 논란이 일었다. 송치된 수험생은 미리 받은 문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챗GPT를 통해 풀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챗GPT의 풀이는 오답이었고 수험생은 시험에서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전 스마트폰)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해당 수험생이 논술 시험 종료 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챗GPT를 활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해당 수험생을 포함한 8명을 특정했지만, 다른 7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험생 1명은 시험 전 ‘특정 문항에 도형 그림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지만, 경찰은 이 글만으로는 문제를 유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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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법원 난입 30명에 “애국전사” 수십만원씩 영치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라고 칭하며 영치금을 보냈다. 난입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구속 중인 서부지법 난입 피의자 30여 명에게 영치금을 입금했다. 김 전 장관 자신이 받은 영치금과 추가로 사비를 더해 1인당 수십만 원을 보냈다. 김 전 장관은 옥중 편지에서 “애국 국민 여러분, 보내주신 과분한 영치금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영치금을 서부지법 애국전사들께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고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영치금 계좌가 (더) 확인되는 대로 (김 전 장관이)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한 인물로 지목된 전 목사는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7년 동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사건 사고도 없었다.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2명이 난입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가끔 인사할 정도일 뿐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며 관계를 부인했다. 또 “계엄령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지시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로 이날 구속된 윤모 씨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전 목사 및 구속된 이모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보수 단체인 ‘MZ 자유결사대’라는 단체가 서부지법 난입을 모의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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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서부지법 난입 대책 세우고도 못막았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혀 왔던 것과 달리 미리 대응 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관할서인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집회자들의 서부지법 무단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지법 내 집단 진입, 담벼락 월담 등의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력 및 폴리스라인(P/L)으로 차단 대비 및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를 하겠다는 대응 방안을 세웠다. 난입 사태 하루 전부터 집회자들이 무단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세웠는데도 진입을 막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원활한 집회 관리를 위해 ‘불법 미신고 집회 시 신속한 해산 절차 및 사후 사법 처리 후속을 병행하겠다’는 대책도 세웠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부터 지난달 19일 새벽까지 시위대 1300여 명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열었음에도 별다른 해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과 달리 미흡했던 현장 조치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16∼19일 서부지법 근처에 신고된 집회는 단 2건(집회 신고 인원 총 60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서는 ‘서부지법 무단 진입 시도’ 대응 방안을 적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예상이 아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시설 경비 대책”이라며 “난입, 극렬 폭행, 기물 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3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찰청 관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난동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4일 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난입 사태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부순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과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유튜버 김모 씨도 4일 오전 추가로 체포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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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서부지법 난입 예상했었다…하루전 대책 세우고도 못막아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혀 왔던 것과 달리 미리 대응 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관할서인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집회자들의 서부지법 무단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지법 내 집단 진입, 담벼락 월담 등의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력 및 폴리스라인(P/L)으로 차단 대비 및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를 하겠다는 대응 방안을 세웠다. 난입 사태 하루 전부터 집회자들이 무단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세웠는데도 진입을 막지 못한 것이다.경찰은 원활한 집회 관리를 위해 ‘불법 미신고 집회 시 신속한 해산 절차 및 사후 사법처리 후속을 병행하겠다’는 대책도 세웠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부터 지난달 19일 새벽까지 시위대 1300여 명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열었음에도 별다른 해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과 달리 미흡했던 현장 조치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16~19일 서부지법 근처에 신고된 집회는 단 2건(집회 신고 인원 총 60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서는 ‘서부지법 무단 진입 시도’ 대응 방안을 적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예상이 아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시설경비 대책”이라며 “난입, 극렬폭행, 기물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3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찰청 관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난동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한편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부순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과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윤모 씨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유튜버 김모 씨도 4일 오전 추가로 체포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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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난입 선동 혐의 전광훈에 곧 출석통보… 경찰 “국민저항권 반발땐 처단” 발언 분석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는 물론이고 지난해 12·3비상계엄 선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전 목사의)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하면서, 난입을 부추기는 발언 등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접수된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토대로,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뿐 아니라 12·3비상계엄 사태에도 전 목사의 ‘혁명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전 목사는 한 포럼에 참가해 “국회의원 300명을 100% 다 구속시켜(야 한다)”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전 목사의 유튜브 생중계 영상에 다수의 선동 발언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오전 8시 59분경 전 목사는 유튜브 채널 ‘전광훈 TV’ 라이브 방송에서 “정말 내란 수괴가 누구인지를 내가 청와대에서 윤을스님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안다. 문재인이다”라며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처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다”고 했다. 오전 10시 7분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올 수 있다. 4·19 같은 혁명이 일어났는데 누가 말을 안 듣겠나”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 시위를 4·19혁명에 비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을 부추겼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가 일어나기 약 11시간 전인 지난달 18일 오후 3시 50분경 서부지법 인근 연설에서 ‘국민저항권’을 약 15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국민 저항권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했다. 만약에 거기(국민저항권)서 거슬리거나 반역질을 한 놈들은 반드시 깜방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경 광화문 집회에선 “광화문 국민저항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갈 것”이라며 “반발하는 반국가세력은 반드시 처단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집회와 같이 인파가 밀집된 장소에서 ‘국민저항권’ 등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을 경우 참가자들이 군중심리에 휩쓸릴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이에 고양감을 느낀 참가자들이 과격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일 전 목사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해 “(폭력 난입 사태 당일) 나는 연설을 하고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은 새벽 3시로, 애들이 남아 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하고 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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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방화시도 10대 등 2명 추가 구속… 경찰, 전광훈 출석요구 검토

    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10대를 비롯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경찰은 난입 선동 및 선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한편 출석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 25일 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중 10대 남성은 이번 난입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중 처음으로 방화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다. 난입 사태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서 그는 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기름을 붓고 불 붙인 종이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는 각각 95명, 61명으로 늘었다. 18, 19일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20∼22일 사흘간 3명이 추가로 긴급체포됐다. 2명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의 ‘배후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건을 병합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19일 난입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유튜버 이모 씨는 당시 법원 7층으로 올라가 영장전담판사의 방문을 발로 차고 내부를 뒤져 구속됐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조사와 함께 출석 요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지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난입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모의한 듯한 글을 다수 파악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난입 사건 사흘 전인 16일 오후 8시 30분경 서부지검·지법 인근의 담벼락 사진과 함께 “낮은 담은 내 머리보다도 낮다”는 게시글이, 오후 10시 6분경엔 “후문으로 가서 담 넘고 경찰 스크럼 깨버릴 거다”란 글이 올라왔다. 18일 오후 10시경엔 “후문 문 딴대, 누구 나갈 거 같다는데”란 글에 “판사인가”라는 댓글이 달렸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뜻한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오후 8시경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종과 차량번호를 공유하는 글도 올라왔다. 폭력난동 2시간여 전에는 “폭력시위를 준비하자. 기각이든 인용이든 내전까지 각오한 사람들로 모여야 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서부지법 난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개설돼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사이트에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벌인 50여 명과 유튜버, 이른바 ‘백골단’의 신상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고 폭력 시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10단계로 등급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기준 사이트는 차단된 상태다. 피의자 변호인단은 서부지법의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피의자들이 서부지법 7층 영장전담판사 집무실을 미리 알고 침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부분은 7층에 가지 않거나 (갔더라도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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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폭력 난입’ 미리 모의했나…난입자 신상 공개 ‘사적제재’ 논란도

    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10대를 비롯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경찰은 난입 선동 및 선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한편 출석요구도 검토하고 있다.25일 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중 10대 남성은 이번 난입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중 처음으로 방화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다. 난입 사태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서 그는 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기름을 붓고 불 붙인 종이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는 각각 95명, 61명으로 늘었다. 18, 19일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20∼22일 사흘간 3명이 추가로 긴급체포됐다. 2명은 경찰에 자수했다.경찰의 ‘배후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건을 병합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19일 난입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유튜버 이모 씨는 당시 법원 7층으로 올라가 영장전담판사의 방문을 발로 차고 내부를 뒤져 구속됐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조사와 함께 출석요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지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난입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모의한 듯한 글을 다수 파악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난입 사건 사흘 전인 16일 오후 8시 30분경 서부지검·지법 인근의 담벼락 사진과 함께 “낮은 담은 내 머리보다도 낮다”는 게시글이, 오후 10시 6분경엔 “후문으로 가서 담 넘고 경찰 스크럼 깨버릴 거다”란 글이 올라왔다. 18일 오후 10시경엔 “후문 문 딴대, 누구 나갈 거 같다는데”란 글에 “판사인가”라는 댓글이 달렸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뜻한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오후 8시경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종과 차량번호를 공유하는 글도 올라왔다. 폭력난동 2시간여 전에는 “폭력시위를 준비하자. 기각이든 인용이든 내전까지 각오한 사람들로 모여야 한다”는 글이 게시됐다.서부지법 난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개설돼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사이트에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벌인 50여 명과 유튜버, 이른바 ‘백골단’의 신상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고 폭력 시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10단계로 등급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기준 사이트는 차단된 상태다.피의자 변호인단은 서부지법의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피의자들이 서부지법 7층 영장전담판사 집무실을 미리 알고 침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부분은 7층에 가지 않거나 (갔더라도)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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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폭력 난입-시위’ 56명 구속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경찰을 때리고 기물을 부수는 등 집단 난동을 부린 시위대 56명이 22일 무더기로 구속됐다. 노조나 대학생 단체 등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이 한 사건에서 50명 넘게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서부지법 홍다선, 강영기 판사는 앞서 18, 19일 사이 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시위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 중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시위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먼저 구속된 2명을 포함하면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58명이다. 법조계는 1996년 한총련 폭력농성 당시 465명 구속, 2009년 쌍용차 공장 점거 관련 64명 구속 등 단체나 노조가 연루된 사건 외에 58명이나 구속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헌법재판소, 법원, 국회 등을 겨냥한 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누리꾼 3명도 붙잡았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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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층 판사실 문 부수고 침입 시위대 긴급체포… CCTV로 추가 추적”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관련자 56명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인 사법 시스템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재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불법 시위를 조장 및 선동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포함한 추가 불법 행위자를 추적 중이다. 추후 검거 및 구속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22일 구속된 시위대 56명 중 39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여럿이 모여 법원을 불법으로 침입한 데 따른 것이다. 그 외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12명과 공용건물손상, 공용건물손상미수, 특수폭행,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1명이 구속됐다. 난입 당시 경찰을 때리거나 법원 창문 등을 부순 시위 참가자들이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체포된 46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중 한 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구속된 건 1986년 건국대 농성 사건이다. 당시 1265명이 구속됐다.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19, 20일 추가로 관련자 3명을 검거했다. 그중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시위 참가자 1명은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참가자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곳이다. 교회 측은 본보에 “교회에서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은 공식적인 전도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2명은 경찰에 자수해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자수했어도 혐의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100여 명이 법원 경내로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찰, 7층 판사실 공격한 시위대 추적 특히 경찰은 판사 집무 공간인 7층에 난입한 뒤 영장전담판사의 방을 뒤진 시위대를 집중적으로 쫓고 있다. 이들이 사전에 판사의 집무실 위치 등을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난입 당일 7층에 들어온 시위대의 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판사실에 난입했던 피의자를 가장 중한 피의자로 보고 있다”고 했다. 난입 전날(18일) 단순히 법원 담장을 넘어간 것에 그친 22명 중 21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람을 해하거나 기물을 파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4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로 선처를 부탁한 이들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 커뮤니티 사이트 접속 기록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폭력 사태의 배후로 유튜버 등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 게시된 각종 범죄 예고 및 테러 글 작성자도 추적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글 55건을 수사 중이고 이 중 누리꾼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법관대표회의 “법원 공격, 헌법질서 근간 훼손” 서부지법은 이번 영장심사를 전담판사가 아닌 홍다선, 강영기 판사가 담당하게 했다. 피해자인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할 경우 공정성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전국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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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폭력 난입-시위 66명 구속영장

    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체포된 46명 전원을 비롯해 시위 가담자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에는 난입 현장을 생중계했던 유튜버 3명도 있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6억∼7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고 직원들은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서 “(폭력 난입) 사주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경찰은 18, 19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안팎의 폭력 시위에 가담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서부지법 내부에 난입한 46명 전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10명, 경찰을 때리거나 서부지법 담을 넘어간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24명에 대해선 “현재 입건 상태로 유치장에 수감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체포된 이들 중엔 구독자 83만 명을 보유한 보수 유튜버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인원 중 2030세대가 46명(51%)이었다. 10대 청소년도 1명 있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해 교사·방조 행위자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중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불법 가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강남서장이 답변하길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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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난입-시위’ 절반이 2030… “젊은 남자들 많아 깜짝 놀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에서부터 서울서부지법 난입까지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젊은층의 과격한 행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부 2030 남성들은 주도적으로 폭력 시위에 가담하거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과격한 선동 발언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폐쇄적이고 조직적인 커뮤니티 문화가 폭력성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20일 현재 온라인 보수 성향 커뮤니티 곳곳에는 서부지법 난입 사건을 계기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특정 인사의 발언에 동조하며 폭력 시위를 ‘정당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19일 법원 난입 사태를 지켜본 사람들 사이에선 “극우, 보수 집회는 예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고령층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날 서부지법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는 젊은 남자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는 반응도 나왔다. 실제 경찰이 서부지법 폭력 난입 등과 관련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중 20, 30대가 46명(51%)에 달했다. 앞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는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모인 일부 젊은 남성들이 스스로를 ‘백골단’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19일 난입 사건이 벌어진 서부지법 일대 집회에서 만난 김모 씨(31)는 “언론 대신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뉴스를 보고 소통한다”며 “커뮤니티에서 개인이 의견을 올리면 집회 현장에 반영될 때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부정 선거’를 의미)이라는 구호와 팻말도 커뮤니티에서 ‘외신이 우리를 봐줘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올라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부 2030 남성들이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에 동조해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폐쇄적 커뮤니티 문화 영향 등으로 극단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극적인 선동을 퍼뜨리는 유튜브, 같은 성향의 누리꾼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티니에 빠져든 젊은이들이 일종의 ‘온라인 부족(部族)’을 이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나 이념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이고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커뮤니티로 연결되는 ‘부족주의’ 내지 ‘공동체’가 등장한 것”이라며 “흥분하거나 비이성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는 흐름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자신의 의견이)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면 희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녀 사이 젠더 갈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탄핵 찬성 집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20대 여성에 대한 경계심, 반발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시위 참여를 통해 ‘우리도 엄연한 정치 세력이다’ 등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이후 국회 앞에서 연일 이어진 탄핵 집회에서는 다수의 젊은 여성들이 이른바 ‘케이팝 응원봉’을 들고 대거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집회에서도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이 새로운 집회곡으로 부상했다. 이에 대한 남성들의 반감이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 같은 모습은 극히 일부 젊은 층에서 나타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20대 김모 씨는 “주변 대부분의 젊은층은 극단적인 유튜브 영상은 알아서 거른다. 보통은 온라인 뉴스, 신문, TV 뉴스에서 정보를 얻는다”며 “일부의 극단적인 행동을 확대해 전체 젊은이들이 폄훼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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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7층, 영장판사 2명 방 모두 파손… 시위대 알고 간 듯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시위대가 법원 7층에 있는 영장전담판사 2명의 방을 모두 찾아가 뒤지고,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7층에는 영장전담판사 2인의 방이 있다.전날 난입으로 두 곳 모두 출입문이 모두 파손됐고 침입한 흔적도 있었다.때문에 시위대가 미리 이 법원의 영장판사가 2명인 점, 방이 7층에 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난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하지만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정작 영장판사가 아니라 당직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였다. 주말이었기 때문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판사실 중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선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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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자들 “영장판사 색출” 법원 폭력난입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19일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내자’며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 쇠파이프 등을 든 시위대에 경찰기동대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극단적 성향의 지지자들이 민주주의 근간인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경찰은 시위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18일 오후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주변에 모여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자정이 지나 19일 오전 2시 50분경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대는 법원 후문으로 몰려가 담장을 넘었다. 경찰기동대가 방패로 진입을 막자 시위대는 방패를 빼앗고 법원 1층 유리창을 깬 뒤 안으로 들어갔다. 시위대는 법원 복도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영장 발부) 판사X 찾아라”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 가담한 일부 보수·극우 유튜버들은 난입 현장을 생중계했다. 시위대는 판사실 등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가 기물을 파손하고 사무실을 뒤졌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을 나서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파손한 뒤 공수처 수사관을 폭행했다.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자 경찰은 오전 4시경부터 기동대 1400여 명을 투입해 오전 6시 7분경 시위를 완전히 진압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시위대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은 손목 인대가 파열되거나 머리가 찢어지기도 했다. 법원과 정치권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난입’에 유감을 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은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피해 상황을 둘러본 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심각한 중범죄”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의 채증 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 폭력행위는)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동조 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 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며 “(경찰은)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방패 빼앗고 경찰 폭행-소화기 분사, 판사실 뒤지며 ‘3시간 난동’[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尹지지 시위대 사상초유 법원 습격… 경찰 밀치고 유리창 깬 뒤 난입전산장비에 물 부어 훼손하기도… 판사들 근무하는 7층까지 침입경찰 42명 부상… 7명은 중상19일 오전 3시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뚫어!” “밀어!” “대통령을 구조하라”고 외치며 난입했다. 이들은 10여 분 전 차은경 부장판사가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유리창, 출입문, 각종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때렸다.● 소화기-바리케이드-쇠파이프 들고 법원 난입이날 오전 2시 50분 법원 근처에 있던 시위대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차 부장판사를 욕하며 고성을 질렀다. 주변의 시위대가 “잘한다”며 동조하자 욕설과 고성이 점점 커졌다. 시위대는 경찰기동대의 경계가 정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후문으로 점점 이동하더니 주변의 벽돌, 의자 받침대 등을 담 너머 법원 유리창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시위대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 법원 안에 있고, 구조요청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대 수백 명은 경찰기동대를 밀치고 후문 담장을 통과해 법원 출입구 통로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밀어! 뚫어!”라고 외치며 밀어붙였고 경찰은 방패로 막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이라고 적힌 입간판 구조물이 쓰러졌다.오전 3시 21분경 시위대는 경찰을 뚫고 법원 안에 들어갔다. 이들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분사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의자, 책상 등 사무용품을 닥치는 대로 부수거나 던졌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비품을 짓밟는 시위대도 있었다. 음료수 자판기와 정수기를 파손하고, 생수통을 통째로 뽑아 들고 각종 전산장비에 물을 부어 훼손하는 이도 있었다.시위대는 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를 찾아내자면서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사무실을 하나씩 뒤지며 문을 발로 차거나 개방한 뒤 안을 훑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직후 퇴근해 다행히 법원 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층에는 일부 핏자국도 남았다고 한다.상황이 악화되자 경찰은 오전 3시 55분 “당신들은 건조물 침입, 퇴거 불응,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경고 방송을 한 뒤 오전 4시경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다. 그러자 일부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훔쳐 법원 복도에서 경찰에게 돌진하다가 막히자 달아나기도 했다. 몇몇 법원 직원들은 쇠파이프를 든 시위대에 공포감을 느껴 옥상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진압 작전 끝에 오전 6시 7분경 “법원 질서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물러간 자리를 경찰과 법원 관계자가 살펴본 결과 1층 법원 민원실은 물론이고 판사들이 근무하는 7층까지 여기저기 기물이 파손되고 난장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구속 수사’ 예고… 징역형 가능18, 19일 양일간 법원 주변 시위와 법원 난입 사태 과정에서 경찰기동대원 등 경찰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엔 손가락, 머리 등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파열된 이들도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 등에선 현장에서 다쳐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경찰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타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도 유리창이 깨지고 타이어가 펑크 났다. 일부 공수처 수사관들은 옷이 찢기고 폭행을 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사법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위대를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19일 소방 당국에는 법원 난입과 관련해 총 41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했다.경찰이 시위대에 ‘전원 구속 수사’를 비롯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입건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나온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여러 명이 단체로 집기를 집어던지며 시위를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군중이 모여 폭행, 협박, 손괴를 일삼는 ‘소요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소요죄여러 사람이 모여 협박, 폭력, 파괴 등의 행위를 하는 ‘폭동’ 범죄. 형법 제115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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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패 빼앗아 경찰 폭행-소화기 분사 ‘3시간 무법난동’

    “뚫어!”, “밀어!” “이게 혁명이다!”19일 오전 3시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난입했다. 이들은 10여분 전 차은경 부장판사가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분개하며 법원 유리창, 출입문, 각종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때렸다.● 소화기-바리케이트-쇠파이프 들고 법원 난입이날 오전 2시 50분 법원 근처에 있던 시위대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차 부장판사를 욕하며 고성을 외쳤다. 주변의 시위대가 “잘한다”며 동조하자 욕설과 고성이 점점 커졌다. 시위대는 경찰기동대의 경계가 정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후문으로 점점 이동하더니 주변의 벽돌, 의자 받침대 등을 담 너머 법원 유리창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시위대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 법원 안에 있고, 구조요청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침내 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대 수백명은 경찰기동대를 밀치고 후문 담장을 통과해 법원 출입구 통로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밀어! 뚫어!” 외치며 밀어붙였고 경찰은 방패로 막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이라고 적힌 입간판 구조물이 쓰러졌다.오전 3시 21분경 시위대는 경찰을 뚫고 법원 안에 들어갔다. 이들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분사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의자, 책상 등 사무용품을 닥치는대로 부수거나 던졌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비품을 짓밟는 시위대도 있었다. 음료수 자판기와 정수기를 파손하고, 생수통을 통째로 뽑아 들고 각종 전산장비에 물을 부어 훼손하는 이도 있었다.시위대는 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를 찾아내자며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사무실을 하나씩 뒤지며 문을 발로 차거나 개방한 뒤 안을 훑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발부 직후 바로 퇴근해 다행히 법원 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층에는 일부 핏자국도 남았다고 한다.상황이 악화되자 경찰은 오전 3시 55분 “당신들은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경고 방송을 한 뒤 오전 4시경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다. 그러자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훔쳐 법원 복도에서 경찰에게 돌진하다가 막히자 달아나기도 했다. 몇몇 법원 직원들은 쇠파이프를 든 시위대에 공포감을 느껴 옥상으로 대피한 것으로도 전해졌다.경찰은 진압 작전 끝에 오전 6시 7분경 “법원 질서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물러간 자리를 경찰과 법원 관계자가 살펴본 결과 1층 법원 민원실은 물론 판사들이 근무하는 7층까지 여기저기 기물이 파손되고 난장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구속 수사’ 예고… 징역형 가능18, 19일 양일간 법원 주변 시위와 법원 난입 사태 과정에서 경찰기동대원 등 경찰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엔 손가락, 머리 등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파열된 이들도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 등에선 현장에서 다쳐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경찰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타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도 유리창이 깨지고 타이어가 펑크났다. 일부 공수처 수사관들은 옷이 찢기고 폭행을 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사법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위대를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19일 소방 당국에는 법원 난입과 관련해 총 41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했다.경찰이 시위대에 ‘전원 구속수사’를 비롯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입건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나온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여러 명이 단체로 집기를 집어던지며 시위를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군중이 모여 폭행, 협박, 손괴를 일삼는 ‘소요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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