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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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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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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평가 1·2등급 지방 그린벨트도 해제 가능… 난개발 우려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량 규제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나선 건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 개발이나 지방 산업단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토 발전의 종합적인 밑그림 없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꺼내 든 ‘그린벨트 카드’가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사업도 ‘그린벨트 총량 규제’ 제외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269km²)가 그린벨트로 설정돼 있으며, 그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81.2%에 이른다. 이날 정부 발표의 핵심은 지자체 주도의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다. 정부는 지난해 1월에도 국가산업단지 등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 한해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국가 주도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 사업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사업 종류에 제한이 없어 지방 산업단지를 비롯해 신도시 등 도시 개발 사업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내 사업을 결정해 이르면 내년에 그린벨트 해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공공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2등급 그린벨트도 비수도권 국가 주도 사업과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해제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표고, 경사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을 받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따라 환경등급 평가를 달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수원 500m 밖 카페 영업 가능해진다 지역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존 토지 이용 규제도 완화한다.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지정한 생산관리지역 중 환경 훼손 우려가 작은 곳은 소규모(300m² 미만) 휴게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m 밖, 하천 경계에서 100m 밖에는 카페나 제과점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녹지·관리지역에는 대안학교를 허용해 학교를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한다. 계획관리지역(제한적 개발 대상 지역)의 숙박시설 입지 규제도 완화해 숙박시설을 건설할 때 도로에서 50m를 떨어뜨리지 않아도 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토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이 70%까지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폐율이 40%로 바닥 면적이 작은 소규모 공장만 설립이 가능했는데 훨씬 큰 규모로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토지 이용 규제를 만들 때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토지 이용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2020년 329개, 지난해 336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앞으로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5년마다 존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거시적인 지역 발전 전략 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수용하면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현재도 지방 산단이나 신도시 등을 개발해놓고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지자체 사업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경제성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를 통해 총선용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작정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각 권역의 도시계획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와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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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적용 3년 유예’ 여야 합의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수분양자 입장에선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 셈이다. 1, 2월 입주가 시작된 6000여 가구도 한숨 돌리게 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해 왔던 야당도 실거주 의무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이 현실화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는 반대지만, 입주 시기를 3년 유예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채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채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11월 입주 둔촌주공 등 4만9766채 한숨 돌려“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여야, 29일 본회의 처리 목표“입주마친 주택도 소급적용 논의” 19일 여야가 총선을 51일 앞둔 시점에 3년 유예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은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으로 당장 입주가 불가능한 실수요자가 발생하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여야는 이달 21일 국토위 소위 이후 22일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에 합의한 뒤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 일부 의원이 여전히 3년 유예도 반대하고 있지만, 국토위 소위 전에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거주 의무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장에선 일단 급한 불을 껐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출이 여의치 않은 수분양자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채)이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아파트의 한 수분양자는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고 주변에 정부 발표를 믿고 분양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일단 전세금을 활용해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했다. 이 단지 무순위 청약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이 발표된 뒤인 지난해 3월 진행됐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인천의 한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입주를 미루고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숨 돌리게 됐다”며 “대기 매물만 30채가 넘었는데 이들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불법 매물이나 미끼 매물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주를 앞둔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기정사실로 한 ‘미끼 매물’이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불법 매물들이 나오면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으려는 수분양자도 있었는데 이런 매물도 정상 매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단지 전월세 매물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야는 이미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아 입주를 완료한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을 해줄지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를 이미 적용받은 6000여 채 중 입주를 끝낸 분들도 제도 개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 같다”며 “다만, 해당 소급 적용은 여야 논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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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월세 3건중 1건 100만원 넘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3건 중 1건은 100만 원이 넘는 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100만 원 초과 월세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1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월세 거래(11만2895건) 중 100만 원을 초과한 거래는 3만8931건이었다. 전체 월세 거래의 34.5%다. 2022년 31.7% 대비 2.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 강남 3구는 교육 환경과 고급 주거를 원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100만 원 초과 고가 월세 거래 비중이 51.5%로, 2022년(53.1%)에 이어 절반을 넘고 있다. 특히 300만 원 초과 초고가 월세 거래가 2022년 11.6%에서 12.2%로 비중이 늘어났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도 100만 원이 넘는 월세 비율은 지난해 11.8%로 전년 대비(9.3%) 2.5%포인트 늘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과 수도권 전세가격 오름세로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소득공제 확대 같은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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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서울 오피스 임대료 8.8% 상승

    지난해 국내 상업용 오피스 임대료가 전년 대비 9% 올라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거래 규모는 약 15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19일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발표한 ‘2023년 4분기(10∼12월)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오피스 평균 임대료(보증금 등을 제외한 순수 임대료)는 전년 대비 8.8% 상승했다. 4분기 기준 오피스 평균 임대료는 ㎡당 3만4472원으로 전 분기 대비 1.6% 상승했다. 공실률은 1.5%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역이 0.7%로 가장 낮았고, 도심권역 1.1%, 여의도권역이 3.6%를 나타냈다. 다만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총거래 규모는 지난해 14조80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줄었다. 작년 물류 시장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4조71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거래 규모였지만,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제한이 지속되면서 오피스와 리테일 시장의 거래 규모가 줄었다. 최수혜 CBRE코리아 리서치 총괄 이사는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제한과 매도자 및 매수자 간 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거래 규모가 축소됐다”며 “올해는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만큼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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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공계 대학원생에 月 80만 110만원 지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한 이공계 대학원 석사 과정에 최소 80만 원을, 박사 과정에 최소 110만 원 이상을 매달 지급하는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Stipend) 제도를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한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11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생만이 대상이던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공계 학생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이펜드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기관 등이 지급하는 제도다. 4월 총선을 54일 앞두고 대전을 찾은 윤 대통령은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구축, 경부선·호남선 구간 지하화 등 지역 현안을 두루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과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과학 수도’ 대전도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로도 지정해서 세제 혜택과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다”며 “기존 1특구와 신설되는 2특구를 모두 묶어 나노,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전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를 잇는 CTX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충청 CTX는 민간투자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검토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올해 4월 민자사업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완료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임기 내 사업을 조기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CTX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DL이앤씨(E&C)가 사업을 제안했고, 1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올 4월까지 DL이앤씨의 제안서를 받아 내년까지 사업성을 검토해 완료할 계획이다. CTX가 개통되면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 15분, 대전청사∼청주공항 53분, 오송역∼충북도청 13분 등 기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보다 이동 시간이 70% 이상 줄어든다. 윤 대통령은 대전 도심을 단절시켰던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 지하화 추진도 약속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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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태영건설 채권단 “SBS 지분 담보로 4000억 신규자금 지원”

    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이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담보로 잡기로 했다. 태영건설에 4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이다. 이 밖에 윤석민 TY홀딩스 회장의 개인 보유 지분(TY홀딩스)도 담보로 잡는다. 태영 측은 1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협의 당시 해당 지분을 “필요하다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워크아웃이 개시되고 한 달여가 지났지만 현재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59곳 중 대주단 협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채권단이 신규 자금 투입을 결정한 배경이다.● 결국 SBS 지분 담보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맞춤형 기업금융 은행장 간담회’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4000억 원의 신규 자금 투입과 관련해 “운용상 중간에서 자금 미스매치를 연결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워크아웃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 등 태영건설 주요 채권단은 4000억 원 규모 한도로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달 23일 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산은이 우선 400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은행이 손실 부담 확약을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즉, 산은이 돈을 지원하고 지원 후 발생한 손실을 나머지 시중은행들이 분담해 메꾸는 식이다. 채권단은 이번 4000억 원 신규 자금 지원 조건으로 윤석민 TY홀딩스 회장의 TY홀딩스 지분(25.4%)과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38.1%)을 담보로 잡기로 했다. 두 회사의 지분 가치는 15일 종가 기준으로 각각 508억 원과 1800억 원이다. 신규 자금 대비 담보 가치가 낮지만, 회사 최대 주주의 경영권과 핵심 계열사 지분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당장 담보로 잡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4000억 원이 기존 자구안을 통해 회수되면 바로 담보를 풀 것”이라고 했다.● PF 사업장 중 대주단 합의된 곳 ‘0곳’ 채권단이 4000억 원을 긴급하게 투입하기로 한 건 태영건설이 추진하는 PF 사업장 59곳의 대주단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다. 사업장별로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처리 방안을 확정해야 4월 11일 예정된 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다. 즉, 태영건설의 금융권 채무 동결과 유예를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대주단 협의가 선결 조건인 것이다.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곳도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금융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커진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신규 자금을 넣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다른 건설사로 교체할지 등의 여부가 결정돼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채권단이 각 사업장 대주단 협의를 완료하기로 한 시한은 이달 26일이다. 하지만 아직 59곳 중 접점에 이른 사업장이 없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채권단 실사 결과 태영건설 PF 사업장 중 최대 규모인 마곡 CP4블록의 경우 신규 자금만 3500억 원을 투입해야 해 합의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사업장별 대주단 간 이견이 있어 합의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지만, 4월까지는 대부분 처리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대주단 입장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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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신분증만 믿었다간 전세금 잃어[부동산 빨간펜]

    지난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사건.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내놓고 다양한 지원 방안 및 예방 방안을 내놨지만 세입자 각각의 피해를 모두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입자 스스로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죠. 이번 주는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전세 계약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빨간펜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과 경기도가 발간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 피해 사례집’을 참고했습니다. Q. 2022년 8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의 주택 소유자와 직접 만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걱정돼 집주인의 신분증 위조 여부도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입주일이 돼 잔금을 입금하고 이사를 하려니 다른 사람이 입주한 상태였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던 주택의 소유자는 나이가 비슷한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사람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중개보조원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계약 단계에서부터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진행하는 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신분증 확인 역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분증만 확인해선 안 되고, 주인이라고 나온 사람의 신분증에 나온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반드시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질문해주신 사례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Q. 경기 화성시의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던 중 법인 소유 물건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문제가 없는 법인이라고 소개해줬고, 시세가 낮아 바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이후 법인으로부터 파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선순위 세입자라면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찰이 계속되면 회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세 등으로 개인보다 미납된 세금의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법인의 파산 시 임금채권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법인의 재무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Q. 2021년 2월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립·다세대(빌라)주택과 달리 주인이 1명이라 불안했지만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 금액이 많지 않다”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개시 결정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인 거였습니다. 배당 재원이 부족해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가구주택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빌라보다 더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위 사례에서 보증금의 액수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내라면 최우선변제금 반환의 대상도 됩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넘어가면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 순서를 부여받습니다. 먼저 입주해 확정일자를 받은 가구들이 많다면 경매 낙찰 이후에 본인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선순위자들의 보증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열람을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자격을 요청하면 됩니다. 특히 선순위 보증금 내역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모든 호수의 보증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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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신분증, 알고보니 동명이인… 내 전세금 지키는 법[부동산 빨간펜]

    이달 28일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첫 사망자가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살던 30대 A 씨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고맙다”는 메모를 남긴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정, 경매 유예, 긴급 주거 지원, 전세보증금 대환대출 등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전세계약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자 질문과 경기도가 발간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사례집’을 참고했습니다.Q. 2022년 8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의 주택 소유자와 직접 만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전세사기가 걱정돼 주인의 신분증의 위조 여부도 확인했는데 문제없었습니다. 이후 입주일이 돼 잔금을 입금하고 이사를 하려니 다른 사람이 입주한 상태였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던 주택의 소유자는 나이가 비슷한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사람은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알아보니 중개보조원은 잠적했습니다.“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계약 단계에서부터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2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진행하는 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집주인 신분증 확인도 중요합니다. 신분증만 확인하는게 아니라, 주인이라고 나온 사람의 신분증에 나온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비교해봐야 합니다.”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집주인 진위 확인-등기부등본상 이름·주민등록번호와 대조-대리인 나올 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확인중개 진행자 신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유 여부 확인집주인 법인 유무-세금 체납 여부 및 재무상태 확인-집주인 법인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상품만 가입 가능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확정일자 앞선 선순위 보증금 규모 확인(계약 전 집주인에게 요구, 계약 이후 주민센터 확인 가능)Q. 경기도 화성시의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던 A 씨는 법인 소유 물건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문제가 없는 법인이라고 소개해줬고, 시세가 낮아 바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이후 법인으로부터 파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선순위 세입자라면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찰이 계속되면 회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세 등으로 개인보다 미납된 세금의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법인의 파산 시 임금채권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이 세입자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법인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법인의 재무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Q. 2021년 2월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립·다세대(빌라)와 달리 주인이 1명이라 불안했지만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 금액이 많지 않다”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개시결정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였습니다. 배당 재원이 부족해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계약을 할 때는 빌라보다 더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위 사례에서 보증금의 액수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내라면 최우선변제금 반환의 대상도 됩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넘어가면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을 순서를 부여받습니다. 먼저 입주해 확정일자를 받은 가구들이 많다면 경매 낙찰 이후에본인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 입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선순위자들의 보증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열람을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자격을 요청하면 됩니다. 특히 선순위 보증금 내역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모든 호수의 보증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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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과잉에 고금리 겹쳐… 지식산업센터 경매 1년새 71% 급증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가 전년 대비 7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 투자처로 각광받았지만, 공급 초과로 공실이 늘어나자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 시장에 나온 지식산업센터는 총 688건으로 2022년(403건)에 비해 70.7% 늘었다. 경매 진행 물건 중 낙찰된 물건의 비율인 낙찰률은 28.9%(199건)로 2022년(45.2%) 대비 16.3%포인트 급락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2022년 88.7%에서 지난해 71.2%로 낮아졌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의 사업장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건물로, 오피스빌딩과 달리 내부에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경매가 늘어난 건 고금리와 공급 과잉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집값 상승기 당시 주택의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았다.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설립 승인 기준)는 총 1529곳으로 2020년 4월(1167곳) 이후 362곳이 늘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공급 과잉으로 공실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으면서 경매 건수도 늘고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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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두정역에 997채 아파트 선보여

    현대건설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두정역’(조감도)이 이달 분양에 나선다. 지하철 1호선 두정역과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등 산업단지가 가까워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11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에 총 997채가 들어선다. 타입별로 △84㎡A 300채 △84㎡B 238채 △84㎡C 208채 △84㎡D 118채 △102㎡ 103채 △148㎡A 11채 △148㎡B 6채 △148㎡C 9채 △170㎡ 4채로 구성된다. 도보권인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이용하면 충남 아산시, 경기 평택시 수원시 등 인근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두정역 반경 1km 이내는 약 40개 단지, 2만 채가 들어서는 신흥 주거타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인근 산업단지와 대기업 사업장도 가깝다.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가 위치한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천안제2·4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등까지 차량으로 30분 내 이동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전용면적 148∼170㎡ 대형 타입 30채에 펜트하우스 복층형 구조를 적용한다. 두정동 일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최상층 복층형 펜트하우스다. 본보기집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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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3개 단지 461채 분양… 본보기집 5곳 문 열어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461채(일반분양 446채)가 분양에 나선다. 설 연휴 영향으로 청약 물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반석블레스포레’,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푸르지오’, 울산 남구 야음동 ‘e편한세상번영로리더스포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 ‘영통자이센트럴파크’, ‘울진후포오션더캐슬’ 등 5곳에서 문을 연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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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1월 거래량 ‘GTX 효과’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2월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및 신규 노선 예정 지역이 있는 인천과 경기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1만606건으로 지난해 12월(9048건)에 비해 17.2% 증가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와 인천의 거래 증가 폭이 컸다. 인천은 1월 거래량 1709건으로 지난해 12월(1354건) 대비 2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는 6907건으로 지난해 12월(5897건) 대비 17.1% 늘었다. 서울은 1797건에서 1990건으로 늘었다. 1월 거래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걸 고려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중에서도 GTX 건설 예정지에서 거래가 늘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해 12월 165건에서 올해 1월에는 59.4% 증가한 263건의 계약이 신고됐다. 덕양구는 대곡역에 GTX A노선이 개통되면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안선 등 4개 노선이 지나는 다중 역세권이 된다. GTX C노선이 지나는 경기 화성시는 1월 거래량이 573건으로 12월 거래량(427건) 대비 34.2% 늘었다. 이들 지역은 집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 2월 첫째 주(5일 기준) 아파트값이 0.07%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 경기 김포시(0.03%)와 평택시(0.01%)도 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GTX가 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은 늘어나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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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귀성, 8일밤 - 9일 새벽 사이 떠나세요”

    올해 설 고향에 가려면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 서울에서 출발해야 정체를 덜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기간인 9∼12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월 8∼12일 5일 동안 이동 인원은 총 2852만 명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70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 당일에는 663만 명으로 최다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 수단으로 자가용을 고른 사람은 10명 중 9명꼴(92%)이었다. 서울 출발 귀성길은 △대전·강릉 5시간 5분 △부산 9시간 10분 △목포 8시간 20분 △광주 7시간으로 각각 예상됐다. 귀경은 △대전 4시간 35분 △부산 8시간 25분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기간 요일별 교통량은 8일 542만 대, 9일 519만 대, 10일 605만 대, 11일 515만 대, 12일 420만 대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11곳 19기)를 무상으로 운영한다. 오창(남이 방면)·치악(춘천)·음성(하남)·충주(창원)·고창고인돌(서울)·군위(부산)·입장거봉포도(서울)·옥산(부산)·예산(대전)·천안호두(부산)·망향(부산) 휴게소 등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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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미루고 전입신고 없는 전세까지… 실거주 혼란

    “국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입주를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바로 전월세 놓겠다는 잠재 매물만 30∼40채 돼요.” 2일 오후 인천 중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 A아파트 동과 호수가 빼곡히 적힌 수첩을 펼치며 이같이 말했다. A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3년을 적용받은 단지로 지난달 31일 입주가 시작됐다. 사무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는지 묻는 전화만 최근 4, 5개월 동안 100통은 된다”며 “최근 국회에서 의무를 3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에 ‘전세 놓아도 되냐’고 묻는 사람들도 꽤 된다”고 했다. A아파트와 같은 날 입주를 시작한 인천 중구의 B아파트 역시 예정된 이사 날짜를 미루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 기간이 3월 31일까지인데 이사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집이 꽤 있다”고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은 50대 직장인은 “실거주 의무를 알고 분양을 받았지만 그새 둘째 아들이 경기 용인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해 이사가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대상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입주에 들어가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초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자금 운용 방안이나 자녀 교육 계획을 바꾼 입주 예정자들이 이를 모두 되돌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예외 조항 적용을 받기 위해 가족을 동원하는 것을 넘어 ‘전입신고 없는 전세’ 같은 탈법적 시도까지도 나오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수도권 아파트 중 1, 2월 입주하는 아파트는 6개 단지 3593채 규모다. 1월 인천과 경기 과천시에서 1644채 입주가 시작됐고, 2월은 서울 강동구 등에서 1949채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인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들이 올해 결혼을 하는데, 직접 입주가 힘들어지자 지방의 어머니가 대신 이사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주택법 시행령상 혼인 또는 이혼으로 실거주가 힘들 경우 직계 존비속이 살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세를 놓으려는 불법적인 움직임도 포착된다. 과천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전입신고 없는 조건으로 전세를 내놓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입주 예정자들이 여럿 있다”며 “엄연히 불법이라고 설명하는데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면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것인데 정말로 무산되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도 나온다. 강동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11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입주하는데 정치권에서 해주지 않고 버티겠냐”며 “당장 계약은 안 되더라도 사실상 된다고 보고 전세 매물을 미리 내놓은 집주인들도 더러 있다”고 했다. 현재 시점에서는 ‘허위 매물’을 내놓은 셈이다.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인 29일 전까지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2022년 말 이전에 분양을 받은 이들은 실거주 의무를 알고 계약한 이들이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국회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시장 혼란이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인천=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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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는 은행에 월세 내는 것”

    “전세는 은행에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꿔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공공은 장기임대 사업을 이미 시작했고 민간에서도 장기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면 제약을 둘 수밖에 없다. 관여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도 충분히 (민간의 장기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이지만 또 생채기를 내며 과거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에도)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추세로 급등이나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이어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이제는 기차길 옆 오두막이 아니라 예쁜 빌딩을 짓도록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재원이 문제였는데 특별법을 통해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민간 등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날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까지 지자체에서 지하화 노선 제안을 받고 내년 12월 최종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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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방관 순직 10명중 7명, 샌드위치 패널 화재였다

    경북 문경시 육가공품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건축 자재로 널리 쓰이는 ‘샌드위치 패널’이 원인으로 다시 지목되고 있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10명 중 7명이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화재를 진압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2022년 전국 건설 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고 있었고, 샌드위치 패널 건물 10곳 중 1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화재가 빠르게 번질 수 있는 곳만이라도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금지해 대형 화재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22년 전국 건설 현장 및 건설 자재 공장 514곳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한 결과 252곳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이나 판자 속에 스티로폼, 우레탄 등 단열재를 넣은 건축 자재다. 낮은 단가로 물류 공장이나 창고 등을 지을 때 쓰이지만, 작은 불꽃에도 쉽게 불이 번지고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내뿜어 화재 시 큰 피해를 일으킨다. 국토부 조사 결과 24곳은 아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복합자재의 경우 화재 시 수축 정도를 보는 ‘콘칼로리미터 시험법’ 등 4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화재 성능이 인정된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 불이 나면 단열재 부분이 급격히 녹아내려 건물이 빠르게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후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조차 건물 붕괴로 고립돼 순직하는 경우가 많다. 2022년 1월 경기 평택시 물류창고 화재에선 송탄소방서 소방관 3명이 순직했는데, 우레탄폼이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로 불길이 커져 소방관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잔불 처리 과정에서 샌드위치 패널에 다시 불이 붙으며 퇴로가 차단돼 광주소방서 소방관 1명이 고립돼 순직했다.샌드위치 패널, 불에 급격 수축… 유독가스 뿜고 붕괴위험 키워 [소방관 앗아가는 샌드위치 패널]화재현장 소방관 잇단 순직평택-이천 물류창고 화재때도… 샌드위치 패널 건물 진화하다 순직전문가 “층과 층 사이 불연재 사용해… 다른 층 화재 확산되는 것 막아야”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 시 전소(全燒)의 위험이 매우 크다”며 “층과 층 사이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를 사용해 화재가 다른 층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샌드위치 패널 기준 더 높여야”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은 화재 발생 시 붕괴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패널의 심재(강판 안쪽을 채운 단열재) 부분이 강한 열로 인해 빠르게 녹아내리며 더 이상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수축하기 때문이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샌드위치 패널은 힘을 지탱하는 심재가 화염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붕괴에 취약하다”며 “양면에 있는 철판도 열을 받게 되면 맞물려 고정된 부분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힘이 없다”고 했다. 김수광 소방장(27)과 박수훈 소방교(35)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 육가공품 공장 화재도 4층 규모의 공장 내외부 전체가 인화성이 강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타버릴 만큼 피해가 컸다. 실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화재 지점까지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화세가 크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30분 뒤 대응 1단계, 25분 후 대응 2단계를 발령해야 할 정도로 불길은 급속도로 번졌다. 불을 처음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박찬용 씨는 “지붕 환풍구에서 불이 나와 신고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붕까지 불이 붙었다”며 “곧 건물 외벽 전체로 순식간에 불이 옮겨붙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도 “불길이 짧은 시간에 건물 전체로 급속도로 번지는 바람에 완진까지 13시간이나 걸렸다”고 했다.● 규제 강화됐지만, 사각지대도 많아 부적합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비율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샌드위치 패널 사용 건물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2019년 13.7%에서 2022년 9.5%까지 줄어들었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계속 발생해 소방관이 순직하는 등 인명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2021년 12월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며 안전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관 7명이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를 진압하다가 사망했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1명, 2022년 1월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에서 3명, 이번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2명 모두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변을 당했다. 현재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를사용해 건물을 지으려면 ‘준불연’ 이상의 자재만 사용해야 한다. 히지만 품질인정제도 시행 이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어려워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화재가 난 건물 역시 2020년 건축돼 품질인정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샌드위치 패널의 효율성이 높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불연 소재를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미네랄울 등 무기단열재를 사용하면 불연화가 가능하다”며 “샌드위치 패널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실제 시공 현장에서 준불연 인정을 받은 제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일 화재 현장에선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이뤄졌다. 합동감식에는 경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북소방본부 등에서 30여 명이 참여했다. 소방청 화재조사팀은 무너진 건물 내부를 3차원(3D) 장비로 스캔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은 바닥에 쌓인 기름 막의 폭과 길이를 재며 화재 원인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불이 어디서 처음 시작했고 왜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문경=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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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정부가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처분까지 모두 확정되면 최장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 시공에 대해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다만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영업정지가 실제 이뤄질지 여부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과 컨소시엄 업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다. 행정처분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한 뒤 법조계, 학계,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또 품질시험 및 안전 불성실 등 두 가지 사유로 서울시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품질시험 불성실’ 사유로 1개월 영업정지(3월 1∼31일) 처분을 내렸다. 3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1개월 처분을 확정할 경우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10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존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신규 수주는 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GS건설은 향후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2021년 6월 광주 서구 학동 재개발 공사장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도 2022년 4월 서울시로부터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현재 정상 영업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이 아직 진행 중인 걸 고려하면 GS건설 소송도 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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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안전 위협하는 불량골재 ‘깜깜이 유통’[기자의 눈/최동수]

    “골재는 생산·판매·유통과정이 깜깜이에요. 어떤 업체가 어디서, 얼마나 채취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마련하는 ‘골재수급 기본계획’ 용역에 참여했던 한 대학교수의 말이다. 골재수급 기본계획은 5개년 수급계획과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담는 골재 관련 최상위 계획이다. 이 교수는 “골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선별파쇄 골재와 순환(재활용) 골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연채취 골재와 달리 선별파쇄나 순환 골재는 인증을 받은 업체가 생산 규모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콘크리트에 들어간 골재가 불량하다고 판단됐을 때 골재 생산업체와 생산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인천 검단신도시 골재 납품업체 명단에는 유통업체도 포함돼 있었다. 트럭으로 골재를 운반하기만 하는 단순 운송업체를 ‘골재 생산업체’로 잘못 기재한 것. 이 운송업체가 실어 나른 골재가 어디서 생산됐는지는 알 길이 없는 셈이다. 만약 해당 생산지에 문제가 있었다면 불량 골재가 다른 공사 현장에 또 쓰였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났을 때 정부는 ‘철근 누락’이 문제라며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 조사했다. 하지만 똑같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불량 골재 사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검단 현장에 골재를 납품한 업체들은 수시 검사 대상에서도 빠졌다. 정부가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은 만큼 올해도 전국 신규택지 곳곳에서 공사가 시작된다. 3기 신도시도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골재 품질은 콘크리트 강도와 직결되고, 콘크리트 강도는 건축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국토부는 30일 연내 생산, 판매, 유통까지 추적하는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 검사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말로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 같은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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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주택 전국 6만2489채… 10개월만에 증가세

    전국 미분양 주택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고금리로 분양 시장도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30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489채로 11월의 5만7925채보다 4564채(7.9%) 증가했다. 월간 기준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1만31채로 전월의 6998채보다 3033채(43.3%) 늘었다. 특히 인천 미분양이 3270채로 전월의 2.5배로 불어났다. 지방은 5만2458채로 전월보다 1531채(3.0%)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기준 1만857채로 전월보다 392채(3.7%)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인허가 물량은 9만4220채로 전월 대비 359% 늘었다. 착공은 3만8973채로 35.4% 증가했다. 그동안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해 기저효과가 있었고, PF 보증 지원 등이 담긴 지난해 9·26대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인허가와 착공물량은 전년 대비 각각 25.5%, 45.4% 감소했다. 지난해 1∼12월 주택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9%로 1년 새 2.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非)아파트 월세 비중은 2022년 59.6%에서 지난해 65.6%로 6%포인트 올랐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월세로 갈아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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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지난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오는 3월 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60%를 넘기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도시형생활주택 방제한 규제가 폐지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쯤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4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겼다”고 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된다.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대상지 편입허용 면적을 현재 10%에서 20%까지로 늘린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구역 내에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 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30㎡ 미만의 경우 원룸으로만 공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대당 0.6대 수준이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0.26대까지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로 확대한다.이르면 오는 2월부터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기존 오피스텔은 건물 간 간격이 좁아 그동안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 왔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뒤 확장을 허용할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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