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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공수처 7월 출범 차질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이 차질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제때 개원해 공수처 관련 입법 및 인선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156분 동안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법 시행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1년 4개월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한 해 들어 추경을 세 번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21대 국회의 정상적인 개원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주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회와 신설 문제를) 의논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도 핵을 갖고 공포 균형을 유지하든지, (남북이) 같이 핵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제 규정으로는 우리가 (핵을 보유) 할 수 없어서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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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3차 추경 신속 통과를” 주호영 “한 해 세번 납득 힘들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 동기였는데 합리적인 면을 많이 봤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에서 활동했고, 주 원내대표는 국방위원장이었다.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는 이처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했지만, 세부 각론에서는 팽팽한 논의를 이어갔다. 시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서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한 해 들어 추경을 세 번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예산에) 어떤 게 필요하고, 재원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회에 자세히 보고하겠다”면서도 “어쨌든 (추경안 통과) 결정은 신속히 내려 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확대 재정과 관련한 재정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국가 부채 비율이 40%를 넘어서면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3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국가 부채 비율이 46.5%를 넘어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분기를 지나 3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경제성장률 추이가) ‘U’ 자로 가는 것인데, ‘U’ 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탈(脫)원전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주 원내대표는 “탈원전 방침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 또 기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 살리기의 기본 방법은 기업이 투자 고용을 늘리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 반기업 정서 극복, (노동)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면서도 “전기 비축률이 30%가 넘는 상황이라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영난에 빠진 두산중공업과 관련해서도 “(전체 매출 중) 원전 비중이 1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 문제로 촉발된 위안부 문제도 화제였다. 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현 정권에서 (합의를) 무력화하고 아무 노력을 안 해 위헌 상태가 지속된다”며 “보상과 관련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 안 하는 과정에서 윤 당선자 같은 사태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문제 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당시)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두 사람은 상생과 협치에 대해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시면 적극 돕겠다”며 “‘좋은 판결이라도 나쁜 화해보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생 협치하면 정책 완성도와 집행도가 높아진다”고 화답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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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동료의원이 정무장관 하면 얘기 편해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무장관직 신설을 제안하자 문 대통령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의논해 보라”고 화답했다. 28일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오찬 회동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생, 협치를 하려면 정무장관실 부활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나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동료 의원이 정무장관을 하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여러 현안이 해결될 수 있어 검토해 보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 실장에게 “의논해 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9월부터 1년간 현역 의원 신분으로 정무장관 격인 특임장관을 겸하면서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했다. 보통 정무수석비서관은 여당과, 정무장관은 야당과 소통한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특임장관실에서 정부 제출 법안을 관리하니 전년도보다 정부 법안 통과율이 무려 4배가 늘었다”고 덧붙였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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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표 만난 文대통령 “공수처 7월 출범 차질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이 차질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제때 개원해 공수처 관련 입법 및 인선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156분 동안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법 시행을 위한 법안을 조속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1년 4개월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 통과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한 해 들어 추경을 세 번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21대 국회의 정상적인 개원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 장관을 지낸 주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회와 신설 문제를) 의논해보라”고 지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도 핵을 갖고 공포 균형을 유지하던지, (남북이) 같이 핵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제 규정으로는 우리가 (핵을 보유) 할 수 없어서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최고야기자 best@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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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종인 “시대 달라져… ‘보수 보수’ 하는 정당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27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임기 제한이 없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체제를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요구대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비대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8월 말까지 당 대표를 새로 뽑아야 한다’는 당헌 부칙을 무효화한 것. 통합당은 뒤이어 열린 전국위원회에서는 미래한국당과의 합당도 의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통합당이 한낱 ‘보수, 보수’ 하는 정당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바뀌려면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당 혁신 행보에) 이러쿵저러쿵 반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달라지는데 정당도 빨리 적응을 해야 민심이 따라온다”며 “상품이 나쁘면 상품이 바뀌어야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이 이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해 “지금은 없다. 국민들이 대선주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40대가 없으면 50대에서 찾으면 된다. 다만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연직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미애 당선자, 총선에서 낙선한 김재섭 같이오름 전 대표 등 9명으로 비대위 구성을 완료했다.최고야 best@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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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종인 “파격적 변화에 반발 말라… 통합당에 지금은 대선주자 없어”

    우여곡절 끝에 미래통합당의 재건을 책임지게 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전국위원회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할 내 당 혁신 행보에) 반발하지 말아 달라”고 잘라 말했다. 보수 성향 당원들이 반발할 정도의 파격적인 쇄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단단히 각오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통합당에는 “대선주자가 없다”고도 못 박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27일) 당 조직위원장 강연에서 “화가 나도 참아 달라”고 말했다는데…. “지금 통합당이 보수만을 강조하는 정당인데, 이걸 정리하려면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반발이 있을 텐데 그걸 참아 달라고 한 것이다.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달라졌다. 정당은 그런 것에 대해 빨리 인식하고 적응해야 한다. 민심이 변했는데 밤낮 옛날 얘기만 하면 안 좋아한다. 상품이 나쁘면 상품을 변화시켜야 소비자가 좋아하는 게 이치다.” ―오늘 강연에서도 독일 정당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인데도 거기에서 파생하는 부작용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상쇄한 나라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독일에서 50년간 집권하고 있는 보수정당(기독민주당)이 시대 변화에 따라 정책 변화를 가져왔고, 국민의 지지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빨리 변모해야 한다.” ―통합당의 차기 대선주자는 누군가. “(언성을 높이며) 지금 여기(통합당)에 대선주자가 어디 있나. (스스로) 대선주자라고 하는 거지, 국민들이 대선주자라고 보겠나.” ―그렇다면 40대에서 대선주자를 찾을 것인가. “젊은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니까 젊은이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렇다고 ‘40대다, 50대다’ 연령대에 고정시켜 생각할 것은 아니다. 40대에서 못 찾으면 대선 포기할 건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닌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비대위원에도 청년들이 다수 포진했다. “총선에서 낙선한 한 사람(김재섭)은 패배에 대한 경험을 선거에서 체험했다. 특히 서울에서 패하며 인식을 철저히 했다. 또 다른 한 사람(정원석)은 청년조직 교육에 대해 상당한 준비를 했더라. 이게 청년 비대위원 인선의 의미다.” 김 위원장,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등 당연직을 제외하면 이날 통합당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비대위원들의 평균 나이는 43.6세.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낙선한 인사가 3명이다. 차기 대선을 위해선 민심을 반드시 가져와야 할 수도권의 낙선자 경험을 토대로 통합당을 변모시키겠다는 것이다. 비대위원은 당연직으로 주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합류했으며, 성일종 의원(재선), 김미애 당선자(초선)를 비롯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이 포함됐다. 청년 몫으로는 김병민 전 서초구의원, 김재섭 전 같이오름 대표, 정원석 전 통합당 당협위원장(서울 강남을) 등 3명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전국상임위가 있기 전 당 조직위원장 비공개 강연에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통합당 지지층이 35%, 민주당 지지층이 25%가 골수인줄 알았는데 이번 총선에선 이게 바뀌었단 것을 알았다. 2022년 3월 9일 대선 전에 모든 걸 바꾸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투표 건에 대해서는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오 전 시장을 면전에서 질타하기도 했다. 강연을 들은 한 전직 의원은 “(김종인이라는) 독재자랑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위원장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오해였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1일 출근을 시작한다.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한 뒤 대표비서실장,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을 인선할 계획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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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내놔라” 여야 원구성 기싸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여야는 원 구성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여야 당선자들이 대거 법사위 배정을 희망하고 나서면서 법사위 구성을 두고도 진통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원 구성 협상을 위해 국회에서 만났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예결위원장 자리를 서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일단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당 11개, 통합당 7개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 다시 회동을 갖는다. 또 내달 국회 개원에 맞춰 가급적 5일에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황운하 당선자와 이 사건의 피해자 격인 통합당 김기현 당선자가 나란히 법사위를 희망하고 있다. 직접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법사위원으로 보임할 경우 검찰과 법원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돌아간다면 김 당선자가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당 김도읍, 장제원 의원(3선)이 법사위원장을 희망하고 있으나 4선인 김 당선자가 선수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와 조 전 장관을 옹호했던 민주당 김남국 당선자가 법사위 보임을 희망하고 있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법사위는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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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盧리더십 필요한때… 대통령의 비극 이제 끝내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국익을 위해 진영 논리를 벗어난 결단을 내렸던 ‘노무현 리더십’이 지금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의 따뜻한 인간미, 소탈한 인품을 많은 국민들이 그리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 계열 정당에서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찾은 것은 2016년 새누리당 시절 정진석 원내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권양숙 여사와 악수 대신 주먹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의 예외 없는 불행한 역사에 마음이 무겁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시대의 아픔이자 상처”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도식 전날인 22일 페이스북에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 든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황당한 사면 주장에 노 전 대통령을 운운하지 말라”며 “뇌물과 국정농단이라는 범죄로 감옥 간 두 전직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정치 보복으로 운명을 달리한 노 전 대통령을 ‘불행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한 묶음으로 표현한 것도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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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비대위’에 외부인사-청년 합류… 좌파정책도 수용할듯

    우여곡절 끝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식’ 개혁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쇄신은 외부 인사와 청년들이 당 총의를 대표할 비대위원으로 합류하는 ‘인적 쇄신’과 당 정강·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정책 쇄신’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8월 말 전당대회 개최’를 담은 당헌·당규 부칙 조항을 삭제해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당 최고위원 역할을 하게 되는 비대위원으로는 김 내정자를 포함해 당연직으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합류한다. 여기에 당내 초·재선 그룹에서 1, 2명씩 합류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인적 구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것은 비대위원장 취임 뒤 할 얘기”라며 말을 아꼈다. 김 내정자(1940년생)와 당연직 위원인 60대 원내 지도부가 활동하는 만큼 남은 비대위원 자리는 젊은 정치인과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이전 통합당 최고위원 수인 12명보다는 적은 수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 내정자 측 관계자는 “당에서 활동하는 청년들 가운데서 합류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청년층에서 거론되는 인물로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재섭(서울 도봉갑), 천하람(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 박결 전 자유의새벽당 대표 등이 있다. 이들은 통합당 청년그룹으로서 당 쇄신에 대한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고 있다. 초선 그룹에서는 김웅 당선자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김 당선자가 주는 혁신 이미지와 전남 순천고 출신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당 외연을 넓히기에 적절한 인사라는 것. 재선 그룹에서는 류성걸 당선자, 이양수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종인 비대위’는 통합당의 정책 노선도 상당 부분 바꿀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 시절 “사회주의 색채가 있다”란 당내 반발에도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추가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에도 근본적으로 정강·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시대는 계속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의 정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내정자가 강조해 오고 있는 ‘독일 기독민주당’식 개혁이 힌트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독일 기민당은 독일 보수 우파의 본류임에도 저소득층 지원금 확대, 출산 여성 연금 확대 등 좌파정책을 진보정당보다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집권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기민당 당수 출신이다. 김 내정자는 총선을 전후해서도 청년 정치인들을 만날 때면 “보수도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하고, 독일 기민당이 좋은 사례”라는 말을 언급했다고 한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사회복지와 안전망 부문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의제를 채택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순차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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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성쉼터 핵심사업이라더니… 3개 프로그램 참석자 2, 3명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위안부 할머니 15명이 참여하는 건강·치료·대화 프로그램’을 내걸고 기부금 10억 원을 받아 경기 안성 쉼터를 매입했지만 정작 안성에서 진행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위안부 할머니는 2014년 3명, 2015년 2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5년부터는 해당 프로그램이 안성이 아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 쉼터에서 이뤄지는 등 부실 운영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2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정기탁사업 치유와 평화의집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강 프로그램인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주 1회)에 참가한 할머니는 2014년 3명, 2015년 2명이었다. 치료 프로그램 ‘피해 극복, 노인 우울증 극복’(월 1회)에는 2년간 1명만 참여했다. 주 1회 진행한 대화 프로그램 ‘살아있음에 대한 긍지와 보람’은 정대협이 매주 수요일에 주최한 수요집회에 참석하는 것이었는데, 2014∼2015년 할머니 2, 3명이 참여했다고 정대협이 모금회에 보고했다. 이들 3개 프로그램은 정대협이 2013년 현대중공업 기부금 10억 원을 받아 안성 쉼터를 구입하면서 핵심 사업 목표로 내건 것. 정대협이 모금회에 제출한 지정기탁사업 배분신청서에는 프로그램마다 할머니 15명이 참여해 월 2회씩 시행하겠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할머니는 2014년 3명뿐이었다. 마포 쉼터에 거주하는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 매주 서울과 안성을 오가야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할머니는 2014년 일요일∼화요일은 안성에서, 수요일∼토요일은 마포에서 지냈다. 2015년부터는 안성 쉼터의 핵심 목표였던 프로그램들이 안성이 아닌 마포 쉼터에서 진행됐다. 경기 수원에 따로 거주하는 할머니 1명이 2015년부터 프로그램에 불참하면서 참가 인원이 마포 쉼터 거주 할머니 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할머니들이 안성으로 매주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이유였다. 정대협이 보고서에 프로그램 참여자로 할머니뿐 아니라 동행한 활동가와 치료사 등까지 포함시키며 참석자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치료 프로그램에는 길원옥 할머니만 참여했는데 보고서상 참여 인원은 치료사 2명과 활동가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기재한 것. 2014년 건강 프로그램도 할머니 3명이 참여했지만 활동가 3명도 포함시켜 참여 인원을 6명으로 보고했다. 정대협은 보고서에 “그간 보고서에서 대상자와 활동가를 포함한 숫자로 보고해 그대로 기입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쉼터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참여 인원이 15명인데 실제 참여자가 2, 3명에 그치다 보니 숫자를 부풀리려고 활동가와 치료사들까지 포함시킨 것”이라며 “안성 쉼터 사업이 기부금 10억 원이 투입될 만한 사업이었는지 샅샅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25일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를 출범시켜 당 차원의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본보는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측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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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의연, 의료-주거 보조금 10억 타냈는데… 할머니들은 ‘임대 생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운영해 온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의료비와 장례비, 휠체어 틀니,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지원비와 보호시설 운영비로 여성가족부로부터 2년간 약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연 등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로 받은 보조금이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우리에게는 한 푼도 안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등 보조금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22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비로 지난해 4억3200여만 원, 올해 5억1500여만 원 등 2년간 9억4700여만 원을 받았다. 정의연은 여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비급여 치료비 등 의료비 및 의료용품 지원 △휠체어 실버카 등 활동 및 이동용 보조기구 지원 △명절 선물 △틀니 보청기 등 실생활 의료용품 △반찬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월 1회 정기 방문 △장례비 지원 등을 하겠다고 적었다. 정의연이 지난해 여가부에 보고한 지원금 4억3200여만 원(2019년분) 지출 내역을 보면 건강치료비와 맞춤형 지원 사업 명목으로 3억1500여만 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7804만 원), 국내 여비와 교통비 식비(1218만 원)로 쓰였다. 정의연은 올해 같은 명목으로 예산 5억1500여만 원을 배정받았다. 22일 기준 생존 중인 할머니 18명에게 올해 1인당 2800여만 원씩 돌아갈 수 있는 액수다. 곽 의원은 “윤 당선자에게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다고 한다”며 “정의연이 거액의 맞춤형 보조금을 어디에 썼는지 꼭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정대협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억여 원을 받았다. 곽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의 ‘평화의 우리 집’은 명성교회가 무상 임대해줘 임차료가 들지 않고 안성 쉼터는 할머니들 이용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 측은 동아일보에 “맞춤형 지원비 사업은 타당성에 맞게 예산이 책정돼 집행됐다. 주거환경 개선의 경우 구조 변경부터 냉난방기 구입과 설치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보호시설 운영비 관련 의혹은) 관련 자료가 모두 압수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대협이 2013년 현대중공업 기부금 10억 원을 받아 구매한 안성 쉼터에서 진행하겠다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대협이 안성 쉼터에서 주 1회씩 진행했던 ‘노인 우울증 극복’ 등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안성이 아닌 마포 쉼터에서 진행됐으며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 등 2명만 참여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조동주·최고야 기자}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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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방지법 등 133개 법안,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처리

    여야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 과거사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법 등 법안 133개를 통과시켰다. 4년 내내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번갈아 재연하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20대 국회지만 이날만큼은 서로 격려하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원들의 본회의장 이탈이 늘면서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두 차례 법안 처리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 우선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에도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것과 정작 문제가 된 텔레그램 등 외국 업체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반발했지만 여야는 시행령을 통해 추후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시 구성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과 6·25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배상·보상 조항은 미래통합당의 주장대로 삭제됐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를 지켜 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 씨는 법안이 의결되자 피해 생존자 모임 관계자들과 부둥켜안고 눈물을 보였다. 최 씨는 본회의장을 나와 여야 합의에 중재자 역할을 한 통합당 김무성 의원에게 큰절을 하기도 했다. 최 씨는 5일 20대 국회 내 법안 처리를 주장하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코로나19 피해에 대비한 법안들도 통과했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소재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숙박신고제가 도입된 것. 현행 출입국 제도는 91일 이상 체류 외국인에 한해서만 체류지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문화예술인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을 위한 구직촉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폐지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온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대학교수 등의 노조설립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부마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고야 best@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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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미향, 기존주택 보유한채 2차례 집 구입… 주택 갈아타기 과정 담보대출 한번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1999∼2002년 경기 수원의 M빌라와 H아파트를 2년 넘게 동시에 보유했고 2012년 H아파트를 소유한 채 수원의 G아파트를 경매로 2억2600만 원에 구입하는 등 과거 수년간 ‘1가구 2주택자’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자는 이 같은 ‘주택 갈아 타기’ 과정에서 한 번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18일 주택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윤 당선자는 1999년 10월∼2002년 1월 수원 M빌라와 H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했다. 1995년 1월 구입한 M빌라를 유지한 채 1999년 10월 H아파트를 구입한 것. 윤 당선자는 이후 2년 3개월 동안 1가구 2주택을 유지하다 2002년 2월 1일 M빌라를 팔았다가 2012년 4월 H아파트를 유지한 채 수원 G아파트를 경매로 2억26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다시 2주택자가 됐다. 이후 9개월여 뒤인 2013년 1월 H아파트를 1억8950만 원에 매각했다. 등기부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M빌라, H아파트, G아파트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수년간 두 채를 동시에 보유하는 동안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지 않았다.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도 새로운 주택을 사들일 수 있을 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현금을 조달했다는 것. 지인에게 빌리거나 예금 담보대출 등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금담보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에 비해 한도가 낮아 통상적이지 않다. 김 의원은 “억대에 달하는 부동산을 새로 사면서 매번 대출이나 기존 주택 매각 없이 현금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 아니냐”며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G아파트 구입 과정에 대한 해명을 번복하기도 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G아파트)를 경매로 사기 위해 전에 살던 아파트(H아파트)를 팔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G아파트 매입이 H아파트 매각 9개월 전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 언론 인터뷰에서 “적금 등 통장 3개를 해지하고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샀다”고 말을 바꿨다. 윤 당선자는 이날 M빌라와 H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한 경위를 묻는 본보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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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5·18 발포책임 진실 왜곡 공작도 규명”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집단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5·18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다. 총선 압승으로 개헌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법안의 처리가 가능해진 더불어민주당도 21대 국회 개원 직후 대대적으로 5·18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2일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21대 광주 및 전남 당선자 18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원 즉시 5·18 관련 8개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동 발의할 5·18 관련법은 5·18진상조사위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진상규명특별법을 포함해 역사 왜곡 처벌 강화 및 헌정 질서 파괴 사범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당 일부 인사가 5·18 망언 논란을 이어온 미래통합당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당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개인의 일탈이 마치 당 전체의 생각인 양 확대재생산되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최고야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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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5·18 폄훼 논란 다시는 없어야”

    미래통합당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4·15총선 참패 이후 호남 민심과 중도층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단 한순간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거나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당 일각에서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었다.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 한 번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일탈이 마치 당 전체의 생각인 양 확대 재생산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에 대해 ‘괴물집단’이라고 했고, 이종명 의원은 ‘5·18폭동’이란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한국당은 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 의원에게는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제명되기까지 1년 넘게 걸렸다. 통합당은 관련 법 개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정단체화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역사왜곡 처벌 강화법 등에 대해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와 학문적 영역에까지 적용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18일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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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유승민 5·18민주묘지 참배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야권 인사들은 미리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주관으로 열린 ‘5·18민주항쟁 제40주년 추모제’에 참석했다. 안 대표가 5·18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1월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4개월 만이다. 안 대표는 성명을 내 “5·18민주화운동을 특정 지역이나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 야당은 아직도 당내에 잘못된 인식이나 시각이 일부 존재한다면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단순히 망월동을 찾고 5·18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5·18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 유승민 의원도 이날 유의동 의원, 김웅 당선자 등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유 의원은 “5·18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통합당도 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정신이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이 당시에 단호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아쉽다.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이라도 진심을 담아 사죄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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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5·18 폄훼발언 죄송…유공자 예우법 개정 힘쓸것”

    미래통합당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4·15총선 참패 이후 호남 민심과 중도층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단 한 순간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거나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당 일각에서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었다.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 한 번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일탈이 마치 당 전체의 생각인양 확대 재생산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5·18진상규명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5·18유공자에 대해 ‘괴물집단’이라고 했고, 이종명 의원은 ‘5·18폭동’이란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한국당은 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받았고, 이 의원에게는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제명되기까지 1년 넘게 걸렸다. 통합당은 관련 법 개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5·18 민주묘역을 조성한 것도, 5·18 특별법을 제정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 것도 모두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됐다”며 “(21대 국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정단체화하고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18일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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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20일 본회의 개최 합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남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는 일단 서로 말을 아끼며 분위기 탐색만 한 채 헤어졌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통 크게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구체적 법안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n번방’ 재발 방지법, 고용보험 의무 적용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과거사법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본회의를 ‘원포인트 국회’로 못 박지 않은 만큼 추가 본회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통합당은 과거사법 개정안의 배·보상 의무 조항에 대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배·보상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관련) 단체 20곳 중 19곳이 배·보상과 상관없이 신속히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오늘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졸속심사가 되면 안 된다. 20대 국회가 29일까지인 만큼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25일 전에는 처리 법안 협상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와 3차 추가경정예산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민주당은 관행상 야당이 도맡아온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이번에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경우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반대하는 통합당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의원들을 임의로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통합당이 의장단 선출부터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최고야 best@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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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 크게 20일 본회의 열기로”…김태년·주호영,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남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는 일단 서로 말을 아끼며 분위기 탐색만 한 채 헤어졌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통 크게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구체적 법안들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N번방’ 재발 방지법, 고용보험 의무 적용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과거사법 등이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일 본회의를 ‘원포인트 국회’로 못 박지 않은 만큼 추가 본회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통합당은 과거사법 개정안의 배·보상 의무 조항에 대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배·보상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관련) 단체 20곳 중 19곳이 배·보상과 상관없이 신속히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오늘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졸속심사가 되면 안 된다. 20대 국회가 29일까지인 만큼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25일 전에는 처리 법안 협상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와 3차 추가경정예산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민주당은 관행상 야당이 도맡아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이번에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경우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대하고 있는 통합당은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의원들을 임의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통합당이 의장단 선출부터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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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선 57% “개헌은 차기 정부 출범직후 적절”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의 57%는 2022년 차기 정부가 출범한 직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당 초선은 개헌 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야당 초선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1대 초선 당선자 100명을 대상으로 개헌 시기와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2년 차기 정부 출범 직후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에 이어 2022년 대선 전에 개헌해야 한다는 당선자는 17%였고, 이어 ‘21대 국회 개원 직후’(7%), ‘차기 정부 임기 중’(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야 다수 초선 당선자가 개헌 시기를 ‘차기 정부 출범 직후’로 꼽은 것은 21대 국회가 자칫 시작부터 ‘개헌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한 당선자는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가 좋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21대 국회가 당면한 여러 과제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헌이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20대 국회 막바지 ‘국민 발안 개헌제’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미래통합당 초선들은 여당발(發) 개헌 논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통합당의 한 당선자는 “개헌하려는 측에서 뭘 하려는지 먼저 (개헌) 내용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논의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51%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고,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20%), 의원내각제(9%)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여야 초선들이 희망하는 권력구조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 초선 74.1%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제출 개헌안과 같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는 동안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소속 초선 중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4%에 그쳤다. 반면 통합당과 한국당 초선 43.9%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초선 중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7%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현 정권의 연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원내각제가 좋다는 응답은 여당 초선(1.8%), 야당 초선(17.1%)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다.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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