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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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국제일반24%

대통령17%

정치일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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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4%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지속가능 최고경영자상

교보생명은 17일 신창재 회장(사진)이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지속가능경영 최고경영자(CEO)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상은 한국표준협회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올바른 기업인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만들었다. 협회는 신 회장이 소비자·재무설계·임직원·투자자·정부·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발전하도록 지속가능경영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교보생명은 2012년 주주총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간의 장기적인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문구를 정관에 명시했다. 또 2011년부터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중심 경영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교보생명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사외이사들이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비상장기업이지만 홈페이지 등에 공시사항과 재무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한편 교보생명은 이날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 생명보험 부문에 10년 연속 1위로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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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멘토링 센터 개소 5주년… 상생 강화

KEB하나은행은 올해 4월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국내 스타트업 10곳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은행권 최초 스타트업 발굴·협업·육성 프로그램 ‘1Q Agile Lab 8기’를 공식 출범했다. ‘1Q Agile Lab’은 KEB하나은행이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설립한 이후 이번 8기까지 총 64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며 다양한 협업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는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개별 사무공간이 제공되며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내 현업 부서들과의 사업화 협업,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경영 및 세무컨설팅, 직·간접투자, 글로벌 진출 타진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KEB하나은행은 ‘1Q Agile Lab’ 개소 5주년을 맞아 유망 스타트업들에 대한 강화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대상 △향후 3년간 200억 원 이상 지분 투자 △2019년 내 5000억 원 수준의 직간접 투자 유치 △유망 스타트업과 지역 거점 대학과의 산학연계 활동 및 청년창업 지원 등 새로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 등이다. 또 하나금융의 24개국 186개의 네트워크 및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맞춤형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그동안 많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뒷받침해 오는 가운데 KEB하나은행도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 발전시키며 동반성장 해왔다”며 “향후에도 적극적 투자에서 해외진출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상생기반의 새로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생산적 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이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위한 23개 지자체와의 협약도 진행 중이다.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2019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고 현장실사를 포함한 심층심사 과정을 거쳐 전북 익산시, 경북 군위군 등 총 2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하나금융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향후 2550여 명의 어린이가 보육 혜택을 입고 500여 명의 보육교사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 나아가 양질의 보육 시설과 교육서비스 제공, 보육관계자 근로환경 개선, 지역격차 해소 등 대한민국 어린이 보육의 질적 향상도 기대했다. 하나금융그룹의 어린이집 건립 지원 사업은 저출산 사회현상 대응과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3년간 전국에 국공립어린이집 90개,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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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미만 42% 청약통장 가입

국내 10세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 중 42.4%가 이미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20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0대를 넘어서는 등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15일 발표한 ‘국내 주택청약통장 시장 동향 및 가입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2%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청약통장에 가장 많이 가입한 연령대는 20대로, 올해 3월 말 기준 470만7000명이었다. 이어 30대가 465만2000명, 40대가 437만4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가입자 수 1위였던 30대가 올해 처음 20대에 밀리면서 청약을 준비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10세 미만의 가입자 수도 181만3000명으로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의 42.4%가 이미 청약통장을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대도 35.5%(178만7000명)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었다. 젊은 부부들이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녀의 ‘내 집 마련’을 미리 준비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9·13대책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올해 6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가 예고되면서 다시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청약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가입자 중 52.3%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 미만으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청약 시 3점 이하의 가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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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려면 10억 있어야” 공무원도 출산 기피

“아이가 주는 행복을 숫자로 바꿀 순 없죠. 시간을 되돌려도 셋을 다 낳았을 겁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심모 씨(34)는 다둥이 아빠로 주변 응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에게 아이 셋은 보물이나 다름없다. 심 씨는 자신이 자녀를 셋이나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남들보다 좋은 양육 환경 때문이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부부의 월 소득은 1000만 원에 조금 못 미친다. 장인과 장모가 동거하며 아이 양육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는 “셋째 임신 때의 주변 반응은 둘째 임신 때까지와는 확실히 달랐다”며 “셋째 임신 소식을 주변에 알렸을 때 ‘대체, 어쩌려고 하느냐’는 식의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친구나 동료들에게는 ‘준비되지 않았다면 임신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 7년 차인 다른 대기업 사원 정모 씨(35)는 교육 공무원인 아내와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맞벌이를 하면 경제적 여유는 있겠지만 아이 성공을 전폭 지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씨는 “아무 걱정 없이 아이를 지원하고 아이 미래를 보장하려면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갈수록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부모의 재력과 권력이 아이 미래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결국 무(無)자녀의 삶을 택한 것이다. 그래서 결혼 후 곧바로 정관수술을 받았다.○ 여유 있는 가정에도 출산 기피 확산 동아일보가 임산부의 날(10일)을 맞아 공개한 인터랙티브 사이트 ‘요람에서 대학까지: 2019 대한민국 양육비 계산기(baby.donga.com)’에 따르면 아이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은 비단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저출산 현상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부들에게서도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정년과 고액 연봉이 보장돼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국책은행에 다니는 김모 씨도 결혼 전 아내와 자녀를 낳지 않기로 약속했다. 현재 결혼 3년 차를 맞아 양가 부모님에게서 ‘아이를 낳으라’는 극심한 설득 작업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심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묻자 그는 대뜸 대학 입학에 활용되는 논문의 가격표를 보도한 뉴스 영상을 기자에게 보여주었다. ‘1저자 등재 조건의 논문 가격은 1200만 원, 2저자 논문은 600만∼800만 원.’ 김 씨는 “부모가 권력과 재력이 있으면 자식의 능력과 상관없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잡는 대한민국 사회에 환멸을 느낀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어 “한국 사회는 지나친 경쟁 사회이자 불공정한 사회”라며 “아이에게 물려줄 권력과 재력이 없는 나에게는 오히려 출산이 무책임한 행위라는 애초의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소득 높을수록 양육비도 더 쓴다 소득이 높은 가구에도 번진 출산 기피 현상은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를 더 쓰는 구조와 무관치 않다. 동아일보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와 통계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요람에서 대학까지: 2019년 대한민국 양육비 계산기’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라 8억 원 이상의 양육비용 차이가 났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의 가정은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는 데 평균 1억7534만 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소득 600만 원 무려 9억9479만 원을 지출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이 단순히 양육과 보육 부담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출산보다 생존이 우선시돼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 3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이 ‘교육’이었지만 상위 15개 단어에는 ‘양극화’, ‘차별’ 등이 포함됐다.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 역시 무시하지 못할 기회비용 중 하나다. 201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자녀가 없는 여성은 ‘가족 및 구성원 돌보기’에 하루 평균 1시간 7분을 쓴다. 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3시간 28분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교제 및 여가 활동’ 시간은 4시간 39분에서 2시간 59분으로 2시간 가까이 줄어든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단기간에 변화되기는 힘들다”며 “결국 양육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출산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강은지 기자 ▼ “아이 셋, 경제부담 있지만… 돈으로 못바꿀 행복” ▼다자녀일수록 부모 행복도 높아‘다둥이 부모’는 행복하다. 동아일보와 딜로이트컨설팅이 2015년부터 공동 조사하고 있는 행복지수에 따르면 자녀가 한 명 있는 사람(56.92점)은 자녀가 없는 사람(58.76점)보다 행복지수가 낮았다. 하지만 자녀가 2명이 되면 행복지수가 59.03점으로 올랐고 3명일 때는 62.31점까지 치솟았다. 특히 딸이 많을 때(64.38점)보다 아들이 많을 때(65.52점) 아빠의 행복지수가 올라갔다. 큰아들 영욱(6), 쌍둥이 영준 영호(4) 등 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김우태 피트니스센터 ‘핏걸’ 대표(34)는 “아들 셋이면 솔직히 힘들다”고 먼저 털어놓았다. “특히 아빠는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줘야 하기 때문에 운동이 직업인 나도 버거울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그는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원래 다니던 직장 월급으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지금의 직업으로 바꿨다. “지금은 세 아들에게 평생 친구를 찾아준 것 같아 흐뭇합니다. 세 아들 역시 나의 평생 친구가 아니겠어요?” 이어 “육아를 문자 그대로 아이 키우기라고 생각하면 힘들어 못 할 것 같다. 부모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얼마든 자기 몫은 할 수 있고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가면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크게 웃었다.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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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 악재 줄줄이… 333조 사모펀드 휘청

빠르게 성장하던 사모펀드 시장이 잇단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피해를 안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가 유동성 문제로 환매 중단됐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을 키우겠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푸는 데 급급해 리스크 관리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반성도 나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악재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 측면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며 사모펀드 관련 규제의 강화를 시사했다.○ 대중화된 사모펀드, 악재도 줄줄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는 3000여 명, 설정액은 6200억 원에 이른다.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은 처음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운용사 측은 “편입 자산을 최대한 빨리 유동화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투자자들은 당장 돈이 묶여 버린 데다 혹여 원금 손실이 생길까 애를 태우고 있다. 이 펀드에 돈이 묶인 개인투자자가 유난히 많은 것은 시중은행에서도 펀드 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돈 많고 금융투자 경험이 풍부한 자산가나 기관투자가가 주로 투자하던 사모펀드는 요즘 일반인 사이에서도 대중화되고 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문제의 해외 금리 연계 DLF도 판매액의 89.1%는 개인에게 팔렸다.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신모 씨(70)는 “예금 만기가 돼 은행에 갔다가 안면 있는 직원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가입해 마음을 졸이고 있다”며 “은행들이 예금만 하던 노인에게도 사모펀드를 적극 권유하다 보니 나처럼 덜컥 뭣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펀드에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생긴 것이지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환매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일별 자금 동향을 살피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규제 강화 검토”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사모펀드 시장을 적극 육성해온 금융위원회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5년 전문 사모펀드 운용회사 설립 요건을 자본금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최소 투자 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는 등 규제를 풀었다. 그 결과 2014년 말 10곳이던 전문 운용사는 지난해 말 169곳으로 늘어났다. 저금리에 지친 개인투자자들도 속속 이 시장에 뛰어들며 사모펀드 수탁액은 2014년 173조 원에서 지난해 말 333조 원으로 92%나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리스크도 함께 커졌다. 운용사들은 투자자 ‘눈높이’를 맞추겠다며 규제 완화의 틈을 타고 위험한 투자를 서슴지 않았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에도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등에 적극 투자했지만 증시가 급락하면서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지적된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펀드가 은행을 통해 많이 팔렸는데 과연 투자자들이 상품을 100% 이해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는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모펀드는 사는 사람을 ‘전문 투자자’로 봐 규제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당국도 결국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이날 “당국 밖에 있을 때는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스스로 검토해 투자해야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면 되겠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투자자 보호도 중요해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답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남건우·김형민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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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토스, 제3 인터넷銀 재도전할듯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가 10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신 키움과 토스가 재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15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예비인가를 신청한 기업 혹은 연합군(컨소시엄)은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의 1차 평가를 받는다. 금융위는 외부평가 결과를 전달받은 뒤 60일 안에 예비인가 승인 여부를 발표하고 이후 한 달 안에 본인가 결과까지 발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연내 본인가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5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당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도전했지만 혁신성과 자본 안정성 면에서 합격선을 넘지 못해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키움과 토스는 아직 재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 다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이들과 손을 잡을 은행에 있다. 금융위는 정보통신기술(ICT)과 핀테크에 기반을 둔 기업이 인터넷은행 영업을 맡고, 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존 은행은 후방 지원을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풍부한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만한 은행으로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스가 SC제일은행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변수가 많아 예비인가 신청 직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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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도 14일부터 LTV 40% 규제

이달 14일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현재 주택임대업자에게만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확대 적용해 ‘꼼수 대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에 따라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징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당시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 LTV 40% 규제를 적용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은 이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LTV 40% 적용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LTV 4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발급받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집값의 최대 8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달 말부터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해 주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9억 원 초과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직장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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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잠자는 재산 찾아드려요”

정부가 홀몸노인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휴면계좌 속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계좌를 만든 뒤 재산을 넣어두고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은 계좌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연계해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홀몸노인 약 30만 명을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금융위는 생활관리사를 통해 홀몸노인 등에게 휴면재산를 찾는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서류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고령층이 생활관리사를 통해 휴면계좌 조회신청서를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 금융협회에 제출하면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휴면예금이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해 잔액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은행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 원 중 고령층이 보유한 재산은 3085억 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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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꼼수 대출’ 차단…법인·개인사업자도 LTV 40% 적용

이달 14일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현재 주택임대업자에게만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확대 적용해 ‘꼼수 대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완’에 따라 이 같은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징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 LTV 40% 규제를 적용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은 이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LTV 40% 적용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LTV 4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발급받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집값의 최대 8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달 말부터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해 주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9억 원 초과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부모봉양, 자녀교육, 직장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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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에 책임 회피 급급한 금감원[현장에서/김형민]

‘명단 공개와 망신 주기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겠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은행의 파생결합 상품 판매 실태를 은밀하게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을 실시한 뒤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이런 조치를 내놨다. 잘못한 은행의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망신을 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결과 은행 대부분은 소비자 보호를 뒷전으로 미루고 판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고객의 원금 손실을 초래한 KEB하나은행은 금감원의 작년 암행점검에서 100점 만점에 38.2점, ‘저조’ 등급을 받았다. 우리은행도 62.4점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당시 금감원이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은 2015년 이후 3년 만이었다. 2015년만 해도 은행의 상품 판매 실태 관련 평균 점수는 76.9점이었지만 2018년 64점으로 13점 가까이 떨어졌다. 은행 대부분이 미흡 또는 저조 등급을 받을 만큼 소비자 보호가 미진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치는 이름을 밝혀 망신을 주는 것, 지도공문 한 차례 발송, 실무자 간담회 한 차례 개최 정도였다. 그러고 나서 터진 것이 DLF 사태다. 투자자 수천 명이 원금 손실을 입은 이 비극을 금감원은 지난해 막을 수 있었다. 당시 금감원은 암행점검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이 제출한 이행 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미진한 은행에 대해선 현장점검까지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행 보고서를 서면으로만 받아보고 현장점검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DLF 사태가 터지고 나서 뒤늦게 “암행점검 제도만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현장에서 이뤄지는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완화로 금융회사를 견제할 수단이 줄어들고 있어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한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1일 DLF 사태 중간점검 브리핑에서 금감원 책임에 대해 “최근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 사전적 규제를 두고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야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동안 소비자 보호 부문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도를 한층 높여왔다.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사태, 암보험금 미지급,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사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이슈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금융회사를 견제해 왔다. 이번 DLF 사태는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은행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금융시장을 감독·지도해야 하는 금감원이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작지 않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강조하는 소비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부실 감독의 책임을 금감원이 먼저 인정해야 한다. 금감원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어떤 재발 방지대책도 또다시 구두선에 그칠 것이다. 　김형민 경제부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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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망신 주기로 개선”…DLF사태에 ‘책임 회피’ 급급한 금감원

‘명단 공개와 망신 주기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겠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은행의 파생결합 상품 판매 실태를 은밀하게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핑’를 실시한 뒤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이런 조치를 내놨다. 잘못한 은행 의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망신을 줘 개선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 결과 은행 대부분은 소비자 보호를 뒷전으로 미루고 판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최근 ‘해외금리 연동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고객의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작년 암행점검에서 100점 만점에 38.2점, ‘저조’ 등급을 받았다. 우리은행도 62.4점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당시 금감원이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은 2015년 이후 3년 만에 이었다. 2015년만 해도 은행의 상품 판매 실태 관련 평균 점수는 76.9점이었지만 2018년 64점으로 13점 가까이 떨어졌다. 은행 대부분이 미흡 또는 저조 등급을 맞을 만큼 소비자 보호가 미진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치는 이름을 밝혀 망신을 주는 것, 지도공문 한 차례 발송, 실무자 간담회 한 차례 개최 정도였다. 그러고 나서 터진 것이 DLF 사태다. 투자자 수천 명이 원금 손실을 입은 이 비극을 금감원은 지난해 막을 수 있었다. 당시 금감원은 암행점검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이 제출한 이행 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미진한 은행에 대해선 현장점검까지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행 보고서를 서면으로만 받아보고 현장점검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DLF사태가 터지고 나서 뒤늦게 “암행점검 제도만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현장에서 이뤄지는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의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완화로 금융회사를 견제할 수단이 줄어들고 있어 감독의 한계가 있다고 해명한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1일 DLF사태 중간점검 브리핑에서 금감원 책임에 대해 “최근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 사전적 규제를 두고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야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동안 소비자 보호 부분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도를 한층 높여왔다.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사태, 암보험금 미지급,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사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이슈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금융회사를 견제해 왔다. 이번 DLF 사태는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은행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금융시장을 감독·지도해야 하는 금감원이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도 적지 않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강조하는 소비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부실 감독의 책임을 금감원이 먼저 인정해야 한다. 금감원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어떤 재발 방지대책도 또 다시 구두선에 그칠 것이다.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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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 도수치료… 맘모톰시술 30번… 억대 보험금 ‘꿀꺽’

A 씨는 2011년부터 8년간 경기 모 여성병원에서 맘모톰(여성 유방에 생긴 종양 등을 흉터 없이 치료하는 수술) 시술만 30회를 받았다. 한 번 받을 때마다 1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이 들었다. 이렇게 8년간 받은 맘모톰 시술 관련 보험금 청구액만 1억5000만 원이었다. 해당 보험사는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했지만, 병원의 과잉진료를 증명하기 어려워 보험금을 고스란히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3300만 건 이상 가입돼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부정수급 문제가 커지고 있다.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방조하는 일부 병원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새로운 의료 기술과 치료 행위가 나오고 있어 실손보험금을 노린 부정수급과 과잉진료 문제는 더 악화되는 실정이다.○ 중환자실 신생아에 도수치료? 보험업계에선 △맘모톰 시술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을 과잉진료 및 보험금 부정수급의 대표적 진료 항목으로 꼽고 있다. 한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서류에 따르면 B병원은 태변 흡입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6차례의 도수치료를 시행했다.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손을 이용해 근골격계의 통증을 없애주는 비수술적 치료다. 해당 보험사는 태변을 흡입한 신생아에게 도수치료를 행한 것이 상식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C병원은 암 골절 뼈엉성증(골다공증) 등 도수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했다. 하루에 두 번 이상의 도수치료를 받고 입원 기간 장기 외출을 한 환자도 있었다.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도 과잉진료 행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있는 D안과는 전체 수술비 760만 원 중 검사비로만 648만 원을 환자에게 청구했다. 심지어 중간 브로커를 통해 환자 1명당 30만 원의 소개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국내 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은 2014년 7800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71억5800만 원으로 급증했다. ○ “보험료 차등제 적용해야” 과잉진료 및 부정수급으로 인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 2011년 109%였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6년 131.3%까지 치솟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129.1%로 높은 편이다. 가입자에게 100만 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129만1000원의 보험금이 지출된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2년간 DB생명 KB생명 DGB생명 등 생보사 5곳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악사(AXA) AIG ACE 등 일부 손해보험사도 2012년부터 실손보험을 팔지 않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품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며 “규모가 작은 보험사일수록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방식이다. 가령 보험금을 많이 타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는 식이다. 보험사들도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연구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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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넘는 집 안심대출 못받아… “수요예측 실패로 희망고문”

변동금리 대출을 최저 1%대 후반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 대상이 보유 주택 시가 2억1000만 원 이하로 결정됐다. 서류 미비 등으로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면 이보다 조금 집값이 높아도 나중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순 있지만 집값이 높은 서울이나 3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대부분 탈락하게 됐다. 공급 한도보다 훨씬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린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게 절차를 안내하고 주택 가격이 낮은 순부터 대환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 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탈락 금융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2주간 진행된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 및 향후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접수 결과 총 63만5000건, 73조9000억 원의 대환 신청이 몰려 공급 한도(20조 원)의 3.7배에 달했다. 신청자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억8000만 원, 부부 합산 소득은 4759만 원이었다. 금융위는 신청 규모가 공급 한도를 초과하자 주택 가격이 낮은 순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자 전원이 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 8500만 원) 등을 완벽히 갖추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가정하면 커트라인이 되는 집값은 2억1000만 원이다. 하지만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하는 신청자가 최대 40%에 이른다고 가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이 2억80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느껴 중도에 철회하는 사람이 생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택 가격이 3억 원 미만인 분들은 연말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며 “신청자 가운데 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탈락자 중 절반 이상이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상품인 ‘보금자리론 대환’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인 경우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 “수요 예측 실패해 지원자들 희망고문” 금융위의 발표가 나오자 당국이 수요 예측을 잘못해 지원 요건을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신청 기준에서 보유 주택의 시가 상한선을 9억 원으로 정했다. 신청액이 공급 한도(20조 원)의 3배를 넘자 금융권에서는 지원 대상이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한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지원 대상의 주택 시가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2억1000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서울이나 3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낮은 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잡아보려다 ‘희망고문’만 당한 셈이 됐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원 내에서 원칙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 요건을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이번 전환대출을 신청했던 상당수 지원자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보유 주택 시가가 3억 원 이상인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 중 32.5%에 이른다. 금융위는 “탈락자를 구제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은 없다”고 밝혔다.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한 실수요자들이 이번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서민 실수요자 등 국민들이 적합한 지원을 받도록 정책 개발에 최대한 힘쓰겠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조은아 기자}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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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골든펠로우 이묘선 컨설턴트 “고객 보장 내 일처럼 챙겼더니 보험왕 영광”

“그저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을 안내하고자 노력해 왔을 뿐입니다.” 지난달 삼성생명 ‘골든펠로우’로 선정된 이묘선 컨설턴트(56·사진)는 이 분야 21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삼성생명 골든펠로우는 가입 후 1년간 보험계약 유지율 90%, 2년 이상 유지율 80%, 불완전판매 0건의 기준을 충족한 우수 인증 설계사 중에서 선정된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66명이 골든펠로우로 뽑혔는데, 이 컨설턴트는 이들을 대표해 트로피를 받았다. 삼성생명의 전체 설계사는 2만5000여 명이다. 담당 고객 수가 1740여 명에 이르는 그는 1년 계약 유지율 100%, 2년 계약 유지율 99%에 이른다. 그는 “고객들이 원하는 보장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싶어 계속 챙긴 것이 비결”이라며 “보험은 컨설턴트가 항상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숭고한 직업”이라고 말했다. 이 컨설턴트가 주로 활동하는 경남 진주에는 농사를 짓는 외국인이 많다. 한국말이 서툴러 간단한 서류 준비도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에게 의지하며 타국 생활을 해나간다. 이 컨설턴트는 보험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라도 과거 상품부터 가입 사항을 찬찬히 설명해준다고 한다.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기 전에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다. 그는 “고객에게 맞는 보험 설계로 현재와 미래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것이 보험의 가치”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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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아직도… “손실 거의 없다”며 高위험 권유

"손실 가능성 거의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 상품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A시중은행에 들러 펀드 상담을 받았다. 이 은행 직원은 기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위험등급 2등급의 주식형펀드를 권유했다. 창구 직원은 해당 펀드 상품이 담고 있는 주식 종목이 미국 고소득층이 향유하는 소비재 기업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은 “저도 중위험 중수익 투자를 좋아하는데, 이 상품이 거기에 딱입니다”라고 말했다. 직원은 상품을 추천해 주면서도 기자의 투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았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B은행. 이 은행 직원은 다짜고짜 손실 위험성이 높은 2등급 상품 2개와 3등급 상품 1개, 그리고 채권형펀드 1개를 먼저 기자에게 추천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기자의 투자성향이 안전추구형에 가까운 4등급으로 나와 가입이 어려워지자 그 대신 모바일 가입을 권유했다. 직원은 “온라인에서 다시 투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면 고위험 고수익 상품도 가입이 가능하다”며 위험등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지 ‘코치’도 해줬다. 이 직원은 “모바일로 가입할 때 꼭 저희 지점 이름을 넣어 달라”고 덧붙였다.○ 투자성향 확인 않고 상품 정보도 잘 몰라 본보가 23일부터 이틀간 서울 시내에 있는 5대 시중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펀드 가입 상담을 받아봤더니, 은행 대부분은 판매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반 고객을 가장해 암행 점검을 한 것이다. 이들 은행은 펀드에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투자정보확인서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거나 투자 성향보다 더 위험한 등급의 상품을 권유했다. C은행은 펀드 상품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은행 직원은 적극투자형이 나온 기자에게 복수의 상품 소개서를 출력해줬다. 기자가 상품 구조에 대해 물었지만 직원은 “자세한 상품 설명은 모바일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직원은 “저는 매스(mass) 고객을 대상으로 해드리고 있어서 여러 사람에게 일일이 맞춤형 설명을 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D은행 역시 기자의 투자성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수익률 10% 안팎의 펀드 상품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상품 비율을 5 대 3 대 2로 짜고 이에 맞는 펀드 7개를 추천했다. 이 직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물론 있지만 그만큼 수익도 크다”며 “요즘 괜찮으니 들어갈 만하다”고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금융회사는 펀드 상품을 팔 때 투자성향 확인, 설명의무, 고령투자자 보호 등의 판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비(非)이자수익을 키우기 위해 펀드 영업에 열을 올리며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책임 피할 수 없어 이런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은행의 파생결합펀드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평가 결과 은행의 평균 점수는 64.0점(미흡)으로 2015년 대비 12.9점 하락했다. 90점 이상인 ‘우수’를 받은 은행은 한 곳도 없었고 12개 시중은행 중 9곳이 ‘미흡’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렇다 할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해외금리 연동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서 보듯, 투자자들의 피해는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감독하는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작년 미스터리쇼핑으로 이번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지만 당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각 은행에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서면으로 점검했다”고 해명했다. 투자자의 성향 판단이 금융사 자율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개 증권사의 초고위험 성향 개인고객 비율은 최저 15.0%에서 최고 61.4%로 격차가 4배 정도 났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펀드 판매 관행과 은행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비자도 펀드에 가입할 때 감내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고려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은행 지점 및 직원 평가에 장기 고객 유치, 소비자 보호 등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남건우 기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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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투자 대상에 코스닥기업 포함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기업성장투자기구(BDC)의 투자 대상에 비상장사뿐만 아니라 코넥스와 코스닥(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 상장사 등이 포함됐다. 또 사모 투자의 경우 일부 공개 청약이 허용되고 소액 공모 한도도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최대 100억 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BDC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투자 대상 기업을 비상장사로 한정했었다. 하지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기업까지 투자 대상을 넓히면서 자금 모집과 투자금 회수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DC가 혁신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할 재산 비중을 기존 70%에서 60%로 낮췄다. 의무 투자 비율을 낮춰 투자금 운용에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BDC는 설립 이후 90일 이내에 상장돼야 하는데, 전문투자자로만 BDC가 구성되면 3년간 상장을 유예 받을 수 있다. BDC는 또 상장 과정에서 상장예비심사도 면제받는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 주체가 펀드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모와 소액 공모 규제도 완화한다. 사모의 경우 그동안 공개 청약 및 광고가 금지됐지만, 금융위는 전문투자자로만 구성하는 사모의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 벤처기업의 소액 공모는 모집 규모를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 또는 100억 원 미만 등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소액공모 한도 확대로 연간 3500억 원의 추가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소액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연간 평균 620억 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초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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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5년새 20% 늘어 423만명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2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5년 사이 20% 넘게 늘었다. 이들이 진 빚만 500조 원으로 1인당 평균 빚이 1억2000만 원 정도였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422만7727명이다. 다중채무자는 2014년 말 351만1431명에서 5년 만에 70만 명 넘게 증가했다. 다중채무자를 포함해 금융권에서 빚을 진 사람은 총 1938만3969명으로 이들 5명 가운데 1명이 다중채무자다. 다중채무자의 빚 규모는 508조9157억 원으로 지난해 처음 500조 원을 돌파했다. 2014년 말 기준 344조3095억 원과 비교하면 47.8% 불어났다. 1인당 평균 채무 규모도 9805만 원에서 1억2038만 원으로 커졌다. 이 중 4곳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는 107만4893명이며 금융사 5곳 이상에서 빌린 이들은 96만5810명이다. 다중채무자 중 청년·노년층은 6명에 1명꼴로 나타났다. 나이스평가정보의 지난해 9월 말 자료를 보면 다중채무자 421만6143명 중 29세 이하는 30만868명, 60세 이상은 40만9433명이다. 전문가들은 다중채무자 증가가 금융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나 노인, 청년층의 경우 빚을 빚으로 상환하는 ‘돌려막기’에 노출되기 쉬워 다중채무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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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 대상 ‘NH아동수당 우대적금’ 상품 선보여

NH농협은행은 아동수당 수령고객을 우대하는 ‘NH아동수당 우대적금’을 20일 출시했다. NH아동수당 우대적금의 가입 대상은 만 7세 미만의 개인(1인 1계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 2,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입 아동의 장래 희망을 통장에 표시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3.5%포인트로 아동수당을 농협은행으로 수령하면 연 1.5%포인트,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연 0.5%포인트, 형제·자매가 함께 가입 시 연 0.5%포인트, 셋째 이상 아동에게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최고 연 5.2%(9월 20일, 3년 가입 기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NH농협은행은 상품 출시와 함께 11월 25일까지 총 3300명을 추첨해 호텔숙박권 등 경품을 제공하는 ‘아동수당 GO GO 이벤트’도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우선 농협은행 계좌로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소비자가 NH아동수당 우대적금을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호텔숙박권(3명), 테마파크 자유이용권 4장(10명), 아이스크림케이크(100명), 5000원 상당의 상품권(887명)을 매월 1000명씩 3개월간 총 3000명에게 제공한다. 또 농협은행 공식 SNS 계정(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행사 게시물에 댓글을 달면 6차에 걸쳐 총 300명을 추첨해 빙수, 아이스크림, 커피, 상품권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NH농협은행은 ‘NH착한어린이통장과 적금 상품을 판매 중이다. 통장 가입 대상은 만 13세 이하(1인 1계좌)다. 이 예금에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에 자동납부 실적이 있거나 농협은행의 적립식 예금, 신탁으로 건당 5만 원 이상 자동이체 실적이 있으면 금융 수수료가 면제된다. 적금은 자유적립식으로 가입 대상은 통장과 동일하고 우대금리 포함 1년 만기 최대 금리는 연 2.1%다. 특히 이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NH주니어보장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은 교통재해장애급여금, 일반재해장해급여금, 강력범죄·폭력 사고 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적립 기간 중 가입 시점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갱신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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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이젠 어림없어

앞으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고차 거래 시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차량 조회 사이트 ‘카히스토리’에서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이 9월 출시한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해지되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다만 기존에는 임대인이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해야만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넓혀 차량의 주행거리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개발원은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공개한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에서 불법으로 주행거리를 조작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이 밖에 불완전 판매 비율·건수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보험설계사에게 집합 교육을 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 직후 시행된다. 설계사의 집합 교육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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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시큰둥… ‘제3 인터넷은행’ 흥행 속타는 금융당국

다음 달 10일 시작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복수의 기업이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흥행을 위해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올 5월 예비인가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탈락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신청을 받는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 외에 복수의 기업이 신규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인가 신청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 중”이라며 “인가가 가능한 수준의 자본금을 갖춘 곳으로 요즘 당국에 인가와 관련한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키움과 토스 측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예비인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인가전 흥행을 원하는 금융 당국도 분주해졌다. 금융 당국은 예비인가 접수 전까지 신청을 받아 △인가 요건 관련 질의·답변 △법률상 인가 요건 설명 및 보완할 점 △상세 인가 절차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신청 업체가 별도로 요청하면 보안 유지를 위해 일대일 형식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유통·전자상거래 기업 등에도 먼저 손길을 내밀 계획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우리에게 접촉한 기업 외에도 잠재적으로 그런 의사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도 직접 찾아가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홍보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이버 SK텔레콤 등 굵직한 IC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진출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0일 주주총회에서 “현재 인터넷은행 인가를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올해 5월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토스도 최근 공개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불만을 표출하며 인터넷은행 인가 레이스에 불참할 가능성을 시사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인터넷은행의 혁신성을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하다는 점도 인수전의 흥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ICT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이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기업들의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이 현 정부 혁신금융 기조의 상징처럼 부각돼 있는 만큼 당국이 이번에는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조은아 기자}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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