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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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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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3%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인사일반8%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韓美 조기배치 의지… 美본토 포대 이동땐 내년 상반기 가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롯데골프장·달마산 일대)으로 30일 최종 확정되면서 부지매입 협의 등 후속 배치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 대응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 현안 결정 과정이 지역 여론에 밀려 번복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많다.○　힘 받는 조기 배치론　한국과 미국은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사드의 구체적인 배치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미 군 당국은 2017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끝낸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핵위협이 가속화됨에 따라 배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앞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사드 배치를 가속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미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를 한국으로 옮겨올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내년 대선(12월) 전에 사드 배치가 마무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　지역민 반대로 두 달여 만에 번복 오점　군 당국이 7월 13일 경북 성주군의 성산포대를 ‘사드 최적지’로 발표했다가 79일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은 큰 오점으로 지적된다. 당초 예산과 배치 기간 등을 고려해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드 부지를 선정했던 군은 초기부터 사유지(롯데골프장)를 고려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사적 효용성이 성산포대와 같고, 주민 반대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를 애초부터 고려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핵심 무기의 배치 장소가 주민 여론에 휘둘려 변경된 것은 ‘안보 우선 원칙’을 허무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년 대선에서 TK(대구경북) 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청와대의 정치적 고려가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과 유사한 사안에서 국방부가 원칙을 지키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0일 한미공동실사단의 사드 제3부지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식발표하는 대신 보도자료 배포로 대체해 논란이 일었다. 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사드 부지 번복에 따른 비판의 화살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만큼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 이를 악용할 북한 변수 등을 고려해야 하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드 추가 배치, SM-3 도입론 급물살　롯데골프장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돼도 북한의 핵공격 시 한국의 최대 3분의 2만 방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뒤 핵무기 실전배치를 선언할 경우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힘들고,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방어를 위한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도 2018년부터 배치될 예정이어서 사드 추가 배치 외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실전배치를 선언하면 미 본토에 운용 중인 사드 전력 가운데 1개 포대를 추가로 한국으로 전개하거나 한국이 1개 포대(약 2조 원)를 구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되면 사드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 발사용 SM-3 요격미사일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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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병사 1명 중동부전선 통해 귀순

　북한군 병사 1명이 29일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 귀순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분경 강원 화천군의 7사단 예하 일반전방초소(GOP)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우리 군 장병들이 GOP 철책 전방에서 북한군 1명을 발견했다. 군 장병들은 북한군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귀순 당시 이 북한군은 군복 차림의 비무장 상태였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귀순한 북한군은 상급 병사로 관계기관에서 구체적인 귀순 동기와 경로 등을 조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병사는 상관의 폭행 등 열악한 병영 환경에 불만을 품고 귀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귀순 지역 인근에는 대북확성기가 배치돼 운용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감시경계태세와 화력대기태세를 격상했다”고 말했다.2010년 이후 북한에서 MDL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사람은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60명을 넘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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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성주 골프장에 배치’ 30일 발표

　한국과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제3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오후 2시 반 사드 배치 제3부지 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한미공동실무단은 8월 말부터 진행한 사드 제3부지의 실사 결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롯데골프장)이 최적지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언론 발표 직전 경북도와 성주군, 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한미공동실무단의 평가 결과를 먼저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계획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최적지로 결론이 난 부지(롯데골프장)와 7월에 발표된 배치지역(성주군 성산포대)의 비교 결과도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롯데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 평가를 진행했다. 롯데골프장(해발 680m)은 성산포대(383m)보다 고도가 높고, 주변에 민가가 적어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성산포대보다 부지 면적도 넓어 레이더와 포대 배치에도 유리하다.　국방부는 사드 제3부지 평가 결과 발표 뒤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부지 매입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매입 비용은 750억∼10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용지와 사드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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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윤상호]그날이 오면

　최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실시한 새형(신형) 로켓 엔진 성능시험은 대성공이었다. 앞서 5차 핵실험으로 핵 소형화도 달성했다. 조만간 ‘미제’의 심장부에 아무 때나 ‘핵 비수’를 꽂을 능력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김일성 주석)과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토록 바랐던 핵보유국의 실현이 목전이라니….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던가.　돌이켜보면 참 험난한 과정이었다. 지난 20여 년간 미제와 남조선은 공화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악랄하게 방해했다.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 등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고비마다 미제가 주도한 공화국 압살 책동을 중국이 잘 막아줬다. 핵실험 때마다 원유와 식량 지원을 끊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그것도 기우(杞憂)였다. 하기야 60여 년 전 조국해방전쟁을 함께한 혈맹 아닌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동지도 부주석 시절 (한국전 참전은) 침략에 맞서 힘을 합쳐 평화를 지킨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 실상 중국은 공화국의 핵보다 붕괴를 더 두려워한다.　10년간 집권한 남조선 진보정권의 덕도 컸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대가로 받은 달러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뭄의 단비’였다.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는 우리 주장에 호응하면서 유화정책을 고수해 남조선 인민들이 공화국의 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든 공도 빼놓을 수 없다.　남조선 언론은 ‘핵 미치광이’라고 광분하지만 핵이야말로 공화국과 정권 생존의 최후 보루이자 ‘만능보검’이다. 미제의 협박과 농간으로 핵을 갖지 못한 후세인과 카다피의 최후를 기억하는가. 공화국이 핵을 포기하면 같은 운명이 될 게 뻔하다. 또 핵이 아니면 미제와 남조선 군대의 첨단 재래식 무기를 무슨 수로 막겠는가. 조국통일대전의 포성이 울리는 날, 미제 증원전력의 남조선 투입을 막는 데도 핵은 요긴하다. 남조선 내 주요 항구와 비행장을 핵으로 냅다 치면 미제의 손발을 묶고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　미제가 핵우산이나 확장억제로 공화국의 핵을 막는다고? 가소로운 소리다. 미제가 자국민에 대한 공화국의 ‘핵 불벼락’을 무릅쓰고 남조선을 사수할 배짱이 있다고 보는가. 미제에서 한국전 개입 반대 여론이 높게 나왔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평양 주석궁과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한다는 남조선의 협박도 허무맹랑한 엄포다. 미제 요격무기(사드·THAAD)의 배치도 인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갈팡질팡하는 판국에 전면전을 각오하고 공화국을 먼저 공격할 리 없다. 설사 선제타격을 해도 공화국 깊숙한 곳곳에 꽁꽁 숨겨둔 핵·미사일 기지를 모두 제거할 수도 없다.　남조선 괴뢰군도 약해 빠졌다. 공화국이 도발하면 원점과 지원, 지휘세력을 응징하겠다고 귀가 따갑도록 협박했지만 한 번이라도 실행에 옮겼던가. 천안함을 수장(水葬)시키고 연평도를 불바다로 만들어도 확전을 두려워해 미적거린 그들이다. 겉으론 협박과 경고를 쏟아내지만 속으론 전쟁을 두려워한다.　이젠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핵탄두 대량 생산으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등극하는 날만 기다리면 된다. 이후 미제와 핵군축협상, 평화협정 담판을 짓게 되면 남조선을 쥐락펴락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남조선 내 종북반미 분위기를 부추긴 뒤 판가리(판가름) 대전의 결정적 시기를 노리리라.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날이 오면….※ 이 칼럼은 북한의 핵개발 저의와 대남·대미 전략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관점에서 분석한 글입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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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링스헬기 20여 대 비행 전면 중단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다가 추락한 해상작전헬기(링스) 탑승자 3명 중 조종사 김모 대위(33)가 사고 하루 만인 27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해군에 따르면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에 탑재된 수중무인탐사기(ROV)를 투입해 수색 작전을 펼친 결과 이날 오후 6시경 추락한 헬기 동체와 헬기 바로 밖에 있던 김 대위 시신을 발견했다. NLL 남쪽 67km, 강원 양양 동쪽 52km의 수심 1030m 지점이었다. 부조종사 B 대위, 조작사 C 중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김 대위는 ‘메이데이’라는 구조 요청 신호를 네 차례 무선 송신했고, 이후 통신이 끊겼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사고 당시 파고는 1m, 시정은 4마일, 풍향 및 풍속은 남동풍 5노트로 해상 훈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상조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고 원인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사고 헬기는 1999년에 도입된 기종으로 노후 기체가 아니며 8월 말에 정비도 받았다고 해군은 전했다. 해군은 사고 이후 링스 헬기 20여 대의 비행을 전면 중단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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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추락한 링스헬기 잔해 일부와 조종사 헬멧 발견”

2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대잠훈련 중 추락한 해상작전헬기(링스)의 잔해 일부가 발견됐다고 해군이 28일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야간 수색 과정에서 헬기의 출입문 등 잔해 일부와 조종사의 헬멧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헬기는 추락 과정에서 조종사가 메이데이 구조신호를 4차례 송신했다＂고 전했다. 사고 헬기에는 정조종사(A 대위)와 부조종사(대위), 조작자(중사)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현재까지 이들의 생존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헬기가 추락한 위치는 강원도 양양 동쪽 약 52㎞ 해상으로 이곳의 수심은 1030ｍ다. 다른 관계자는 ＂동해 NLL과 조금 떨어진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심이 깊어 실종자 구조와 블랙박스 수거 작업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군은 사고 당시 파고는 1ｍ, 시정은 4마일, 풍향 및 풍속은 남동풍 5노트로 훈련에 영향을 추지 않은 기상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헬기는 1999년 도입된 ＇수퍼링스＇로 통상적인 운용기간이 30년 인 점을 감안하면 노후 기체는 아니라고 해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현재로선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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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서 해군 작전헬기 1대 추락

　한국과 미국 해군이 26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던 중 한국 해군의 해상작전헬기(링스)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A 대위와 승무원 2명(장교 1명, 부사관 1명) 등 3명이 실종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7분경 해군 구축함에서 이륙한 헬기는 8분 뒤인 9시 5분경 ‘추락한다’는 다급한 구조신호를 보낸 뒤 통신이 두절됐다. 해군 관계자는 “이후 함정 레이더에서 헬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헬기가 비행 중 이상으로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함정과 대잠헬기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한미 해군은 인근 해상에서 유사시 북한의 지휘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하는 절차 숙달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B-1B 초음속 폭격기의 군사분계선(MDL) 근접 비행에 이은 고강도 대북 압박용 군사작전이 이어진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서 한미 해군 전력은 동해 NLL 인근 해상까지 북상한 뒤 북한의 전면 도발을 상정해 평양 주석궁과 영변 핵시설, 주요 탄도미사일 기지 등을 순항미사일로 정밀 타격하는 절차를 훈련했다. 한미 구축함은 1000km 밖의 표적을 몇 m 오차로 파괴할 수 있는 토마호크 함대지미사일을 수십 발씩 탑재하고 있다. 또 양측은 북한이 기습 발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및 추적하는 훈련과 북한 잠수정 및 함정의 기습 침투를 가정한 함포 실사격 훈련도 실시했다. 군 당국자는 “한미 해군이 동해 NLL 인근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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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병사 쌀 급식량 10% 축소 검토

국군 병사들의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면서 군이 급식 기준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병사 1인당 1일 쌀 소비량은 344ｇ으로 집계됐다. 2014년(352ｇ)보다 8ｇ이, 2010년(412ｇ)보다는 68ｇ이 각각 줄어든 것이다. 보통 밥 한공기의 쌀 분량이 100~120ｇ인 점을 고려하면 5년 사이 하루 평균 반 그릇 이상 쌀 소비량이 감소한 것이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2012년부터 1일 쌀 급식 기준량을 570ｇ에서 400ｇ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후로도 쌀 소비가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내년부터 병사들에 대한 쌀 급식기준량을 360g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도 쌀 소비량이 급식 기준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쌀 구매비의 일부를 부식비로 돌려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기준량에 반영해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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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15K 야간 공중급유훈련

　북한의 5차 핵실험(9일) 사흘 뒤에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주일 미 공군과 공해상에서 야간 공중급유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지휘부에 대한 기습타격 훈련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에 따르면 주일 미 공군의 KC-135 공중급유기가 12일 일본 가데나(嘉手納) 기지를 이륙한 뒤 인근 해상에서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들과 야간 급유훈련을 진행했다. 가데나 기지 소속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 부대는 유사시 한국 공군 전투기 지원 임무를 맡고 있다. 캄캄한 밤하늘에서 이뤄지는 야간 급유훈련은 주간 급유훈련보다 더 숙달된 기술과 팀워크가 필요하다. 미 공군 측은 “이번 훈련으로 F-15K 전투기의 장거리 비행 임무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야음을 틈타 F-15K 전투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점검하는 취지의 훈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우리 군이 보유한 최신예 전투기로 적의 감시망을 최대한 피해 야간에 은밀히 핵심표적을 타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공군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게 되면 작전반경과 비행시간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F-15K 전투기가 연료를 가득 채우고 대구기지를 이륙해 약 330km 떨어진 독도까지 날아가면 작전지역 상공에서 작전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은 30여 분에 불과하다. F-15K보다 체급이 작은 KF-16 전투기는 같은 상황에서의 작전 시간이 10여 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중급유기로부터 한 차례 급유를 받으면 두 기종의 작전 시간은 3∼4배로 확장된다. 연료주입용 호스(붐)를 통해 2∼3분이면 전투기 1대에 연료를 모두 채울 수 있다.　강력한 전력 증강 효과도 기대된다. 공중급유기가 없으면 공군 전투기는 원거리 작전 때 보조연료탱크를 탑재하고 이륙한다. 그만큼 정밀유도무기 등 무기를 장착할 공간이 줄어들어 작전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게 되면 보조연료탱크를 장착할 필요가 없다. 같은 전투기라도 더 많은 무장을 싣고, 연료 걱정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대의 전투기가 최소 3, 4대 몫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당국은 1조4880여억 원을 들여 2018∼2019년 유럽 에어버스사의 A330 MRTT 급유기 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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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北선제타격 질문에… 백악관 “미리 논의 않는다” 이례적 거론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미국이 잇따라 대대적인 추가 대북 제재를 예고하는 가운데 22일(현지 시간)에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적 군사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s)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말하겠다. 일반론적으로 말해 작전 사안의 하나로 선제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대북 선제타격 검토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선제타격 성공을 위한 기습(sudden attack)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통상 백악관 대변인은 국제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하기 어렵다”거나 “그에 대한 정보는 없다”며 피해 가는 게 대부분이다. 백악관의 신중한 브리핑 관행을 감안할 때 북한이라는 대상을 특정한 선제타격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백악관에서 대북 선제타격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 문답에서 언급된 선제타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해 안보 위협을 느낀 경우 적의 공격 시설을 먼저 파괴하는 것으로 예방 공격(preventive attacks)과는 다른 개념이다. 예방 공격은 적이 당장 공격할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최근 전력 증가에 따른 향후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선제공격은 국제법적으로 용인되지만 예방 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6년 미국 랜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967년 ‘6일 전쟁’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의 이집트 공습은 임박한 침공 위협에 대응한 선제공격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1981년에 이라크 원자로를, 2007년 시리아 원자로를 공격한 것은 예방 공격에 해당한다. 미국이 1994년 고려했던 영변 핵시설 ‘외과 수술적 타격(surgical strike)’ 역시 예방 공격이다.　현재 한미가 논의하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은 22년 전과는 다른 선제공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로 미국 본토나 알래스카, 괌과 일본의 미군기지 등을 공격할 위협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선제적으로 공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020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킬 체인(Kill Chain)’도 같은 개념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합참의장(2007∼2011년)을 지낸 마이크 멀린 전 의장이 16일 워싱턴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도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전제로 한 선제공격을 의미한 것이다.　백악관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오바마 행정부가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공격 능력을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은 성격이 과격한 북한 김정은이 무모한 도발이나 오판에 따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능력 고도화를 인정하는 만큼 향후 핵·미사일 개발 동결과 핵군축, 평화협정을 맞바꾸기 위한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외교관계 수립, 대규모 경제지원 등을 놓고 흥정하는 동안 한국은 22년 전과 유사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노출돼 양측의 협상만 지켜봐야 하는 외톨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신석호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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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경주 지진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신청 가능”

병무청은 지진 피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의 병역의무자는 희망할 경우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경주시에 거주하는 징병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들 가운데 입영 및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별도 서류없이 전화와 인터넷으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입영 연기 희망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입영 및 소집통지서를 발급한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거나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의 병무 민원포털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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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헬기 수리온 美결빙시험 통과 못해…겨울철 운용 어떡하나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KUH-1)이 지난해 미국 현지에서 실시한 결빙(結氷) 시험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를 1년 6개월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방위사업청이 23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험항목 101개 가운데 미충족된 29개 항목에 대해 설계 보완과 추가 테스트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수리온은 지난해 10월~올 3월 미국 미시건 주의 저온 다습한 지역에서 실시한 결빙시험에서 비행 중 발생하는 얼음 조각이 엔진 작동에 미치는 영향 등 일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조치에 따라 전력화가 일시 중단됐다. 방위사업청은 제작사(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제시한 후속조치 계획을 검토해 관련 기관과 협의한 뒤 전력화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진국에서도 수리온처럼 헬기 개발 완료 이후 양산 과정에서 별도의 결빙시험을 하고, 이를 통과하는 데는 보통 2년 이상 걸린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수리온은 2012년 초 강원 양구에서 혹한기 시험과 2013년 12월 알래스카에서 영하 40도 이하의 저온비행 시험을 통과했다＂며 ＂이번 결빙시험 결과와 무관하게 한국에서 겨울철에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수리온은 육군의 노후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했으며 현재까지 54대가 양산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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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쇼’로는 한계… 美 전폭기-핵항모 한국배치 검토

미국의 B-1B 초음속 폭격기 2대가 21일 한국에 또다시 출격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나흘 뒤(13일)에 경기 평택 오산기지 상공으로 전개된 지 8일 만에 한반도로 재출격한 것이다. 이날 낮 B-1B 폭격기 2대는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을 싣고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경기 포천의 주한미군 사격훈련장 상공을 거쳐 오산기지까지 비행했다. 이 가운데 1대는 오산기지에 착륙했다. B-1B 폭격기의 한국 착륙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나머지 1대는 괌 앤더슨 기지로 돌아갔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평양 주석궁 등 수뇌부를 융단 폭격할 수 있는 막강 전력이 MDL을 근접비행하고, 대북 출격 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북한이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회성 무력시위’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왔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마다 B-1B, B-2, B-52 폭격기가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 경고를 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다. 핵실험 이후 B-1B의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보란 듯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신형 로켓 엔진의 성능 시험에 나서며 위협 공세를 펼쳤다. 미국의 대북 무력시위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위협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강도 군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폭격기들을 괌 기지처럼 주한 미 공군기지에 3∼6개월가량 순환 배치하거나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핵잠수함(SSBN)을 제주나 진해 해군기지에 전진 배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한국을 핵 공격하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보복 응징한다는 대한(對韓)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김정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 특수부대가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전략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압박을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해군과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는 이날 북한의 도발 상황을 상정해 서북 도서에서 실전적 증원훈련을 실시했다. 올 3월 4000명 규모로 창설된 이 부대는 유사시 북한 등 한반도 전역으로 24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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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11일만에 ICBM 카드… 1t 핵탄두로 워싱턴 타격 가능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형 로켓 엔진 성능 실험 참관 소식을 20일 공개한 것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 본토 핵 타격 능력 과시에 혈안 군 관계자는 “노동(준중거리)과 무수단(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쏴 올려 한국과 일본(주일미군), 괌 기지를 위협한 김정은은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력을 보여 주는 데 혈안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등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 본토에 ‘핵 비수’를 들이대는 전략을 착착 진행하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이날 노동신문의 사진 속 김정은 앞에는 ‘백두산 계렬(계열) 80tf(톤포스)급 액체로켓트(로켓)’라고 적힌 도면이 놓여 있었다. 이번에 연소시험을 한 엔진이 백두산 계열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그간 일본 언론과 총련 기관지 등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백두산’이라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1998년 1월 대포동 1호를 시작으로 올 2월 광명성호까지 6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백두산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연소 실험의 화염 길이나 세기로 볼 때 ICBM급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성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기는 당 창건기념일(10월 10일) 전후가 유력시된다. 앞서 북한은 올해 김정은의 생일(1월 8일)과 김정일의 생일(2월 16일)을 앞두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한 데 이어 5차 핵실험도 정권 수립 기념일(9월 9일)에 강행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추이와 미국 대선(11월 8일) 일정 등을 고려한 최적의 발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형 로켓 엔진 시험 의도적 노출?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0일 홈페이지에 “17일 촬영된 상업위성 사진을 통해 수직 연소 실험대 옆에서 엔진 설치를 위한 대형 크레인이 포착되는 등 연소 실험 준비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엔진 운송을 위해 레일 위에 설치된 보호용 덮개를 반쯤 옮긴 상태를 비롯해 연소 실험대 인근의 풀이 죽지 않은 상태로 미뤄 볼 때 실제 연소 실험은 17∼19일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17일)하고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회담(18일)이 열린 시점 등을 활용한 것이다. 서해 동창리 발사장을 주변국이 정찰 장비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연소 실험 준비 상황을 노출한 뒤 관영 매체로 공개해 국제 여론의 주목을 받은 것이다. 노동신문은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 “김정은 동지께서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새형(신형)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지도했다”며 관련 기사와 컬러 사진 9장을 공개했다. 올해 4월 엔진 연소 실험 때 김정은이 서 있던 전망대 주변에 차량 2대가 주차된 장면도 목격됐다. 이는 김정은을 맞이하기 위한 사전 점검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정은이 방문할 때엔 경호 차량 등이 동행하기 때문에 2대보다는 더 많은 차량이 배치됐을 가능성이 크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숭호 기자}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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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에 엄현성 연합사 부사령관 임호영

정부는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엄현성 합동참모차장(58·해사 35기·중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 임호영 합참 전략기획본부장(57·육사 38기·중장)을 각각 승진 내정하는 대장급 정기 인사를 19일 발표했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두 사람을 정식 임명할 계획이다. 엄 내정자는 해군 2함대사령관과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 등을 지냈다. 임 내정자는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6사단장,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차장, 5군단장 등을 거쳤다. 군 당국은 10월 중순 중장급 이하 후속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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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핵공격 카드 든 김정은, 서해5도 기습도발 가능성 높아”

북한이 5차 핵실험 이후 핵 위협을 앞세워 서북 도서의 선제타격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도서 부대의 기습 강점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남북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 중인 ‘최대 열점(熱點)지역’에서 대남 핵 공격을 내세워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해 NLL 이북 해안과 황해도 내륙 지역에는 북한군 4군단 예하의 방사포(다연장로켓포)와 해안포, 미사일 부대가 집중 배치돼 있다. 북한은 2000년 이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도서의 한국군 해병부대를 겨냥해 화력을 크게 증강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백령도와 연평도는 북한에 목과 허리를 겨누는 비수”라며 “2010년도 연평도 포격 도발도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말했다. 이후 우리 군도 서북 도서 부대에 포병 전력과 공격 헬기, 정밀타격무기 등을 증강 배치하는 등 ‘맞불작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군과 화력 면에서 ‘공포의 균형’을 이뤄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이 같은 대응전술이 효용성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대남 핵 타격의 실행을 이유로 서북 도서를 겨냥해 ‘위험한 도박’을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북한군이 백령도와 연평도를 기습 포격한 뒤 한국군이 무력 대응을 하면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내 북핵 공포를 극대화하고, 대북 보복 여부를 둘러싼 남남 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해 5도 동쪽 맨 끝자락인 우도의 기습 강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특수전 병력을 태운 공기부양정을 대거 동원해 우도를 기습 점령한 뒤 핵 타격 위협으로 아군의 보복을 주저하게 만드는 시나리오를 꾸밀 수 있다는 것이다. 서해 NLL 남쪽에서 불과 6km 떨어진 우도는 인천과 서해 5도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다. 군 당국자는 “북한은 핵 공격 여부를 떠나 핵무기 자체의 대남 억지력을 시험해 볼 계기를 호시탐탐 노릴 것”이라며 “그 ‘0순위’가 서북 도서 도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이상훈 해병대사령관 등이 추석 연휴 기간 백령도와 연평도, 우도를 잇달아 찾아 대북감시태세를 집중 점검한 것도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한편 북한이 이달 초 발사한 노동미사일 3발은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모두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 지름 1km 해상구역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알려진 노동미사일의 원형공산오차(CEP·발사된 미사일 가운데 절반이 떨어지는 반경) 2∼4km보다 정확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동체에 성능이 개선된 유도장치를 탑재하고, 별도의 핀 날개를 부착해 비행 안정성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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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략폭격기 2대 ‘김정은 압박 시위’

미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나흘 만인 13일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를 한국으로 출격시켜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 협박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군은 밝혔다. 이날 새벽 괌 앤더슨 기지를 이륙한 B-1B 폭격기 2대는 오전 10시경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 상공에 도착했다. 이어 한국과 주한 미 공군 전투기들의 호위 속에 기지 일대를 동에서 서로 저공비행한 뒤 한국 영공을 빠져나갔다. 군 관계자는 “평양 주석궁에서 불과 230여 k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재래식 타격과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가 날아온 것에 대해 김정은이 공포심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B-1B 폭격기의 전개 직후 오산기지에서 이순진 합참의장과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은 핵실험으로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동맹국(한국) 방어 의지는 확고하며 항공력 투입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개 등 단계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북한이 핵개발을 진척시킬수록 정권 자멸의 시간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한다면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도록 강력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북 경고 수위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 탑재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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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 2대면 김정은 은거지 초토화”… 한미동맹의 응징 경고

13일 오전 10시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 동쪽 상공. ‘쿠웅’ 하는 굉음을 내며 거대한 기체 2대가 약 1.5km 간격으로 서서히 진입했다. 이날 새벽 괌 앤더슨 기지를 이륙한 미국의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들이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무력시위를 위해 한국으로 출격한 것. B-1B 폭격기는 지난달 초 미 본토에서 괌 기지로 10년 만에 전진 배치됐다. 한국에 출격한 것은 처음이다. ○ 유사시 김정은 지휘부 최단 시간 내 제거 B-1B 폭격기는 약 300m 고도까지 내려와 기지 상공을 가로지른 뒤 수십 초 만에 서쪽 하늘로 사라졌다. 지상에서도 그 위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당장이라도 적진을 향해 날아갈 듯한 날렵한 모양의 기체에서 ‘랜서(Lancer·창기병)’라는 별칭이 실감났다. 이날 B-1B 폭격기의 좌우에선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와 주한 미 7공군 소속 F-16 전투기 4대가 호위비행을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이벤트”라고 말했다. 최대 속도가 음속의 2배(시속 약 2448km)인 B-1B 폭격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폭격기다. 한반도 유사시 괌에서 출격해 2시간 안에 평양을 폭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폭탄 적재량도 B-52와 B-2 폭격기를 압도한다. 기체 안팎에 최대 60t이 넘는 재래식 정밀유도폭탄(24∼84개)을 실을 수 있다. 주한미군 측은 “B-1B 2대가 한 차례 출격하면 평양의 김정은 은신처 대부분이 초토화될 것”이라며 “최단 시간 내 평양으로 침투해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소탕 작전에서 B-1B 6대가 투하한 폭탄과 미사일이 연합군 전체 폭격량의 40%를 기록했을 정도다. 미국 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B-1B는 이날 일본 영공에서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와 요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우리 공군 F-15K 전투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경계에서 B-1B 관제 임무를 넘겨받아 호위비행을 했다고 한다.○ 핵항모와 핵잠 등 전략무기도 줄줄이 출동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완성 단계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미군 전략무기의 일시적 전개가 근본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오산기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맞서 단계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전략무기들도 한반도에 투입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는 얘기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전략무기를 총동원해 궤멸시킨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한 것이다. 다음 달 서해와 제주 남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해상훈련에 핵추진 항모인 로널드레이건함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 전략핵잠수함(SSBN)이나 오키나와 기지의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랩터) 등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괌 기지의 B-2, B-52 폭격기도 대북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술 핵무기를 실은 두 폭격기는 북한의 핵 도발에 핵으로 보복 응징한다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력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의 심리적 공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무기와 배치 방안을 미군 당국과 깊이 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평택=국방부공동취재단}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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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다양한 핵탄두 능력 과시… 핵보유국 지위 노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가운데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은 3번 갱도를 이용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밀어붙이기식 ‘동시다발 핵실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확보를 위한 ‘속도전’에 불을 붙인 만큼 국제사회의 인정은 못 받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비공식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의 전례를 따라가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28일 핵폭탄 5발을 연쇄 폭발시킨 뒤 이틀 뒤 한 차례 추가 핵실험을 거쳐 더 이상의 핵실험 없이 핵무기를 보유했다. 당시 실전 배치에 앞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여러 종류의 핵탄두를 확보하기 위해 핵탄두 1개마다 각각의 변수를 적용해 연쇄 폭발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파키스탄은 중국의 도움으로 핵물질인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기에 동시다발적인 핵실험이 가능했다”며 “북한도 고농축 우라늄을 다량 확보하는 데 집중한 다음 연쇄 핵실험을 통해 실험 종료를 선언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이 5차례 핵실험을 하루 동안 모두 강행한 이후 이틀 뒤 2차 핵실험을 110km 떨어진 곳에서 진행한 것과 달리 북한은 풍계리에서 남은 핵실험을 모두 마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이날 서울에서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대한(對韓)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강화 등 북핵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 대표인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김정은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참을성도 경험도 없는 미숙한 독재자”라고 공개 비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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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무기 재배치해 한-미 핵공유”… 나토式 모델 급부상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뒤엎고 핵무장에 나설 경우 초래될 경제·외교적 제재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도 한국의 핵무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에 나서는 등 ‘동북아 핵 도미노’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핵 빗장’을 열어주는 것은 비확산 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고 미국이 보는 까닭이다. 이런 제한 때문에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Nuclear Sharing) 전략이 북핵 억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 초 미국은 7000여 기의 전술핵무기를 유럽에서 철수하면서도 소량의 전투기 탑재용 전술핵무기(B-61)를 나토 5개 동맹국(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터키)에 남겼다. 미래 위협에 대비해 비핵 동맹국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5개국의 미 공군기지 6곳에는 150∼200여 기의 B-61 전술핵무기가 비축돼 있다. 유사시 이 핵무기는 미국과 5개 동맹국의 전투기에 탑재돼 실전에 투입된다. 핵탄두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최종 승인코드는 미국이 통제하지만 5개 동맹국이 탑재 및 투발 수단을 제공해 사실상 ‘50%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이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 등에 B-61 전술핵무기를 비축했다가 북한의 핵 공격 징후 시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에 신속히 탑재해 출격시켜 대북 억지에 나서는 상황을 상정해볼 수 있다. 한국이 2018년부터 도입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할 경우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어 억지 효과는 배가된다. 전술핵무기 배치 자체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1990년대 초까지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는 평시 관리부터 유사시 사용 승인 및 실전 투입까지 주한미군이 도맡아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군 고위 당국자는 “지금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현실화됐고, 한국도 강력한 핵 운반 및 투발 수단(최신예 전투기)을 갖춰 나토식 핵 공유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한미 양국이 ‘핵무기 공유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틀 내에서 핵무기 정책협의 참가 및 공동 결정 이행, 전투기 등 핵무기 사용 기술과 관련 장비 유지, 영토 내 핵무기 비축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핵전력을 동맹국 보호 차원에서 사용할 경우 그 정치적 책임과 위험을 공유한다는 게 협정의 원칙이다. B-61 전술핵무기가 비축된 나토 5개 동맹국도 미국과 이 같은 내용의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 위배 논란을 우려하는 미국이 당장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이어 ‘핵 실전 배치’를 선언하고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될 경우 ‘핵 공유’ 방식의 전술핵 배치론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전략핵무기에 기반을 둔 기존의 ‘확장억지’로는 북핵 저지가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과 나토 핵 공유 방식의 전술핵 배치를 논의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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