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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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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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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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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美, 같은 그림 그리기 위한 진통” 갈등확산 진화 나서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놓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북한의 발표가 대화 국면 자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장밋빛 기대가 넘쳐났던 남북관계는 당분간 답보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미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청와대는 남북미 삼각 채널을 활용해 북-미 중재에 집중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담화문이 나온 지 5시간여가 지나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명의로 석 줄의 짧은 입장문을 냈다. 윤 수석은 “지금의 상황은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지 19일 만에 수면 위로 공식화된 북-미 간 비핵화 이견에 양국이 ‘같은’ 해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 동향을 보고받고 참모진들에게 차분한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일방적인 회담 연기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 후속 회담은 당분간 멈춰 설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 청와대와 통일부 등 관계 부처들은 북한의 통보 전까지 이날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 준비에 주력하고 있었다고 한다. 북한의 태세 전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당장 ‘6·15 민족공동행사’의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상 준비하는 데 2개월여가 필요한 8월 이산가족 상봉도 불투명해졌다. 고위급 회담 연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5월 개최를 명시한 남북 군사회담도 늦춰질 수 있다. 남북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청와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남북 철도 연결과 경제협력 구상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핵 담판을 앞둔 북한으로서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북-미 간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조차 불가능한 상황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조만간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핫라인 통화를 추진하며 북-미 간 갈등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 백악관과 직접 소통에 나서는 동시에 국가정보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간 물밑 접촉을 통해 남북미 삼각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22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불거져 나온 갈등 국면을 가라앉히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선(先)비핵화를 원하는 워싱턴과 동시적, 단계적 보상을 강조하는 평양 간의 이견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 자칫 코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반응은 미국에 단계적·동시적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요구로 보인다”며 “북-미 모두 대화의 판을 뒤집기엔 위험이 큰 만큼 간극을 좁히기 위한 본격적인 물밑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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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문가 검증 거쳐야”… 김정은 “美 승전국같은 태도 수용못해”

    북한과 미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전문가 사찰단 파견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비핵화 시작 단계’부터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이 주도하는 선전장이 될 것으로 보이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북한의 비핵화 검증 의지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것.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마치 비핵화 협상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밀어붙이기식 비핵화 압박에 순순히 응하지만은 않을 태세다. ○ 풍계리 폐기 검증 이견 보인 北-美 통일부는 15일 “북측이 판문점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23일부터 진행될 북부(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의식에 남측 1개 통신사와 1개 방송사의 기자를 4명씩 초청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당초 김정은이 언급했다는 전문가는 초청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핵실험장 폐기 검증을 위해 전문가 파견 의사를 밝힌 유엔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도 북한으로부터 아직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14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핵시설 폐쇄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이달 초부터 이미 핵실험장 폐기 절차를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38노스는 7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쪽과 서쪽, 남쪽 입구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철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포착됐다”며 “광산 수레용 궤도가 제거됐고, 수레들도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핵실험장의 통제센터와 행정지원구역 등 아직 남아 있는 주요 건물은 23∼25일 북한이 초청한 기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폭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보낸 e메일 논평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계획을 환영하지만 국제적 전문가들이 사찰하고 완전한 확인 절차를 거친 폐쇄는 북한 비핵화의 주요 절차다”라고 강조했다.○ 北 “미국의 승전국 같은 태도 수용 어려워” 미국이 북한에 핵실험장 폐기 검증 요구를 꺼내든 것은 최근 미 워싱턴 조야에서도 트럼프식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미 의회에서 대북제재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 완화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도 “북핵 위협의 수준이 높은 만큼 제재 완화 조건도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조치를 놓고 북-미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2일 정상회담 직전까지 다시 한번 긴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북핵 롤러코스터 정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나온다. 실제로 김정은은 7, 8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미국이 ‘영구적 핵폐기(PVID)’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승전국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도 김정은과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에서 나오는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대화를 앞두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는 대신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미국이란 나라는 분명 꼬물만 한 도덕성도 없는 깡패 국가”라고 비난했다. 며칠 전 김정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 뒤 노동신문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했다”고 보도한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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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美 대북투자-경제보상, 빠를수록 좋다”

    미국이 북한이 완전하고 신속한 비핵화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 민간투자 허용을 제시한 데 대해 청와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반색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의 핵심 단계들을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해 경제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미국이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면 북한도 핵무기나 핵시설 폐기 기간을 단축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미는 신속한 핵 폐기를 위해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폐기한 핵무기를 미국으로 옮겨 보다 신속한 ‘불가역적 핵 폐기’를 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와 경제보상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압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선(先) 비핵화-후(後) 경제보상 원칙을 앞세운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구상을 내놓은 북한의 입장을 절충하기 위해 비핵화 단계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시적 경제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 다만 미국의 경제보상을 위한 조건이 될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의 구체적인 범위를 놓고 막판까지 북-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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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개방사회 이루는 것 논의”… 달러 결제망 진입 허용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며 연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거와 다른’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담을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북-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대북제재 완화 등 ‘새로운 제안’을 바탕으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맞바꾸는 합의문의 윤곽에 대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계별 경제 보상 문제 등 ‘디테일의 악마’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美, 대북 금융제재 해제 제시한 듯 1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는 정상회담 발표 직전에 김정은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구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영구적 핵폐기’를 절충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10일(현지 시간) “미북 정상회담에서 최우선 과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김정은과 회동을 통해 ‘영구적 비핵화(PVID)’에서 ‘완전한 비핵화(CVID)’로 비핵화 요구 수위를 한 단계 정도 낮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김정은이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받은 미국의 ‘새로운 제안’이 정상회담 성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의 밝은 미래’로 북한의 경제 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VID의 신속한 달성을 조건으로 금융제재 등 미국의 독자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선진국의 대북 투자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도 개방된 사회를 가질 수 있고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논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현재는 미국의 금융제재로 북한은 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원천 차단돼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들 역시 미국의 금융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퇴출되는 만큼 사실상 북한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황. 이 때문에 평양으로 들어가는 돈줄이 줄어들면서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등으로 달러 공급을 대체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제재를 완화하면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열렸을 때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 유치를 요청했을 정도로 미국의 대북 투자를 오랫동안 희망해 왔다. 미국의 기업과 자금이 북한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로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미국의 군사적 선제 타격의 표적에서도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각에선 미국이 워싱턴-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 수준의 약속을 해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양국에 대사관 설치까지 합의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단계적 보상 놓고 힘겨루기 예고 김정은은 비핵화를 위한 대가 중 하나로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지를 언급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 자주 썼던 ‘북한 비핵화’란 표현 대신 ‘한반도 전체’라는 개념을 강조한 것. 미국이 군사적 위협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자산 전개 중단은 물론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금지를 약속했을 수도 있다는 것. 다만 북-미는 단계별 보상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또 가능한 한 빠른 경제 지원을 요구하는 북한과 달리 미국은 이를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 보상’이 향후 회담 의제 조율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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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트럼프도 ‘판문점’ 동의… 백악관 반대로 ‘싱가포르’ 선회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일주일 전 미국 백악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때문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고 3국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는 구상은 일단 무산됐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설명. 그 대신 ‘평양 종전선언’ 아이디어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가 결정되기까지 한미 간 협의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4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러 워싱턴에 갔을 때 북-미 정상회담을 6월 12일경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발표할 때까지 적지 않은 곡절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개최로 팽팽히 맞서면서 북-미는 싱가포르와 스위스 제네바를 후보지로 검토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전용기로 이동하기엔 거리가 먼 제네바가 먼저 탈락하면서 싱가포르가 일찌감치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 싱가포르 대신 판문점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부터.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 이뤄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싱가포르 외에 판문점과 인천 송도가 새로운 선택지로 거론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북-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를 설득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판문점을 제시한 것은 북-미 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은 이달 20일 전후를 ‘디데이’로 잡고 실무 준비에 착수하기도 했다. 판문점 카드가 막판 무산된 것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것에 부담을 느낀 백악관 참모진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추문 의혹으로 미국 내 정세가 악화된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북-미 정상회담을 반전 카드로 삼기 위해 회담 시기를 늦추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막판에는 평양 개최 가능성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방된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직접 맞이한 뒤 방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한 일(It could happen)”이라고 답하면서다. 하지만 혼선 끝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싱가포르가 결국 최종 장소로 낙점됐다. 판문점 개최가 무산되면서 청와대의 종전선언 구상도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청와대는 6, 7월 중 남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회담 장소로는 여전히 판문점이 유력한 가운데 평양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언론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싱가포르행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문 대통령도 동참해 남북미중 4자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에서 공연을 한 가수 조용필과 이선희, 윤도현, 레드벨벳 등과 판문점 공연팀을 초청해 오찬을 열고 “북-미 정상회담도 잘될 거라 기대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남북 관계가 열리고 종국에는 경제 협력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교류가 더욱 콸콸콸 멈추지 않고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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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CVID땐 금융제재 풀고 대북투자”

    다음 달 12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북-미가 핵·미사일 폐기와 강화된 검증 조치 등 비핵화 이행 방법에 상당 부분 사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신속한 달성을 조건으로 금융제재 등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미 인디애나주 엘크하트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유세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김정은과 대화할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최근 내걸었던 ‘영구적 핵폐기(PVID)’ 대신 이전의 CVID로 선회하면서 비핵화 요구 수위를 한 발짝 낮춘 셈이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를 맞교환하는 문제에서 진전된 내용이 나왔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9일 평양 회동에서 비핵화 방식과 시기, 검증 방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고 미국이 북한에 단계별로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는 얘기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동행했던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도 개방된 사회를 가질 수 있고,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논의한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호텔을 갖고 방문객, 특히 미국인 방문객을 맞을 수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미 행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제안을 김정은에게 했다는 것이다.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는 물론 미국 등 선진국의 대북 투자가 가능하다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가 정상회담 직전까지는 대북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언제든지 PVID로 다시 ‘비핵화 허들’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도 나온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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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변화 거부하는 힘 여전히 강고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강고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년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처음처럼,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대국민 인사말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도 필요한 분야에선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자 한 1년이었다”며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으로 보면 여전히 그 세상이 그 세상 아닐까 싶다”며 “그래도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1년이었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강고하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손을 꽉 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적폐 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보복 논란과 함께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놓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6월 개헌이 어려워지자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국회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안보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제안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8개월째 표류 중인 데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 광장의 소리를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초부터 언급해 온 ‘촛불 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그러면서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음 많이 달라졌어. 사는 것이 나아졌어’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일본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년 기자간담회나 국정보고회 등 통상적인 행사 없이 청와대 인근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학생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작은 음악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을 예고 없이 방문해 “아주 숨이 가쁘게 느껴지던 때가 여러 번 있었다”라며 “가장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이 남아 있는데 제대로 잘 끝나고 나면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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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한국인 6명 송환도 물밑 노력중”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석방되자 한국인 억류자 석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송환에 대해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미국인 억류자 석방이 확정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중 3명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간첩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다른 3명은 탈북자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억류자 석방을 요청한 만큼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사전 선물’의 성격이 큰 미국인 억류자 석방 조치와는 다른 만큼 북한 당국이 한국인 억류자들을 단기간 내 석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특히 북한이 한국인 억류자 석방의 조건으로 2016년 망명한 북한 식당종업원 13명의 송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한국인 억류자 석방을 남북 정상회담 결과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 의제로 올려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인 억류자 석방이 당장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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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핵실험장 폐쇄만으로 대가 안돼”… 中 “北, 완전 비핵화 명확”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9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것은 2015년 11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길어진 공백만큼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놓고 세 나라는 작지 않은 간극을 노출했다.○ 비핵화 시각차 드러낸 한중일 한중일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의장국인 일본 아베 총리도 “북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것이 한중일 공통의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비친 속내는 달랐다. 아베 총리는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걸어 나간다면 북-일 평양선언에 의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핵 폐기는 물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전면 폐기, 인권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이다. 세 나라의 시각차는 정상회의 후 이뤄진 양자회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이 독자적으로나 임의적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이나 조림, 병충해 산불 방지 등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개념을 놓고도 온도 차를 보였다. 이날 회의 직후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CVID)하기 위해 3국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에 충분히 의미를 부여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CVID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아베 총리는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지역 안전 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동북아 안전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며 저팬 패싱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라면서도 “더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협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中 “미국이 北에 응답할 차례”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오후 별도로 가진 한중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일방적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하면 체제 보장과 경제개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해주는 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또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은 ‘한중일+X’ 메커니즘도 구축하길 바라고 있다. 한중일 3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 외의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북한이 참여해 함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구상을 제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중은 사드 보복 해제와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놓고 간극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삼성과 롯데, LG 등을 언급하며 사드 보복 해제에 대해 “좀 더 빠르고 활력 있게 진전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리 총리는 “사드를 적절하게 다뤄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차 사드 문제를 거론했다. 또 한중 미세먼지 공동 대응에 대해선 “미세먼지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며 그 이유도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중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공동성명에 ‘역사 직시’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에 일본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동성명 채택이 지연되기도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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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美회담 장소, 판문점은 아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9일 전격 석방돼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날 오전 8시경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13시간여 만에 억류자와 함께 귀환하면서 교착상태였던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백악관 각료회의 중 “확정된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을 3일 내로 발표하겠다. 비무장지대(DMZ)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반경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이오 장관이 멋진 신사(억류자) 3명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고 있다. 이들은 건강이 모두 양호하다”고 적었다. 이어 “오전 2시경(한국 시간 10일 오후 3시경)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나도 거기서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매우 흥분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됐다”고 했다. 이날 김정은과 90여 분간 면담한 폼페이오도 귀국길에 “북-미 정상회담은 하루 일정(one-day summit)으로 개최할 계획이고 며칠 내에 날짜와 시간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에 이어 이날 평양을 두 번째로 방문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회담 및 오찬을 했다. 폼페이오는 이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향한 위협을 치워버리며, 여러분의 나라가 자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리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영철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비핵화 논의와 관련한) 북한의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20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간 통화를 갖고 폼페이오의 방북 결과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석방이 앞으로 북-미 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석방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토론을 나눴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시간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석방을 축하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지도력 덕분”이라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문병기·손택균 기자}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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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비핵화 요구 명확히 이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관련)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통 큰 합의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직접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 담판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뛰어난 협상가이자 리더’, 김정은에 대해선 ‘솔직하고 실용적’이라고 평가한 뒤 “북-미 간 신뢰를 강화하고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역할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에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과거 문제 청산에 기반한 북-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언제든지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고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6년 반 만에 9일 일본을 찾는 문 대통령은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 뒤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한중 회담을 잇달아 갖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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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추경 제출한지 한 달 넘겼는데 심의도 안 해”…국회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추경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상황에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가 하루 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했다. 여야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늦춰지고 있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며 추경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버이날과 관련해선 “자랑스런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 대전 이후 높은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낸 성과만큼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며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해주신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국가·사회에 희생하고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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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최고위급 방중” 김정은-시진핑 회동說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북-중 최고위급 회동 정황이 포착됐다. 북-미 간 막판 설전이 날카로워지는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일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대북 소식통은 7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에 통제가 매우 강화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웨이보(微博·중국의 트위터 격)에도 중국 누리꾼들이 6일부터 다롄시의 교통통제 상황을 올리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다롄 영빈관 인근 등에 8일까지 교통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다롄공항에서는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기가 포착됐다는 전언이 나왔다. 다롄공항은 고려항공이 취항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북한의 특별기가 다롄에 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롄에서는 중국의 자국산 첫 항공모함의 시험 운항을 앞두고 시 주석 방문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에 3월 26일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이 이번엔 다롄에서 시 주석과 접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방중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북-중 간 대단히 주목할 만한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문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정은이 방중했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북-중 밀월관계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다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0년 방중 당시 가장 먼저 들렀던 곳으로 나진항 개발 사업 등 북-중 경제협력의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단거리 미사일 기술의 완전한 포기로 북한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이자 날 선 비난으로 맞받아치며 미일 대북제재 흔들기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약속한 만큼 인공위성 발사 또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 밝혔다. 이에 북한은 대외선전 매체들을 통해 미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대북제재 흔들기’에 나섰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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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한 챙기려는 北美, 숟가락 얹는 中日… 중재외교 첩첩산중

    역사적인 북-미 담판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요구 조건을 높여가며 ‘이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협상을 위한 막판 줄다리기를 넘어서는 수준이 종종 감지되고 있기 때문. 중재외교를 재가동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전화 통화에 이어 22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잠시 주춤한 듯한 ‘비핵화 모멘텀’ 되살리기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직원가족 초청행사에 예고 없이 잠시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공개 일정을 비우고 한중일 정상회의 등 외교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한 뒤 잠잠했던 북-미가 최근 서로를 향한 포문을 연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한 것은 남북 정상이 내놓은 ‘완전한 비핵화’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최대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완전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 내에서 경쟁적인 대북 압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대북 압박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5월 중하순에 열릴 것으로 보였던 회담 일정을 늦추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성추문으로 수세에 처한 미국 내 정세를 반전시킬 확실한 카드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선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난을 재개하며 서서히 ‘비핵화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듯하다. 북한 매체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핵동결 조치를 평가 절하한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에 일제히 공세를 집중한 게 대표적이다. 선제적인 핵 동결 조치에도 대북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비판하며 ‘제재 흔들기’로 경제적 보상 요구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역시 자국 이해를 담은 비핵화 해법을 내놓고 있어 비핵화 방정식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연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확인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납치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 선언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CVID 원칙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넣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각국이 쌍궤병행에 따라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고 각국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북미가 하려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과 일본을 다독이는 일종의 ‘리스크 관리’를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 동력을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CVID를 명시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한중일 정상 특별성명에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내용만 담는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북-미의 간극을 더욱 벌릴 수 있는 중일의 정치적 행보에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것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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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NSC 요청에 정의용 또 비밀 訪美… ‘北비핵화 빅딜’ 조율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다시 한 번 미국 워싱턴을 극비리에 방문하는 등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빅 딜’을 위한 남북미 3각 막판 물밑 조율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영구적인 핵 불능화(PVID)로 북핵 폐기 기준을 높인 가운데 청와대가 북-미 간 협상 타결을 위해 더 강력한 중재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4일 “정 실장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요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전날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으며 4일(현지 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을 가졌다. 정 실장의 워싱턴 방문은 3월 9일 볼턴 보좌관이 취임한 뒤 벌써 세 번째. 특히 정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24일 백악관 볼턴 보좌관과 만난 데 이어 9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다. 정 실장이 청와대와 백악관의 소통 채널이라 하더라도, 청와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자주 백악관을 찾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정 실장의 방미는 미국에 도착한 이날 오전까지도 청와대 내 극히 일부 참모만 알고 있었을 정도로 비밀리에 이뤄졌다. 정 실장은 전날 오후 청와대 다른 참모들에게 “휴가를 낼 예정”이라고 전한 뒤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의 방미는 북-미 간 비핵화 합의 막판 조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지난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해 김정은과 회동한 데 이어 최근 실무접촉을 통해 비핵화와 종전선언 일괄타결을 위한 의제 조율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는 실무접촉에서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대해 큰 틀의 접점을 찾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선언문에 대한 조율에 나섰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범위와 단계별 조치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강조했던 미국은 북핵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PVID)’로 북한과의 협상 목표를 상향조정한 상황이다. ‘영구적인 핵 불능화’는 물론이고 단순한 핵시설과 핵탄두를 넘어 중장거리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라운드라는 것을 고려하면 정 실장의 방미가 ‘빅딜’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 실장의 방미가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유력한 후보로 거론했지만 일부 백악관 참모는 “한국이 차려놓은 밥상을 받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문점 회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는 “장소 문제는 ‘스몰 딜(작은 문제)”이라며 정 실장의 주된 방미 이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판문점 개최의 장점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한 상황”이라며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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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종전선언으로 적대적 역사 끝내야”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중재와 종전선언 참여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잇달아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판문점 선언의 발표를 축하한다.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주도하는 데 문 대통령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중 정상 통화는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일주일 만에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28, 29일 미일러 정상과 통화했으나 시 주석과의 통화는 계속 지연되다 3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이후에야 비로소 성사됐다. ‘혈맹’을 복원하기로 한 북-중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긴밀한 북-중 관계를 내세웠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이 (왕 외교부장에게)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용의를 표명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의지를 다시 천명했으며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적대적인 역사를 끝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관건인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 북-중 대화 결과를 전하며 중국 역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중재 역할을 맡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특히 종전선언을 강조한 것은 한미동맹과 북-중 관계를 냉전적 질서로 보고 종전선언이 이를 해체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을 한 뒤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에 참여하는 2단계 구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도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셈이다. 시 주석은 이날 아베 총리와도 통화를 했다. 시 주석과 아베 총리의 통화는 시 주석이 2012년 11월 중국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 처음이다. 중국중앙(CC)TV는 시 주석이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각국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각국의 우려를 전면적이고 균형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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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한중-한미’ 4자간 막판 수싸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의 ‘빅딜’을 둘러싸고 남북미중의 외교전이 한층 긴박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 과정에서 한중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후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뤄 나가는 과정에서 시 주석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만남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적대적인 역사를 끝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시 주석이 ‘한반도 적대관계 종식’을 언급한 것을 두고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적대적 냉전질서로 보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해법을 찾기 위한 한미 간 막판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현지 시간)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중재에 나섰다. 청와대는 “두 사람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에 대해 협의했다”며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한반도에서의 한미 양국의 연합 방위태세에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전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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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북-미회담 장소, 평양은 아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백악관과 청와대가 평양 개최 가능성을 동시에 부인하고 나섰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1일(현지 시간) ‘판문점과 함께 평양도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느냐’는 국내 언론의 질문에 “평양은 고려·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2일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2, 3곳을 거론했는데 여기에 평양은 없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평양 개최 가능성은 북한 당국이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 이후 확산됐다. 정치적 야심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억류 미국인을 직접 데려오는 등 극적인 효과를 위해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그러나 백악관과 청와대가 평양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현실적으로 평양 개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회담 장소와 날짜가 며칠 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 관련 질문에는 “노벨상?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가 매우 멋지다는 생각을 했다”며 “나는 평화를 원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위은지 기자}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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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硏 예산중단 압력 의혹… 홍일표 靑행정관 대기발령

    미국 존스홉킨스대 부설 한미연구소(USKI) 예산 지원 중단과 배우자의 USKI 방문학자 선발 관련 압력 의혹을 받은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사진)이 최근 대기발령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행정관이 배우자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당분간 기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단 대기발령 됐다”고 말했다. 다만 홍 행정관의 부인인 감사원 장모 국장이 USKI에 지원했을 당시 홍 행정관은 청와대나 국회에 근무하지 않았던 만큼 직권남용 여부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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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주한미군, 평화협정 무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등 불필요한 논란과 함께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과도한 기대 등 비핵화 논의에 대한 낙관론이 빠르게 확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기고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특보가 지난달 30일 한 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박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청와대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게 비핵화 협상의 중재 역할을 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또 문 특보가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 브레인으로 꼽히는 만큼 보수층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해 남남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판문점 선언 채택으로 남북 경제협력 기대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야 남북 경협 사업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며 “당장은 경협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비핵화 협상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북한과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 경협 사업 공동조사 연구를 논의하는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는 별도로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남북 간 본격적인 실무접촉은 3일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이르면 이번 주에 김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미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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