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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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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경제일반100%

  • 마사지업소 들어간 음주운전자, 측정 거부했는데 무죄…왜?

    경찰이 주인의 허락 없이 건물 내부로 들어간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17일 새벽 충북 소재 한 식당에서 나와 300m가량을 운전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갔다. 이 모습을 CCTV로 지켜보던 통합관제센터 직원은 경찰에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소에 들어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A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관들이 업소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이유에서다.경찰 측은 업주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 의사를 표시했고, A씨가 있는 방을 손으로 가리키는 등 수색에 협조했기 때문에 절차에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소 주인은 법정에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내부 CCTV에도 관련 내용이 포착되지 않았다.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도 ‘차주가 여기 있다’는 의미이지, ‘수색에 동의한다’는 뜻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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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사저 방호관 차로 들이받은 60대 구속…지난해 커터칼 협박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방호관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60대가 구속됐다.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23분경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접근하다 이를 제지당하자 방호관들에게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소란을 피웠다.결국 방호관들에 의해 경호구역 밖으로 쫓겨난 A씨는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몰고 들어와 방호관 한 명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방호관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블랙박스 영상 증거 확보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수십차례 욕설을 하고,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이후 A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진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작년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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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의실 불법 촬영한 의대생 실형 면했다…“학업 스트레스 고려”

    대학교 내 재학생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 일상공간을 파괴한 범행이고, 학교 안에서 이러한 죄를 저질러 친구를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의대생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리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범죄가 발각된 다음 휴학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쳤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공간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알려졌으며, 다수의 학생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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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에 “난 100일도 안 걸렸는데…오래도 가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정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기사를 공유하며 “난 입학 취소 및 선수 자격 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가네”라고 비꼬았다.이어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며 “오늘은 ‘국수’(이모티콘)”라고 덧붙였다.정 씨의 ‘오래도 간다’는 발언은 조 씨에 대한 1심의 판결이 자신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등 조치와 비교해 오래 걸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다.반면 조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여 만에 1심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한편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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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는 6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러한 글과 함께 어린 시절 조국 전 장관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다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부산대는 당시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신입생 모집 과정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됐다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모집 요강을 근거로 들어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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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의원 정수 감축 논의해야…30석 이상 줄일 수 있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서 ‘의원 정수 축소’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위 논의 시작 전에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전제는 민심이다. 민심이 모든 판단의 최대 가치이자 기준”이라면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고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육박한다”며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높은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9%, 8.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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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당 이미지 실추 언행 엄중 경고…국민께 송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근 당 지도부의 잇단 실언 논란에 대해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엄격하게 행사하겠다”며 엄중 경고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당원 의무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당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규칙을 통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점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발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 당이 비상상황이다.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요인이 되면 누구든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대표는 또 “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하고 엄정한 윤리기강을 확립할 것”이라며 “국민 정서에서 어긋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에 대해서는 차후 자격평가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오직 민생 살리기로 국민 신뢰를 쌓도록 힘을 합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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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장염 걸려 尹 술잔 거절? 만취해서 집 간 적은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장염에 걸렸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권하는 술을 거절해 사이가 벌어졌다는 설에 대해 “10년 동안 장염에 걸린 적이 없고 오히려 만취해서 집에 간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연장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통령이 저랑 만났는데 제가 술을 권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얘기를 누가 퍼뜨렸단다”라며 “진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게 가서 (윤 대통령과) 맥주를 마셨다”고 말했다.이어 “(누군가) 제가 장염에 걸려서 안 마신다고 이야기했다고 기자들한테 퍼뜨리더라. 저는 10년 동안 장염에 걸린 적이 없다. (술 거절한 적 없고) 오히려 만취해서 집에 간 적은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아마 왜 저랑 갈등이 생겼는지에 대해 공유를 안 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뭔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이외에도 이 전 대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몇몇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그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에 입당하기에 앞서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자택 부근에서 이 전 대표를 두 차례 만난 일이었다.이 전 대표는 “대선후보 경선을 맡아 치러야 할 대표 입장에서 선수를 사전접촉, 입당도 안 한 주자를 몰래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저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며 “그래서 저는 극비로 갔고 저의 비서실도 몰랐고 일정표에도 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두 번 다 제가 만나고 오면 모 방송사 단독이 떴다”며 “두 번 다 그 자리에 (윤핵관보다) 더 가까운 분이 배석했다. 그 상황에서 누가 그 일정에 대해 외부에 유출했느냐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더 가까운 분’이 누구인지 묻자 “추측 붙이지 말아달라. 자꾸 말하는 게 위축된다”며 실명 노출을 거부했다.이 전 대표는 또 2021년 말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와 울산에서 전격 회동한 일을 언급하며 “속 깊은 얘기가 없었던 게 아쉽다”고 말했다.그는 “울산 합의 3개 조항 정하는 건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며 “그때 언양 불고깃집이었는데 대통령 특유의 입담으로 강남에 가면 언양불고기가 무슨 집이 맛있는데 점심때부터 가서 애들이랑 먹으면 맛있고, 이런 분위기 푸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러다보니 그때 내용이 약간 부실했던 것 같다. 지금 와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속내를 말씀 안하시는 거다”라며 “저한테 단 한 번도 말을 놓은 적이 없고 항상 ‘대표님’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진행자가 ‘거리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묻자 이 전 대표는 “그렇다고 봐야겠다”라며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 저라고 굳이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라고 답했다.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내 밑에 서열에 서는 것을 거부한 거 아닐까”라고 했다.그는 “제가 인터뷰에서 ‘당대표는 대선후보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의 부하라고 생각한 것 같다. 제가 그 모순점을 짚어내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했다.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명시적인 반대를 한 기록이 없다”며 “애초에 그런 구체적 사안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서열 인식”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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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표 ‘기본사회’ 첫발…“모든 국민 금융 혜택 함께 누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기본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기본금융이란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전 국민이 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기본대출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이 대표는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 “농경·산업·복지사회 다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게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저리·장기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고리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나”라며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입장이고, 국가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라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며 “고액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또 “지금까지 잘 견뎌내는 것 같지만 시간 내에 국내 부채 문제와 이자부담 문제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혼란, 많은 국민들의 파산 같은 심각한 문제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당국에서 가계부채 문제, 이자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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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 직장인이 꼽은 이상적 상사 1위는…‘피드백 명확한 상사’

    MZ세대 직장인이 꼽은 이상적인 상사 유형 1위는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인 것으로 나타났다.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과 함께 MZ세대 직장인 1114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직장 상사 및 기업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상적인 상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42.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이어 솔선수범하는 상사(25.6%), 실무에 능숙한 상사(18.4%)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동기를 부여하는(18.0%), 공정한(17.4%), 공사 구분이 철저한(13.4%), 유연한(13.2%), 다정한(13.1%) 상사도 MZ세대 직장인이 상사에게 기대하는 주요 덕목으로 나타났다.반면 너무 원칙적(2.0%)이거나 친목을 도모하는(3.2%) 혁신적인(3.3%) 상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낮았다.MZ세대 직장인들이 추구하는 직장생활을 나타내는 키워드에서도 회사보다는 ‘나 자신’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드러났다.MZ세대가 추구하는 중요한 직장생활 키워드는 높은 보상(31.0%)이 1위를 차지했다. 근소한 차이로 나 자신의 성장(29.4%)이 2위에 올랐다. 3위는 저녁이 있는 삶(20.7%), 4위는 자유로운(18.3%), 5위는 직장 평판이 좋은(16.1%)이 뒤를 이었다.MZ세대 직장인들이 좋은 직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 38.8%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연봉, 성과급 등 금전적인 보상(30.1%), 기업문화 및 근무지 분위기(10.4%), 우수한 복지제도(6.5%), 적당한 업무량(6.1%) 순이었다.반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0.4%), 기업의 발전 가능성(0.4%), 기업의 인지도 및 네임밸류(2.7%), 정년 보장(2.9%)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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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여소야대에서 양곡법 막을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 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수차례에 걸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재의요구권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는 말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삭발식까지 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엑스포 실사단이 국회를 방문하기 직전에 국회 내에서 삭발식 같은 극한투쟁을 해야 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실패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며 “임대차 3법, 4대강보 해체, 북핵정책, 탈원전 정책, 소주성 정책, 폐단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광고물 관리법 등 모두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처참한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는커녕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누가 이를 주도하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이런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이걸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려는지 남의 당이지만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의결 절차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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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찾은 文 “4·3 완전한 치유가 진정한 화해와 통합 이르는 길”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제주를 찾아 “4·3의 완전한 치유가 진정한 화해와 통합에 이르는 길”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희생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는 4·3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4·3을 모독하는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어 매우 개탄스럽고 가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4·3의 완전한 치유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과 추념식 행사장 앞에서 열린 일부 극우단체들의 집회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4·3 특별법 개정으로 특별재심과 배보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념식”이라며 “지난 3년간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제대로 행사를 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 많은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추념식이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재임 중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4·3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지난해 임기 마지막 해이고 당시 (윤석열) 당선자가 추념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다”며 “오늘 아주 뜻깊은 추념식 참석하게 되어 뜻깊고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4·3 추념일에 제주를 방문한 첫 전직 대통령이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2018년과 2020년, 2021년 3차례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하며 희생자 넋을 기렸다. 방명록에는 ‘4·3의 완전한 치유가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길입니다’라고 적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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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박범계 향해 “저 있을 때 말하라…다음날 라디오 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일 ‘한 장관의 마음이 이미 여의도에 있다’고 말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주 뵈니까 거기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매일 다음 날 시사 라디오에서 말씀하신다. 저 있을 때 말하면 설명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장관의 말과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콩밭이 아니라 여의도밭에 와 있다”며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정치적 현안을 언급할 때만 신이 난다. 최근 법무행정의 무엇을 언급했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니 조만간 (총선에)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한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지나치게 직설적이라는 야권의 지적에는 “그런 충고는 대부분 공직자가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잘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직자가 어떻게 하면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정치적 처세술에 대한 것 같다”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도입과 관련해선 “특검제도라는 것이 특정인 보호나 특정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면 국민이 그 제도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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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숨 내놓고 달림”…불법운전 인증 논란 김선신 아나, 신고당했다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SNS에 올렸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김선신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이라는 글과 함께 파손된 사이드미러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이어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채로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찍은 듯한 사진을 올린 뒤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적었다.해당 SNS가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며 누리꾼들은 김 아나운서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운전석에서 찍은 사진에 파란불 신호등이 포착된 것을 두고 움직이는 차 안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이에 한 누리꾼은 김 아나운서를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으로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누리꾼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아나운서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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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4·3 희생자들과 유가족 명예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시 명림로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이어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 책임이 저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제주를 자연·문화·역사와 함께하는 격조 있는 문화관광지역, 청정의 자연과 첨단의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또 “지금은 콘텐츠 시대”라며 “IT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의 인재들이 제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소중히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승화시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에는 참석했지만 올해는 불참했다. 대신 한 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의 추념식 불참과 관련해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며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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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쇄병동 나가고 싶어 다른 환자 살해…심신미약 인정, 3년 감형

    폐쇄병동에서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해 3년을 감형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울주군의 한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중 다른 환자 B씨 목을 조르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개월간 폐쇄된 생활에 갑갑함을 느낀 A씨는 범죄를 저질러 병원 밖으로 나갈 마음을 먹었다.A씨는 자신을 잘 따르던 다른 환자 B씨에게 같이 범행할 것을 제안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던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항소심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다른 범죄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진 점을 토대로, A씨 주장을 인정했다.A씨가 2018년 상해죄와 폭행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당시 분노 조절·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고, 이후 정신과 병동에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다.재판부는 A씨에게 조현병과 심각한 행동 장애가 있다는 전문의 의견도 참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 범행 직전까지 일반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반복해왔고, 전문의도 A씨가 자기 행동을 명확히 예측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본다”며 “심신미약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공범 B씨도 치료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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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셋 맘 정유라 “애 셋 아빠 군면제 찬성…軍 대신 뼈 빠지게 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최근 국민의힘이 30세 전에 자녀를 세 명 이상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애 셋 이상 군 면제는 애 엄마랑 갓난쟁이를 위한 정책이 맞다”고 밝혔다.정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애 셋 낳고 키우는데 내 아들이 군대도 가기 전에 애가 셋이라면 난 군 면제 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씨는 슬하에 아들 3명을 자녀로 두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을 두고 “남성을 위한 꼰대 정책”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향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앞서 고 의원은 해당 방안과 관련해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며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정 씨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그 나이 때(30세 이전) 애가 셋이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 분유·기저귓값 대기도 힘들다”며 “그렇다고 애 셋을 키우면서 여자 혼자 일해서 먹여살린다? 여자가 남자보다 10살 이상 많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고 의원의 말이야말로 진짜 애 엄마 잡는 소리”라며 “20대에 쌓는 커리어가 중요하면 애를 안 낳으면 되고, 그것도 선택이다”라고 했다.정 씨는 “집에서 남편이 무급 육아휴직으로 쉬면 그냥 ‘밥 먹는 큰아기’ 하나 더 있는 기분일 것”이라며 “여자를 위한 정책은 사회 약자 보호라고 하고, 이런 건 불공평하다고 하면 그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또 “애 셋이면 애 아빠가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릴 텐데 군 면제 하나 됐다고 딱히 좋아할 군번도 아니다”라며 “애 셋 이상 군 면제는 남자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애 엄마랑 갓난쟁이를 위한 정책이 맞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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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초등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교육부 “즉시 시정해야”

    교육부는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보완본을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검정본에는 2019년 검정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와 동일하게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이 한국에 항의하고 있음’ 등의 기술이 포함됐다.일부 출판사에서는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징용의 ‘징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교육부 측은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을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또 “일제강점기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킨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과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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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물 터진다” 웨딩홀에 협박 전화 60대 검거…예식 2시간씩 연기

    결혼식이 몰린 주말 웨딩홀에 전화를 걸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광명경찰서는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58분경 광명역 지하에 위치한 한 웨딩홀에 전화해 “낮 12시30분이 되면 설치해 둔 폭발물이 터진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협박전화를 받은 웨딩홀 측 관계자는 광명역무실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광명역 측은 같은 날 낮 12시 34분에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과 경찰, 시청 직원 등 140여명은 웨딩홀 안팎을 약 2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이후 상황은 종료됐으나 수색을 위해 웨딩홀이 통제되면서 내부에 있던 하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낮 12시부터 예정돼 있던 결혼식은 각각 2시간씩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협박전화 당시 서울 금천구 지역 내 한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을 확인한 뒤, 일대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역추적해 A씨를 지난 2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했다.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결혼식의 신랑, 신부, 혼주 등과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현재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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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간 외도 일삼은 남편…욕했더니 되레 이혼 요구”

    결혼생활 20년간 외도를 일삼은 남편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가정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저는 어디 하나 특별히 두드러지는 부분 없이 평범한 사람인 데 반해 남편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많은 부유한 사업가”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 제 결혼생활은 온통 상처투성이였다”며 “남편은 결혼생활 20년 동안 끊임없이 외도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을 만나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 중 한곳에서 살게 했다. 저 모르게 둘이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A씨는 “남편을 붙잡고 욕을 퍼붓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법한 말들을 했다”며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다.이후 남편은 A씨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이혼만큼은 원치 않았다. A씨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제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건가. 너무 억울하다”며 조언을 구했다.김소연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례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 김 변호사는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경우”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상대 배우자가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면서 객관적으로는 이혼 의사가 명백할 때 ▲유책성이 상실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했을 때 ▲세월이 많이 흘러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해 책임의 경중이 무의미할 정도가 됐을 때 등이다.A씨의 폭언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폭언이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난 후에 행해진 것이었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직접적인 위해, 폭행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며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부연했다.김 변호사는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남편이 유책배우자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법원이 이를 채택하게 되면 단체나 개인 등에 업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서 필요한 조사 또는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게 된다”며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상간자가 주차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출입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출입국 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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