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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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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당40%
정치일반20%
선거13%
대통령10%
칼럼7%
국회7%
남북한 관계3%

  • 토지시장도 ‘봄’

    주택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토지시장도 덩달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토지가 팔려 나가고, 토지거래 컨설팅업체에 걸려오는 문의도 늘고 있다. 6일 LH에 따르면 올 1∼2월 개인 수요자에게 팔린 단독주택지는 14만1000m², 1284억 원 규모로 작년 같은 기간의 2만6000m², 218억 원보다 면적 기준으로 5.4배로 늘었다. 올해 별다른 공개입찰이 없었지만 개인 수요자들이 주택 건설을 위한 용지 매입에 나서 3∼4년 전부터 시장에 나와 있던 택지를 개별적으로 수의 계약했기 때문이다. 상업용지도 올 1∼2월 13만1000m², 2802억 원 상당의 땅이 팔려 지난해(7만1000m², 1221억 원)보다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LH 관계자는 “좀처럼 팔리지 않던 단독주택지에 대한 문의가 느는 등 택지 판매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도 토지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 1∼2월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지는 83만5000m²(1조4933억 원)로 작년 같은 기간의 33만1000m²(7350억 원)보다 2.5배로 늘었다. 최근 공동주택지 매입 경쟁률은 100 대 1을 수시로 웃돌고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입찰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 건설사에 괜찮은 건설예정지를 찾기 위한 팀이 새로 꾸려질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8∼62%대에 머물던 토지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올 1월 66.2%까지 높아졌다. 제주, 경기 하남시 등의 낙찰가율은 100%를 넘어서는 등 일부 토지시장은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주택 경매시장이 살아나자 일부 투자자가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6월 지방선거 등 호재가 많아 토지시장의 상승세는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3km²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크기(19.6km²)의 14배가 넘는 면적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주택경기 상승과 함께 올해 들어 토지거래 상담을 요청하는 문의가 2배 이상 늘었다”며 “통일론으로 기대감이 높은 경기 파주시나 개발호재가 많은 하남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들이 토지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팀장은 “토지는 기본적으로 장기투자를 해야 하고, 수익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에 나서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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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임대차 대책 혼란으로 서울 매매價 상승폭 둔화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강세가 이어지며 지난주 서울 매매시장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다만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 조치로 집주인 및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9일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0.12% 올랐다고 밝혔다. 재건축 단지가 0.57% 오르며 상승을 견인했다. 강남구 재건축 단지가 0.80% 올랐고 강동구(0.66%), 서초구(0.58%), 송파구(0.43%) 등도 모두 올랐다. 하지만 강남구와 송파구는 지난주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던 것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1기 신도시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모두 0.02% 올랐다. 전세시장은 상승폭이 줄고 있다. 개학을 맞아 신학기 수요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다. 서울은 0.14% 올라 79주 연속 상승했고 1기 신도시, 수도권은 0.02%씩 오르며 지난주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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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서울 내곡지구-세곡2지구 공공분양 13일부터 접수

    분양시장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위례신도시, 지방혁신도시 등에서 최근 분양한 단지들이 잇달아 순위 내 마감에 성공하며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건설사들의 행보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막바지 꽃샘추위가 물러난 이번 주 본보기집이 전국 곳곳에서 문을 연다. 9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10곳에서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 계약이 각각 2곳과 5곳에서 이뤄진다. 본보기집 개관도 5곳이 예정돼 있다. 12일 아이에스동서가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더블유(W)’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 6층∼지상 69층 4개동, 전용면적 98∼244m² 총 1488채로 이뤄진다. 같은 날 우미건설은 경북 경산시 압량면 신대부적지구에 ‘경산신대부적지구 우미린’ 아파트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1층∼지상 20층 6개동 전용 73∼84m² 445채로 구성된다. SH공사는 13일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1, 3, 5단지 및 서울 강남구 세곡2지구 3단지에 공공분양주택 청약접수를 받는다. 전용 59, 84m² 총 12채로 미계약 취소 등으로 재공급하는 물량이다. 14일 코오롱글로벌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공급하는 ‘돈암 코오롱하늘채’의 본보기집을 연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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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 통행료 상습미납 얌체족 꼼짝마”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얌체 운전자를 잡아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공사는 ‘상습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을 통행료 미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서 2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낮추고 단속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자동감지시스템은 상습미납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과거 이동경로를 분석해 예상 출구로 단속 전담팀을 보내는 시스템이다. 도로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이 시스템을 단속에 활용한 뒤 상습미납차량 발생대수가 7월 2363대에서 12월 682대로 71%가량 감소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07년 하이패스가 개통된 이후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이 지난해까지 매년 7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상습미납차량의 번호판을 도로공사가 압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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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年2000만원 받는 근로자, 세금 165만원→112만원

    《 정부는 월세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 보유 임대소득자에 대해 2016년부터 과세하되 경비로 인정해 과세대상 금액에서 빼주는 비율을 대폭 높여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다른 소득 없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월세로 생계를 꾸리는 2주택 보유 임대소득자에게는 400만 원의 ‘임대소득공제’ 혜택도 줄 예정이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안조치’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소규모 임대소득자와 다른 임대소득자의 차이는…. A. 일반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집주인은 월세수입을 다른 소득과 합친 뒤 6∼38%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낸다. 이른바 종합과세방식이다. 반면 2주택만 보유하고 월세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14%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보통 이런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 하지만 종전에 6%의 세율을 적용받았던 저소득 임대소득자는 14% 단일세율을 물리면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연 2000만 원 이하를 버는 임대소득자에게는 필요경비율(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비율)을 현행 45%에서 60%로 늘려주고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임대소득자에게는 400만 원의 임대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임대소득자는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최소한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소규모 임대소득자에게 2년 뒤부터 과세하는 이유는…. A. 올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과세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월세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탈루해 온 임대인들의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다. 보유 주택 수가 두 채이고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인은 고소득 임대인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임대인에 대해 경과규정을 둬 과세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다. Q.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 현재 근로소득 없이 배우자와 연간 1000만 원의 월세수입으로 생활하는 2주택자인 A 씨는 총 8만 원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임대소득 1000만 원 중 경비와 기본공제를 빼고 6%의 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A 씨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이 임대소득의 60%로 늘고 기본공제 대신 400만 원의 임대소득공제가 적용돼 과세대상 소득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Q.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할 때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사람도 있는데…. A. 노인공제나 장애인공제 등 추가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결과를 비교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과세한다. Q.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소득자 수는…. A. 지난해 전월세 임대소득 납세자는 8만2000명 정도였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해 임대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36만5000명(2012년 기준)의 6%만이 세금을 낸 셈이다. 하지만 올해는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검증할 예정이어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Q. 올해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임대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A.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연간 임대소득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2년 동안 비과세될 뿐 아니라 국세청이 과거에 내지 않았던 세금을 추적 조사할 때도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이날 현 부총리는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과거분 소득에 대해 세정(稅政)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송충현 기자}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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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들 반발에… 일주일만에 또 땜질처방

    정부가 5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조치를 내놓았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여전히 임대용 매매 수요가 끊긴 상태다. 집주인들은 “세금을 당장은 물리지 않겠다고 하니 반갑긴 하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돼 보완책을 내놔 혼란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자꾸 바뀌어 수요자들뿐 아니라 중개업자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각종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라 매매가 조금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 발표 이후 임대용 매매 수요가 뚝 끊겼다”면서 “2년 후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동안 세금을 안 내던 집주인들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에게 휘둘리면서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선진국들은 지역, 유형, 소득별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면서 “최근 한국의 임대소득 과세방침은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서둘러 발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니 ‘땜질 처방’을 하는 모양새라 아쉽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과세 형평성을 놓고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김현진 bright@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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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3.3㎡당 분양가 2년만에 매매가 앞질러

    지난해 전국 아파트 3.3m²당 분양가가 평균 매매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매매가를 넘어선 건 2년 만으로 분양시장 활성화와 주택경기 회복 조짐에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는 지난해 신규 공급 아파트 3.3m²당 분양가가 951만 원으로 기존 아파트 3.3m²당 매매가 888만 원보다 63만 원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3.3m²당 분양가는 2008년 1085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9년부터 줄곧 하락하며 2011년부터 매매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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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부영주택 대표이사에 최수강씨 外

    ■ 부영주택 대표이사에 최수강씨부영그룹은 최수강 전 중앙건설 사장(64·사진)을 부영주택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최 신임 대표이사는 1977년 대림산업에 입사한 뒤 부사장을 지냈으며 삼환기업과 중앙건설 사장을 역임했다.■ 유진투자증권 PEF대표에 정재호씨유진투자증권은 PEF사업부문 대표에 정재호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본부장(56·사진)을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신임 대표는 성균관대 법학과,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굿모닝신한증권(현 신한금융투자) Wholesale 사업본부장, NH투자증권(현 NH농협증권) 금융사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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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단신]부동산전문가포럼, 6일 시장분석 세미나 外

    ■ 부동산전문가포럼, 내일 시장분석 세미나부동산전문가포럼은 6일 오후 1시 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 출구 앞 포스코 P&S타워에서 ‘2014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분석 및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분석 및 투자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종옥 베스트하우스 대표, 우상수 한국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윤준 KRA아카데미 대표 등이 강연한다. 일반인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02-541-5061 ■ 분양형 호텔 ‘리젠트마린 제주’KB부동산신탁은 제주시 서부두2길에 세워지는 분양형 호텔 ‘호텔 리젠트마린 제주’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11층 전용면적 25∼57m² 327실 규모로 이뤄진다. 호텔 1, 2층에 레스토랑, 커피숍 등이 들어서며 3층에 야외수영장이 조성된다. 회사 측은 분양가가 1억5000만 원대부터 시작해 인근 호텔 분양가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02-583-4300 ■ 동대문구에 ‘현대썬앤빌’ 잔여분 분양현대BS&C는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에서 ‘현대썬앤빌’을 분양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20층에 전용 21∼32m² 오피스텔 408실, 전용 17∼24m² 도시형생활주택 193채 등 총 601채로 이뤄졌다. 현재 일부 잔여 물량에 대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가는 1억 원대로, 계약금 1100만 원을 내면 준공 때까지 추가 납부금이 없다. 02-6022-3154}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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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일자리 클리닉]현대건설 인사팀의 자기소개서 작성 조언

    “구직난이 심화되자 일부 취업 준비생이 자기소개서 ‘대필 서비스’를 받는 일까지 벌어진다.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 한다.” 현대건설 인사팀 관계자는 “일부 취업준비생이 서류전형 통과를 위해 비뚤어진 방법을 선택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지원서를 검토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써준 것으로 보이는 글이 종종 보인다는 것이다. 남이 써준 매끄러운 글보다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본인만의 이야기가 있는 지원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긴장된 면접 상황에서 남이 써준 소설은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취업 과정의 목표는 서류전형 통과가 아닌 최종 합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건설 경영지원본부 인사실의 도움을 받아 현대건설 공채에 최종 합격한 3명의 자기소개서를 통해 인사담당자 관점의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소개한다. ○ “지원동기,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현대건설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질문은 ‘지원동기’이다. 대다수 회사가 첫 번째 질문으로 지원동기를 묻는다. 미리 써둔 지원서 내용에 회사 이름만 바꿔 제출하는 지원자도 적지 않다. 인사실 관계자는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항이 지원동기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A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한 B 씨(25·여)는 지원동기에 “원자력 엔지니어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역량으로 플랜트 설계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다. 현대건설 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는 기회를 실현하고 싶다”고 서술했다. 이어 “원자력발전사업의 EPC(설계·구매·시공) 능력을 갖춰 원자력 사업을 현대건설의 대표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국내 최초로 고리원전 1호기를 건설하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시공계약을 성공시킨 현대건설은 내게 배움의 장이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회사”라고 썼다. B 씨는 현대건설의 강점 중 하나인 원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의 능력을 현대건설에서 어떻게 펼칠 수 있을지를 소개하는 데 정성을 기울였다. 그는 본인만의 이야기와 현대건설만의 이야기를 접목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인사실 관계자는 “지원동기는 자기소개서의 가장 기본 항목이기 때문에 평가자로서 제일 먼저 눈이 가는 부분”이라며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지원하려는 회사명이 아닌 다른 회사명을 넣어 어색한 부분이 없다면 그 자기소개서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고 말했다. ○ 작은 부분이라도 차별화가 중요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면 대부분의 지원자는 본인이 자라온 배경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기 일쑤다. 하지만 평가자 입장에서 무엇을 궁금해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C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D 씨(27)는 성장 과정 항목에 “커피전문점에서 다섯 달 동안 일하며 서비스업을 경험했다. 두 달간 건설업체에 고용돼 ‘나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얻었다.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과 식당 주방일, 창업 경험 등이 내게 큰 도움이 됐다”고 적었다. 인사실 관계자는 “특징적인 사건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그 경험을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서술한다면 인사담당자의 시선을 끄는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정형화된 자기소개서 항목을 벗어나기 위해 ‘자유기재’라는 항목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 E대 스페인어학과를 졸업한 F 씨(27)는 자신이 수강한 경영학 강의의 과제 수행 과정을 현대건설 경영 시나리오에 응용했다. 그는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죽음과 2018년 예정된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정권 이양은 중남미 시장 개척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원유만 바라보고 진출하는 것이 아닌 중산층을 겨냥한 보금자리주택 계약에 나서야 한다. 쿠바에서도 호텔, 리조트 같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인프라 건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의 어학 능력으로 중남미 진출에 일조하겠다”고 적었다. 인사실 관계자는 “많은 지원자가 자유기재라는 제목만 보고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며 “F 씨는 작은 것 하나에도 남들과는 차별화된 본인만의 이야기로 승부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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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가격 11개월 연속 하락… 전세물량 월세 전환 탓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주택 월세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5개 지방광역시를 합한 8개 시도의 지난달 월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1월에 비해 0.2%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2월보다 1.4% 하락한 수치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지역이 각각 0.2% 떨어졌고 인천은 0.3% 하락했다. 서울 강북권은 일부 대학가를 중심으로 신규 수요가 몰리면서 11개월 만에 보합세(0.00%)로 전환됐다. 강남권은 집주인들이 월세로 빨리 전환하면서 물량이 늘어 월세 가격이 0.3%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월세 집주인들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월세 가격 하락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일부 나오고 있다.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 회전율은 6.94%로 2012년(5.91%)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회전율은 전국의 아파트 수 대비 실제 매매된 아파트의 비중이다. 특히 경기 화성시, 용인시, 김포시 등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경기 8개시의 평균 거래회전율이 전년보다 평균 2.2%포인트 증가해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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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대한건설협회 外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정내삼 ◇KT&G ▽부사장 △원료본부장 이관주 ▽전무 △마케팅본부장 박정욱 ▽상무 △영업본부장 장정식 △지원〃 김흥렬 △남서울〃 남중범 △대구〃 이순형 △전남〃 김용덕 △영주공장장 김태섭 △천안〃 민경화 △인니법인장 허남득 △홍보실장 박경은 ▽1급 △영업기획실장 이창효 △해외기획〃 현길홍 △지속경영〃 이상학 △인사〃 조남웅 △비서〃 조재영 △부동산사업실장 겸 물류혁신팀장 변원균 △부산본부장 이흥주 △강원〃 송인철 △강남지사장 최충헌 △영등포〃 이승우 △강동〃 김영숙 △성남〃 이택동 △종로〃 김대영 △북인천〃 김진민 △안산〃 양상범 △수원〃 장한상 △안양〃 이운재 △서광주〃 박복수 △서대전〃 한상진 △청주〃 왕승재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계성 ▽상무 △마케팅실장 박광일 △브랜드〃 방경만 △영업관리〃 김만수 △품질관리〃 맹경호 △해외영업〃 도학영 △사업관리〃 이정진 △인재개발원장 전난구 △경남본부장 정남식 △신탄진공장 운영실장 주재경 ◇삼성증권 ▽부장 △삼성타운 강정운 △익산 국윤용 △영업부 권진환 △제주 김동선 △대구중앙 김영화 △종로 김원식 △죽전 김종훈 △SNI서울파이낸스센터 김주일 조익희 △SNI코엑스인터컨티넨탈 김진호 △잠실 김희경 △도곡 노호영 △포항 박재홍 △해운대센텀 박철홍 △대구시지 배윤갑 △대구 배형근 △부산법인 송종화 △분당법인 신동연 △삼성타운 양기호 △평택 오원인 △신사 윤미숙 △서교 이상호 △갤러리아 이승재 △이촌 이주희 △신사 정재은 △인천 정종만 △대전법인 차철성 △명일동 최석규 △국민주택기금T/F 공병식 △영업관리 구남선 △온라인마케팅 김상수 △전략기획 김상훈 △뉴욕현지법인 김준한 △채권상품 박대호 △정보전략 장재호 △채권영업 정경순 △마케팅 최승수 △은퇴설계연구소 한정 ▽디렉터 △채권인수 김현호 △기업금융2 이강배 △SP 정우철 △자기자본운용 조상우 △기업금융1 한정훈 ◇삼성자산운용 ▽상무 △Growth주식운용본부장 이승준 ▽본부장 △Value주식운용본부장 민수아 ◇미래에셋생명 ▽은퇴설계센터장 △삼성역(전무) 윤성철 △신도림역(〃) 곽병용 △대전(〃) 최영민 △강남(상무) 장보근 △광주(〃) 강유원 △마포(상무보) 윤진권 △상계(이사) 이상도 △부산(〃) 이무완 ▽부문장(상무) △영업지원 김재일 ▽본부장 △고객만족(상무보) 이정현 △방카슈랑스영업1(이사) 양종석 ▽은퇴설계프라자장(이사) △서산 김응상 △원주 윤승욱 △전주 이동호 ▽팀장(이사) △법인영업5본부 법인영업충청호남 금진호 △〃 법인영업영남 이호}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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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서울 아파트값 0.13%↑… 4년5개월만에 최대폭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주택 매매시장에 완연한 봄기운이 찾아왔다. 대표적 재건축 단지의 매매 호가가 들썩이고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의 열기도 이끌어 신도시와 수도권도 매매가가 함께 오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13% 올랐다. 2009년 9월 첫 주 이후 가장 높은 주간 변동률이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강남구(1.63%), 송파구(1.02%)의 상승 폭이 컸다. 1기 신도시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각각 0.04%, 0.02% 올랐다. 일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세금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 지난주 서울 지역 전세금은 0.16% 올라 78주 상승했고 1기 신도시 0.01%, 수도권 0.03%씩 상승해 한 주 전과 비슷하거나 오름 폭이 다소 둔화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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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

    《 지난해 우수한 청약 성적을 거뒀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올해 분양이 시작됐다. 주택시장의 상승세 속에 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들은 몸값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동탄2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권은 위치에 따라 3000만∼5000만 원가량 웃돈이 붙은 상태다. 올해 첫 분양은 반도건설이 시작한다. 》반도건설은 지난달 말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 아파트 본보기집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지하 1층∼지상 20층 17개 동 전용면적 59∼84m² 1135채로 이뤄진다. 이 중 실수요자의 관심이 큰 전용면적 59m²가 전체 가구 중 60%가량을 차지한다. 인근 아파트의 전용면적 59m² 로열층 분양권은 최고 4000만 원가량 웃돈이 붙은 상태다.○ 숨은 공간 극대화 반도건설은 지금까지 동탄신도시에서 4800여 채를 분양하며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집했다. 그 결과 주방, 수납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을 반영해 설계를 보완했다. 전용면적 74, 84m²는 선호도에 따라 방 또는 대형 펜트리(식료품 저장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수납공간은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을 반영해 화장실 하단 수납장 공간을 넓혔고 복도 벽 수납장에도 철제 바스켓을 추가로 설치해 자투리 공간 수납을 강화했다. 또 전 면적형에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전용면적 59m²는 거실장, 안방장 등 수납을 극대화한 가구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특히 현관을 넓게 설계해 넓은 면적의 아파트 같은 느낌을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전용면적 84m²는 가변형 벽체 적용으로 거실과 방을 확장하면 폭 7.7m에 이르는 넓은 거실을 만들 수 있다. 자연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도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단지 외곽을 따라 약 1.2km의 ‘단지 둘레길’을 조성하고 다양한 테마공원도 만들 예정이다. 주차장은 전부 지하로 배치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동탄대로 중심에 위치 이 아파트가 위치한 A38블록은 동탄2신도시 중심에 자리한 곳이다. 동탄2신도시를 관통하는 동탄대로(가칭)에 접해 있고 문화디자인밸리, 동탄분기점, 워터프런트 콤플렉스 등 동탄2신도시 중심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앞에 약 28만 m²의 근린공원이 있고 신리천과 수병공원도 단지 뒤에 있어 친환경 녹색생활을 누릴 수 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 동탄 아파트 최초로 자기주도학습과 영어도서관을 연계한 ‘와이즈리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을 분양할 때 큰 호응을 얻었던 유아, 초등학생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인 ‘수원여대 아이웰센터’와 성인 대상 ‘수원여대 평생교육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김정호 반도건설 홍보팀장은 “동탄 지역에서 분양 경험이 풍부한 만큼 소비자를 철저히 분석해 동탄 지역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콕 집어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 7일 이틀에 걸쳐 3순위 청약접수를 한다. 본보기집은 화성시 능동 세이브마트 맞은편에 있다. 입주는 2016년 9월로 예정돼 있다. 1800-0038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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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폭탄 맞느니 차라리 임대주택 팔자”

    충북 청주시 충북대 주변에 원룸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50대 김모 씨는 정부의 월세 대책이 나온 뒤 한숨이 늘었다. 이 집을 포함해 집이 두 채인 김 씨는 몇 해 전 퇴직금에 대출을 끼고 노후 생계용으로 이 건물을 샀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씩 받고 원룸 18실을 임대하고 있는 그에게 임대소득에 세금을 엄격히 물린다는 정부 방침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월세를 연체하는 세입자를 다루기도 만만찮고 대출 이자나 중개수수료도 부담이 큰데 세금을 본격적으로 걷겠다고 해 차라리 건물을 팔고 싶다”며 “하지만 부동산에서 다중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매매도 잘 안 된다고 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자 생계형 임대소득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대다수의 집주인은 그동안 월세 수입이 있어도 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다가 이번 대책으로 소득세를 내는 게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정부의 월세 대책이 미흡하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한다. 3주택자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그 대신 조세와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월세 소득이 드러나는 흐름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은 이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 아니면 아예 임대주택을 팔아버릴지 고민 중이다. 최근 몇 년 새 공급이 쏟아진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진 생계형 집주인(2주택 이하 보유,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도 예외는 아니다. 보유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 감면을 해주겠다는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하지만 부담도 작지 않다.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묶인다. 의무 임대기간 10년도 채워야 한다. 금융권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는 보유한 임대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에 투자할지를 저울질하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늘었다. 갑작스럽게 월세 소득을 양성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금만큼 월세를 올려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임대시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 분리 과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완충장치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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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단지인데 전세는 씨 말라… 최소 두달 기다리래요”

    “1000채가 넘는 대형 아파트 단지인데 전세물량은 달랑 3채 나와 있어요. 두 달 넘게 기다려야 전세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5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앞에 밀집한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신학기를 맞아 전세를 구해 달라는 고객들의 전화에 응대하느라 쉴 새 없이 바빴다. 신은정 부동산써브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짤막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한 뒤 다시 전화기를 붙잡았다. 이 일대는 초중고교 및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강북의 대표적 학원가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전세 수요가 넘치지만 전세 물건은 씨가 말랐다. 청구3차 전용면적 85m²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해 11월 3억6000만 원에서 현재 4억1000만 원으로 오른 상태다. 김유민 부동산월드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전세는 (나오자마자) 바로 빠지기 때문에 인터넷사이트에 올릴 여유도 없다”며 “전세를 구하다 월세를 계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끝 모르는 전세난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사상 최장 상승기록을 매주 갈아 치우면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의 입은 바짝 마르고 있다.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와 달리 집주인은 월세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서 심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이화성 씨(44·여)는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한다고 해 4월에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두 달째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녀 교육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는 힘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올까 전화기에서 눈을 못 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보다는 월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자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 송모 씨(79)는 “안 그래도 전세물량이 적어서 불안한데 정부가 월세 지원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아 전세 씨가 더 마를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난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 전문가 1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부동산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78.0%가 올해에도 전세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올해 입주 예정 물량 중 상당수는 보금자리주택이라 신규주택 공급이 부족해 전세수급 불안정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주 0.18% 오르며 지난해 8월 17일 이후 77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2009년 1월 30일부터 2010년 3월 19일 사이였던 최장 상승기록(60주 연속 상승)을 깬 지 오래지만 상승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3억1265만 원으로 2012년 말 2억7767만 원보다 3500만 원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금도 2억2409만 원으로 약 2800만 원 뛰었다.○ “그래도 월세는 싫어” 집주인들이 전세를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면서 월세 공급이 급증하고 있지만 ‘월세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입자도 많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J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가 나왔냐는 문의전화가 하루에 10건 이상 오지만 전 면적대에서 물량이 달린다”며 “수요가 월세로 바로 전환되지는 않아 월세 거래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월세를 내면 전세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기준으로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연평균 577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억 원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전세를 살다가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20만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 간 이모 씨(38)는 “전세는 구하기 힘들어 남편과 상의해 결정을 내렸는데 매달 나가는 돈이 크다 보니 자녀 교육비와 외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며 “빚을 갚으며 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아직 시장에는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은 과도기인 만큼 전세주택 공급도 늘리면서 월세시장을 서서히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김현진 기자최선재 인턴기자 건국대 법학과 4학년이원진 인턴기자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4학년}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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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일 기자의 핫플레이스]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

    ‘이번 주는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충분해 주택 가격이 답보 상태인 부산이지만 이 지역만큼은 잇따른 부동산 호재로 연초부터 시세 변화가 감지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용호동 일대는 2000년대 초중반 부산을 대표하는 부촌이었습니다. 부산 지역 집값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바다 조망권이 확보된 곳인 데다 명문 학군이 있어 부산에서 내로라하는 신흥 부자들이 모여들었던 곳이라는군요. 하지만 해운대에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고 대형 상업시설까지 자리 잡으면서 부산 최고 부촌의 지위를 해운대로 넘겨야 했습니다. 해운대 역시 바다 조망권으로 치면 부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기도 하죠. 그랬던 남구가 최근 옛 명성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아파트 가격이 올해만 1000만∼2000만 원 상승하고 고급 주택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용호동 GS하이츠자이 전용 130m² 아파트는 지난해 말 4억7000만∼4억9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들어 5억∼5억12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소형 단지도 비슷합니다. 분양시장도 들썩입니다. 2005년 이후 이 일대의 첫 신규 공급 단지인 ‘더블유(W)’ 주상복합 아파트는 아직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서기 전인데도 하루 100명가량의 사전 예약 방문객이 찾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도 하루 300건씩 오고 있다는군요. 김기남 LG자이부동산 소장은 “해운대구 고급 주거 단지에 거주하는 수요자들의 용호동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도 소문난 고급 주거단지인 해운대구 사람들이 왜 용호동으로 갈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엉뚱하게도 교통체증 때문이라는군요. 해운대 일대 고급 주거단지가 멀리서 바라보면 꿈에서나 상상하던 으리으리한 곳으로 멋지게 보입니다. 실제 거주자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꿈속의 집이 맞아. 내 집이라도 갈 수가 없거든”이라는 불만을 털어놓네요. 이 주거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퇴근 뒤 집으로 돌아가는 게 고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해수욕 성수기가 맞물리면 고작 2km 남짓한 도로에 1시간 가까이 갇혀 있기도 한다니 퇴근길의 고통이 짐작이 가네요. 그래도 역시 용호동이 부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형 개발 호재 때문입니다.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남구 문현동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올 6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굵직한 금융 공기업 9곳의 입주가 확정돼 있습니다. 부산시는 연말까지 이곳에 4만 명의 금융 인력이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문현 금융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2019년까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12조7000억 원에 이르고 13만8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금융개발 호재에 교통체증이 없다는 덤까지 가진 용호동 일대. 과연 해운대로부터 부촌의 명성을 되찾아 올 수 있을까요?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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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 전세로, 半전세 → 순수월세로 전환 조짐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선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월세 소득자를 정조준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반전세(보증부 월세)’를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다시 전세로 돌려 주택 임대시장에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 소득자 간에 세금 부담 여부가 엇갈려 과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기소득이 있으면서 월세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편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 원이고 세 채의 집을 보유한 직장인이 두 채를 월세로 줘 17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월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소득공제 등을 감안해 114만5000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소득까지 포함하면 소득세 부담이 281만8820원으로 167만3820원 늘어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을 감면받아 내야 할 세금이 236만2880원에 그친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규모 제한 등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집주인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등 과세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보유한 집에 월세를 놓고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다른 집에 월세로 사는 세입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만큼 근로소득과 월세 소득을 합쳐 연간 소득이 4000만 원이 넘으면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만 늘어나고 자신이 내는 월세에 대한 세금 혜택은 누릴 수 없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해 월세 소득자의 탈루를 집중 조사하기로 하면서 반전세 증가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 없이 몇 개월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는 월세인 ‘깔세’가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임대소득 과세는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임대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분리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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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히말라야 천년공동체에 찾아온 ‘불행의 씨앗’

    《 말을 100마리 가진 사람도 채찍 하나를 빌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야 할 때가 있다. ―오래된 미래(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중앙북스·2007년) 》히말라야 고원에 자리 잡은 천년 공동체 ‘라다크’에서 16년간 지낸 스웨덴 출신 저자는 라다크 토착문화가 근대화로 인해 점차 변하는 과정을 목격했다. 저자가 1975년 라다크를 처음 찾았을 때 라다크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공존’이었다. 공식화된 법체계는 없었지만 자연스러운 중재로 공동체는 안정적으로 꾸려졌고, 풍족하진 않지만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라다크 사회의 위기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열었을 때 시작됐다. 라다크의 전통적인 가치는 뒤로 밀려나고 경쟁적이고 소비적인 가치가 중심으로 떠올랐다. 얼굴 붉힐 일이 생겨도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라며 서로 양보하던 라다크 주민들은 서구 관광객들로부터 배운 ‘돈’의 생리에 적응하며 자신의 이익에 결사적으로 매몰돼 갔다. 라다크의 모습에 한국 사회가 스쳐 지나간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전통의 해체를 겪었다. 사회 대립이 끊이지 않고 갈등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단기간의 고도성장을 통해 국민이 부유해졌지만 상대적 빈곤의식은 나날이 높아만 진다. 저자는 책을 통해 행복하지 않으면 진보가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가 큰 기술적 진보, 사회 시스템적 진보를 이뤘을지라도 세계 행복 순위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도맡고 있다. 저자의 말대로라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진보 대신 퇴보를 거듭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래된 미래’라는 역설적인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저자는 공존을 추구하던 과거의 가치를 되살려야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현대 문명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 사회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필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의 관점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꾸는 일이다. 이쯤에서 우리 선조가 가졌던 공존의 지혜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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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135만원 받으면 세금 年212만원 더내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전용면적 85m²)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직장인 강모 씨(39)는 기준시가가 10억 원에 육박하는 이 집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340만 원을 받으며 임대하고 본인은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 1억2000만 원의 높은 연봉을 받는 그는 지난해 1년간 408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그런데도 강 씨는 지난해 월세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연봉에 대해 1985만4840원의 세금만 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봉에 월세소득을 합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해 월세소득자 탈루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월세소득자뿐 아니라 강 씨처럼 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집을 월세로 빌려준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된다. 월세소득에 대해 강 씨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연간 781만1160원으로 지난해보다 세금이 40%가량 늘어난다. ‘조세 사각지대’에 놓인 전·월세 임대소득은 그동안 지하경제의 대표적 항목으로 꼽혀 왔다. 정부가 전·월세를 놓는 다주택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매달 수백만 원의 월세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소득자도 적지 않았다.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피하려는 집주인들 때문에 전·월세 이면계약이 늘고, 세입자 보호대책이 무력화되는 등 전·월세 시장이 음성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월세소득자 세금 얼마나 더 내나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월세가구는 377만9745가구로 이들의 월평균 임차료는 25만9422원이다. 이를 환산해보면 월세 임대소득자의 연간 소득이 11조7666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소득세율(구간별로 6∼38%) 중 가장 낮은 6%의 세율을 적용해도 월세 임대소득자들은 연간 706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음 달 중 국토부 보유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받게 되면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을 안 내온 고소득 임대소득자들의 소득을 파악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소득자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 수입에 대해 구간별 세율만 곱하면 된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연봉과 임대소득을 합쳐 세금을 내야 하므로 연봉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 원인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7m²) 한 채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35만 원을 신고하면 근로소득세 823만2364만 원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212만6736원을 더 내야 한다. 임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 최대 38%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만큼 연봉이 높은 근로자나 고소득 자영업자일수록 세금 증가 폭이 커진다. 전세를 내준 집주인도 85m² 이상(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3채 이상(부부 합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자로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명의로 3억 원 이상 아파트 2채, 부인 명의로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이 중 2채를 총 7억1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전세로 내준 연봉 6000만 원의 근로자는 3억 원을 초과하는 4억1000만 원의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 109만8026원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근 늘고 있는 ‘반전세(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보증금 부분은 전세처럼 중대형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은퇴한 전·월세 소득자는 늘어나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이 중 2채에 대해 총 10억 원의 보증금을 받고 전세를 내준 은퇴자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각종 공제를 받아 1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 세입자 부담 확대 우려도 국세청이 월세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은 2011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확정일자 전산화에 나서면서 월세소득자의 규모나 이들이 올린 소득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월세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전·월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집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실제보다 임대료를 낮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료가 높아지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성이 나빠질 수 있다”며 “임대 관련 계약에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일단 고액 월세소득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세청이 올해에는 목표만큼 세금을 걷기 위해 일반 임대소득자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PB팀장은 “이미 세금 부담 때문에 여러 채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려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며 “이 조치가 시작되면 매매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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