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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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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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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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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문재인 대통령 마이웨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최저임금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부각한 반면 기업 활동을 돕는 혁신성장 분야에서 성과가 없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노동계에 치우친 채 기업을 압박하면서 기업 관련 규제를 풀어야만 가능한 혁신성장의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분배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에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늘어난 데다 상용직도 많이 늘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고령자인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에 대해선 “1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하고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에서 재정전략회의 분위기와 관련해 김 부총리의 ‘판정패’나 ‘패싱’이라고 해석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수요 확대와 더불어 공급 측면의 규제 개혁이 지속 성장의 주요 요인인 만큼 정책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구조 개혁 없이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급을 개혁하는 혁신성장이 수요를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비해 정책 추진 속도가 느린 상황”이라며 “다양한 경제 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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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송인배 비서관, 경찰이 부르면 응할 것”

    청와대는 29일 일명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한 송인배 대통령제1부속비서관이 경찰 소환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비서관의 소환 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 “경찰이 부르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송 비서관 소환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드루킹은 지난달 17일 경찰 조사에서 송 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비서관은 사흘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드루킹을 김 전 의원에게 소개한 사실을 알리고 두 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받았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특검법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통상 특검법 공포는 국무회의 의결 후 관보 게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더 걸리지만 정부는 ‘늑장 공포’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날 곧바로 특검법을 공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29일 밤 12시에 끝나는 만큼 이날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으면 새로운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특검 임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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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싱가포르 南-北-美 회담 열려 있어”… 조기 종전선언 추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맞바꾸는 ‘빅딜’ 해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꾸준히 검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공적인 비핵화 합의를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과 함께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 싱가포르에서 아예 종전선언 하자는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싱가포르에서 3국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추천하면서 곧바로 문 대통령이 합류해 회담을 갖고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를 낙점하면서 보류됐다. 이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북-미 회담에 이은 남북미 정상회담 동시 개최 구상이 다시 떠오른 것은 한미,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다. 문 대통령은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문 대통령은 27일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북-미 회담이 성공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조기 종전선언 구상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조기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미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결정될 듯 조기 종전선언은 청와대가 비핵화 해법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북-미 양측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핵무기 해외 반출 등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핵심 조치를 북한이 먼저 완료해야 체제 보장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단계를 완료하려면 미국의 확실하고 실질적인 체제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의 요구가 비핵화라는 현찰을 지불하면 체제 보장이라는 어음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고 미국도 어음보다 더 확실한 현찰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조기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는 것은 북한의 이 같은 체제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체제 보장에 대한 일종의 ‘연대 보증’을 서겠다는 것. 미국으로서도 종전 선언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국제법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채택해주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조치는 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의 비핵화 조치를 완료하는 시점에 제공해 신속한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기 종전선언 구상의 실현 여부는 판문점에서 이뤄지는 북-미 실무회담의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것으로 이제 막 북-미 간 실무협상이 시작된 단계”라며 “북-미 정상회담 의제의 두 축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 모두 다 세팅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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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통일각 2시간… ‘통수권 공백’ 논란

    국방부가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군 통수권 이양 관련 국회 보고 내용을 1시간 만에 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경 국방부에 문 대통령이 통일각에서 2시간가량 회담을 나눌 당시 군 통수권을 이양했는지 질의했다. 국방부는 “해외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양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청와대가 이양을 검토했다가 짧은 시간이라 굳이 위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고 정정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부가 이양 여부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안보 공백’ 의혹만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군 수뇌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관련국 사전·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혹시 빈틈이 있는지 점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취지의 지시”라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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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김-최선희 판문점 접촉… 6·12회담 본궤도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성 김 주필리핀 미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이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북측 협상팀을 만나 6·12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26일 전격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자마자 하루 만에 북-미가 본격 실무 접촉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한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대사가 이끄는 협상팀은 27일부터 사흘간 판문점에서 최선희가 이끄는 협상팀과 실무 조율을 할 계획이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 대사는 미 행정부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특히 최선희와 오랜 기간 6자회담 파트너로 함께해 서로를 잘 안다. 김 대사가 우리말에 능통한 만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북-미 간에 비핵화 방식과 보상 체계 등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을 마치고) 서울에 와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김정은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회담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문 대통령에게 ‘원포인트 회담’이라는 SOS를 요청해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김정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제(25일)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다”며 이번 회담이 김정은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25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다음 날이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에게 위임한 담화문에서 몸을 낮추며 미국과의 대화를 요청한 데 이어 곧바로 문 대통령에게 ‘깜짝 회담’을 제안하면서까지 회담 재개 의지를 밝힌 것. 김정은은 26일 문 대통령과 만난 직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과도 만들고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듣고), 북남관계 문제도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도 “(김 위원장이) 6월 12일로 예정돼 있는 조미 수뇌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 대통령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시면서 역사적인 조미 수뇌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가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6월 12일로 보도한 것은 처음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손효주 기자}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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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北이 원하는건 체제보장”… CVID엔 구체 답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소 발표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6·12 북-미 정상회담’ 재개가 공식화 수순을 밟고 있다. 한밤중 회담 취소 발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에 사실상 백기를 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북-미 간 1차 기싸움은 일단 마무리된 듯하다.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간극이 있는 만큼, 북-미 간 핵담판은 이제부터 정면승부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미국도 북한의 CVID 의지 확인” 문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성사의 ‘특정 조건(certain condition)’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회담에 합의하고 실무회담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CVID)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며 “미진한 게 있다면 실무회담에서 명확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미 양국 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회담이 추진되고 있어 (북-미 간) 실무회담도, 6·12 본회담도 잘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해 뜻이 같다 하더라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은 양국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제에 관한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마쳐지느냐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열릴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가 달려 있다”고 했다.○ 비핵화 선행조치 놓고 본격 힘겨루기 문 대통령과의 깜짝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김정은은 미국의 ‘선(先) 비핵화 원칙’에 대해 이전보단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선행조치가 있어야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체제 보장을 위한) 여러 방안은 비핵화 추진 방안에 대한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고 북한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행한 다음에 검토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했기에 가능한 청와대의 반응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제재 완화와 경제적 보상, 테러지원국 해제 등 체제 보장 관련 조치들은 미 의회와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비핵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관련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며 “이제 북한이 단계별 비핵화 조치를 선행하면 미국이 어떤 보상을 해주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전 보장 구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북-미 정상 간 핫라인 구축과 연락사무소 개설 등 핵심적인 체제 보장 조치가 3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북한이 취해야 할 선행조치의 수준을 놓고 북-미 회담 조율이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도 작지 않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25일 담화문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라며 미국의 일괄타결 해법에 여전히 거리를 뒀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밝힌 뒤에 이 담화가 나온 것임을 감안하면 단계적 비핵화와 동시적 조치는 김정은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북한의 보상 요구는 여전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안다. 이제 비핵화 본게임이 시작됐을 뿐”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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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부랴부랴 ‘트럼프 해법’에 화답… 얼굴 편 트럼프 “베리 굿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해 급속히 냉각됐던 북-미 관계가 하루도 안 돼 회복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를 놓고 두 정상이 롤러코스터 같은 기 싸움을 주고받은 것.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오전 ‘김계관 담화’란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에 적극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따뜻하고 생산적인 성명을 받은 것은 매우 좋은 뉴스”라고 화답한 데 이어 취소했던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열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북-미 관계가 하루 사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모습이다. ○ 트럼프 “모두가 게임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북한으로부터 따뜻하고 생산적인 성명을 받은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적었다. 김정은이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자 이에 즉각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 “북한의 행보가 어디로 흘러갈지, 장기적으로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줄지 지켜볼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심한 듯 북-미 정상회담 취소 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트럼프는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모두가 게임을 한다(everybody plays games)”고 말했다. 전날 본인의 회담 취소에 이어 김정은이 회담 개최에 적극성을 보인 것을 모두 회담 재개, 더 나아가 비핵화 방식과 보상 조건 등을 놓고 벌이는 거래이자 ‘밀고 당기기’의 일환으로 표현한 것.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심지어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다음 달) 12일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궤도를 이탈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만에 돌아온 모습이다. 트럼프의 유턴은 결국 김정은의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유화적 메시지가 이끌어낸 측면이 있다. 김정은은 이날 오전 과거 날선 입장과는 정반대의 담화문을 내놨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비방전의 신호탄을 올린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김정은의 메시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 재개를 적극 요청한 것. 김계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는 것은 사실 조미 수뇌 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이 너무 압박하지 않았다면 북한도 언행을 자제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 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길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다음 달 회담 부활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북-미 정상이 다시 회담 개최를 향해 돌아앉은 모양새지만 핵심 의제인 비핵화 방법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김계관은 담화에서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 봐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일괄타결식 합의에는 거리를 뒀다. 비핵화를 하더라도 단계적, 동시적 보상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 회담 취소 후 하루 만에 두 정상이 대화 유지에 합의한 만큼 ‘공백’은 길지 않았다.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북한이 비핵화 방법 논의에도 적극성을 보일 경우 싱가포르 회담 카드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미가 정상회담을 실제 준비하며 적지 않은 의견차를 확인해 결국 회담이 결렬됐던 만큼 추가적인 물밑 접촉을 통한 세밀한 정지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로 회담 취소를 통보한 뒤 “김정은이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행동을 선택한다면 나는 기다리겠다”고 밝힌 것은 김정은이 직접 답변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미국의 안전과 안보를 놓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수용해야 한다고 다시 선을 그었다. 결국 북-미 대화가 다시 탄력받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회담이 열리더라도 다음 달 12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황인찬 hic@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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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 문 다시 여는 北-美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전날 취소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과 논의하고 있다. 심지어 (원래 예정대로) 다음 달 12일에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회담 취소 선언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밝히자, 취소한 지 하루도 안 되는 약 23시간 만에 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할 가능성을 밝힌 것. 북-미 정상이 하루 만에 대화 궤도로 재진입하려는 의사를 주고받으면서 벼랑 끝에 섰던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이 극적으로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회담을 무척 원하고 있다. 우리도 회담을 갖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대화를 놓고 북-미) 모두가 게임을 하고 있다”며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보자. 회담은 심지어 12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경 트위터에 “북한으로부터 따뜻하고 생산적인(warm and productive) 담화를 받은 것은 아주 좋은 뉴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담화가 상황을 어디로 이끌지 지켜보자. 바라건대 장구한 평화와 번영이 되길”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한 담화는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명의로 발표한 것이다. 김계관은 “(김정은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담화문이 김정은의 메시지라는 점을 부각한 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공개서한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하자 김정은이 김계관의 입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답장을 보낸 셈이다. 담화는 이어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 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 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해 내심 높이 평가해 왔다”며 트럼프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북-미 정상이 직접 나서 상대를 향한 유화 메시지를 던지면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북-미 회담 재개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북한의 담화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발표 및 군사적 옵션 검토 발언 후 6시간 반 뒤에 나왔고, 트럼프 트윗은 담화 후 14시간 만에 나왔다. 북-미가 하루 종일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대화 복원 의지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등 양국 정상의 위임을 받은 고위급 인사들이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날 선 신경전으로 북-미 간 상호 불신을 확인하는 등 살얼음 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회담 재개에는 여전히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 초 수십 가지의 추가 대북제재 실행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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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회담 99.9%’라던 靑 충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참모진을 긴급 소집해 심야 대책회의를 갖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 발표 전까지만 해도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확신했던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된 직후인 이날 오후 11시 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긴급 소집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핵심 멤버들로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한 것. 통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때에만 문 대통령이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해왔던 만큼 이날 심야 회의는 청와대가 이번 회담 취소를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악재로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회담 취소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되기 한 시간 전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대한다”는 정부의 공식 환영 성명을 냈다. 청와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에 큰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베를린 구상을 내놓은 뒤 올해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극단적인 대치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끌어왔던 ‘평화 모멘텀’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미 관계가 당분간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것이 불가피해진 만큼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동력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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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과 6월 정상회담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에게 보낸 공개 편지에서 “지금 시점에 회담을 갖는 것이 부적절(inappropriate)하다고 생각된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린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가늠할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에서 “슬프게도 최근 당신의 담화에 담긴 엄청난 분노(tremendous anger)와 공개적 적대감(open hostility)에 따라 오랫동안 계획했던 회담을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잇달아 담화를 발표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지목해 맹비난을 퍼붓고 도발 가능성 및 정상회담 취소를 잇달아 언급한 게 이날 전격 취소의 이유라고 밝힌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핵 대 핵’ 대결 등을 언급한 것을 겨냥해 미국의 핵능력을 과시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북한의 핵 역량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의 핵 능력은 너무나 거대하고 강력해서 신에게 이를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는 3월 9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한 김정은의 회담 제의를 수락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김정은이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리비아 모델’처럼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그리고 특히 북한은 평화와 번영, 부를 얻을 수 있는 큰 기회를 잃어버렸다”며 “진정으로 역사의 슬픈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데 대한 당신의 마음이 바뀐다면 언제든 나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 달라”고 했다. 김정은이 최근의 도발적 태도를 바꿔 대화 국면으로 다시 나와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수용한다면 싱가포르는 아니더라도 다시 장소와 시간을 잡아 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로 북-미 간을 중재하며 ‘한반도 운전석’에 앉으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도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11시 반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청와대 관저로 긴급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 파악에 나섰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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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연이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경제부처내 소득주도성장 우려 반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연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기조가 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자리 감소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정부 내에서 청와대 주도로 추진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24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신축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가 느끼는 수용성(부담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부총리는 전날에도 최저임금에 대해 “시장 및 사업주의 수용성을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사실상 난색을 표시한 것이다. 사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간간이 밝혀 왔지만 최근 부쩍 발언의 강도가 높아졌다. 16일에는 국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다”며 자신의 종전 발언을 뒤집기도 했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었다”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김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속내를 표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내에는 청와대 정책라인 주도로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나치게 급격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염두에 두고 김 부총리가 의도적으로 속도조절론을 부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를 너무 적은 수로 제한하면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가 지난해 5월에 출범하고 6월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대선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올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만 해도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국 경제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일자리 감소,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등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논의에 대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됐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내에도 김 부총리의 속도조절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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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 보상단계 최소한으로 제한… 사실상 ‘원샷 비핵화’ 구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요구해 온 일괄타결식 비핵화를 기반으로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일부 수용한 ‘트럼프 모델’을 공개하면서 김정은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최후 카드를 던졌다. 속전속결 비핵화로 사실상 일괄타결 형식을 유지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의 단계를 나눠 경제 발전 및 북한에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전달하며 북한에 공을 넘긴 것.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렁이던 북-미 관계가 정상 궤도를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김정은을 압박하면서도 명분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해법과 북-중 관계, 북한의 최근 태도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번 회담이 공동 언론발표문이나 공동 기자회견을 갖지 않기로 한 만큼 작심하고 북한에 전할 메시지를 던진 것.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트럼프식 모델’로 불리던 자신의 비핵화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처음으로 내놨다. 우선 비핵화 방식.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이 될 수 있다면 분명히 더 나은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도 “꼭 일괄타결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한꺼번에 (비핵화하는 것은) 물리적인 이유(physical reasons)로 불가능할 수 있다. 물리적인 이유로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일괄타결”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탄두·시설과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한 번에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한꺼번에 폐기하는 건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단계를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 대신 비핵화 프로세스의 단계를 나누더라도 기존 ‘살라미 전술’은 안 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구상의 뼈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는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구상과 강력한 옵션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北에 마지노선 던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꼭 찍어 ‘안전 보장’을 직접 약속했다. 사실 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기도 하다. 북한이 16일 ‘김계관 담화문’을 통해 리비아식 모델을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불순한 기도”라고 맹비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보장을 언급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결정하면 북한 체제를 보장해줄 것이냐”는 질문에 “그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맞다. 우리는 보장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을 도운 것을 잊지 말라. 우리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수조 달러(trillions of dollars)를 썼다”고 말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북-미가 마지막 비핵화 합의를 앞둔 가운데 ‘디테일의 악마’는 여전히 적지 않다. 속전속결을 요구하는 미국이 염두에 둔 비핵화 단계별 마지노선과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맞추는 과정에서 협상 국면이 다시 한 번 출렁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열지 않을 수 있다”며 “회담이 잘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을 만한 상당한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단계적 비핵화적 요소를 수용하는데도 CVID 선언 등을 하지 않는다면 회담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韓美, 남북미 종전선언 논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태도를 바꿔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비핵화 해법에 대한 불만 때문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한의 불안감을 미국이 직접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개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3국 정상회담 필요성을 전한 데 이어 이번엔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거론한 것이다. 청와대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국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동시에 북-미 관계 정상화 협상을 시작해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미 수교 등 북한이 원하는 실질적인 체제 안전보장 조치를 한국이 보증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워싱턴=한상준 alwaysj@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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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김정은 안전보장 속 ‘속전속결 비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북한의 비핵화 단계를 최소한으로 나누고 단계마다 경제 지원 등 보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 대신 ‘완전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장해 온 비핵화에 따른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일부 수용할 수 있으니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며 북한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비핵화 방식은) 일괄타결(all-in-one)이 훨씬 좋지만 나는 단언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히 일괄타결을 할 수 없는 몇 가지 물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매우 짧은 기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일괄타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괄타결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단계를 두는 이른바 ‘트럼프식 비핵화 모델’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워싱턴 안팎에선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선(先) 핵 포기-후(後) 보상’을 주장하며 강조했던 ‘리비아식 모델’은 사실상 김정은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 유인책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시작 단계부터 체제 보장을 논의해 왔다”며 “북한은 부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완전한 비핵화에 필요한) 특정 조건들(certain conditions)을 얻지 못한다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3일(현지 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참석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나쁜 합의는 고려하지 않는다(not an option)”며 “적절한 협상안이 아니라면 정중하게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난한 ‘맥스선더’ 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한상준 alwaysj@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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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돈 받은 사실이 댓글과 무관 반증”

    송인배 대통령제1부속비서관과 일명 ‘드루킹’의 관계를 파악한 지 한 달가량이 지나서야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청와대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송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을 연결해준 것은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여론 조작이라는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송 비서관이 드루킹의 매크로 조작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댓글 여론 조작과는 선을 그은 것. 드루킹 측이 송 비서관에게 사례비로 총 200만 원을 준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송 비서관이 댓글 여론 조작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근거라고 보고 있다. 댓글 여론 조작 활동을 부탁하기 위해 만났다면 반대로 드루킹 측에 활동비를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김 전 의원에 이어 송 비서관까지 드루킹과 접촉했다는 데 주목하며 이들이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활동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단순히 ‘열혈 지지자’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드루킹을 직접 만나거나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송 비서관을 드루킹에게 소개한 자원봉사자 A 씨 부부는 20대 총선에서 송 비서관이 출마한 경남 양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 청와대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것을 놓고서도 야당의 청와대 특검수사 요구로부터 방어막을 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정부가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미룬 것은) 어떤 식으로든 특검을 최대한 늦춰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작업하는 것”이라며 “김 전 의원에 이어 송 비서관까지 연루설이 나왔는데 누가 더 관련돼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고 29일 국무회의로 넘기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검법은 정부 이송과 법제처 및 해당 부처 검토가 필요하다”며 “1999년 이후 11차례의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데 평균 14일이 소요됐다”고 반박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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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배-드루킹 관계 알고도 한달 덮은 靑

    송인배 대통령제1부속비서관이 댓글 여론을 조작한 일명 ‘드루킹’의 사조직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민정수석실이 파악하고도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청와대가 자체 조사 종결한 사안을 특검 수사를 앞두고 공개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대통령에게 송 비서관 건과 관련한 내용을 종합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사례비로 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송 비서관이 국회 의원회관의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 7, 8명과 함께 김 전 의원을 만나고 헤어진 뒤 인근 커피숍에서 100만 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던 송 비서관은 ‘노사모’ 출신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드루킹을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지난달 중순 민정수석실에 자신이 김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사실을 알렸으며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비서관실이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20, 26일 송 비서관을 자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만 보고하고 조사를 자체 종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 대변인은 “(드루킹이) 김 전 의원을 만나게 연결해준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핵심 측근이 연루된 의혹을 파악하고도 민정수석실이 한 달가량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치권에서 특검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자체 조사한 내용을 먼저 공개하면서 수사 범위에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한다면 (송 비서관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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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수석실, 송인배만 조사하고 “별문제 없다” 사건 종결

    21일 국회에서 특별검사(특검)법까지 통과된 댓글 여론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파문이 청와대로 번졌다.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대선 과정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해온 송인배 대통령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을 김 전 의원에게 소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측근 비위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민정수석실이 이를 알고도 대통령에게 한 달 이상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조기 종결하고, 보고 안 한 민정수석실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이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관계를 처음 확인한 것은 김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이 인사 청탁 압박을 해온 사실을 밝힌 지난달 16일 직후다. 이때 송 비서관이 먼저 민정수석실에 자신이 드루킹을 김 전 비서관과 연결해준 사실을 털어놨다는 것이다. 송 비서관이 드루킹을 처음 만난 것은 2016년 6월이다. 송 비서관은 ‘노사모’ 출신으로 자신의 선거를 돕던 자원봉사자 A 씨 부부의 소개를 받아 드루킹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등 7, 8명을 김 전 의원에게 소개했다고 말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과 11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이 김 전 의원과 드루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21일에야 문 대통령에게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비서실장까지만 보고하고 한 달가량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송 비서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0, 26일 두 차례에 걸쳐 대면조사를 한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의 진술에 따라 김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준 것은 통상적인 지지 활동이라며 사건을 종결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휴대전화를 바꿔 현재 메시지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이 텔레그램으로 정세 분석글 등을 보냈으나 댓글 조작과 관련된 기사 링크 등은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송 비서관이 댓글 관련 사안을 모른다고 한 것은 ‘매크로’ 등의 문제는 상의하지도 않았고 시연을 본 적도 없다는 것”이라며 “단지 (드루킹 등과) 만났을 때 ‘좋은 글이 있으면 회원들 사이에 많이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은 남북 정상회담 하루 전으로 핵심 참모들이 판문점과 청와대를 오가며 긴박하게 움직이던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송 비서관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송 비서관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한 문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靑 “수사 이뤄지면 의혹 풀릴 것” 송 비서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한 시점을 놓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드루킹은 경찰 조사 때 송 비서관을 통해 김 전 의원을 소개받은 사실을 이미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특검법 통과 당일 송 비서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특검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송 비서관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 은폐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체 조사 결과를 서둘러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참모진 가운데 송 비서관 외에 드루킹과 관련된 인물이 더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송 비서관 외에도 대선 캠프에서 뉴미디어를 담당한 조한기 의전비서관 등 일부 참모진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지지 활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김 전 의원이나 송 비서관이 인터넷상에 팬이 많은 열혈 지지층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하루빨리 수사가 이뤄지면 의혹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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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22일 트럼프와 배석자 없이 회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일대일로 만나는 단독회담을 갖고 비핵화 프로세스와 이후 이어질 남북미 종전선언 등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약 3주 앞둔 시점인 만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이하 현지 시간) 오후 워싱턴에 도착해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하루를 묵은 뒤 22일 오전 미국 행정부에서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한 뒤 자리를 옮겨 확대 정상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136주년과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개설 130년을 기념해 재개관한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방문한다. 남 차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중점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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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5·18 성폭행 진상 규명… 조사단 꾸릴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 메시지에서 “역사와 진실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우리의 결의가 더욱 절실하다”며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인들에 의해 성범죄가 자행됐다는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대대적인 진상조사 계획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오늘 우리가 더욱 부끄러운 것은 광주가 겪은 상처의 깊이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알지 못하고, 어루만져 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광주로 인해 평범한 우리들은 정의를 잊지 않을 수 있었다. 촛불광장은 5월의 부활이었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개헌안 전문에 포함됐던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기념식에 참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8주년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표를 대신해 참석했다. 이 총리는 기념사에서 “신군부는 정권 탈취 야욕을 노골화했고 광주는 정면으로 맞섰다. 그들은 광주를 군화로 짓밟고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헬리콥터에서도 사격했다. 그래도 광주는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념사 도중 몇 차례 눈시울을 붉혔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때는 한국당 김 원내대표를 포함한 각 당 대표 5명이 함께 일어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 지난해 한국당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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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비핵화 중재 뾰족수 없어… 靑 “지켜보겠다는 말밖에”

    북한이 연이틀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해 맹비난을 쏟아내면서 북-미 간 비핵화 해법에 합의하는데 길잡이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난관에 부딪혔다. 청와대는 예민해진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로키(low key)’ 대응을 유지하며 국면 전환을 위한 물밑 접촉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딱히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전날 내놓은 비난 발언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시작단계인 만큼 멈추거나 흔들리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일방적인 고위급 회담 연기를 통보하자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판문점 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힌 데서 물러난 느낌이다. 리선권이 정부의 유감 표명에 “상식이하로 놀아대고 있다”, “어리석은 오판과 몽상”, “천인공노할 짓거리”라며 막말에 가까운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자 아예 북한에 대한 대응 자체를 자제한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반발이 단순한 신경전을 넘어 회담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본격적인 기 싸움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틀 연속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은 섣불리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를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는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청와대가 전날 미국의 양보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음에도 북한이 남북 관계 복원의 전제 조건으로 ‘엄중한 사태 해결’을 내건 만큼 남북 접촉은 북-미가 돌파구를 찾을 때까지 ‘올스톱’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워진 것. 남북관계가 북-미 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는커녕 북-미 관계의 종속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중재 역할을 자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운신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핫라인 통화도 22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 ‘맥스선더’나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남북 정상이 직접 통화를 나누려면 새로운 명분이나 계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불만을 달래면서 북-미 간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비핵화 해법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북-미-중과의 물밑접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반발 이후 북한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타진하는 한편 중국과도 소통을 이어가며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미 고위급 실무접촉이 지연될 경우 문 대통령의 방미 이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을 다시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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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비핵화땐 北체제보장, 불발땐 섬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한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배제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으면 체제를 무너뜨린 ‘리비아 모델’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거론한 배경에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약 11분간 북한 문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거론한 ‘미국 주도의 핵 사찰-핵시설 해체 및 미 테네시주로 이전’ 등을 뼈대로 하는 2003년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리비아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섬멸했다. (무아마르) 카다피(전 리비아 국가원수)는 지켜줄 합의가 없었다”며 “리비아 모델은 매우 다른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는 미국의 체제 보장 약속을 받지 못해 제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제 보장을 제공하는 북한 모델과는 “정반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만나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실제로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며 “그(김정은)는 매우 강력한 보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비핵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리비아) 모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합의한다면 김정은은 매우 매우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한 배경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향력이 깔려 있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북한)이 시 주석을 두 번째 만난 이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정은과 시 주석의 회동이 북-미 정상회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북-중 간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가는 길에 새로운 장애가 생겼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김정은과 시 주석의 회동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도움이 되는 만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방침에 변화가 없으며 회담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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