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1

추천

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선거65%
정당11%
대통령8%
국회5%
인물3%
기업3%
건설3%
정치일반2%

  • 巨與 ‘4박5일 입법 마이웨이’… 기업 우려 노란봉투법-상법 강행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달 5일 본회의에서 KBS 지배구조를 겨냥한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지배구조 개편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마다 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25일까지 ‘4박 5일 입법 마이웨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야당은 물론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與, KBS 이어 MBC 대주주 개편법 일방 처리국회는 이날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문진법 개정안을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시행 3개월 내에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뒀다.이날 방문진법이 통과된 직후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 “이념 편향적인 특정 세력 이익만을 위한 독선적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악법 처리 폭주열차 가동을 시작했다”며 “민생경제 살리라는 국민 절규 외면하고 민주노총 하명만 받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진 본회의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며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고 주장했다.● 25일까지 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 마무리민주당은 22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방송 3법 통과에 따라 KBS 등은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언론 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려면 방통위가 세부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같은 후속 절차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처리로 방통위가 없어지면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직을 잃게 된다.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표결하고, 같은 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25일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 처리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에 폭탄을 던지는 법”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민주당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KBS 이어 MBC 개편…내달엔 ‘이진숙 패싱法’ 처리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KBS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MBC 대주주 방문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이 두 번째로 통과된 것.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달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방문진법이 통과된 직후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개정 방송 3법에 따라 각 방송사는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새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부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하고, 방통위원장이 임명제청 또는 임명 해야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달 14일 출범한 언론 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 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 절차 등을 반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처리돼 방통위가 없어지면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직을 잃게 된다.민주당은 방송 2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도 24일, 25일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추 위원장은 173표 중 164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당정, 첨단 산업·공공 데이터 활용해 경제 성장 기반 마련

    당정이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것”이라며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모두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당정협의에선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크게 4가지로 정했다. 우선 ‘기술 선도 성장’의 일환으로 기업과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에 나서기로 했다. 첨단 신산업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정 및 세제, 금융,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 거래를 해소를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변동하면 납품 단가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당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넓혀 산업재해를 근절하는 등 ‘공정 성장’ 발판을 만드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민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 추진 등을 두고 경제계에서 ‘기업 옥죄기’ 우려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암참 “노란봉투법 한국 亞허브 위상에 부정적 영향, 美서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9일 법안 처리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날(18일) 경제 6단체에 이어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가 국내 투자환경 악화 등을 호소하며 법안 처리를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며 원안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암참 “與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 완벽하지 않단 것 알아”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저희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했다”며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 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이어 “그(김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50.3%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본사의 한국 투자 결정이 지연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법 시행으로 인해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기업도 전체의 33.5%였다.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암참과의 면담에서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언급됐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에 암참 측은 비공개 면담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전제로 “법안 통과 이후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환경에 큰 우려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여당이 잘 발신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고,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두 법안 모두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두 법안 모두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사안”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24일 국회 문턱 넘을 듯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함에 따라 민주당은 21일부터 2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후 표결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1일부터 22일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3일 오전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22일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날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여야는 이날 필리버스터와 표결을 하루 쉬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와 15개 지방 경총 및 업종별 단체는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제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경제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가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계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끝내 협의의 손길을 거부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은 파업과 분규가 일상화되는 ‘파업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며 “여야·노사·전문가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 가동에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민감한 쟁점, 졸속 안되게 공론화 거쳐야” 법무장관에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 등을 출범시켜 추석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공론화 과정을 당부하면서 검찰·사법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어떤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단순한 검찰 조직 개혁 문제를 넘어 한 해 100만 건이 넘는 국민의 형사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근본적이고 큰 폭의 개혁”이라며 “파급 효과와 부작용까지 심사숙고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여당에선 과하게 검찰개혁을 안 따라가면 반개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서 없애버리자고 하는데 경찰은 아무런 통제를 안 받고 그냥 믿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한 여당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당 대표 선거가 끝났는데 이젠 천천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하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개특위는 26일까지 최종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를 2개로 쪼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백혜련 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전합 구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전합을 (각각) 15명씩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최고 재판기구인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사건 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함께 심리한 뒤 합의해 결론을 낸다. 하지만 대법관이 30명까지 늘어나면 사실상 합의가 더 어려워져 재판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국, 오늘 DJ 묘역 참배로 공식 행보 재개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로 공식 행보를 재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청래 견제’, ‘명청(이재명-정청래)전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악의적 갈라치기”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18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고 조국혁신당은 17일 밝혔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가 군사정권 당시 납치·투옥에도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던 김 전 대통령처럼 ‘정치 검찰의 부당 기소’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출소 다음 날인 16일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폐문독서물(閉門讀書物)”이란 글과 함께 ‘김대중 망명일기’ 등 김 전 대통령 관련 서적 3권을 포함한 여러 권의 책 사진을 게시했다. 조 전 대표는 15일 저녁엔 SNS에 “가족 식사”라는 글과 함께 찌개가 끓고 있는 짧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조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재개하는 가운데 정 대표는 17일 오후 SNS에 “민주당에서 ‘명청시대’는 가당치도 않다”는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이런 전제는 이 대통령을 정청래와 김어준이 반대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하는 정치적 반대자였을 경우에나 가능한 프레임”이라며 “조국 사면이 정청래 견제용이라거나 ‘명청’이 어떻고 하는 흰소리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정 대표의 당선과 조 전 대표 사면 등을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주도권 다툼으로 보고 ‘명청 교체기’에 빗대거나, 조 전 대표를 더해 ‘명청조 삼국시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 전 대표 사면은) 정청래 체제 견제용 정무적 도구”라고 했고,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지금 여권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명청전쟁’만큼 적확한 키워드가 있을까”라고 썼다. 한편 조 전 대표 사면을 놓고 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6일 SNS에 “조국 일가의 ‘아빠 찬스’ 등 입시비리 범죄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조국 사면 이후 사람들의 침묵을 조국의 아빠 찬스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석前 입법완료” “속도전 부작용 우려”… 정청래號 검찰-사법개혁 당정대 온도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출범시키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석 연휴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를 출범시켜 추석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도 완료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정부와 대통령실 일각에선 속도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정대 간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박찬대 의원과 이례적으로 함께 만찬 회동을 가졌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사개특위 출범식에서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 있어 추석 전에 사법 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추석 전에 추진할 주요 안건으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당내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검개특위를 발족했다. 특위는 9월 중순까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여당 강경파 지도부의 검찰 개혁 속도전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사법·형사 제도 전반의 변화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신중히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추석 전까지 큰 틀의 얼개를 만들라고 한 것이지, 그때까지 입법을 완료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간담회에서도 정 대표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문희상 전 국회의장), “당원이 아닌 국민 뜻을 수렴해야 한다”(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쓴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맞붙은 정 대표와 박 의원을 관저로 불러 2시간 3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는 축하를, 박 의원에게는 위로를 전하며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며 한 식구라고 말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만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2일 전당대회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박 의원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전당대회 후유증 없이 서로 잘하자는 의미”라며 “대통령도 꼼꼼한 법안 처리를 원하지만 지지층의 속도전 요구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5일 0시 석방’ 조국, 출마 길 열려… 전국 돈 뒤 당대표 복귀할 듯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두고 범여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사면·복권에 따라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하나로 부상한 것. 조 전 대표는 전국을 돌며 자신의 사면을 촉구해 온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 전 대표가 직접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서 왔던 조 전 대표가 가진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하면 고향 부산시장이 아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曺, 휴식 취한 뒤 사면 도운 사람들 만날 듯 조 전 대표는 15일 0시 복역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이후 242일 만이다. 조 전 대표는 우선 휴식을 취한 뒤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등을 방문하며 자신의 사면을 촉구해 온 인사와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현 조국혁신당 지도부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이보다 더 빨리 당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내 의견이 모아질 경우 전당대회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조 전 대표가 조기에 전면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 조 전 대표를 다시 당 대표로 추대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제 마라톤의 첫 시작을 끊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구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내에선 5년 후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부산·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으로 각각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것.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출마 얘기는 너무 앞서 나갔다”며 “지금 중요한 건 내년 선거보다는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 그 중심에서 당과 조 전 대표가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신 조 전 대표에 대한 재심 청구 등을 위해 민주당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과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준비 착수 민주당은 11일 지방선거기획단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 등을 잇따라 구성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지방선거의 대전략을 그릴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맡았다. 조 전 대표의 사면으로 범여권 역학 구도에 변수가 생기는 만큼 조기에 당을 재정비하려는 포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내년 선거를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조 전 대표가 호남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울 경우 범여권의 역학 구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 계열을 호남 전역에서 앞섰다. 올 5월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조 전 대표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대표 주자인 만큼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선 조 전 대표의 전면 등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 연내 추진”

    여당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겨냥해 군사 쿠데타 등 국가폭력으로 조성한 불법 비자금이 추가로 드러나면 유죄판결 없이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저지른 자와 상속인에 대한 독립몰수제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가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독립몰수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독립몰수제는 당사자가 사망해 유죄 판결이 불가능해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별도 절차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범죄수익 몰수는 당사자가 유죄판결을 받아야 가능한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사망한 경우라면 그 후 밝혀진 비자금은 몰수할 근거가 없다. 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는 2023년 할아버지의 비자금을 폭로했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다. 지난해 5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1심에서 패소한 노 관장 측이 김옥숙 여사가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사진과 관련 내역을 적은 메모 등을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다고 판단하고, 노 관장의 재산분할 몫을 1조3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후 검찰이 노 관장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국 대권플랜?…서울·부산시장-계양을 보선 출마 거론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두고 범여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사면·복권에 따라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것. 조 전 대표는 전국을 돌며 자신의 사면을 촉구해 온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 전 대표가 직접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서 왔던 조 전 대표가 가진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하면 고향 부산시장이 아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曺, 휴식 취한 뒤 사면 도운 사람들 만날 듯조 전 대표는 15일 0시 복역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이후 242일 만이다. 조 전 대표는 우선 휴식을 취한 뒤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등을 방문하며 자신의 사면을 촉구해 온 인사와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현 조국혁신당 지도부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이보다 더 빨리 당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내 의견이 모아질 경우 전당대회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조 전 대표가 조기에 전면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 조 전 대표를 다시 당 대표로 추대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제 마라톤의 첫 시작을 끊을 것”이라고 했다.내년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구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내에선 5년 후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부산·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으로 각각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것.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출마 얘기는 너무 앞서 나갔다”며 “지금 중요한 건 내년 선거보다는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 그 중심에서 당과 조 전 대표가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대신 조 전 대표에 대한 재심 청구 등을 위해 민주당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과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준비 착수민주당은 11일 지방선거기획단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 등을 잇따라 구성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지방선거의 대전략을 그릴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맡았다. 조 전 대표의 사면으로 범여권 역학 구도에 변수가 생기는 만큼 조기에 당을 재정비하려는 포석이다.민주당 내부에선 내년 선거를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조 전 대표가 호남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울 경우 범여권의 역학 구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 계열을 호남 전역에서 앞섰다. 올 5월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조 전 대표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대표 주자인 만큼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선 조 전 대표의 전면 등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청래 “호남 의원들 왜 안왔나” 기강잡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신임 대표로서 당의 정치적 기반을 찾아왔음에도 일부 의원이 불참한 데 대해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열린 호남 현장 최고위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참석자들을 살핀 뒤 “오늘 전대 이후 첫 현장 최고위로, 전남·광주 합동 회의”라며 “그래서 광주시당위원장(양부남 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주철현 의원)은 오셨는데 (그 외에)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했다. 이어 회의에 불참한 호남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 의원 18명 가운데 8명만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재차 ‘내란 척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광주 영령들이 바라는 뜻대로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다짐하고 왔다”며 “만약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不歸)의 객(客)이 되어 혼령만 모시는 처지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의 책임자를 철저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언제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참혹한 짐승과도 같은 독재자가 다시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국민의힘을 야당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 대화도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국 특사’ 셈법 복잡해진 범여권…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 거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조 전 대표의 정치권 복귀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에 대해선 사면은 물론이고 복권을 함께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얻게 되는 셈이다. 조 전 대표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대표 주자인 만큼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선 조 전 대표의 전면 등판에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호남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울 경우 범여권의 역학 구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 사면 두고 엇갈리는 친명-친문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반대 목소리는 주로 친명 진영에서 두드러지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8일 통화에서 “조국으로 상징되는 공정성 이슈가 재부각돼 중도층 여론이 악화되는 것과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쥐고 있는 호남을 두고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이란 우려가 큰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굳이 사면하겠다면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초보다는 올해 빨리 등판시켜서 검증대에 올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은 X(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조 전 대표 사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해야 할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역행하며,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면은 오히려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을 강화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문 진영에서는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상 조 전 대표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지 않냐”며 “반대하는 당원들을 보면 전통 지지층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입당한 지지층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조 전 대표의 복귀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반발했다.● 조국, 내년 보궐 출마 가능성… 합당도 거론 사면 가능성이 커진 조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따라 여권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조 전 대표가 사면되면 출소 후 한두 달가량 전국을 돌며 지지층을 만나고 당 대표로 복귀해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것 같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권 가도의 상징성을 가진 서울시장이나 고향인 부산시장에 출마해 체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대선까지 5년이 남은 만큼 우선 이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인 인천 계양을이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으로 빈 충남 아산을 등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복귀를 대선 도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도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세가 큰 호남에 독자 후보를 내세워 몸집 키우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 계열을 호남 전역에서 앞섰다. 올 5월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호남 지분을 조국혁신당에 일부 내주고 핵심 승부처인 서울 충청 부산 등에선 단일화하자는 ‘현실론’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그 시기는 지방선거 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유력 대권 주자인 조 전 대표가 당장 당에 들어오는 구도를 원치 않는다는 것. 조국혁신당도 지방선거에서 몸값을 높여야 합당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엄중한 시기” 이춘석 손절하는 與…체포동의안 협조도 시사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 의원과의 ‘거리두기’에 나서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걸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공공연히 강조한 가운데 정작 여권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 의심되는 차명 거래 의혹이 터지며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자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시대의 과제가 내란종식이며, 반성할 줄 모르는 제1야당과 협치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의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까 봐 걱정이 든다”면서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휴가 중이신데도 엄중수사를 지시하셨겠냐”고 덧붙였다. 전날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에서는 제명, 윤리심판원 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내에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 올 경우 협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혐의가 밝혀져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대응 방향에 관한 질문에 “인정에 이끌려서 처리하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같은 당 전용기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서 “이 의원 제명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라며 “스스로 탈당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어지면 조용히 복당한다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복당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이 의원이 탈당한 뒤 12시간여 만인 6일 오전 신속하게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이 의원은 앞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차명 주식 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산 공개에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춘석 거래계좌, 증권사 돈 빌려 네이버-LG CNS 6400만원 매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매수 시점과 차명 거래 방식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짰던 이 의원이 AI 관련주를 신용 융자를 받아 매매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스마트폰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신용 융자로 매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신용 융자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하는 방식으로, 통상 주식 상승을 기대할 때 이용한다. 이 의원이 신용 융자로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화면이 노출된 4일 종가 기준 네이버(150주·주당 23만3500원)는 3500여만 원, LG CNS(420주·주당 6만8500원)는 2900여만 원으로 총 6400여만 원이다. 정치권은 이날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맡을 5개 팀을 발표하면서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 담당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이런 호재를 미리 알고 신용 융자까지 받아 주식을 미리 사뒀을 수 있다고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정부 부처가 국정기획위에 낸 보고서가 미공개 정보인지, 이 의원이 투자한 기업에 호재로 작용했는지 등이 향후 중요한 쟁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적 수혜주인 카카오페이(537주)에 대해선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종가 기준(주당 6만2100원) 평가액은 3400여만 원이다. 다만 화면상 주식계좌에 나온 세 종목 모두 당시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점은 이 의원이 향후 수사기관에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이 어떻게 개인인증 절차가 엄격한 주식 거래를 보좌관 명의로 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차 보좌관 명의의 주식계좌를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본 사진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차 보좌관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심어 애플리케이션(앱) 거래를 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 보좌관이 공동인증서 등 인증용 자료를 모두 넘겼다면 이 의원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차 보좌관의 주식계좌에 접속할 수 있다. 다만 이 의원이 차 보좌관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면서 차 보좌관 명의로 주식 앱을 인증받고 써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주문했다면 (보좌관 명의의) 모바일거래시스템(MTS)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보좌관 계좌를 차명 계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주식 차명 거래’ 논란 하루만에 이춘석 제명…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한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을 6일 제명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전날 이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도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야권 등을 중심으로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이어지자 고강도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6선의 추미애 의원이 지명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언론 보도를 접한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규 제42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중징계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이 탈당하며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에 당규 제19조를 적용해 이 의원을 제명조치 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그러면서 “어제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차원의 재발방지책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재산 공개에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한 바 있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 가능성 시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꼬리자르기 비판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것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고 당 대표가 선출되자마자 나온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해야된다고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원직 제명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차명투자 의혹을 ‘중대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에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빼고 野4당 만난 정청래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 할 것이 없다”고 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했지만 국민의힘과는 만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국민들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며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의 야4당 대표들과 만났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해 특검법 처리 등에서 이견을 나타낸 개혁신당은 찾지 않았다. 그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의 만남에선 “(내란 특검 이후 상황이) 1988년 5월 광주(5·18) 청문회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며 ‘반헌법 내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 대 6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던 합의도 백지화됐다. 정 대표는 “(여야 동수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위원장까지 (민주당) 7 대 (야당) 6으로 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관행상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다른 당의 대표를 예방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것은 포용과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정 대표 머리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간다면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을, 수석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에 각각 박수현, 이해식 의원을 임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악수는 사람과 하는것” 정청래, 野예방서 국힘 쏙 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 할 것이 없다”고 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만나지 않았다.정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며 “(국민들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불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며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정당 대표들과 만났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는 찾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대 6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던 합의도 백지화 됐다. 정 대표는 “(여야 동수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위원장까지 (민주당) 7 대 (야당) 6으로 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수로 윤리특위를 재구성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관행상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다른 당의 대표를 예방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것은 포용과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정 대표 머리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가 다른 정당만 예방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저는 정 대표에게 축하한다는 축하난을 보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많은 사람을 포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간다면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정당 심판에 대해서도 “정치 탄압 내지는 정치 보복성 행위를 하겠다고 비춰질 수 있다”며 “정 대표의 그런 발언과 의식 구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방문진법-EBS법-노란봉투법-2차 상법… 8월 임시국회서 하루 한건씩 처리될듯

    더불어민주당이 KBS 이사 수를 현재보다 4명 많은 15명으로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남은 쟁점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4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는데 방송 3법을 먼저 상정한 뒤 내일(5일) 처리하게 되고, 8월 국회에서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일 본회의에선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만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쟁점 법안은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이 남게 된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방송 2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시작되지만 본회의는 여름휴가 등을 고려해 21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때 본회의를 시작으로 남은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각각 법안 처리에 물리적으로 3박 4일가량이 필요하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이를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180석 이상)를 확보한 민주당은 각 법안을 살라미 방식으로 하나씩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부터 계속해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토론 종료→표결’이 이어지는 것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야 논의 등에 따른 변수는 남아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첫 쟁점 법안 처리가 끝나고 나면 8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협상을 또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여부를 비롯해 법안 처리 순서 등은 조율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온플법 논의’ 한미 정상회담 뒤로 미루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에 속도를 내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논의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미국 내에서 구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규제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비공개 실무 당정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공정화법만 다루려 했는데 그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 제정안과 거래공정화법 제정안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내용이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거래공정화법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미국은 독점규제법이 구글, 메타 등 자국 기업을 겨냥한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우리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달 7일까지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브리핑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이 한국으로 따지면 독과점규제법이다. 이미 시행 중인데 (한국까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게 미국의 우려”라며 “미국도 관심이 많다고 해 (법안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원팀 정신 당부” 鄭에 축하전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에게 전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정 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 대통령의 뜻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으로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한 박찬대 의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박 의원을 초청해 함께 만나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정 대표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으로 선명한 구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통 등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65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으로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간 복역했다. 이후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2002년 대선 직전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활동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마포을에서 처음 당선됐고, 이후 19·21·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정 대표는 2023년 8월 수석최고위원 시절 당시 이 대통령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